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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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사회일반34%

정당17%

정치일반13%

대통령11%

문화 일반6%

사건·범죄5%

사고4%

검찰-법원판결4%

국제일반3%

국회3%

‘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삼성생명 전 임직원 압수수색

호텔과 콘도를 운영하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생명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출신 이모 씨와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팀장 출신 황모 씨 등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전직 임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이를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서 양 사 임직원들이 유착해 약 2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난티는 2009년 4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500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아난티는 최종 잔금 납부 직전인 같은해 6월 22일 삼성생명에 해당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970억 원에 되팔기로 계약했다. 계약 두 달 만에 아난티 측은 100%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아난티 측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회삿돈으로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생명 임직원들은 아난티 호텔 측의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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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에 이동관…“국제 신뢰받는 공영방송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계 중진으로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 처리돼 공석이 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지명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과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방향에는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과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과 대통령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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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시술 비용도 지원된다…다둥이 위한 현금-산후도우미도 확대

정부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해 ‘임신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산모가 증가하며 난임 인구와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난 변화에 발맞춰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와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 지난 13일 당정협의회와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난임 부부 등 임신 준비과정 지원 확대우선 난임 부부 등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난임시술비 지원이 지방 정부의 일이라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 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 부부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최대 5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가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면 기업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고위험 임산부에게 지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다둥이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다둥이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던 바우처를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지원액을 확대한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1개월 빨라진 ‘8개월 이후’가 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간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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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니코틴 남편 살해’ 징역 30년 아내 판결 파기환송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와 흰죽을 섭취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부분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간접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감정의견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에게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니코틴의 치사량, 구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 내지 희석액의 농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를 만한 투입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압수된 니코틴 제품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라거나 그 존재가 피고인의 범행 준비 정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인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받는다. 1심은 A 씨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넣어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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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줄었다…작년 국내 총인구 5169만 명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1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감소했다. 1949년 첫 조사 이후 총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다만 가구 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인구센서스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9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6000명(0.1%) 줄었다. 이중 내국인은 499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8000명(0.3%)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10만 2000명(6.2%) 늘어난 175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3668만 6000명(71%) △고령인구(65세 이상) 914만 6000명(17.7%) △유소년인구(0~14세) 586만 명(11.3%)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전년 대비 25만 8000명(0.7%) 줄었고, 2017년에 비해서는 88만 3000명(2.4%) 줄어든 수치다. 유소년 인구도 22만 8000명(3.7%)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44만 명(5.1%) 늘어났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 부양에 따른 부담은 커졌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의 부양비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감소했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24.9명으로 1년 전보다 1.4명 증가했다.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로 1년 사이 13.1 상승했다.총 인구수는 줄었지만 가구 수는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해 총 가구는 22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36만 가구(1.6%) 늘어났다. 전체 1인 가구 수는 1년 전보다 33만 7000가구(4.7%) 늘어난 750만 2000가구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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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 국방장관과 무기전시회 관람…신형 무인기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난 26일 만났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전했다. 앞서 쇼이구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앞둔 지난 25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찾았다. 중국 고위급 초청단도 평양을 찾아 담화를 나누고 공연 등을 관람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쇼이구 장관과 북한의 신형 무인기 등이 전시된 ‘무장장비전시회 2023’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쇼이구 장관에게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돼 최근 북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전투기술 기재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한다. 또 “세계적인 무기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노동신문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같은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 노동신문은 이들이 담화를 통해 “국방안전 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견해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이어 “조로(북한·러시아) 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 환경에 대처해 국방안전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라고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쇼이구 장관과 김 위원장은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이날 오전 0시에 열린 전승절 기념 공연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방북한 러시아, 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을 방문한 친선의 사절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연 시작에 앞서 중국 방북단을 이끄는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했다. 리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접견 중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조중(북한·중국) 인민의 공동의 명절을 경축하는 것으로 우리의 7·27이 더욱 빛나게 됐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시진핑 동지가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준 것은 조중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총서기 동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승을 안아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숭고한 정신과 넋을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제적 중국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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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 …신상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33)의 신상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선은 범행 당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뒤로 달려들어 20~30㎝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골목길 약 140m를 오가며 3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조선은 2010년 1월에도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 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범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도 있다.조선은 범행 전날인 20일 오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사용하던 컴퓨터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조선이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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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식당에서 차를 빼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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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화영 접견 시도 野의원들에 “최악의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시도한 것을 두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가 구치소로부터 접견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막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면회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하게 안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와 관련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변경안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 데 말이 길다”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탄핵 소추가 기각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야당이 사퇴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아마 민주당도 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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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에…與 “야당이 행정공백 초래” 野 “참사 면죄부 아니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5일 기각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면서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권은 헌재 결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장관의 부재로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늦기 전에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재의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라며 “헌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도 못한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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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167일만에 직무복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며,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홍보나 교육 등이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같은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여권은 민주당 등 야권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해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직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 수해 현장으로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기후재난과 인구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강조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자택에서 나와 수해 현장으로 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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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신림역 인근서 칼부림…1명 사망, 3명 부상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있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한 남성이 지나는 행인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피의자는 경찰에 붙잡히자 “살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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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일성광장 인근서 대형부교 포착…열병식 임박 정황”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로 주장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2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전날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평양 김일성광장 앞과 강 건너편을 연결하는 대형 부교 2개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과거 열병식이 목전에 다가오면 설치되던 대형 부교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해당 부교는 지난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일자 사진에서 형상이 흐릿하게 드러나더니 전날에는 뚜렷하게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도 열병식을 약 일주일 앞두고 김일성 광장과 맞닿은 대동강에 이같은 부교를 설치한 바 있다. 부교에는 폭죽과 조명 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했다.오는 27일 전승절은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인 70주년으로, 북한에서 크게 기념식을 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대규모 인력이 전승절 70주년을 의미하는 ‘70’과 ‘승리’, ‘계승’ 등의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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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 권고에 “유감, 형평에 맞게 적용됐나 의문”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2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의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 전날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문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윤리특위 자문위는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다. 이는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제명 권고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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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징계 개시에 ‘과하지욕’ 네글자 올렸다…무슨 뜻?

‘수해 중 주말 골프’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네 글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홍 시장은 20일 오후 10시 30분경 페이스북에 이같이 남겼다가 약 8시간 만에 삭제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뜻이다.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음을 빗대는 말이기도 하다.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의결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5일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폭우로 약 1시간 만에 골프장을 떠났다. 그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 중 골프장을 방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묻자 “괜히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아 벌 떼처럼 덤빈다고 내가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그럴 사람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하지만 지난 18일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이튿날인 19일 홍 시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장 방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사과에도 윤리위는 전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힘 윤리규칙 22조 2항 위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윤리규칙 4조 1항 위반이다. 홍 시장의 징계 결과는 오는 26일 윤리위 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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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달 25일 이상민 탄핵 심판 선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25일 나온다.헌재 측은 20일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며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위와 같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월 9일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간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쳤다.헌법은 탄핵의 요건으로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적시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 대응에 있어 파면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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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법재판소는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2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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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유족 “결혼 10년차에 얻은 외아들이자 장손”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산사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순직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20)은 부모가 결혼 10년차에 얻은 외아들이자 집안의 장손이었다. 20일 해병대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채 일병은 전날 오전 9시 3분경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허리까지 잠기는 물 속에서 탐지봉으로 바닥을 찌르며 실종자를 찾던 중 땅이 꺼지면서 물에 빠진 것이다. 이때 다른 해병대원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급류에 그대로 떠내려갔다. 당시 석관천은 연일 내린 비로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였다. 동료 대원과 119구조대가 야간까지 채 일병 수색에 나선 결과, 같은날 오후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그를 발견했다. 채 일병은 해병대 현장지휘소가 차려진 예천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0시 45분경 태극기에 몸이 덮인 채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병대원들은 하늘로 오르는 해병대 헬기를 향해 경례했다. “구명조끼도 안 입혀” 비판…해병 측 “안전 분야 점검·보완”채 일병 등 해병대원은 구명조끼나 로프 등 구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수색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구명조끼도 갖추지 않고 장병을 물속에 투입하게 된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와 관련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련 매뉴얼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 없다면 없는 대로 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윤희석 대변인은 책임자 문책에 대한 질문에 “수색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질책이나 책임소재를 밝히기 앞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가 먼저”라고 답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 유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병대 안전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중”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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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서 개최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3국의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전했다. 매체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캠프데이비드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이 처음”이라며 “이번 회의는 3국 정상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심화하고, 이같은 사실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별도의 국제회의 참석과 무관하게 독립된 형태로 3개국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한미일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와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올해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했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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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도 ‘영아 유기’… “포털에 입양글 올린 뒤 자녀 넘겨”

경기 이천시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제3자에게 넘긴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남편 B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10여 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리자 C 씨에게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에서 C 씨와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A 씨가 C 씨에게 아기를 넘겨줄 당시 B 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11.7%)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814명(38.3%)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48.3%)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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