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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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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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동장 폭행한 최재성 의원 사직안 가결 처리

자신보다 17세 많은 동장을 폭행한 서울 강북구의회 최재성 의원(40)의 사직이 결정됐다. 강북구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최 의원 사직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달 26일 최 의원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사직안 처리 과정에서 무소속 구본승 의원이 “구의회가 최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약 20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 전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그를 제명하고 5년간 복당(復黨) 금지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강북구 모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던 번1동장 조모 씨(57)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북경찰서는 최 의원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4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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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 삶의 희망, 인문학서 찾고 싶다”… 노숙인 26명 성프란시스대학 입학

“5년 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막살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인문학 공부로 저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27일 노숙인의 대학인 성프란시스대학 입학식을 마친 강민구 씨(27)는 이 대학에 지원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강 씨는 공익근무요원이던 2014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돼버린 강 씨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그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니던 대학도 자퇴한 강 씨 곁에 그의 외로움과 우울함을 달래줄 사람은 없었다. 강 씨는 거리로 나왔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꺼내준 것은 일이었다.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그에게 사회적 기업 ‘두바퀴 희망자전거’를 소개해줬고 여기서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일을 배웠다. 이곳에서 강 씨는 두 번째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성프란시스대학 수료생인 두바퀴 희망자전거 대표와 공장장의 추천으로 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올해 입학생 가운데 가장 젊다. 강 씨는 “인문학 공부는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 철학과 문학을 배워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성프란시스대학 15기 입학식에는 노숙인 신입생 2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1년간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철학 한국사 예술사 문학 글쓰기 등을 배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동훈 교수가 예술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안성찬 교수가 문학을 가르친다. 입학생 대표인 최모 씨는 “지난 세월 좌절과 실망, 분노 속에서 주사를 부리고 타인에게 불쾌함을 줬다면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모두 함께 끝까지 수업을 들어 풀꽃처럼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수료생 대표인 권모 씨는 “1년간 인문학을 공부했다고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변하는 것은 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2005년 1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삼성코닝정밀소재(현 코닝정밀소재)가 지원해 문을 연 성프란시스대학에서는 이달까지 노숙인 337명이 공부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성프란시스대학 총장 김성수 성공회 주교, 학장 여재훈 신부, 코닝정밀소재 강중근 전무가 참석했다. 김 주교는 “공부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지길 바란다. 남을 위해 공부하면 그 공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당부했다. 코닝정밀소재는 지각하지 말라며 신입생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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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미봉책” 국비보전 목청 높인 지자체

노인 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가 되면 6개 광역도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지금보다 2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보다 무임승차 손실액의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도시철도 운영 담당자들은 22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회의’를 열어 노인무임승차 손실액의 국비 보전 방안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6개 광역시 도시철도 운영 담당자들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판결을 내려 노인 기준연령도 높아질 것을 상정해 논의한 것이다. 이들은 65세인 무임승차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손실이 20.9% 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전체 손실액은 약 6855억 원. 만약 65∼69세에게 정상 요금을 받으면 손실이 1279억 원 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손실 4140억 원에서 717억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운영손실을 일부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복지정책 기조를 정부 차원에서 바꾸는 것이어서 광역단체가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정부에 요청한 적도 없고 별도로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이들은 손실액 100%를 국비로 보전 받는 3단계 전략을 세웠다. 무임승차 손실액의 56%를 국비로 보전 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주장해 1차적으로 56% 보전을 요청하고, 수도권 도시철도의 다른 시도 주민 이용객 비율이 35%인 점을 고려해 35% 보전을 요구한 뒤 장애인, 유공자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위해 21% 보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명분을 토대로 100% 국비 보전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2017년 2월 발족한 ‘6개 지자체 협의회’는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소속 의원들도 설득하기로 했다. 지난해 6개 광역단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4억5214만 명으로 노인이 3억7021만 명(81.8%)이다. 노인 비중은 2013년 77.1%에서 고령화 추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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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 9호선 일반열차 올해 4량→6량으로 확대

출퇴근 시간 객차가 승객으로 미어터질 지경이어서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 일반열차가 4량에서 6량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9호선 일반열차에 객차 6량인 열차 2대를 투입하고 4월 말까지 점차 늘려 모두 6대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1∼8호선은 열차 1대가 8∼10량으로 편성되지만 9호선 일반열차는 객실 4량 열차만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각급 학교 새 학기가 시작돼 승객이 평소보다 9.3% 증가하는 3월 9호선 일반열차의 예상혼잡도가 121%에서 115%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량 편성 열차가 6대로 늘어나는 4월 말에는 혼잡도가 1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호선 혼잡도는 한 객실에 승객 160명일 때를 100%로 계산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을 개통하며 혼잡도 완화를 위해 급행열차는 18대 모두 6량 편성으로 했다. 그 결과 주요 역사의 급행열차 혼잡도는 163%에서 147%로 낮아졌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9호선 일반열차 25대 모두 6량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교체가 끝나면 교체 작업을 위해 투입하던 열차 3대도 운행에 투입돼 배차 간격도 줄어든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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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강동구 “텃밭 분양 받으세요”

서울의 자치구들이 봄을 맞이해 도시농부를 모집하고 상자텃밭 분양에 나선다.강서구는 텃밭농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곡텃밭(오곡동 소재)은 개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10㎡씩 분양한다. 참가비는 연 3만원으로 총 550가구를 모집한다. 힐링텃밭(과해동 소재)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단체를 대상으로 분양하며 단체당 33㎡를 나눠준다. 참가비는 10만 원이며, 총 50개 구역이 있다.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서 기를 수 있는 상자텃밭도 분양한다. 상자텃밭 1개당 상토(床土)와재배 지침 등이 함께 제공된다. 텃밭 하나당 분양 가격은 1만 원이다.강동구도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기르려는 구민들에게 상자텃밭 1000개 세트를 제공한다. 한 가구에 상자텃밭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중가의 30% 선인 9500∼1만3000원으로 구성된다.노원구는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한다. ‘노원 생태 도시농부학교’는 꽃과 쉼이 있는 원예텃밭학교, 노원 생태 도시농부학교 특화과정, 어르신을 위한 원예힐링 텃밭학교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3, 4월 중 시작해 10,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론 강의를 하고 노원구 내 텃밭에서 실습도 진행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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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마다 ‘동네배움터’ 올 100곳…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울시가 동마다 ‘동네 배움터’를 설치한다. 동네 배움터는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25개 자치구에서 공모를 받아 올해 2년 과정 프로그램의 동네 배움터 100곳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까지 서울 424개 모든 동에 동네 배움터를 둘 방침이다. 동네 배움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전문 인력과 재정,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지원금을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늘렸다. 미술관 소극장 도서관 등의 빈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네 배움터는 2017년 13개 자치구 45개 동, 지난해 15개 자치구 53개 동에서 1년 과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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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 경전철 신설… 4호선 급행화

서울시가 총연장 71km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강북 지역을 가로질러 강남의 지하철 9호선 같은 기능을 할 경전철 강북횡단선이 생긴다. 지하철 4호선에는 급행열차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날 강북횡단선, 면목선(청량리∼신내동),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서부선(새절∼서울대 정문), 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동) 등 6개 경전철 노선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은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25.7km를 잇는다. 총사업비 2조44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에 총연장 20km 이상의 장거리 도시철도가 들어선 것은 2009년 지하철 9호선이 마지막이었다. 또 지하철 4호선(당고개∼남태령·서울교통공사 관할)에는 급행열차가 추가된다. 급행열차가 운행하면 현재 당고개역에서 남태령역까지 53분 걸리는 것이 44분으로 9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5호선 둔촌동역(마천 방향)과 굽은다리역(상일동 방향)은 직선으로 연결한다. 지금은 마천 방향과 상일동 방향을 오가는 하루 평균 약 8만 명이 곡선 구간에 있는 강동역에서 갈아타고 있다. 추후 하남선과의 연결도 고려했다. 현재 공사 중인 경전철 신림선(샛강역∼서울대 정문)은 북쪽의 여의도까지 1개 역을 연장해 서부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행하는 데 사업비로 10년간 7조230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림선과 서부선을 제외하면 국비 2조3900억 원, 시비 3조943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면 도시철도 이용자 수가 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용자 1인당 도시철도 통행시간은 기존 56분보다 평균 7분(15%) 줄어 49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철도 혼잡도도 지금보다 평균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지에서 10분 이내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지역도 현재 서울 시내 전체의 63%에서 75%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짓고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뒤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강북횡단선만 해도 연간 250억 원의 운영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논리로 소외된 지역에 균형 잡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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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콜센터 직원 등 2000명에 서울시, 국내 여행비 25만원씩 지원

서울시가 택배기사, 콜센터 직원 같은 저소득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19일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습지 교사나 콜센터 직원처럼 근로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2000명에게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자가 15만 원을 내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부담해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시와 제휴한 여행사가 입점한 온라인몰에서 이 포인트로 숙박 및 교통비 등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상자를 약 9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선정 기준을 결정한 뒤 신청을 받아 2000명을 뽑아 하반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은 6억 원이 책정돼 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과 택배기사, 보험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에게 휴가비 일부를 지원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여행 비용 40만 원 가운데 근로자가 20만 원, 근무하는 기업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정부보다 1인당 15만 원을 더 지원한다. 정부 지원 사업은 기업이 신청해 휴가 일정 조율이 수월한 반면 서울형 여행 바우처는 근로자 개인이 알아서 일정을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돈은 물론이고 여가시간도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관광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올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지난해 1209만 명보다 141만 명 증가한 1350만 명으로 잡고 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서울관광R&D지원센터를 세워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관광복지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한류, 골목길, 역사문화 등 서울만의 테마를 담은 MVP 코스 20곳을 개발하고 남북 평화관광자문단을 구성해 관광자원을 발굴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를 운영하고 핵심 관광지 200곳의 장애 유형별 이용 안내 동영상도 제작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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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 시대 명암… 근로자 소득 늘었지만 자치구 예산 부담 커져

서울시 청사를 청소하는 A 씨(52·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보수를 받는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최저임금을 대신해 2015년 도입한 급여체계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실제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비와 주거비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8원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1798원 많다. 2015년 6687원에서 4년 만에 1만 원을 넘겼다. A 씨는 “최저임금보다 월 15만 원 정도 더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1만여 명에게 적용된다. 직접 고용 근로자 및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다. 강남구와 중랑구도 올해 생활임금을 주고 있어 25개 자치구 전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 43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가 늘고 더 나은 문화생활이 가능해졌으며 일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월평균 197만2000원(주당 44.6시간 근무)을 받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때보다 월 20만 원 이상 소득이 높았다. 소비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50.9%였고 소비와 저축 모두 늘었다는 답변도 27.6%였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자 가운데 늘어난 지출 항목을 보면 식비(36.6%), 주거비(18.6%), 보건의료비(15.7%), 부채 상환(11.0%) 순이었다. 교육비와 문화비도 각각 13.9%, 11.1% 늘었다. 응답자 50.3%는 “문화생활에 보탬이 됐다”고 답했다. 소득이 늘어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57.1%)은 만족하지 못한다(5.5%)를 훨씬 상회했다. 특히 시민에게 친절하려 노력한다는 답변도 63.6%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소득 증대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도나도 시를 좇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4개 구는 예산 책정에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고 18개 구는 어느 정도 부담된다고 밝혔다. 22개 구가 생활임금제 시행이 부담된다고 토로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0.6%이지만 25개 자치구 평균은 29.3%에 그친다. 시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던 복지서비스를 흡수하면서 같은 일을 해도 보수가 달라져 저소득층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 문을 여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대표적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민간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고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에서 일하며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과 최저임금을 받는 민간 기관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맡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야나 취약시간대 돌봄 등 특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의 업무 경력이 평균 10개월로 짧아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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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으로 급여를?…서울살이의 명과 암

서울시청 청사를 청소하는 A 씨(52·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보수를 받는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최저임금을 대신해 2015년 도입한 급여체계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실제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비와 주거비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8원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1798원 많다. 2015년 6738원에서 4년 만에 1만 원을 넘겼다. A 씨는 “최저임금보다 월 15만 원 정도 더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1만여 명에게 적용된다. 직접 고용 근로자 및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다. 강남구와 중랑구도 올해 생활임금을 주고 있어 25개 자치구 전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 43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가 늘고 더 나은 문화생활이 가능해졌으며 일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월 평균 197만2000원(주당 44.6시간 근무)을 받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때보다 월 20만 원 이상 소득이 높았다. 소비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50.9%였고 소비와 저축 모두 늘었다는 답변도 27.6%였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자 가운데 늘어난 지출 항목을 보면 식비(36.6%), 주거비(18.6%), 보건의료비(15.7%), 부채상환(11.0%) 순이었다. 교육비와 문화비도 각각 13.9%, 11.1% 늘었다. 응답자 50.3%는 “문화생활에 보탬이 됐다”고 답했다. 소득이 늘어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57.1%)은 ‘만족하지 못한다’(5.5%)를 훨씬 상회했다. 특히 ‘시민에게 친절하려 노력한다’는 답변도 63.6%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소득증대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구가 너도나도 시를 좇아 생활임금을 지급하다보니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4개구는 예산 책정에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고 18개구는 ‘어느 정도 부담된다’고 밝혔다. 22개구가 생활임금제 시행이 부담된다고 토로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0.6%이지만 25개 자치구 평균은 29.3%에 그친다. 시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던 복지 관련 서비스를 흡수하면서 같은 일을 해도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소득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달 문을 여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민간에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사람과 민간 기관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회 김소양(자유한국당),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이 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생활임금을 받지만 같은 일을 하는 대다수 민간 기관 소속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맡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야나 취약시간대 돌봄 등 특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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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박정희 휘호 벽면’ 서울기록원 옮겨 보존한다

철거될 처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를 새긴 벽면이 보존된다.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물 외벽에 새겨진 박 전 대통령의 휘호 ‘國土統一’(국토통일)을 서울기록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12일 시작했다. 서울기록원은 5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개관한다. 서울시는 휘호가 새겨진 외벽을 글씨가 상하지 않도록 통째로 떼어 옮길 방침이다. ‘휘호 외벽’ 이전 작업은 15일 마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휘호 외벽은 대리석에 위에서 아래로 새긴 것으로 폭 2m, 길이 7m 크기다. 휘호 왼쪽에는 세로로 ‘大統領朴正熙’(대통령 박정희)라고 새겨져 있다. 이 휘호는 1976년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청사가 개관할 때 정문 옆 벽에 새겨졌다. 이 건물은 1986년 통일원이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면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들어와 사용했다. 1990년대 중반 서울시가 매입해 1999년부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쓰였다. 휘호 외벽은 서울시가 지난해 1월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을 밝히며 철거될 뻔했다. 재건축과 함께 남산 일대를 문화콘텐츠산업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휘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그해 8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국가기록원 통일부 문화재청 등에 휘호 외벽을 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들 기관은 문화재나 국가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고사해 철거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화재청 한 문화재위원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하자 시는 재고 끝에 서울기록원에 보관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휘호의 정치적 의미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휘호가 가진 역사·문화적 의미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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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관급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강화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23만 대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40만 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대상 32만 대보다 약 8만 대 늘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조례 제정이 늦어져 3개 광역단체 동시 시행은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5월 31일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긴급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 특수공용목적 차량,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는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휴원, 수업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해당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해도 출석은 인정되며 부득이하게 아이를 보내는 경우를 위한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관급공사장에만 적용하던 공사시간 단축을 민간공사장에도 적용한다. 민간공사장 중 터 파기나 기초공사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은 출근시간을 피하도록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현재 서울시내 관급공사장은 142곳, 민간공사장은 1703곳이다. 비산먼지 과다 발생 민간공사장은 169곳이다.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도 70% 이상의 성능을 인증받은 간이측정기 850대를 서울 곳곳에 설치한다. 현재 시내버스 전체 7405대 가운데 4967대(67.1%)의 냉난방기에 설치된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전체 버스에 장착한다. 공기질 개선 장치를 갖춘 전동차 100량을 추가 도입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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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류동 바위’ 市 지정문화재 된다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도시재생지역에서 발굴한 ‘옥류동 바위’의 시 지정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한자로 ‘옥류동(玉流洞)’이라 적힌 이 바위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인왕산 자락 민가 뒤편에서 동호회 ‘한국산서회 인문산행팀’이 발견해 서울시에 제보했다. 1989년 출간된 책 ‘서울 육백년’(김영상 저·한국일보사) 속 사진으로만 전해지다가 실물이 발견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옥류동 바위가 발견된 곳이 김수흥 김창협 등 조선 중기 문인들이 모여 시서화(詩書畵)를 논하던 옥류동이며 ‘서울 육백년’ 사진 속 위치와도 같다고 판단했다. 옥인동이라는 지명은 옥류동과 인왕동을 합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지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옥인동 일대는 2007년 12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사업조합과 문화유산 보전을 주장하는 측이 갈등을 빚어 오다가 지난해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옥류동 바위를 비롯해 이곳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은 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옥인동 도시재생사업이 을지로 세운정비촉진지구 등의 재개발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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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개 도축업소 곧 완전 퇴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개 도축업소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언더독’을 관람하고 가진 관객과의 대화에서 “조만간 서울에서 개를 잡는 업소를 완전히 없애면, 제가 곧 선언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언더독’은 유기견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의 경우 이른바 개를 잡는 시장이 과거 청량리 등에 있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없앤 상태”라며 “한두 군데 남았다고 하는데 강제로 할 순 없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겠다”고 했다.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의 일부 개고기 판매 업소는 여전히 도축까지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예능 방송에 출연한 뒤 불거진 이른바 ‘꼰대’ 논란에 대해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더 나은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사과했다. 박 시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직원들한테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5일과 6일 방영한 KBS 2TV 설 특집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미혼 직원의 사생활을 캐묻고 공개 구혼하도록 하거나, 예정 없이 비서관 가족의 저녁 식사에 동석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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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만3600대 서울시 연내 추가 보급

올해 말이면 서울 시내 전기차가 2만5000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1만36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서울시는 11일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이 있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 구매신청서를 서울시에 내면 구매신청 자격을 얻고 최대 13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공고에서 전기차 4964대와 수소차 58대를 보급하고 하반기에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가 보급한 전기차는 총 1만1428대다. 서울시는 올해 1만3600대를 추가 보급해 2022년까지 8만 대의 전기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이용 편의를 위해 올해 안에 공용충전기를 294기(급속 144기, 완속 150기)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721기의 공용충전기를 설치했다. 지난해 55대였던 수소차 보급은 올해 307대로 대폭 늘린다. 수소차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의 약 50%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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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콜택시 나온다

이르면 이달 안에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자동배차 콜택시와 여성전용 택시가 나온다. 서울시는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1일자로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역 법인택시업체 50개사가 지난해 9월 세운 주식회사인 타고솔루션즈가 가맹사업자, 각 택시업체는 가맹점이 된다. 택시 약 4500대를 확보한 타고솔루션즈는 이 중 300대를 자동배차 콜택시 ‘웨이고 블루’로 내놓는다. 승객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웨이고 블루를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의 택시가 배정된다. 해당 택시 운전사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 승차 거부도 할 수 없다. 여성 운전사가 여성과 아이만 태우는 ‘웨이고 레이디’도 20대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차량에는 영·유아용 카시트가 있다. 동승자에 한해 초등학교 남학생까지 탈 수 있다. 웨이고 레이디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2020년 50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웨이고 블루와 레이디는 평소 일반 택시처럼 운행하다가 앱 호출이나 예약이 있으면 우선 배차한다. 타고솔루션즈는 하루 매출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 대신에 월 250만∼300만 원을 운전사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1일 서울시와 타고솔루션즈, 결제·정산시스템 제공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 배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4자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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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16일부터 오른다… 기본요금 3800원-심야 4600원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른다.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부터 시작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뒤 5년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조정한 택시요금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요금(2km)은 800원, 심야요금(0시∼오전 4시)은 1000원 오른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오른 6500원이다. 심야할증에 따른 10원 단위 요금은 반올림한다. 가령 4040원이 나오면 4000원,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한다.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올림 된 금액이 뜨도록 16일부터 보름 동안 약 7만 대의 택시미터기를 업데이트한다. 그동안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 안에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오르기 전후 요금을 안내한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등을 담은 서비스개선 5대 다짐 실행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개인택시조합은 강남 홍익대 종로 등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약 300대씩 모두 1000대를 강제 배정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에서 24시간 불편 신고를 받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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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나눠주며 건강 살피고 일자리 주선… 서울역 노숙인 상담 동행해보니

“선생님, 기술 배워보는 거 어때요?” “무슨 기술?” 지난달 31일 오후 8시 반. 사회복지사 윤대경 씨가 묻자 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청하던 박모 씨가 몸을 일으켰다. 마땅한 기술도 없는 60대 박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지하도에서 자고 일어나 공사현장을 전전하지만 퇴짜 맞기 일쑤다. 윤 씨는 박 씨에게 서울시 자활근로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자동차 유리 코팅 기술에 관심을 보인 박 씨는 다음 날 윤 씨를 찾아오기로 약속했다. 서울역 일대에는 박 씨 같은 노숙인이 약 130명 상주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은 밤낮으로 이들을 만난다. 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산하 희망지원센터에서는 직원 50여 명이 일한다. 교대로 거리 상담을 나서는데 주요 근무시간인 오후 8∼11시에는 10명이 나간다. 목적은 탈(脫)노숙. 주거나 재활시설을 안내하고 원하면 일자리도 소개한다. 단체생활을 어려워하는 ‘만성’ 노숙인도 꾸준히 설득하며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추울 때는 핫팩이나 컵라면 같은 물품도 건넨다. 예년보다 포근하던 날씨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지난달 31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사회복지사 윤대경, 방동환 씨의 거리 상담에 동행했다. 윤 씨의 스마트폰에는 서울역 일대 노숙인 정보를 담은 문서 파일이 가득했다. 이름, 생년월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주요 동선과 일과, 가족과 거주지 유무에 병원 진단기록도 담겨있다. 겨울이 되면 노숙인 사이에서는 결핵이 유행한다. 지하도 구석에서 힘겹게 기침하는 노숙인의 몸 상태를 묻고 병원 검진 일정을 잡는다. 항상 서울역 커피 자판기 옆에 있던 노숙인이 병원에 가기로 약속하고는 이날 보이지 않았다. 윤 씨는 동료 복지사들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그 노숙인의 이름과 외형을 묘사한 메시지를 올렸다. 윤 씨의 표정이 어두웠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2번 출구에 ‘사는’ 고모 씨도 요주의 인물이다. 그는 어두워지면 언제나 같은 위치에 서 있다. 낮에 폐지를 주우러 간 사이에 다른 노숙인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있으면 출구 밖으로 올라와 선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개의치 않는다. 윤 씨는 “고 씨가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지정맥류가 걱정돼 정기적으로 진료를 제안하지만 고 씨가 꺼려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이날 만난 30대 여성 이모 씨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례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부모와 자녀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가출해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한다. 처음에는 복지사의 연락을 받은 가족이 데려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쯤 포기한 상태다. 일부 노숙인은 지하도에서 술판을 벌이다 복지사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윤 씨와 방 씨는 익숙하다는 듯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오늘은 날이 추우니 센터에 와서 자라”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라”는 제안에 위아래 앞니가 4개씩 빠진 노숙인이 웃으며 “알았다. 자기 전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이어진 거리 상담에서 두 사람은 노숙인 3명을 응급대피소로 옮겼다. 그중 한 명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공원 구석에 종이 박스로 바람막이를 만들다가 만났다. 수염이 듬성듬성한 얼굴은 허옇게 일어났고 손은 시커멓게 상해 있었다. 고기압을 유지해 외부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 막는, 센터의 양압격리실에서 재운 뒤 다음 날 결핵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노숙인은 3133명, 이 중 여성은 639명으로 추산한다. 2011년(4586명)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이 중 2832명은 자활·재활시설 등 기관 43곳에 거주한다. 301명은 거리가 집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식사와 잠자리가 있는 일시보호시설, 일자리·직업훈련, 재활·사회적응교육, 치료 및 요양 등을 제공한다.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방의 노숙인 지원 여건이 열악해 상경한 노숙인이 많다. 한때의 실패로 노숙하게 된 이들의 자활을 돕는 일이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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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용 생리대, 공공기관 200곳에 비치”

서울시가 올해 비상용 생리대를 공공기관 200곳에 설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과 여성이 이용하는 11개 공공기관에 비치하던 비상용 생리대를 올해 200곳으로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은 5억 원이다. 11개 공공기관의 생리대 설치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4.42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참여기관인 서울여성플라자 이용객 43명은 이용자 편리성(4.50점)과 자판기 접근성(4.19점)을 높게 평가했다. 11개 기관 가운데 10곳이 만족, 1곳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우려하던 생리대 남용 문제도 없었다. 시범사업 3개월 동안 11개 기관에서 사용된 생리대는 총 2901개로 기관당 하루 평균 3.7개에 지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는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좋겠다’는 시민 요청에 따라 사업을 검토했고 그해 6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토론을 벌인 결과 참여자 1475명 중 90.0%가 도입에 찬성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할 기관이 확정되면 서울시 지도에 생리대 비치 장소를 표시하고 비상용 생리대 공유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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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노숙인 862명에게 월세 지원

김모 씨(31)는 학창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복지시설에서 자랐다. 성인이 돼 시설을 나온 뒤 지원이 끊기고 살 곳도 마땅치 않아 10여 년간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하거나 시설을 전전했다. 그런 김 씨가 어엿한 직장인이 됐다.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용산구 고시원에서 숙박하고, 소개받은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업체에서 일하게 됐다. 계약직으로 일하길 몇 개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김 씨 같은 노숙인과 수입이 일정치 않아 월세가 밀린 노숙위기계층 등 862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세를 지원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중 724명(84.0%)은 지원이 끝난 뒤 자립에 성공했다. 또 노숙인 214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했다. 건강 탓에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 277명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거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011년부터 노숙인이나 노숙위기계층에 월 25만 원가량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수급 신청을 통해 평균 2.2개월 만에 자립한다. 1인당 10만 원까지 세면도구 속옷 양말 같은 생활필수품이나 밑반찬도 제공한다. 지난해 생활용품 지원은 총 679건이었다. 주민등록 복원(110건), 무료 진료(105건), 장애인 등록(2건), 신용 회복(2건)도 지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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