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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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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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길고도 긴 투표용지…군소정당 후보들 하소연, 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 중 1장을 전국에서 가장 긴 30.8㎝짜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11개 정당이 입후보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전국에서 가장 길어졌기 때문이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치러진 초대 시의원 선거에 32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57.5㎝나 됐던 2003년 계룡시 시의원 선거에 비하면 그나마 짧은 수준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호 11번까지 각 당의 주요 공약과 특성을 파악해 투표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정당 가운데 기호 1~5번 사이의 교섭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현역 국회의원이 각 1명씩 소속된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이 기호 6, 7번을 받았고, 소속 현역의원이 없는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등이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기호 6~11번을 받았다. ●비교섭단체 13개 정당, 전국 434명 후보 배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국 33개 정당 가운데 18곳이 후보를 냈다. 이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곳 뿐이다. 민중당, 대한애국당, 가자코리아,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진리대한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국회의원 재석 정당 외는 가나다 순서) 등 13곳은 비교섭단체다. 새누리당은 한국당이 이름을 바꾸기 전과 당명이 같지만, 지난해 4월 창당한 전혀 별개의 정당이다. 13개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전국에 총 434명이다. 군소정당 후보는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의원 선거에 쏠림 현상을 보인다.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선거 때마다 적게는 2200여 명에서 많게는 2500여 명을 뽑는다. 군소 후보의 약진이 유난히 두드러졌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참여당(24명), 친박연합(19명), 미래연합(11명), 국민중심연합(2명) 등에서 기초의원에 당선(비례대표 포함)됐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노동당에서 기초의원 6명을 배출한 정도로 그쳤다. 이번에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군소정당 후보는 261명이다. 반면 비교섭단체 중에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 정당은 단 6곳뿐이다. 민중당이 서울, 광주, 울산 등 6곳에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녹색당은 서울과 충남 2곳에 도전장을 냈다. 대한애국당, 우리미래, 친박연대는 서울시장 후보를, 가자코리아는 충남도지사 후보를 냈다.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기득권 정당의 인물 대결로 승부가 가려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득표율 1%를 넘기기도 어렵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와 새정치당 홍정식 후보가 각각 0.48%, 0.35% 득표율을 얻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미래연합 석종현 서울시장 후보가 0.41% 득표를 거두는 수준이었다. ●군소 정당 후보의 설움 일반적으로 후보의 기호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배정된다. 교섭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다. 현역 의원이 없는 당은 당명을 해당 지역구 후보로 등록한 정당들 가운데 정당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기호를 받는다. 군소정당의 당명 앞 글자가 ‘ㄱ’으로 시작하면 비교적 앞 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군소정당은 지역마다 기호 몇 번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거법상 정식 후보등록이 끝나고 5일 안에 인쇄된 후보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군소후보는 후보등록 절차가 끝나고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분하기 전까진 자신의 기호를 모른다. 인쇄물을 미리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제도 자체가 기득권 정당의 실정에 맞게 짜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등록이 마감된 25일 오후 8시에야 기호를 배정받았는데, 5일 안에 인쇄물 460만 장을 찍어야만 했다. 인쇄소에서 기한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달려가 사장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주요 후보들에 비해 TV토론 등 노출 기회가 적은 것도 고충이다. 서울시장 군소 후보 토론회는 시청률이 낮은 평일(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 1곳에서 잡혀있는 것이 전부다. 득표율 10% 미만이면 선거보전금이나 기탁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생각하면 마음껏 선거 유세를 펼치는 것도 부담스럽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역의원이 없는 군소정당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3, 4인 선거구가 적은 것도 군소정당에게 큰 장벽이다.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안에 일부 시도 선거구당 당선 인원을 3명 또는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양당제 구도를 허물고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였다. 서울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를 111곳에서 91곳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곳에서 53곳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는 그대로 동결하고, 3인 선거구는 1곳 만 늘렸다. 획정위가 4인 선거구 7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제 기득권 정치환경 하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선관위나 포털 사이트에서 군소정당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원 정수에 청년, 여성 등을 법적으로 할당하거나, 몇 선 이상 당선된 정치인은 같은 선거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톡톡 튀는 공약…참신하거나 과하거나 특정 유권자 집단을 타깃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군소정당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세운 정책 대결은 눈여겨 볼만 하다. 민중당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해체된 통진당에서 문제가 됐던 이념적 색깔을 대부분 지운 점이 눈에 띈다. 노동자 인권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걸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등을 내세워 노동자 밀집 지역인 경기, 울산 지역 후보 배출에 당 화력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역시 울산, 경남 등에 후보를 집중적으로 냈다. 우리미래는 올해 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미래당’을 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이름이 다시 한번 널리 알려졌다. 우리미래가 약칭으로 미래당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바른미래당으로 급히 신당 이름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다. 청년들의 진로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1년 간 유예 기간을 주는 ‘갭 이어’ 도입 등 공약이 주목할 만하다. 녹색당은 동물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학교 및 회사 급식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의무화를 주장한다. 홍익당은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공약도 다수다. 진리대한당은 한일합방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이 채택했던 입헌군주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남성에게만 불평등하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해 여성징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자코리아는 북진 흡수통일을 통해 ‘한국조선’이라고 국호를 바꾸고, 임기 10년을 보장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한반도미래연합은 목포와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해상철도 340㎞를 놓겠다는 것이 메인 공약이다. ●군소정당도 치열한 서울시장 경쟁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당선자는 곧바로 차기 대권후보로 분류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자리다. 이 때문에 거대정당들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사활을 건 큰 전투를 벌인다. 역설적으로 서울은 군소정당 후보 간 ‘마이너리그’도 가장 치열한 곳이다. 6·13지방선거에서 기탁금만 5000만 원인 서울시장 후보를 낸 비교섭단체 정당(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제외)만 모두 5곳이다. 민중당 김진숙(39·여) 후보는 ‘1000인 노동자-시민 직접정치회의 구성’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정치회의를 통해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 김 후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도 노동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1990년생으로 최연소인 녹색당 신지예(27·여) 후보는 ‘여성’ 공약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선거벽보 문구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다. 그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심리적 부담감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젠더건강센터 설치’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성평등 교육,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앞세운 후보도 있다. 우리미래 우인철(33) 후보는 청년 유권자는 물론 이들의 부모 세대의 표심도 공략하겠다는 포부로 공약을 마련했다. 우 후보는 19대 총선 때 청년당을 창당해 당시 26세 최연소 비례대표였고, 지난해 3월 당원 평균연령이 35세인 우리미래를 창당했다. 우 후보의 제1공약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폐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에 자주 참석했던 대한애국당 인지연(45·여)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 광장 동상 건립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62)는 정당명이 ‘친박연대’지만 박 전 대통령 관련 공약을 앞세우진 않았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차례 전과를 갖고 있다. 다만 ‘탈원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의지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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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 주간’ 정하고 토론회 집중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1일부터 사전투표일 전일인 다음달 7일까지를 ‘후보자 토론 주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지역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집중 개최한다. 후보자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31일~다음달 12일)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한다. 토론회는 공영방송(KBS¤MBC) 등을 통해 중계 방송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웹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KT올레TV 273, 티브로드 205)을 통해서도 방송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과 후보자토론회 일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debate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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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권자 희망 반영한 핵심공약… 미세먼지, 2野 후보의 공세 포인트

동아일보는 4월 2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폴랩(pollab)과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이슈 관심도를 분석해 ‘우리 동네 이슈맵’ 시리즈와 희망공약을 분석 보도한 데 이어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로부터 3대 핵심 공약을 제출받아 비교 분석해봤다. 어떤 후보가 각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이슈를 공약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시민의 희망 공약 키워드 1등은 ‘아이’였다. 다음으론 ‘일자리’가 차지했다. 서울 시민은 아파트, 버스 문제 같은 생활형 공약보다 일자리 창출을 더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 시민의 화두와 희망공약을 얼마나 정확히 읽었을까. 동아일보는 31일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3대 공약을 분석했다.○ 일자리 공약은 박원순 안철수 일자리 문제는 박 후보와 안 후보가 1순위 공약으로 뽑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다. 박 후보는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후보 측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6대 스마트 전략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펀드와 창업벤처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캠퍼스와 미래산업밸리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안 후보 측은 “서울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인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 캠퍼스와 미래산업밸리 조성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이슈맵을 구축한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유권자의 희망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응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해결책은 김문수 안철수 동아일보와 서울대 폴랩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미세먼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서울이었다.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3대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는 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다. 두 후보는 “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미세먼지가 악화됐다”고 비판해왔다. 김 후보는 ‘미세먼지 30% 저감’을 내걸었다. 노후 경유차 폐차와 친환경차량 보급, 시민 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 후보는 공기 정화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설치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스모그프리타워 시범 설치로 실외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3대 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내용이 없다. 다만 최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차량 등급제와 강제 2부제가 필요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과 함께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용원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세 후보 모두 미세먼지를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다만 기존 환경부 대책과 비슷해 좀 더 서울시의 미세먼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아이’, 김문수 ‘재건축·재개발’ 강조 서울시민 희망 공약 1위인 아이 이슈를 3대 공약에 포함한 후보는 안 후보가 유일했다. 안 후보는 ‘온종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공영제로 미래인재 키우기’를 공약했다. 안 후보 측은 “부분적 방과후 교실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등 단순 돌봄을 넘어 미래 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을 펼치겠다. 어린이집 공영제로 보육교사에겐 안정적 지위를, 이용자에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욱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돌봄 교실의 성패는 결국 교육의 질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1순위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취임 첫날 재개발·재건축을 허가하겠다. 부동산 자체도 사유재산이고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담은 공약을 2순위로 내세웠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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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일정 때문에… 한밤에 시작된 환노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편입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4일 오후 10시부터 열렸다. 정회 후 속개가 아닌 개의시간이 이렇게 늦은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오후 9시로 예정됐던 소위는 같은 상임위의 환경소위원회가 지연되면서 1시간 더 늦게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개의시간이 오후 9시로 조율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소위 개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조율된다. 현재 환노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개의시간은 이 대표의 지방 일정 때문에 각 당 간사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환노위원은 “이 대표의 6·13지방선거 경남 창원 일정 때문에 오후 9시에 개의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해왔고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23일 정의당 측에서 공지한 이 대표의 공식 일정엔 지방 일정이 없었다. 이 대표 측은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24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지역 일정이 취소됐다. 소위 개의시간을 조율할 때까지는 지역 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노위 주변에선 정의당이 다른 당을 효율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일부러 개의시간을 늦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넣자는 데 잠정 합의한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요 지지층인 이 대표는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환노위원은 “일과 시간에 회의가 개의되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끝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정의당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밤샘 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환노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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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4~25일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25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고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다음달 4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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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4일 의장단 선출”… 野 “대통령 개헌안부터 철회”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라는 고비를 넘은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 여부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소집해 개헌안 표결 및 국회 의장단 선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뒤 60일 이내에 국회가 표결을 해야 한다는 헌법 130조 1항,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15조 2항에 따른 법정 의무기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4일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3월 26일) 60일째이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29일)을 5일 남겨둔 날이다. 이날을 넘기면 개헌안은 자동 폐기되고, 새 국회의장이 뽑힐 때까지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안 처리는 헌법상 의무다. 새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30일부터 국회는 수장 공백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이미 발송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개헌안 철회에 찬성하고 있다. 국회법상 대통령 개헌안은 반드시 기명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야당으로선 개헌 반대표를 던진 게 공개되면 나중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표결을 피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고 표결이 강행되면 본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민주당(118석)만으로는 개헌 의결정족수(192석) 미달로 부결된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당이 지방선거용 ‘개헌쇼’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의장 선출 및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국회 부의장 한 자리가 자신들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도 변수다. 한국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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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체포’ 贊98-反172… 與도 20명이상 반대표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21일 뒤늦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다. 총투표 275명 중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가결기준(138표)에 9표가 모자란 것이다. 반면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가 172표나 나왔고, 찬성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등이었다. 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와는 정반대 행보에 정치권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특히 두 안건의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컸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표 단속 실패’를 놓고 당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놓고도 ‘이탈표’를 막지 못하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터져 나왔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믿었고, 의총 전 권고적 (가결) 당론으로 결정까지 했지만 (민주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염 의원이 금품수수 없이 지역구 인사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동정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민원 해결 능력’이다. 채용을 부탁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염 의원이 과도한 것도 맞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범죄사실을 읽어본 의원들은 ‘이 기준이라면 나도 구속되겠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염 의원이 2000년 옛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의 인연으로 동정표가 더 나왔다는 분석도 있었다. 일각에선 홍 의원이 염 의원 덕을 봤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표적수사, 권한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원랜드 수사 관련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 수사’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접수됐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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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개헌안 24일 국회 표결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 130조 1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3월 26일) 60일 되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현재 192명)의 본회의 출석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113석)만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개헌안은 부결된다. 또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도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의 개헌 노력을 매듭짓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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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21일… 추경-특검 21일은 처리하나

여야가 진통 끝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규모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3조88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직전인 21일 오전 8시 30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추경 협상 내용의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에 이뤄진 감액 심사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총액(약 3조9000억 원)의 10%인 약 39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에 이뤄진 증액 심사에서는 37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윤 의원은 “증액된 재원은 대부분 고용위기 지역에 재투입됐다”며 “정부안 3조9000억 원 중에 2조9000억 원이 청년 일자리, 1조 원이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가 순감됐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초등생 돌봄 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임금 현실화 재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정면충돌하며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19일로 미뤘고, 19일에서 다시 21일로 연기했다. 특히 야3당은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10여 개 항목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 월 1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고용주는 10원도 쓰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교통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이런 책임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액 삭감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교통비 5만 원으로 절충했다. 교통비 지급기간도 9.5개월(올해 3월 중순∼12월분)에서 6개월로 타협했다. 다만 해당 예산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삭감한 데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관계자는 “세금으로 민간에 월급을 주는 예산을 제대로 손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된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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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문재인 정부, 北실체 깨달아야” 공세

보수야당은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예상했던 결과이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실체를 깨닫고 의심하며 협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어제 한 약속도 뒤엎고 파기하고 돌아서 또다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협박할 수 있는 집단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그동안 “핵을 숨긴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라고 주장해온 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판문점 선언 하나로 마치 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벌써 평화가 다 온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남북이 직통전화를 개설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금방 통화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아직 통화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치권과 언론은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며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은 비핵화가 진정한 목표라면 불필요한 자극으로 북한의 체면을 구기면 안 된다”고 적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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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공약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중앙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볼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달 24일부터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우리동네 공약지도’서비스를 시작했다. 11일에는 ‘우리동네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안된 유권자 희망공약을 분석해 ‘희망공약 모음집(E-book)’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가 바라는 실행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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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유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23일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개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활동하게 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600여 명,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1700여 명의 유권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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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검 합의… 법안 명칭서 ‘김경수-대선’은 빠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확히 41글자의 법률안 합의를 놓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갈 뻔했던 여야가 14일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동료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마감일 당일 이뤄진 극적 합의였다. ○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할 듯 여야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처음 충돌했다. 10여 일 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 등은 장외투쟁과 단식농성을 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였다. 특히 여야는 그동안 특검의 법안명과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최종 합의에 번번이 실패했다. 야3당은 지난달 23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명시한 대로 수사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대선 불복 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법안에 넣기로 하는 등 여당의 양보로 이날 오후부터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특검 추천 방식과 제목은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한국당은 ‘김경수’나 ‘민주당’ ‘대선’ 등을 법안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사람 이름 등은 빼고,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 추천 방식에 관해 한국당 등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이 2명으로 후보를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택하도록 합의했다. 통상 특검 임명 직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진화법 이후 첫 충돌 직전 네 차례 회동 끝에 극적 합의 한국당은 정세균 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2시 소집하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오전 9시경 로텐더홀에 집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경우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참이었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선 사직서 처리, 후 특검 논의’란 입장을 고수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첫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는 오전 10시 40분경 정 의장 주재로 첫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는 등 이날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 의장은 이 과정에서 4월 세비 1040만 원을 반납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정치권을 압박했다. 첫 결렬 이후 정 의장은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고, 이어 다시 오후 6시로 협상 시한을 늦췄다. 사실상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 이후 오후 7시 30분경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 정상화를 공식화했다. 한편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양승조, 박남춘, 김경수 의원, 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8곳에서 12곳으로 확정됐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기 중일 때의 사직서 처리는 본회의 때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18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률안, 추경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사항 ::▽법안명―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추천 방식―대한변호사협회 4인 추천 →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 대통령이 1명 임명▽수사 범위1.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2.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3.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4. 1∼3호까지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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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사직만 처리” 특검 연계 거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을 앞두고 국회에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지역구 4곳의 보선은 6·13지방선거 때가 아니라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4곳 중 3곳을 차지하고 있어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까지 의석수가 현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게 된다. 민주당은 사직서 처리가 지역주민들의 참정권 보장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드루킹 특검 등 쟁점 사안과의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본회의에서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임을 분명히 한 것.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재개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선 사직서 처리, 후 특검 논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소집됐을 경우에 대비해 표 단속도 마쳤다고 한다. 민주당(121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소속 평화당 성향 비례대표 의원(3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3명)까지 포함해 148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과반(147석)을 간신히 달성할 수 있는 148석이지만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중에서도 ‘사직서 처리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직서를 처리해 주면 나중에 드루킹 특검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며 한국당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하려는 특검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특검이 원칙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를 넘어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로 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 등과 관련해선 “특검에 관련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성안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행이고 맞는 이야기다”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뿐 아니라 드루킹 특검과 추경 예산안도 패키지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정세균 의장에게 촉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쟁의 도구’라고 판단하는 ‘정쟁적 시각’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민주당과 청와대, 정 의장이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일각에서는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14일 다른 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만나 막판 본회의 안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선 불복용 특검’ 등 스스로 지어낸 말들로 특검을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 의혹과 분노는 커져갈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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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14일 본회의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뜻을 10일 밝혔다. 정 의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 여러 정당과 의논해 14일까진 결심 하겠다”고 말했다.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4곳(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의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년 4월로 10개월 정도 늦춰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구 4곳 중 3곳이 소속 의원 지역구라 국회 운영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121명) 외에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20명), 바른미래당 소속인 평화당 성향 의원(3명), 의장을 포함한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3명)들에게 14일 본회의에 참석한 뒤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직서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상태로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과반 출석(현재 147명)에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원내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쉬운 문제부터 하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게 협상의 기술인데 이번 협상은 그런 점에서 빵점이다”라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협상을 중단한 채 공방만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대선 불복 의도의 특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직서가 처리되면)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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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선거 70주년·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제7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선관위 측은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유권자의 날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해 선거유공자, ‘선거 참여 체험수기’ 입상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족, 경찰·소방·군인·집배원 등 유권자 총1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역사어린이합창단원의 식전공연과 권 위원장 기념사, 선거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민주선거 70주년 기념영상 상영, 유권자 합창단 공연,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종이학 퍼포먼스, 가수 알리와 드러머 김미소 씨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는 고난과 영광의 현대사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선거’라는 축제를 통해 다 같이 참여하고 논의해, 선거 후에는 화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는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 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조명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법률로 유권자의 날을 제정했다. 특정 연령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진 5·10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선관위는 제7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민주선거 70주년 기념우표 발행 ▲창작뮤지컬 ‘군수선거’ 공연 ▲강연 콘테스트 ▲전시 홍보체험관 개관 ▲유권자 대토론회 ▲마라톤 대회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날을 맞아 각 지역 선관위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번 지방선거가 유권자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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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시스템, 외국서도 벤치마킹

70년 전인 1948년 5월 10일. 만 21세 이상 유권자 877만 명 중 805만 명이 등록해 90% 이상이 제헌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 선거에 참여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독립운동 단체들이 지향해온 보통선거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선관위의 미래와 변천사를 되짚었다. ○ 통일과 블록체인 등 미래 준비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경기 북부의 휴전선 접경지역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도 통일에 대비하고 있다. 독일 통합 때는 동독에서 ‘통일을 묻는 국민투표’가 먼저 실시됐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국민투표와 총선거 등을 거쳐야만 통일 정부 수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통일연구원, 서울대 헌법·통일법 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통일 준비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통일을 가정했을 때 선거 관련 법률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는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과 새터민,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일 국면에서 치러질 국민투표,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데 선관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가 민간 영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공직선거에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유권자 인증, 투표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투표방식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화 이후 역할 확대…외국의 벤치마킹 대상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현안을 조율했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초대 선관위원장인 사광옥 위원장(1963∼1968)이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1962년 12월 개정된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했다. 그 산물로 1963년 창설된 선관위의 권한은 처음엔 크지 않았다. 선관위의 직무범위가 선거절차사무와 정당사무관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부정선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선관위가 관리해야 하는 선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역할과 선거업무 또한 크게 확대됐다. 특히 1991년 지방의원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되면서 지방선거도 전국동시선거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농·수·축협의 조합장선거, 농협·수협·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장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임원선거까지 관리하면서 민간영역의 선거관리도 선관위가 도맡아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은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힐 정도로 발전했다. 선관위는 2006년부터 외국선거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시작했다. 12년간 아시아 20개국 234명, 동유럽 1개국 16명, 아프리카 17개국 169명, 아메리카 9개국 51명, 오세아니아 3개국 20명이 연수에 참가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5·10 총선거로 시작된 민주선거 70주년을 기념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념우표를 제작했다. 만화가인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그린 우표는 유권자들이 희망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길의 풍경을 담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4월 개국한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투개표 현장을 모두 생중계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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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수미 前운전기사 성남시 근무 이어 아내도 올 1월부터 市산하기관 출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모 씨의 아내가 올 1월부터 성남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6일 성남시 해당 산하 기관 등에 따르면 최 씨의 아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 앞서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채용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2명이며 지원자는 비서와 행정 업무를 경험한 사람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월급은 187만 원 수준이다. 기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부속실 비서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이 기관에 따르면 모두 6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2명을 채용했다. 면접관은 부장 1명 등 3명이 맡았다. 기관 측은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뽑게 됐다. 최 씨의 아내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고 말했다. 최 씨도 지난해 9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은 후보의 차량기사로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과 차량유지비 등은 성남 소재 기업 K사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업은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이모 씨(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곳이다. 은 후보 측은 이날 A 씨 채용과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다. 최 씨는 물론 A 씨의 채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최 씨도 모르는데 그의 아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정말 의혹처럼 특혜가 있었다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겠는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입수해 이날 공개한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이 씨에 대한 최근 공소장들에 따르면 그는 2011년 9월∼2013년 12월 중국과 태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 251억 원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조세 140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에는 성남을 무대로 한 폭력조직을 두목 김모 씨와 함께 만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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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릴레이 단식… 與 일부의원 “김성태 자작극” 비방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도중 30대 남성에게 기습 폭행을 당하면서 가뜩이나 파행을 거듭하던 여의도 정국이 더 꼬이고 있다. 현재로선 빈손으로 끝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국회 정상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배후설’을 제기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특히 폭행범인 김모 씨(31)가 경찰에서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뒤 홍준표 대표도 테러하려고 계획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당 의원들은 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김 씨가 스스로 한국당 지지자라고 밝혔지만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절대 혼자 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을 놓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발언”(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한국당의 투쟁 방식이 국민적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 등 설전이 오갔다. 이 사건으로 5일과 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모두 무산됐다. 국회 안팎에서 여야가 어린이날 연휴 기간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안, 방송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쟁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힐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폭행 사건 후유증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김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며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할리우드 액션, 퇴장인데… 아웃(OUT) 김성태”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만약 (폭행사건을 핑계로 단식을) 끝내면 배고파서 자작극 벌인 꼴”이라고 썼다. 현재 이 글은 지워진 상태다. 다만 폭행사건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김 원내대표를 찾아 일대일로 만나면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의장은 6일 농성 장소를 방문해 “8일까지 (합의) 안 하면 내가 그때부터 파업할 테니까. 대화하고 타협해서 잘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간곡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고, 폭행 당일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병원을 찾았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정한 8일 오후 2시를 앞두고, 여야가 7일 예고된 회동에서 전격 합의에 나설 수 있다. 김 원내대표도 “여당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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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노웅래-홍영표 2파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원내대표 뒤를 이를 임기 1년의 새 원내사령탑을 11일 소속 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4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6일 현재 3선의 노웅래(61·서울 마포갑), 홍영표(61·인천 부평을)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기 원내대표는 국회 교착 상태를 풀고,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등 책임이 막중하다는 평가를 당 안팎에서 받고 있다. 두 의원의 색깔은 분명하다. 우선 노 의원은 균형 잡힌 당정청 관계를 위한 ‘평형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노 의원은 2일 출마 선언을 통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완성에 앞장서기 위해 균형 잡힌 당정청 관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당정협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홍 의원은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홍 의원은 4일 출마 선언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당이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하면서도 통 큰 타협을 반드시 하겠다.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다면 나머지 국정 현안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판세는 2012년 대선 때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친문(친문재인)으로 꼽히는 홍 의원이 다소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의원은 1년 전 원내대표 경선 때 우 원내대표에게 7표 차로 고배를 마신 뒤 일찌감치 ‘표밭 다지기’를 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GM 사태와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합의 등 까다로운 난제를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같은 노동계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주 5일,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끌어낸 이력과 친분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 의원은 민생 위주의 입법을 추진해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 의원은 6일 “원내사령탑이 된다면 19대 대선 당시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통공약 관련 법률안 110여 건을 야당과 협의해 입법을 추진,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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