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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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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3%
축구3%
남북한 관계2%

  • 한동훈, 6일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과 오찬 회동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토요일인 6일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회동에서 이 의원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근에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소속 이석봉 전 대전시 부시장이 출마 지역구를 대덕구로 바꾸면서 이 의원의 입당 가능성이 제기됐다.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3일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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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신입생 400명 ‘무전공’ 선발 검토

    서울대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무(無)전공 신입생을 확대해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내용은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학부대학으로 이관하고 학부대학의 정원을 400명 규모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내 교육 혁신을 이끌겠다는 것이 서울대의 구상이다.서울대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학부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400명 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대학은 1·2학년의 기초교양 교육, 융복합 교육, 글로벌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다. 학부대학 신입생들은 과목 이수 등 전공 선택 요건을 충족하면 의치대 등을 제외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서울대가 검토 중인 학부대학 정원 약 400명은 기존 자유전공학부 입학정원(123명)보다 280명가량 많다. 의치대, 간호대, 사범대 등을 제외한 서울대 입학정원 약 2600명 가운데 15%가량이다.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 9월 대입 수시모집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자유전공학부는 학부대학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대학의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폐쇄적 학과 체제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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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대검찰청이 4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특정 심의 안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대검 산하 기구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 1월 설치됐다.대검은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수사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대검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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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의사회, 이재명 헬기 이송에 “지역의료 무시한 이중적 태도”

    2일 오전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데 대해 부산광역시 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의료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산의사회는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예기치 못한 테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면서도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집도의인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치료 경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받은) 목 정맥 혈관재건수술은 난이도가 높아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 의료진이 상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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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정치 동기 폭력 등 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 집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90여 일 앞둔 4일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선거 범죄 대비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협박 등의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총선 관련 폭력사범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81명 입건에 4명 구속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111명 입건에 7명 구속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244명 입건에 14명 구속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이에 이 총장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이 지목한 선거 관련 범죄는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이다.앞서 이 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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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중환자실서 일반병동으로 옮겨…면회 불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면회할 상황이 되지 않아 당분간 회복에 전념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2일 오전 흉기 피습으로 내경정맥 손상을 입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가량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의식을 회복한 이 대표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아왔다.민주당 영입 인재인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이 대표)는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회복에 전념할 예정이다. 강 전 부회장은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돼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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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의식 찾아…2시간 혈관재건술 후 중환자실서 회복 중”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경위에 대해 “중증수술을 요하던 상황이었으나 가족, 의료진이 상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며 “오후 3시 45분 수술을 시작했다.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됐다. 오후 5시 56분 집도의가 나와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받은 수술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이라며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현재 중환자실에 입실했다”며 “의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퇴원 시기에 대해선 “아직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엔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며 “회복 중이시니까 그 이상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저희들이 확인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원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확인 요청이 온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피습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서울대병원 앞에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며 수사당국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한다”며 “그 경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피습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경동맥이 아니고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이라며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차질없이 당무를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는 충남에 사는 1957년생 남성 김모 씨로 확인됐다. 김 씨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한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했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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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서 불…2명 사망·29명 중경상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경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222명, 장비 57대를 투입해 오전 6시 36분경 큰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중상, 28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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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복 영웅’ 유족과 성탄절 행사…“국가는 여러분 잊지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순직한 ‘제복 영웅’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전몰·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의 배우자·자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었다. 강풍이 부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막으려다가 구조물에 다쳐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 유가족,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 등 제복 영웅 유가족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야? 내년이면 중학교에 가는구나”, “학교는 재미있어?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라고 물으며 대화했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대통령이야?”라고 묻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의 볼을 만지며 친근감을 드러냈다.어린이 합창단은 무대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울면 안 돼’ 등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윤 대통령도 무대로 올라 합창단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최고다”, “건강하고, 잘했어”라고 말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는 “세계 최고의 어린이 크리스마스 합창단”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에서 처음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다. 외국은 백악관이나 대통령실에서 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며 “우리가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는 우리 히어로즈 패밀리 가족들과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박 장관을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박 장관의 아버지도)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현충원에 계신다”며 “(박 장관이) 홀어머니와 손을 꼭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이들에게 “축구 열심히 하고, 야구 열심히 하고, 노래 열심히 부르고, 학교생활을 친구들과 즐겁게, 재밌게 보내주기 바란다”며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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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가 시민 덮쳤다… 수원역 환승센터 1명 사망·17명 부상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경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12번 플랫폼에서 버스가 시민을 들이받았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에는 긴급한 환자도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당국은 인원 36명과 장비 12대를 투입해 현장에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했다.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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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 징역2년6개월·집유4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 3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미국 현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전 씨는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 씨는 석방 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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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예산안 통과…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추가 지원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 총액을 656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656조6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늘어난 민생 예산…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융자 공급 확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기재부는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올해 종료하지 않고 1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1만 원 인상한다.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 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 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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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출퇴근에 1시간 12분…수도권 근로자는 1시간 23분 쓴다

    통근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12분, 이동 거리는 18.4km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통근자들이 출퇴근에 약 1시간 23분을 사용해 다른 지역 통근자보다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과 SK텔레콤이 21일 발표한 ‘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 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통근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72.6분으로 나타났다. 출근 34.7분 퇴근 37.9분으로, 퇴근이 출근보다 3.2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통근자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83.2분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남권 63.7분 △제주권 61.7분 △동북권 60.6분 △충청권 60.5분 △호남권 59.8분 △강원권 52.1분 순이었다.연령별로 보면 30대 미만의 통근 시간이 75.5분으로 가장 길었다. 통근 시간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 통근자가 평균 70.4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인 가구는 평균 73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8.4km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통근자가 20.4km로 가장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권 17.4km △동남권 16.1km △동북권 16.0km △호남권 15.8km △제주권 15.7km △강원권 15.5km 순이었다.연령별로 보면 40대의 통근 거리가 19.5km로 가장 길었고 30대 이하의 통근 거리가 16.5km로 가장 짧았다.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각종 근로자 지원 정책, 교통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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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위보도 의혹’ 전 이재명 선대위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송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뤄진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의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 송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짜 최재경 녹취록’ 기사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다. 이를 보도한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 녹취록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이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드러났다.보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송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캠프에서 대장동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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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보복운전 논란 이경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사진)에 대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탑승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복 운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항소했다고 밝히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저는 항시 정당 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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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에 징역 20년 구형

    마약류를 투약한 채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사망케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마취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급가속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차량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신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신 씨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8월 2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이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급격히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사망했다.신 씨는 ‘치료 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방문 경위, 결제 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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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 한파’ 습격…서울 등 수도권 전역 ‘한파경보’

    20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다.기상청은 20일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강원, 충북에 한파경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21일 아침 지역별 기온은 △대관령 영하 20도 △파주·철원 영하 19도 △서울 영하 15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낮 기온은 영하 7~영상 4도로, 19일보다 3~8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북극발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늘(20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다”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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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공장 매각 결정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매각 대상의 자산 규모는 약 2873억 원이다.현대차는 현재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 파이낸스와 공장 지분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다. 현대차는 러시아 법인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는 바이백 옵션(콜옵션)을 넣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앞서 현대차는 2010년 68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 20만~3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아예 멈춰 섰다. 가동 재개가 미뤄지면서 공장 매각 및 철수설이 꾸준히 제기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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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많은 사람 함께 하면 길 돼…몸 사릴때 진짜 위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위해 찾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국민의힘의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로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시는 것 같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 장관은 “그 문제는 국회로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의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저한테 꼭 저에게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 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몰카 공작’인 건 맞지 않느냐.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을 했더라.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에 대해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을 보고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잘못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를 찍으며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이 없다고 했다. 탈당을 어제 했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는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제가 그런 걸 잘 안 받는다”며 “그런 연락이 제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한 장관이 총선 이후에 하자고 말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한 장관은 “그건 ‘이 전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 싶었다는 소문이 나온 데 대해 한 장관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인사 검증도 못하고 직언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견”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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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 플랫폼’의 반칙-갑질, 법으로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을 반칙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제정안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일례로 구글은 거래 중인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원스토어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구글의 독점력은 강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목한 반칙 행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게 하는 멀티호밍 제한 등이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의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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