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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당의 가칭 당명을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정식 당명은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이 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신당의 가칭 당명을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새로운 미래는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다당제 실현과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며 “신당은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기인 신청을 받고, 이어 국민 당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새로운 미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정당법에 따른 창당 성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쳐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새로운 미래는 “향후 인재 영입과 정책 발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 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봉 감독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에서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유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봉 감독은 이어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던 지난해 11월 24일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윤 씨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길 바란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원태 감독은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 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한나라당 정태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 세력과 오는 14일 ‘미래대연합’(가칭) 창당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역량을 발굴하겠다”며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창당 계획을 발표했다.이들은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적대와 대결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섯 질문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격차와 불평등 해결책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평화·협력 전략 △현대적 민주주의 방안 등이다.이들은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가 11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02∼2011년 가습기 메이트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등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특보단장을 맡은 김하중 변호사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출마 지역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이다.김 변호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분열은 패배와 고통으로 이어진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헐뜯는 비겁한 세력들과 함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독재를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국회에 기필코 등원해 검사 독재를 끝내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출신으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을 지냈다. 제7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바꾸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녹취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들이 11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실장 A 씨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이 중사가 사망한 2021년 5월 공군이 이 중사를 보호하지 않고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의 동료가 이 중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녹음파일에는 이 중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A 씨와 B 씨는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보 활동과 관련한 직무 권한을 이용해 이 중사의 동료로부터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B 씨가 녹음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이 중사의 동료를 회유하고 소속 대대장과 동기인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뉴스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중사의 동료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항소심은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 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8차례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높은 가계부채 등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단 현재 금리를 유지하며 물가 등을 관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은은 지난달 공개한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톤을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한은은 오전 11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해 검찰이 10일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조선은 재판에서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써 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며 “합리적 성품, 따뜻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내정자는 “기회를 주신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 취약 계층, 불우한 이웃에 대해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하는 마음가짐으로 직을 맡게 됐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또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맡게 될 왕 내정자에 대해 이 실장은 “그간 학계,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 한미일,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주재하며 안보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왕 내정자는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 기술 분야 선진국 협력,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 책임지고 잘 위기를 극복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들 외에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각각 인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와 관련해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하고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게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겪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신도시 최고령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대해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을)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한다”면서 당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그간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탈당 이유에 대해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이라며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민심 때문이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3분의 1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이들은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며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대표 본인이 한 말이다. 의원총회와 전당대회 결의까지 있었다. 이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의는 바닥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만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누가 다수파가 돼도, 독주와 묻지마 반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미래로 가는 개혁대연합’을 제안하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의 주체를 재구성하겠다”며 “원칙과 상식은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미래를 위한 토론광장을 열겠다”고 했다.반면 윤 의원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처리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앞서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주항공청은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일 오전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퇴원한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 대표의 보호자와 상의했고 의료적으로 괜찮다는 판단에 따라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실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10일) 퇴원하신다”며 “퇴원하시면 일단 자택으로 귀가하시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원 결정은 오늘(9일)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무 복귀와 관련해서는 “미정”이라고 했다. 현재 이 대표의 식사와 관련해선 “죽으로 드시는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의 퇴원과 관련해 “보호자와 상의해 결정했다”며 “의료적으로 퇴원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배액관에서 피나 고름 등 아무 것도 나오지 않고, 혈압에 문제가 없고, 통증도 견딜 만 하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퇴원 시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오전 식사 후 퇴원 수속을 밟게 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태영그룹이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를 위해 기존 4가지 자구계획 외에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추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다. 이 같은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이 긍정 평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다.“필요시 TY홀딩스-SBS 보유 지분도 담보 제공”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Y홀딩스와 대주주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그리고 창업자인 제가 채권단에 확약했다”며 “기존 자구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해서 투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태영그룹이 채권단의 추가 자구안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워크아웃 무산 위기감이 커졌던 데 대해 윤 창업회장은 “오해와 혼란을 드렸던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선 저희 욕심이 과다했던 탓이 크다”며 “더불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와 같은 요인으로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롤오버(만기를 연장하는 것)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PF 사업장 중 정리해야 할 곳도 분명히 있다”며 “정리할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은 살려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윤석민 태영그룹 회장도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고 TY홀딩스 대주주 이사회 의장으로서 창업회장님과 뜻을 같이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산은 “채권단, 추가 자구안 긍정 평가…신뢰 회복 첫 출발점 판단”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발표한 추가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 이행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그 이유에 대해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미집행분 890억 원을 어제(8일) 오전에 태영건설에 대여함으로써 정상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며 “태영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주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채권단에 전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산업은행은 그러면서 “태영그룹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기업 개선 계획 수립 시까지 필요한 부족 자금을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이라며 “계열주가 금일 발표한 방안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함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제1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개시가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은 금번 발표한 추가 자구계획 및 대주주의 책임 이행 방안을 토대로 각 채권자 앞 워크아웃 개시와 정상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신속하게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중심의 국정,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안정, 경제 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의 해’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하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민생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늘봄학교도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3월에 수서-동탄 구간 GTX-A가 개통되고 5월부터 K-패스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구독자 55만 명을 넘은 충주시 유튜브(충TV) 채널의 정책 홍보를 혁신 사례로 소개하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한다”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며 “앞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되고, 현수막 수도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67)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70대 남성이 방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7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8쪽짜리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조력자로 A 씨를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8쪽짜리 변명문은 김 씨가 이 대표를 공격한 2일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김 씨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발견된 문서다. 문서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관련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욕설, 거친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9일 오후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세청이 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 대상자 903만 명 가운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128만 명은 3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는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20만 명이다. 지난해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한 개인 사업자 15만 명과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30%, 50% 하락한 법인 사업자 5만 명이다.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08만 명도 연장 혜택을 받는다. 작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일반 과세자 10만 명과 2024년 1월 확정 신고 대상 간이 과세자 98만 명이 대상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8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4가지 자구계획과 관련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의 이행을 약속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태영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태영 측이 제시한 자구계획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태영건설에 납입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 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이다.또한 참석자들은 채권단에게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수분양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 해소하고, 사업장별 공사 현황, 자금조달 상황 등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일일 점검 체계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의 다방에서 혼자 일하던 60대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 씨(57)가 5일 밤 10시 44분경 강원 강릉시 노상에서 검거됐다고 경기북부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신병을 인도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북한이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시한 해상 사격 훈련은 우리 측의 군사 행동에 대한 조치라며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됐다”고 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대규모적인 포 사격 및 기동 훈련을 벌인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군사 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의 당연한 대응 행동 조치”라고 했다.북한은 이어 “(우리 군이) 서해의 그 무슨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라며 “대피와 대응 사격 놀음을 벌인 것 역시 우리 군대의 훈련에 정세 격화의 책임을 들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약 200발을 사격했다.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는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했다.우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경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해 북한이 사용한 약 200발의 2배 가량인 약 400발의 포탄으로 맞대응했다. 군 관계자는 “충분한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해안포 발사 직후 주요 작전 지휘관 회의를 장관 주관으로 열어 대응 방식과 시간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 사격 시간은 40분이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