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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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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칼럼100%

  • 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정부 총수입 올해보다 감소 전망”

    내년 정부 총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총수입이 줄어들면 관련 통계 도입 이후 첫 마이너스(―) 전환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총수입은 정부 전망치보다 약 21조 원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26일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6000억 원 감소한 622조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총수입을 도입해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결산 기준) 이후 지금까지 총수입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인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올해 8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2023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16조8000억 원 늘어난 625조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올해와 내년 총수입 전망치를 각각 다르게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총수입 전망 차이는 엇갈린 세수 전망에서 비롯됐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자산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위축 등으로 정부 전망보다 1조1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정부 전망치(83조2000억 원)에 못 미치는 82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운용 수익에 대한 전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하는 변수, 관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는 내년 기금수입이 198조 원으로 정부 전망보다 2조2000억 적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4.1% 증가해 5년 동안 총 329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그보다 20조9000억 원 적은 3270조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보다 더 크게 잡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세수가 56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 폭을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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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고채 발행 대폭 축소”… 150조 ‘부동산PF’ 대출 전면점검

    레고랜드 어음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올해 남은 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최대 150조 원을 웃도는 PF 대출이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국 5000여 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출 현황과 사업 진행 상황,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권별 대출 현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필요 시 부실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12조2000억 원이다. 2018년 말(59조5000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여기에 개발사업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면 152조 원에 이른다. 특히 카드·캐피털,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이 전체의 74.8%(83조9000억 원)로 급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등 최근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가운데 우량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도 가려낼 예정이다. 당국은 앞서 23일 ‘50조 원+α’ 규모의 자금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양호한 PF 사업장이 ‘브리지론’을 ‘본PF’로 전환할 수 있도록 10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2금융권은 개발사업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브리지론을 받은 뒤 본PF에서 들어온 돈으로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800여 곳의 사업장이 브리지론을 사용했다가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등이 공동 주최한 ‘KTB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올해 남은 기간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리 급등과 자금 경색 우려 등으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국채 발행 물량을 줄여 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행한 국고채는 144조2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177조3000억 원)의 81.3%를 채웠다. 남은 두 달여 동안 발행 여력(33조 원)을 줄여 물량 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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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수출 암초 만난 한수원… 美 경쟁업체 “지재권 침해” 소송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원전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21일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APR 1400) 설계에 자사(自社)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고 이를 폴란드에 수출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히 원전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에 따라 미국 원천기술을 포함한 APR 1400 수출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APR 1400 도입을 고려 중인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한수원의 기술 공유 역시 금지해 달라고 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경쟁자인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리되기 전에 이미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전수 계약, 기술 사용 협정을 맺었던 만큼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잠재 고객들에게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총 6기 규모의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수주 경쟁을 벌여 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수원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고, 웨스팅하우스가 두 번째로 비싼 금액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한수원은 폴란드전력공사(PGE), 현지 민간 에너지기업과 별도의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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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많이 냈다” 감액요구 작년 80%늘어 1481건…절반은 돌려받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너무 많이 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된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9.1%(654건) 늘어난 규모다. 2017년 358건에 그쳤던 종부세 경정청구는 2019년 921건까지 늘었다. 2020년에는 82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1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을 때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경정청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납세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전체 신청 건수의 48.6%인 720건이 인용됐다. 최근 5년간 종부세 경정청구의 인용률은 44.3%~59.9% 수준을 보였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자체가 크게 늘면서 경정청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종부세 결정 인원은 101만6655명으로 1년 전보다 36.7% 증가했다. 결정 세액도 7조2681억 원으로 1년 새 86.3% 급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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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플랫폼 독과점 규제… 이용자수-트래픽 등 반영”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시장 집중도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독점력 남용 등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연말까지 마련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 집중도 등 분석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대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지 사흘 만이다. 공정위가 보고한 주요 대책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이다. 공정위가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안들이지만,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제도 개선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해 플랫폼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을 M&A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과 M&A를 하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된다. 심사 방식을 전환해 시장 집중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여러 시장에 걸친 시장 지배력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사 이용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직간접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주요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 팔기’와 ‘자사 우대’도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독과점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 독과점이고 법 위반인지를 사전에 설명해놓은 일종의 해설서다.○ “이용자 수, 트래픽 고려해 시장 지배력 평가”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때 매출액 이외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과 그 격차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침(예규)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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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레고랜드發 회사채 불안에 조치할 것”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대폭 커진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해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폭락은 부작용이 큰 만큼 관련 규제는 점차 완화해 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대한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강원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어쨌든 그런 불신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금 자금시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중심으로 단기 시장, 회사채 시장까지 불안한 양상인데 당국이 이 문제를 잘 보고 있다”며 “상황을 엄밀히 파악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응책을 일차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또 필요한 조치를 점검해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폭락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폭이 단기간에 크면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보고 규제를 강화했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덜어내면서 시장이 급랭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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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9만3000명 안내도 될 종부세 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더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긴 것.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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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 먹통 사태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할 것”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시장 집중도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연말까지 마련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영향을 미쳤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 집중도 등 분석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대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지 사흘 만이다. 공정위가 보고한 주요 대책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이다. 공정위가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안들이지만,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제도 개선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해 플랫폼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이 다른 업종의 기업과 M&A를 하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된다. 심사 방식을 전환해 시장 집중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여러 시장에 걸친 시장 지배력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사 이용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직간접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주요 경쟁제한 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 팔기’와 ‘자사 우대’도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독과점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 독과점이고 법 위반인지를 사전에 설명해놓은 일종의 해설서다.● “이용자 수, 트래픽 고려해 시장 지배력 평가”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때 매출액 이외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과 그 격차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침(예규)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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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2주내 폴란드 원전건설 의향서 서명”… 최종 수주 확정땐 ‘K-원전 EU 수출’ 교두보

    한국수력원자력이 조만간 폴란드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협력의향서(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주까지 이어진다면 13년 만에 다시 시작된 해외 원전 수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는 19일(현지 시간)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현지 민간 에너지기업 ‘제파크(ZE PAK)’, 한수원이 앞으로 2주 안에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관련 LOI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이들 공동 컨소시엄이 한국형 원전(APR 1400)을 짓는 곳은 폴란드 중부 지역의 퐁트누프로, 현재 갈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제파크는 해당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2024년 말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매체는 “이 프로젝트는 아직 예비 단계로 언제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LOI 체결은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헙력의 일환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40조 원(후속 군수물량 포함)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최근 다연장로켓 ‘천무’ 약 300문도 도입하기로 했다. 매체는 또 “한수원이 금융, 기술이전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폴란드가 같이 살펴보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아직 축포를 터뜨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지금까지 원전 수출의 ‘트랙 레코드(과거 실적)’가 중동밖에 없었는데 폴란드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유럽연합(EU)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며 사상 처음으로 원전 수출에 나섰다. 올해 8월에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수원이 LOI를 체결하는 원전 사업은 앞서 한수원이 제안서를 제출했던 원전 6기 건설 사업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는 2026년부터 2043년까지 6∼9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총 6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올해 4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이 사업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잡고 범정부 지원 조직을 운영 중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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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협력사 ‘상생 협의체’ 만들고 원-하청 격차 줄인다

    정부가 19일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드러난 조선업 원·하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이 우리 조선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자율 협약으로 ‘이중 구조’ 해소 조선업 격차 해소는 원·하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하청 노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부 규제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원·하청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원·하청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기업에 장려금·수당 지원 우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가점 부여, 정부 특례보증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조선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협력사 신규 취업자에게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준다. 근로자가 연 6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조선업 희망공제도 확대한다. 우수한 협력사 직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같이 내놨다.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내년에만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집중 투자한다. 당장 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조선업종에 최우선 배치하고 특별연장근로 가능 기간을 연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 해결 의존은 한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건 30여 년간 누적된 조선업 원·하청 양극화 문제가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을 거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 탓에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하청) 비중은 올해 62.3%다. 전 산업 평균(17.9%)과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높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 연봉의 50∼70%만 받으면서 90일가량 더 일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탄 지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선 벌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자칫 ‘사용자성 인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시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부분 민간 자율 해결에 맡긴 게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하청 노사 간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5년간 매년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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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핵심기술 ‘반도체 공정’ 등 150개로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관리, 육성하는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된다. 요소처럼 기술 수준은 낮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기술패권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소부장 정책의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글로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소부장 제품의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는 올 상반기(1∼6월) 15.4%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대중(對中) 수입 의존도는 29.6%로 10년 전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던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을 5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전략기술이 17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공정에 필요한 소재 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던 반도체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공정 기술로까지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진 바이오 분야에서도 새로 핵심전략기술 5개를 추가한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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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 확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관리, 육성하는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된다. 최대 50억 원 한도로 개별 품목 단위로 이뤄졌던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은 소재, 부품, 공정설비, 실증 등을 패키지로 묶어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기술 패권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그간 대일(對日)에 초점이 맞춰졌던 소부장 정책의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는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올해 상반기(1~6월) 15.4%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대중(對中) 소부장 의존도는 29.6%로 10년 전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던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을 5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전략기술이 17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공정에 필요한 소재 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던 반도체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공정기술로까지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진 바이오 분야에서도 새로 핵심전략기술 5개를 추가한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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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물가지수에 음식배달비 분리 공표

    통계청이 앞으로 물가를 발표할 때 음식 배달비도 별도로 공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며 음식 배달이 보편화한 데다 배달비가 오르면서 관련 지출도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따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중 외식 39개 품목의 가격에는 해당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 음식 가격과 배달비로 분리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2025년에는 배달비를 별도 항목으로 둘 계획이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다. 가구마다 소비 행태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 품목의 가중치를 조정해 현실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2025년 개편 때 (자가주거비) 부분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주거비는 본인 집을 구입하고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뜻한다.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채 전월세만 반영해 소비자물가를 측정하면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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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상경비 3% 넘게 줄인다

    정부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3% 넘게 삭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도 지속된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없애 내년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도 2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7일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1% 줄어든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삭감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 이후 처음이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 폭을 이어왔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최소화하고 국내산 자재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나선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과 금융 공공기관은 회의·행사비, 국내외 여비 등을 줄인다.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에 삭감되는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총 1조1000억 원이다. 정부는 연 1∼2%대 저금리 사내 대출을 비롯해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등은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사내대출 제도를 지침에 맞춰 고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각각 7000만 원과 2000만 원 한도로 운영해야 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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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업무추진비 등 公기관 경비 1조 줄일 것”

    내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가 1조 원 넘게 줄어든다. 영국이 법인세율 동결을 취소하며 감세안을 철회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4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1000억 원 정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까지 경상경비 예산의 약 10%인 7142억 원을 줄이고 내년에는 4316억 원(3.1%)을 추가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내대출 등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본다. 추 부총리는 “사내대출 개선 96건,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것 등 161건에 대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처럼 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세 정책에 시장이 반응을 보일 때는 그만큼 시장의 우려가 커서 그런 것”이라며 “한국에서 세제 개편안을 냈을 때 시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는 곧 우리의 재정정책,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금융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최근 법인세율 동결 계획을 백지화하고 예정대로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는 17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환율 안정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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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030년까지 8%로 높이기로

    정부가 저탄소 연료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기로 했다. 아직 국내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 선박유와 바이오 항공유도 3, 4년 안에 도입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저탄소 연료 개발이 필요한 데다 국제 환경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연료의 빠른 상용화와 보급 확대가 필수”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당초 목표치보다 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현재 기술적 한계로 최대 5%까지 가능한 의무혼합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한다. 기존 바이오디젤과 달리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은 3.5%다. 또 정유사, 항공사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증사업을 거쳐 바이오 항공유와 바이오 선박유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바이오 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 선박유는 2025년 도입이 목표다. 신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와 이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통합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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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 개발 예산, 文정부서 68% 줄어

    최근 5년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직전 정부 때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출자, 융자 등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총 4369억 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1조3864억 원)와 비교하면 68.5%(9495억 원) 급감한 규모다. 특히 유전 개발사업 출자는 최근 5년간 1062억 원으로 이전 정부(3070억 원)보다 65.4%(2008억 원) 줄었다. 정부 지원예산이 급감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석유·가스 분야에서 생산, 개발, 탐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 수는 110개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말보다 31개(22%) 줄었다.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수가 10개에 그친 탓이 컸다. 광물자원 사업도 지난해 말 291개로 5년 전보다 48개(14.2%) 감소했다. 해당 기간 신규 사업 수는 14개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광물자원 탐사 투자비는 112억415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5%(29억1350만 달러) 늘었다.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있는 리튬의 탐사 투자비는 2억4880만 달러로 1년 새 25%(4970만 달러) 늘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과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국제 에너지 공급가격 급등에 국내 경제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더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은 지난해 t당 1만8488달러로 1년 전보다 34.1% 급등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직접 개발한 해외자원은 가격 변화 없이 공급되고 있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동안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과를 누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해 해외자원 개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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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진입 전환점… 환율 안정이 최우선”

    “현재의 복합위기는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는 전환점이다. 중국의 역할이 사라지면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은 멈춰서고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됐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현실화됐다. 실물경제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단계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경제를 책임졌던 전직 경제 수장들과 주요 경제 관련 학회장들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경제 둔화가 경기침체 요인”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던 중국경제 둔화가 큰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 전 총재는 “그동안 크게 늘었던 대(對)중국 수출이 올 들어 감소했다”며 “20∼30년간 성장과 물가 안정을 위한 엔진이었던 중국경제가 앞으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줄면서 국내 경제성장의 내수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과거와 같은 저물가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김홍기 한국국제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미중 갈등 등 세계 경제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충격 없이 줄여 나갈 것인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조언도 이어졌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성장, 국제수지는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로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데 정부는 이 세 가지를 다 잡는 정책조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환율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8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435.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선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김연성 차기 한국경영학회장(인하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부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관리가 되지 않는 변수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대기업이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등의 의견을 듣고 움직임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기 충격,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달려”전문가들은 모두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황윤재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너무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과거 위기들을 겪으며 경제체질이 바뀌어 외환보유액 등 기초체력은 당시보다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68억 달러로 1997년 말(204억 달러)의 20배 이상이다. 올 2분기(4∼6월) 말 대외 순자산도 7441억 달러로 1997년(―645억 달러)과는 많이 달라졌다. 김홍기 국제경제학회장은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외환위기는 아니다”라며 “환율 급상승 요인이 미국의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현재 복합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은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적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한 달 새 0.7%포인트 감소했다.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예치금이 37억1000만 달러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외환보유액 중 국채 등 유가증권도 8월 말보다 155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 전 위원장은 “한국만 통화스와프를 맺는 건 현실성이 없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연성 차기 경영학회장은 “결제의 가장 기본적인 통화가 달러인 만큼 위기에 일종의 완충장치로서 통화스와프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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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체납호수 줄고, 체납액은 37% 늘었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두 달 이상 체납한 이들은 줄어든 반면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1345억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982억1790만 원)보다 37%(363억7310만 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75만1212호에서 66만5261호로 11%(8만5951호) 줄었다. 특히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고액 체납액이 큰 폭으로 뛰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3억4500만 원으로 2017년(87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 기간 10억6600만 원에서 22억7500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 재무적자를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용자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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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역할 못하는 국가산단, 생산-고용-수출 모두 줄어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의 생산과 고용, 수출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조업 성장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한 곳당 연간 생산액은 133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40억 원)과 비교하면 4.6%(6억4000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5년간 연평균 1.2% 줄었다.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고용 인원도 96만9797명으로 2017년(102만3385명)보다 5.2%(5만3588명) 감소했다. 업체당 연간 수출액은 2017년 496만6000달러에서 2021년 457만2000달러로 39만4000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 제조업 수출액은 5737억 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늘었다. 전체 제조업 수출이 늘었음에도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양 의원은 “산업단지가 미래 성장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사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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