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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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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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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미국/북미22%
국제정세21%
교육21%
국제일반10%
사회일반7%
중동7%
국제경제3%
유럽/EU3%
인공지능3%
인사일반3%

  • 유통업체 지난달 매출 16조 넘어… 7% 증가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커머스의 성장에 밀려 꾸준히 감소하던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도 0.9% 증가하며 4개월 만에 회복세를 보였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 온라인 10개)의 매출은 16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0%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13.0% 늘어났고, 오프라인 매출은 0.9% 늘어났다. ‘설 특수’가 있던 올 1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백화점(2.3%), 대형마트(0.2%), 대기업슈퍼마켓(SSM·1.0%)의 매출이 나란히 올랐고 편의점(―0.2%) 매출이 소폭 줄어들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문 고객 수는 감소했지만, 1회 방문 시 구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됐다. 상품군별 오프라인 매출을 보면 주얼리·시계류 등 명품 매출(8.1%)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가전·문화(―7.8%), 패션·잡화(―3.7%) 매출은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에서는 식품(18.2%), 서비스(37.3%)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사업 확대로 패션·의류(―4.6%)에서 매출이 떨어졌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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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조선 운임 3배로 폭등… 환율 하루 18.7원 뛰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를 들고 나서자 국제 유가와 외환 시장이 출렁였다. 대형 유조선 운임도 급등세를 보였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뿐 실제 봉쇄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변동 폭은 제한됐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8.7원 상승한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후폭풍으로 장중 33.7원이나 급등했던 4월 7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환율과 함께 국제유가도 치솟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 오른 배럴당 78.14달러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80달러를 넘기도 했다. 브렌트유 가격이 80달러를 넘긴 건 올 1월 20일 이후 5개월 만이다. 같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1.5% 오른 74.95달러에 거래됐다. 다만 앞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타격했을 때 유가가 13%까지 오른 것과 비교하면 유가 시장의 충격은 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장중 한때 3,000 선이 붕괴됐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평가가 나오며 하락 폭이 줄어 전장보다 0.24% 하락한 3,014.47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중동의 긴장감이 커지면 물류비 상승 등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동에서 중국을 오가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운임은 이미 분쟁 직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집계에 따르면 12일 용선료는 2만2764달러, 운임 지수가 43.6이었는데 20일에는 각각 6만4272달러, 81.75로 뛰었다. 이마저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직전 가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경우다. 앞서 22일(현지 시간) 이란 의회가 해협 봉쇄를 결의해 현재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하나증권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20%가량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칠 경우 물류비, 원자재 가격 등이 치솟으며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우회가 필요할 경우 국내 정유사와 수급 상황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봉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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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철강 대미 수출 16% 감소…美관세 타격 본격화

    지난달 대(對)미 철강 수출이 1년 전보다 16% 급감했다. 관행상 철강 수출은 약 2~3개월 이전에 계약을 맺는데, 올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품목별 철강 관세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6월 1~20일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했다. 아직 관세 영향권 밖인 반도체 호조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2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9000만 달러)보다 16.3%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 감소는 수출 단가의 급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출 단가는 t당 1295달러로, 전년(1429달러)보다 9.4% 하락했다.국내 철강 업계가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해 수출 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철강 품목별 관세 부과 전후로 비교할 경우 수출량은 비슷하나 수출 단가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미 철강 수출량은 관세 부과 직전인 2월 24만2000t, 부과 직후인 3월 25만t에서 지난달 25만2000t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수출 단가는 1∼4월 t당 1500달러 안팎에서 5월 1295달러로 14.6% 떨어졌다.이달 4일부터 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면서 하반기(7~12월) 대미 수출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에도 철강 파생 제품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부과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의 미 US스틸 인수 역시 한국산 철강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자 미국의 관세 영향 밖에 있는 반도체는 여전히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액’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의 수출은 38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기준 최대 수출액이다. 이 기간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특히 반도체의 경우 이 기간 수출액이 88억5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했다. 미국산 관세로 최근 수출 실적이 부진했던 자동차는 36억5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부품도 12억2200만 달러를 보이며 5.2%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 유럽 차 수출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났다”며 “월간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해상 무역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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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줄라이 패키지’란 말 쓸 필요 없을 듯”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기 위해 2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통상 수장 간 첫 만남이다. 이날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여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상안인)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변적이다. 7월 초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이는 직전 정부와 미국이 상호 관세 유예 마감 기한인 7월 8일까지 통상 협상을 끝내도록 한 ‘원칙적 합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갈등, 중동발(發) 무력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긴장 속 협상 마감 기한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는 (협상) 기한을 연장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을 필두로 한 이번 방미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구체적인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미국이 그동안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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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나토 참석 않기로… “중동 정세-국내 현안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에서 현안 대응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대통령실은 이날까지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경제 및 안보 분야 내부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의 대(對)중동 원유 의존도는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1% 수준으로, 이 중 이란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 비중은 68%에 달한다.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10%가량 급등한 가운데, 이란의 항로 차단까지 현실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과 국제 유가 추가 상승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강 대변인은 이날 위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에 대해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어질 중동 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논의는 대통령실이 주도할 방침이다.경제 부처들도 긴급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경제 파급 효과를 논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중동 정세 관련 에너지, 무역, 공급망 종합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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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차 15만∼40만원씩… 2차땐 고소득층 빼고 10만원 지급

    전 국민이 15만∼50만 원씩 받게 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8만5000원을 주면 살 수 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 지원책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차와 2차 때 받는 소비쿠폰 금액이 달라지나.“그렇다. 1차 때는 소득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40만 원이 지급되고 2차 때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1차 때 40만 원을, 법정 차상위 수급자(38만 명)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4296만 명)은 15만 원에다 10만 원이 더해져 25만 원을 받는다. 다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구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여기에 2만 원이 더 지급된다. 지난달에 태어나 출생신고까지 마친 아기도 지급 대상이다.” ―2차 때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10%는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512만 명)에게는 1차 때만 1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코로나19 때 줬던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체계를 참고해 조만간 해당자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다음 달 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중순에는 1차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나. “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받을 순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소비쿠폰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결제 때 해당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난지원금 때처럼 4개월 안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하반기(7∼12월)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비수도권에 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얼마나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나. “부산 등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최소 13%까지 높아진다. 지자체의 할인 방식이 ‘선할인’이라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8만7000원에 구입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최소 15%까지 올라간다. 수도권도 현재 지자체별로 7∼10%로 할인율이 다른데, 이를 모두 최소 10%까지 맞춘다. 정부는 추경으로 6000억 원을 투입해 29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대 연간 최대 규모다.” ―할인쿠폰도 준다고 들었다. 이 쿠폰을 쓰면 어디서,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 “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전시,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쓸 수 있다. 숙박의 경우 1박당 2만∼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를 볼 때는 한 번에 6000원 할인이 된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의 할인 금액은 각각 3000원, 1만 원이다. 스포츠 시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이용할 때 5만 원을 깎아준다.” ―각 할인쿠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숙박, 영화, 전시 등 분야별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쿠폰 다운로드가 가능한 ‘팝업창’을 이용할 계획이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할인쿠폰 수량은 다 합쳐서 780만 장으로 한정돼 있다. 숙박은 50만 장이고 영화 관람은 450만 장이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은 각각 160만 장, 50만 장이다.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영화와 전시, 공연은 1인당 2장까지 받을 수 있고, 숙박은 1인당 1장이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인 에어컨을 사야 10% 환급을 받을 수 있나. “1등급 제품에 한해서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만 이때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사면 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에어컨 가격이 300만 원이 넘으면 30만 원만 환급이 된다. 에어컨 외에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에게는 못 갚고 있는 대출금도 없애 준다는데…. “7년 넘게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남은 빚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를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를 설립할 예정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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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시한 4개월 유력…숙박-영화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

    국민이 15만~50만 원씩 받게 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8만5000원을 주면 살 수 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 지원책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1차와 2차 때 받는 소비쿠폰 금액이 달라지나.“그렇다. 1차 때는 소득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40만 원이 지급되고 2차 때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1차 때 40만 원을, 법정 차상위 수급자(38만 명)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4296만 명)은 15만 원에다 10만 원이 더해져 25만 원을 받는다. 다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구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여기에 2만 원이 더 지급된다. 지난달에 태어나 출생신고까지 마친 아기도 지급 대상이다.”―2차 때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10%는 어떻게 정해지나.“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512만 명)에게는 1차 때만 1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코로나19 때 줬던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체계를 참고해 조만간 해당자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다음 달 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중순에는 1차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한다.”―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나.“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받을 순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소비쿠폰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결제 때 해당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난지원금 때처럼 4개월 안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하반기(7~12월)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비수도권에 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얼마나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나.“부산 등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최소 13%까지 높아진다. 지자체의 할인 방식이 ‘선할인’이라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8만7000원에 구입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최소 15%까지 올라간다. 수도권도 현재 지자체별로 7~10%로 할인율이 다른데, 이를 모두 최소 10%까지 맞춘다. 정부는 추경으로 6000억 원을 투입해 29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대 연간 최대 규모다.”―할인쿠폰도 준다고 들었다. 이 쿠폰을 쓰면 어디서,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전시,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쓸 수 있다. 숙박의 경우 1박당 2만~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를 볼 때는 한 번에 6000원 할인이 된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의 할인 금액은 각각 3000원, 1만 원이다. 스포츠 시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이용할 때 5만 원을 깎아준다.”―각 할인쿠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숙박, 영화, 전시 등 분야별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쿠폰 다운로드가 가능한 ‘팝업창’을 이용할 계획이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할인쿠폰 수량은 다 합쳐서 780만 장으로 한정돼 있다. 숙박은 50만 장이고 영화 관람은 450만 장이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은 각각 160만 장, 50만 장이다.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영화와 전시, 공연은 1인당 2장까지 받을 수 있고, 숙박은 1인당 1장이다.”―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인 에어컨을 사야 10% 환급을 받을 수 있나.“1등급 제품에 한해서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만 이때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사면 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에어컨 가격이 300만 원이 넘으면 30만 원만 환급이 된다. 에어컨 외에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소상공인에게는 못 갚고 있는 대출금도 없애 준다는데….“7년 넘게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남은 빚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를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를 설립할 예정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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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변전 설비 주변 지자체 지원 확대… 전력망 구축 숨통 트일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전력계통 확충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송·변전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사업시행자가 현행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정해진 설비 설치 지원금의 50%를 담당 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에만 1700억 원 규모 설비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등이 본격 시행될 경우 선정된 송전 선로에 한해 지원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송·변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낮았던 만큼 이번 시행령으로 지원이 늘어날 경우 설치 용지 확보가 빨라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한전의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은 한 자릿수 완료율에 머무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하남시가 여전히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 진행이 멈춰 있다.한편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전력망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송전망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 2월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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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차 국내 판매, 내연차 첫 추월 “車시장 재편”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월간 판매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앞질렀다. 하이브리드 차종의 압도적인 성장세 속에서 그동안 수요 정체에 빠져 있던 전기차 시장도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 중심의 미래차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브리드 주도 친환경차 시장 급성장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5월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14만1865대 중 친환경자동차가 7만3511대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차 판매량(6만8354대)은 22.7% 줄어든 반면, 친환경차 판매량은 39% 급성장하며 시장 주도권 변화를 이끌었다.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은 하이브리드차가 견인했다. 5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량은 5만1974대로 1년 만에 32.8% 고속 성장하며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의 약 70.7%를 차지했다. 별도의 충전 인프라 없이 연비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친환경 선택지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또한 5월 판매량(2만1445대)이 전년 동월 대비 60.3% 급증하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기)’ 해소의 실마리를 잡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캐스퍼EV, 무쏘EV, EV4 등 5000만 원 미만 중저가 보급형을 포함해 다양한 차급의 국산 전기차 모델 출시가 수요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전체 자동차 판매 순위 3위(점유율 4.6%)에 오른 테슬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자동차 수출에서도 친환경차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7만5184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이브리드 수출이 5만4118대로 22% 증가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차급의 신차가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전기차 캐즘으로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는데 그걸 회복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차 시장 전환에 탄력친환경차로의 시장 전환은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으로 발전하는 미래차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 대비 절반 가까이 적고 구조가 단순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구현에 용이하다. 또 전기전자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고전압 배터리도 탑재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내연기관차를 뛰어넘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24년 7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처음 추월하며 친환경차 점유율 51.1%를 달성했다. 노르웨이는 약 90%에 달하는 친환경차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 강국인 독일 또한 지난해 연간 기준 친환경차 점유율이 전체의 약 54%를 나타냈다. 한국 역시 친환경차 주도 시장으로의 전환에서 뒤처진 것은 아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기술 고도화, 공급망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려면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전기차가 기본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아직 남아 있는 ‘전기차 포비아’를 해소하면서 배터리 기술 고도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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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불안에 ‘유류세 인하’ 8월까지 두달 연장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의 휘발유 값은 L당 17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706.22원으로 전날보다 9.70원 뛰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보다 각각 82원(10%), 87원(15%) 낮은 수준이 지속된다. 정부는 또 소비 진작을 위해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 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기름값이 들썩이고 먹거리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 본부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달걀 가격 오름세를 이끌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특란 30구(한 판)의 월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7026원으로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섰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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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발 유가 급등에 임시선박 투입…금융-원자재 24시간 모니터링”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1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국제유가가 급등한 만큼 정부는 수출입 및 물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임시 선박 투입 등의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주재로 진행됐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관계 부처는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중동 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사태는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됐다. 공습 직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모두 7% 넘게 급등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9.46원 오른 1705.98원으로 집계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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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기 하방 압력 여전…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가 6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올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가 빠지며 우려 수위가 다소 완화됐다. 이번 경기 진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나온 첫 평가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경기 회복’이라는 문구를 14개월 만에 삭제했다. 미국발 관세정책까지 가시화하며 정부는 올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로 표현 수위를 높였으나 이달 ‘증가’를 삭제하며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관세 합의 및 상호관세 90일 유예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고, 대내적으로 소비와 기업 심리 등이 개선된 점이 이번 진단에 반영됐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하방 압력이 매우 큰 것은 맞다”며 “(미국) 관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불확실성, 특히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미국 관세장벽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4.2%) 생산이 급감하며 광공업 생산은 0.9% 줄어들었다. 서비스업(―0.1%)과 건설업(―0.7%)도 줄며 전(全)산업 생산이 0.8% 감소했다.5월에는 소비 등 일부 지표에서 회복세가 나타났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포인트 올랐으며,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90.7로 한달 전보다 2.8포인트 올랐다. 6월 CBSI 전망도 89.5로 3.2포인트 상승했다. 5월 집행이 시작한 추가경정예산도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겠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긴급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이달 경기 진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대외 여건이 악화할 경우 국제 유가 등 글로벌 경제 및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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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월 나라살림 46조원 적자… 역대 세번째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이 46조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기준으로 최대 적자를 냈던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4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값이다. 지난해 1∼4월보다는 적자 폭이 18조5000억 원 줄었지만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2020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적자다. 세수가 늘어 총수입이 17조 원 넘게 증가했지만 정부 씀씀이도 늘어 나라 살림은 적자를 냈다. 올 1∼4월 총수입은 231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7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만 16조6000억 원이 늘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3조 원, 3조5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신속 집행에 나서면서 총지출은 2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1∼4월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4월까지의 나라 살림 적자에는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따른 지출은 다음 달 재정동향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공식화한 최소 20조 원의 2차 추경 편성까지 더해지면 나라 살림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2조 원 증가했다. 올 들어 5월까지 국고채는 100조2000억 원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 한도의 48.4%를 채웠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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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日 등 15개국과 무역 협상중… 기한 연장할 필요 있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로 제시했던 각국과의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뜻이 있다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사실상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며 주요국에 거듭 빠른 협상을 압박한 것이다. 한국, 일본 등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린 (협상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이것은 계약(deal)이다.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선택해야 한다”며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어 그는 “한국, 일본 등 15개국과 협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전체 무역 상대국이 150개국이 넘는 만큼 이들 모두와 협상할 순 없다며 1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향후 2주 안에 서한을 보내 계약 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서한 발송 계획을 강조한 것은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을 약 4주 앞두고 신속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9, 10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과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한 만큼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관장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하원 청문회에서 “합의를 이루려 노력하는 18개의 주요 파트너가 있다.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는 ‘기한을 연장해줄(roll the date forward)’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유예 기한에 유연성을 보인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강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등을 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한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한국의 유예 연장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다른 나라들이 횟수로 따지면 우리보다 2∼3배 (미국과 많은) 협상을 한 상황”이라며 “따라잡기 위해 지금부터 바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산업·에너지를 망라한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국장급이 맡고 있는 정부 측 실무 수석대표도 1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 본격적인 ‘셔틀 협상’을 벌이겠다. 국익 중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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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절반이 일한다, 700만명 처음 넘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고용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70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난 규모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도 48.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일하는 노인’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며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4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반면 20대 취업자는 3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명 넘게 줄었다. 20대 고용률은 60%가 넘지만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6만7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령화로 60세 이상의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이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60세 이상 취업 3년새 100만명 증가… 일자리 질은 하락1년미만 정부 일자리 사업 포함제조업 취업자 11개월 연속 감소숙박-음식점업도 마이너스 전환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건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 등을 위해 계속 일을 하려는 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20대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취업자는 60세 이상과 30대(13만2000명)에서만 늘었다. 40, 50대에선 취업자가 10만7000명 줄었고, 15∼29세 청년층은 15만 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전체 취업자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이 채운 셈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0년 512만1000명이었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 600만 명을 넘어섰고, 3년 만에 또 1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도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연간 단위로 운영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노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령층과는 대조적으로 2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2만4000명 줄어드는 등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 폭 자체도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공업 제품이나 전자·컴퓨터 부품, 의류 등 내수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는 20대 청년 역시 1년 전보다 1만2000명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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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취업자 3년새 100만명 늘어…일자리 질은 떨어져

    경기 안산시의 염색 업체 A사. 30여 명의 전체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60대가 넘었다. A사 대표 김모 씨(67)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숙련공들만 남게 됐다”며 “그나마 자동화 기술이 많이 도입돼 고령의 직원들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건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 등을 위해 계속 일을 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층 취업자의 상당수가 정부의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20대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3년새 100만 명 넘게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취업자는 60세 이상과 30대(13만2000명)에서만 늘었다. 40, 50대에선 취업자가 10만7000명 줄었고, 15~29세 청년층은 15만 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전체 취업자의 상당수를 60세 이상이 채운 셈이다.고령층 취업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0년 512만1000명이었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 600만 명을 웃돈 데 이어 최근 3년 새 1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도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섰다.하지만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연간 단위로 운영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노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직격탄 맞은 청년 고용고령층과 반대로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2만4000명 줄어드는 등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들 업종의 고용이 회복되는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 폭 자체도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내수 부진에 지난해 조사 주간에 포함됐던 석가탄신일까지 빠진 탓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주점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축소되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6만7000명 줄었는데, 내수와 밀접한 분야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공업 제품이나 전자·컴퓨터 부품, 의류 등 내수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전달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각각 11개월, 13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기근 신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더라도 효과를 점검해가며 알뜰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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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현금생활…국세청, 2조8000억원 강제징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은 양도한 A 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체납했다. A 씨는 지인 등에게 부탁해 건물 양도대금을 수표로 출금한 후, 이를 다시 5만 원권으로 교환해 은닉을 시도했다. 고액 체납 사실을 파악한 세무당국은 A 씨의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섯 차례 탐문해 이곳을 A 씨의 실거주지로 확정했다. 이후 A 씨가 고성과 위협을 통해 수색을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찾는 등 총 1억 원을 징수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 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받았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지정됐다. 세무당국은 법인과 체납자 금융계좌에 수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됐으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정지에 나섰다. 이어 당국은 탐문을 통해 B 씨의 주소지와 법인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 B 씨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총 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추적 조사를 확대해 총 2조8000억 원 상당을 강제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차명재산, 해외 도박 등 지능적 수법을 통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710명을 추적 중이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에는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 후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 사치를 부리는 상습체납자(362명)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등에 숙박하며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았다. 소형 다세대 주택에 위장 전입한 후 실제로는 모친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 및 골드바 등을 은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아예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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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한판 7000원 “에그플레이션 8월까지”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적어도 올 8월까진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와 산란업계는 이르면 이번 주에 달걀값 안정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8일 축산물품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일 현재 특란(60∼67g) 30구(한 판)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7028원으로 집계됐다. 특란 한 판의 가격은 지난달 13일 이후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특란 한 판의 월평균 가격이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달걀값은 최소한 두 달은 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6월호’에 따르면 이달 달걀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으로 1850∼195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년 전보다 12.4∼18.5% 상승한 수준이다. 7, 8월 평균 특란 산지 가격도 1750∼1850원으로 예측된다. 여름 비수기를 맞아 소비가 줄어 이달보단 소폭 하락하겠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는 7% 이상 높은 가격을 보이는 셈이다. 농경연은 산란계 고령화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질병에 따른 생산 저하의 여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 3월 중순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확산됐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물량 불균형이 발생해 전국 평균 산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병원성 AI, 전염성 기관지염(IB), 가금티푸스 등 소모성 질병으로 한때 달걀 생산량이 4∼6%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달걀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산란업계와 정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산란업계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며 ‘병아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최소 기준이 0.05㎡에서 0.075㎡로 확대되지만, 9월 1일 이전까지 입식한 닭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이 때문에 병아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며 입식에 차질이 생겼고 그 결과 노계가 늘며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병아리 한 마리를 받기 위해 최소 4, 5개월을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생산자들이 조기에 산지 가격을 올리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산지 가격은 4월부터 오르는데, 올해는 대미 수출 등을 이유로 생산자 단체가 3월부터 올렸다”며 “업계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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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절끝에 26조원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유럽에 첫 수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성사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체코 현지 체스케노비니 등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번 계약은 체코의 에너지 자급자족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진정하고 근본적인 발걸음”이라며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체코 정부의 ‘깜짝’ 발표는 지난달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체코 최고법원의 결정 직후 수 시간 내에 이뤄졌다. 법원의 취소 결정 직후 한수원이 체코 측과 원전 계약 전자서명을 진행해 성사된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EDUⅡ와 지난달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려다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계약식 하루 전 받아들여지며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하며 부분적으로 검토 불가능하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따른 공익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계약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최종 서명이 이뤄진 만큼 한수원은 발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신규 원전 2기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의 의미를 담아 팀 코리아가 협력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주처와 입찰에서 탈락한 EDF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25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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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새 정부에 ‘中견제 동참’ 메시지… 中 “편가르기 반대” 반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명의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정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4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두 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희토류,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제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각종 의제에서 대립해 왔다. 향후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루비오 모두 ‘中 견제’ 강조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3일 한국 대선에 관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중국 견제 등에 동참하라는 의사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31일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전선에 나서야 한다”며 동맹국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 안보, 경제를 막론하고 중국 견제와 압박이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에 있으니 한국의 대선 논평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신들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통상, 방위비 분담금, 북한 대처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 이에 미국 측이 한국 새 정부에 ‘기선 제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등)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대미 협상에 일단 집중하고 빠른 합의를 하자고 재촉하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林劍) 대변인은 4일 ‘이간질(挑撥·도발)’이란 표현을 쓰며 “중국은 줄곧 편 가르기, 대립에 반대해 왔다. 한국과의 관계는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2월 루비오 장관이 “러시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간질한다”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 중 한국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아보겠다”며 연단에 놓인 서류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했다. 서류를 잠시 뒤졌지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그는 “현재로선 없다. 다시 알려주겠다”며 웃었다.● 韓,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고민 여권,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미 공식 초청장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만일 이 대통령이 헤이그로 간다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등 민감한 의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 협상에 관한 ‘최선의 제안(best offer)’도 요구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에 미 동부 시간 4일까지 제안서를 보내라고 압박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백악관의) 서한을 이미 받았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4일 이후로 답변을 보내기로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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