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9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트럼프 보란듯… 北 “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건조중” 첫 공개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면서 건조 현장과 선체 사진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SSBN을 뜻한다. 북한은 2021년 초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의 하나로 SSBN 건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몇 차례 건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건조 현장을 노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찰 장소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판 SSBN’의 건조 장소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또는 다른 조선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비할 바 없이 위혁적인 함선들이, 적대 세력들의 악습화된 ‘포함 외교’를 제압하는 핵강국의 강위력한 억제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를 겨냥해 “방대한 전략 자산들의 항시적인 출몰로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적들”이라며 “이들의 해상 및 수중 군사 활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해상 방위력은 제한된 수역이 따로 없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의의 수역에 철저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SSBN이 미국 영해에도 접근해 핵 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위협한 것.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호위함과 유사한 형태의 신형 구축함 2척의 건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도 공개됐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말에 공개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청진과 남포 조선소에서 각각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北 ‘핵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러 파병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전략핵잠수함 건조중” 첫 공개“설계완료” 4년만에, 러와 협력 진전… 대형 SLBM 6∼8발 이상 탑재 추정트럼프 겨냥 협상용 몸값 올리기한국도 ‘핵잠 도입론’ 재부상할수도북한 관영 매체들이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핵동력전략유도탄 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의미한다. 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다량으로 싣고 핵추진으로 움직이는 ‘북한판 SSBN’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군 관계자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맞서 대미 핵 보복력의 급진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을 맹비난하며 고강도 도발을 위협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향후 대미 협상용 몸값 올리기로도 풀이된다.● 김정은 “설계 완료” 4년여 만에 실체 첫 공개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라며 ‘북한판 SSBN’ 건조를 공식화했다. 당시 국방력 발전의 5대 핵심 과업 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를 꼽기도 했다. 이후 4년여 만에 ‘북한판 SSBN’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앞서 2019년 초 김 위원장이 ‘김군옥영웅함(3000t급)’의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과 비교할 때 이날 공개된 ‘북한판 SSBN’은 길이와 크기가 훨씬 크다. 선체 길이는 100m, 배수량은 6000t 안팎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의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보다 덩치가 두 배가량 되고, ‘북극성―4·5형’ 등 대형 SLBM을 6∼8발 이상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재래식 추진(디젤엔진, 연료전지) 방식인 ‘김군옥영웅함’의 진수식에 참석해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다.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연료를 보충해야 하고, 연료전지 충전을 위해 자주 물 밖으로 나와야 해 위성이나 대잠 초계기 등에 들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 차례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장전하면 수십 년간 운항할 수 있다. 또 식량 등 보급물자만 갖춰지면 수개월간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위성 등에 발각되지 않고 적국 해안까지 접근해 기습 핵 타격은 물론 적국의 핵 공격에도 살아남아 제2격(핵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SSBN이 ‘최종판 핵병기’로 불리는 이유다.군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SSBN으로 미 본토를 겨누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고 했다.● 러, 파병 대가로 소형원자로 등 핵심기술 北 제공 가능성북한은 그간 SSBN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지만, 대북 제재로 지지부진하다 러시아 파병으로 돌파구가 열린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얻는 협력이 진전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개된 북한의 SSBN의 성능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2년 전 진수한 ‘김군옥영웅함’도 정상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북한판 SSBN’을 진수해 전력화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성능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 5∼6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북한판 SSBN’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우리 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미국의 반대와 막대한 건조 비용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할수록 한국도 핵잠수함 보유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석방 첫날 金여사-참모와 김치찌개 저녁… 與지도부-친윤과 통화, ‘관저정치’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9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분간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설 예정인 만큼 ‘관저 정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서울구치소에서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이 반려견들을 안아주며 반갑게 인사한 뒤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어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 복귀 첫날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부를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지휘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구속시켰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헌재 선고를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 거리 정치에 나서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한 당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석방과 관계없이 업무에는 복귀할 수 없다. 다만 관저를 방문하는 여권 정치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 공개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조금 추스른 뒤 찾아봬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석방 첫날 金여사 등과 김치찌개 저녁…비서관 회의 개최 등 ‘관저 정치’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9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분간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윤 대통령 접견에 나설 예정인 만큼 ‘관저 정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서울구치소에서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이 반려견들을 안아주며 반갑게 인사한 뒤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제1부속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어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관저 복귀 첫날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부를 비롯해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지휘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구속시켰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느냐”며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헌재 선고를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 거리 정치에 나서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한 당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석방에 관계없이 업무에는 복귀할 수 없다.다만 관저를 방문하는 여권 정치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 공개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조금 추스른 뒤 찾아봬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최종 핵병기’ 전략핵잠수함 건조현장 공개…대미 핵무력 과시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면서 건조 현장과 선체 사진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SSBN을 뜻한다.북한은 2021년 초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의 하나로 SSBN 건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몇 차례 건조사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건조 현장을 노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찰 장소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판 SSBN’의 건조 장소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또는 다른 조선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해상 방위력은 제한된 수역이 따로 없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의의 수역에 철저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SSBN이 미국 영해에도 접근해 핵 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위협한 것.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호위함과 유사한 형태의 신형 구축함 2척의 건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도 공개됐다.군 소식통은 “지난해 말에 공개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청진과 남포 조선소에서 각각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러 파병 대가로 ‘핵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받았을 가능성

    북한 관영 매체들이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핵동력전략유도탄 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의미한다. 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다량으로 싣고 핵추진으로 움직이는 ‘북한판 SSBN’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군 관계자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맞서 대미 핵 보복력의 급진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을 맹비난하며 고강도 도발을 위협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향후 대미 협상용 몸값 올리기로도 풀이된다.●김정은 “설계 완료” 4년여 만에 실체 첫 공개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라며 ‘북한판 SSBN’ 건조를 공식화했다. 당시 국방력 발전의 5대 핵심 과업 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를 꼽기도 했다. 이후 4년여 만에 ‘북한판 SSBN’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앞서 2019년 초 김 위원장이 ‘김군옥영웅함(3000t급)’의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과 비교할 때 이날 공개된 ‘북한판 SSBN’은 길이와 크기가 훨씬 크다. 선체 길이는 100m, 배수량은 6000t 안팎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의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보다 덩치가 두 배가량 되고, ‘북극성-4·5형’ 등 대형 SLBM을 6~8발 이상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재래식 추진(디젤엔진, 연료전지) 방식인 ‘김군옥영웅함’의 진수식에 참석해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다.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연료를 보충해야 하고, 연료전지 충전을 위해 자주 물 밖으로 나와야 해 위성이나 대잠 초계기 등에 들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 차례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장전하면 수십 년간 운항할 수 있다. 또 식량 등 보급물자만 갖춰지면 수개월간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위성 등에 발각되지 않고 적국 해안까지 접근해 기습 핵 타격은 물론 적국의 핵 공격에도 살아남아 제2격(핵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SSBN이 ‘최종판 핵병기’로 불리는 이유다.군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SSBN으로 미 본토를 겨누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고 했다.●러, 파병 대가로 소형원자로 등 핵심기술 北 제공 가능성북한은 그간 SSBN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지만, 대북 제재로 지지부진하다 러시아 파병으로 돌파구가 열린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얻는 협력이 진전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개된 북한의 SSBN의 성능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2년 전 진수한 ‘김군옥영웅함’도 정상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북한판 SSBN’을 진수해 전력화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성능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 5~6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북한판 SSBN’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우리 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미국의 반대와 막대한 건조 비용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할수록 한국도 핵잠수함 보유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尹 외부활동 자제, 거리정치 나설 계획 현재로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통합’의 뜻을 밝힌 만큼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선 거리정치에 나서지 않겠냐고 하는데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나 계획은 없다”며 “대통령이 거리로 나서면 국민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자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도 개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한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및 구속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다가 탄핵 반대 여론이 점차 생성되고, 정책 집행에 대해 손을 놓을 수 없다는 내부 목소리 등을 고려해 지난달부터 업무 정상화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최근 저출생 관련 국정브리핑을 열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방미에 나서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尹, 석방 통보 뒤 “하고 싶은 말 있다”…경호처 난색에 구술 메시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직후 발표한 메시지는 검찰의 석방지휘 통보를 받은 뒤 출소를 준비하는 30여 분 동안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설을 희망했지만 경호처가 난색을 보여 윤 대통령이 불러주는 구술 메시지를 받아 적어 배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8일 오후 5시 10분 전후로 검찰의 석방지휘 통보가 서울구치소에 문서로 전달된 뒤 본격적인 출소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윤 대통령은 접견 중이던 수행원들에게 구치소를 나서면서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수행원들에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받아적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행원이 빠르게 윤 대통령이 불러주는 메시지를 받아 적은 뒤 출소 시점에 맞춰 메시지를 배포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8일 배포한 메시지에 담긴 “제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있는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는 등 내용도 윤 대통령이 직접 불러준 원본에 담긴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석방지휘 통보를 전달받은 뒤 20~3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구술 메시지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지휘 문서에 적힌 당사자가 맞는지 등의 신분 확인을 거치고 영치 물품 등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외부 정문 근처에 도착한 뒤 경호 차량에서 내려 150여 미터 구간을 걸어 내려오면서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다.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차장, 강의구 1부속실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식사를 한 뒤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3월 중 선고될 것으로 관측되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 측은 추후 논의를 거쳐 탄핵심판 선고 심판정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심판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 공개 등을 가급적 절제하는 방안이 맞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우선 (대통령이) 몸을 추스른 뒤 면담 일정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관세 막무가내’ 트럼프… ‘상견례’도 못하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론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구서가 가시화되고 있다. 안보를 볼모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12일까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대응 공백으로 한국이 ‘트럼프발 태풍’을 직격타로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장관급 접촉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 산업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통상 관계 부처가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왈츠 보좌관은 관세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만큼 관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다시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회담을 가진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가운데 이들 국가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함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도 등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면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수시로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할 상설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와 에너지 등 5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것.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와 USTR 실무진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실무급 협의체가 단기간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 측에 트럼프 발언의 시비를 따지기보다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미 채널을 잘 조정하면서 안보, 통상 종합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행체제’ 한국, 트럼프 맞상대 없어… 美관세 대응 카드 안보여[몰아치는 트럼프 스톰]美 ‘상호관세’ 한달도 안남았는데… 韓, 계엄이후 ‘정상 공백’ 이어져관세협상 대응 컨트롤타워 ‘고장’“카드도 없이 美에 끌려다닐 우려”“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게 불투명하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 정부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상 공백’이 길어지면서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나 호주 등 주요국이 정상 외교를 통해 발빠른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면제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국은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까지 기정사실화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쓸 카드를 잃고 청구서만 받아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도 가시화된 관세 위협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상호관세 시행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매겨 왔다”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의 4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물론이고 EU와 인도, 브라질 등은 일찌감치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정부는 한미 간의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요청으로 세계은행 무역통합시스템(WITS)상 한국의 대(對)미 실효관세율(2022년 기준)이 13.6%에서 3.91%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관세율 등을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실효 관세율(0.79%)보다는 여전히 높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등을 명분으로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컨트롤타워 부재에 “청구서만 받아올 수도”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에너지, 조선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을 논의할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가동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조치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발표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청구서만 받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정부 당국은 협력 카드를 한꺼번에 내놓지 말고 살라미 전술식으로 아껴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상 간의 ‘톱다운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와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근원적 한계도 있다”고 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리더십 부재는 한국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와 산업협회들까지 총력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동옥 대통령민정비서관, 충북 부지사 내정

    이동옥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이르면 7일자로 충북 행정부지사로 인사발령이 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래 전 내정돼 있던 인사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입직한 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지방재정정책관,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할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첫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을 떠난 비서관은 이 비서관을 포함해 총 3명으로 파악된다. 비상계엄 사퇴 이후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사의를 표시했고 최진웅 전 메시지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한국 정치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지속 불확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사진)는 4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political dynamics)을 보면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국정 공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고위 인사가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콜비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다자간 협력체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내 더 많은 다자협력체가 구축될 수 있지만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거창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국정 공백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차관은 국방장관과 부장관에 이은 3인자로 군사 동맹 관계를 포함한 안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은 국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된다면 미국과 일본이 확신을 갖고 한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韓 국정공백 우려 꺼낸 美… 한미일 안보협력 범위 축소 가능성[안보에도 트럼프 스톰]국방차관 후보자 “3국협력 불확실”탄핵정국에 한미 정상외교 스톱… 美 외교전략 재편과정 소외 위기콜비 “한국과 전략협력 옵션 검토”… 전작권 이양엔 “동맹 힘 실어줘야”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후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첫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 외교 공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교전략을 재편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외교 공백 장기화 리스크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동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초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encouraging)이지만 지난 6∼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자간 협력체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극단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 등 정치적 불안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트럼프 행정부 2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 인도와 정상회담, 호주와는 정상통화를 갖는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정상외교는 ‘올스톱’ 상태다. 외교 공백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 전략을 재편하는 시점에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이나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오해를 바로잡을 채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선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큰 리스크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3자 협력체도 축소 우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이었던 한미일 3각 협력의 역할이 축소되고 북한과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서면 답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등을 망라했던 한미일 3국 협력 범위도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지난해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이 3각 협력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 실질적 군사 기여 수준,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등이 핵심 평가 기준”이라고 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현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중요하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5일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며 “정부로서 필요하면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말한다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더 세진 트럼프 ‘매드맨 전략’… 주한미군 재조정 몰아칠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1기 행정부 때 보인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국제질서 흔들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종전 ‘빅딜(일괄 타결)’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우크라이나 압박은 유럽에 자체 방위비 증액을 유도하는 셈법이 깔려 있지만 한반도 상황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이 북한과 중국 등 동아시아로 옮겨 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은 물론 전력 재조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방향성 진화한 매드맨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설전을 비롯해 군사지원 중단 결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1기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인 패턴과 상당히 흡사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언급하는 등 전면전 가능성을 꺼내 북한을 위협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데 성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카드가 없다”며 몰아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과 ‘노딜’로 끝난 정상회담 또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상케 한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 협상카드로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의 해체가 필요했지만 북한은 우라늄까지 (협상장에서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대륙을 횡단해 60시간씩 기차를 타고 온 김 위원장을 빈손으로 돌려보내 모욕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트럼프식 매드맨 전략은 2기 들어 협상 상대에게 더 직접적인 타격을 안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평화 중재자로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리스크는 분명한데 잘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서 매드맨 전략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국 방어로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아시아로 이동했을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빅딜을 성사시키고 나면 북한과의 핵 협상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미군 배치와 운용에 관여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과거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잡혀 있는 인질로 표현하거나 북한보다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놓고 한미 간의 마찰도 벌어질 수 있다. 과거 트럼프 1기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측에서 북핵 문제는 우리가 방어하지만 주한미군과 기지는 앞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큰 틀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책임과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를 눈여겨볼 것이고, 미국 무기를 사겠다는 일본 상황을 준용하든지 해서 가용 범위 내에서 선방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리더 자격 잃었다”는 유럽, 젤렌스키엔 “백악관 다시 가라”

    “미국은 ‘자유 세계의 리더’가 될 자격을 잃었다.”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결렬 직후 보인 반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선제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고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은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서방 주요국 정상은 2일 영국 런던에 모여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 BBC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프랑스, 1∼2개 다른 국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것”이라며 “그 계획을 미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날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감한 투쟁에 대해 확실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유럽 차원의 ‘자체 핵 억지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화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스타머 총리는 1일 런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지원 의사를 강조하면서도 “백악관으로 다시 가라”고 설득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체의 안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 우크라 지지 속 “트럼프와 화해해야” 백악관 회담 직후 유럽 주요국은 일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강조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X’에 “자유 세계에는 (미국이 아닌)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비판했다. 도미니크 드빌팽 전 프랑스 총리도 1일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미국을 더 이상 유럽의 동맹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는 세 개의 비(非)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스타머 총리는 1일 우크라이나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8억 달러(약 4조1000억 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안에도 서명했다. 영국 의회에선 찰스 3세 국왕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국빈초청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당인 보수당의 로버트 젠릭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에서 “메스꺼움을 느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흉상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단 주문도 나왔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美 ‘안보 우산’ 의존한 동맹들 “안보 자강” 강조 유럽, 한국, 일본, 대만 등 그간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지해 온 동맹 및 우방국이 자체 안보 체제 강화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1일 포르투갈 방송 인터뷰에서 “이 논의(유럽 자체 핵무장)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등도 핵 보유국인 프랑스가 독일 등에 핵 우산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우방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찍어 누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미국의 약속만 믿어선 안 되겠구나’란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 롄허보, 중국시보 등은 “자주 국방을 강화하며 유럽·일본 등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듯 한미동맹 체제를 불신하거나 ‘한국 때리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의 그랜드 바겐(대타협)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장기판의 졸’로만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탄핵반대 집회에 옥중 메시지 “난 잘 있다”… 김용현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처단”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들이, 청년들이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을 향해 ‘옥중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도 이날 연단에 올라 김 전 장관이 적은 구호라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각하하기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 하라”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재 재판관)을 처단하자”라고 외쳤다.‘처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담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에 담겨 논란이 됐던 표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회피 의견서를 냈던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처단’이란 표현을 다시 꺼내 들고 강성 지지층을 향해 헌재 탄핵 인용 시 불복을 넘어선 물리적 행동을 선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내란 주범의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지지자들에 “나는 잘있다” 옥중메시지…김용현 “헌법재판관 처단하라” 옥중편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청년들이 비상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을 향해 또 다시 ‘옥중 정치’를 펼쳤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오늘 아침 대통령을 뵙고 이 자리에 와서 인사를 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신다”며 “지금 선고를 앞둔 매우 민감한 시기여서 옥중 서신은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대신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불공정, 불법, 탈법,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나. 이것이 내란이 아닌가”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우리 보수우파 대통령이 거짓 뉴스, 사실 왜곡, 공작으로 다시 탄핵을 당하는 일이 또 있어야 되겠는가”라며 “여러분이 끝까지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탄핵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지난달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를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며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편지를 공개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육필 편지 등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내왔다.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작성한 옥중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규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무대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작성한 옥중편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각 각하하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상 헌재 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등 구호를 적었다.앞서 김 전 장관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도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과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파문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3.1절 극우 집회에서 공개된 내란 주범 김용현의 옥중 메시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자신을 비판하면 모두 다 ‘반국가 세력’이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외치는 내란 수괴 윤석열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고]허희옥 전 통일부 기자실장 별세

    25년간 통일부 기자실을 지키며 ‘남북회담 현장의 산증인’으로 불린 허희옥 전 통일부 기자실장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59세.허 전 실장은 1986년 국토통일원 시절 입부해 38년을 통일부에서 일했고, 그중 만 25년을 기자실장으로 근무하며 통일부 출입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지원했다. 2006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여 회에 이르는 남북대화·행사 운영에 참여했다. 남북회담본부부터 판문점, 평양, 개성, 금강산까지 남과 북을 오가며 진행된 남북 대화의 현장에는 항상 허 전 실장이 있었다.허 전 실장의 업무 능력은 남북회담에 참여한 북측 인사들도 인정할 정도였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민족통일대회’ 행사 때는 북측 기자들도 허 전 실장을 찾았다고 한다.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리선권 전 통일전선부장은 허 전 실장에게 ‘일 잘하는 기자실장 선생’이라고 칭해 화제가 됐다. 허 전 실장은 재직기간 대통령 표창 1회,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급 표창 5회 등 정책 소통과 여성 공무원 권익 향상 등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업무 외에도 사적으로 탈북민을 돕고 기부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12년 암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몇 해 전 다시 암이 재발하면서 투병 중에도 기자실을 지켜왔으나 지난해 4월 사직한 뒤 요양에 전념했다.유족으로는 남편 송승헌 씨와 아들 송은혁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장례식장, 발인은 19일 오전 8시 30분. 02-2276-7693.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北 완전 비핵화” 공동성명… 美 “北과 대화” 별도발표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후 열린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openness)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만나 40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26일 만에 열린 첫 고위급 대면이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비핵화 유지 방침을 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정책의 공식 목표로 유지해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7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두 ‘북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라는 표현을 썼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을 포함한 3국 공동성명에 중국이 반대하는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 지지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정상외교 공백속 첫 한미 외교회담… 고위급 소통 약속은 못받아트럼프 2기 첫 한미일 외교회담 美, 비핵화 유지… 스몰딜 가능성도 공동성명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韓 외교부 자료선 中 견제 표현 빠져… 美정부 ‘대만독립 지지 안해’ 문구 삭제 루비오, 관세 문제엔 “관계부처 협의”15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27일 만에 열렸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실종된 가운데 첫 고위급 대면 회담의 물꼬를 튼 것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확장억제(핵우산),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기존 한반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외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일단 가라앉을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로 한국이 직접 영향권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등 정상 및 고위급 소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선 한계가 뚜렷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세진 중국 압박 동참 요구 외교부는 이번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는 물론이고 핵우산 강화 등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유지된 북핵 정책들을 일단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표현 사용을 회담 전 조율 과정에서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이 정도면 믿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확고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러브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비핵화 중간 단계로서의 핵 동결이나 군축 협상 등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중국 견제 메시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엔 “(3국 장관이)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이 참여한 회담 성명에 이 문구가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성명엔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들은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대부분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며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대만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 내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 대신 우리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안의 차이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트럼프 예고한 관세 문제, 정부 입장 전달만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미국과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2기가 노골적으로 동맹 기여 확대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 온 만큼 미국의 관심이 높은 협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회담에서 조태열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관계 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관세 문제가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관세 조치가 실행되기 전에 회담을 가진 것도 다행”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용산 경호처에 尹 전용 스크린골프-야구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 대통령경호처 건물에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 가면 엉덩이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에 이어 경호처 건물에 스크린야구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경호처 ‘충성관’ 1층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충성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호관과 경호부대를 위한 체력 단련 건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새로 들어섰다.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경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은 경호관들이 오가는 정문 출입구에선 보이지 않고, 쪽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며 평소에는 자물쇠를 달아놨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경호구역 내 보안 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절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 용도의 미등기 건물과 사우나 등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크린골프장 설치 등에 대해선 “보안 각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 인격 모독-인권 침해”…법적 대응 예고

    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이 집회 현장에서 재생된 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계획적인 범죄”라며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해당 딥페이크 영상은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야권 성향의 단체가 차량과 영상장비를 통해 수차례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분 20초짜리 분량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을 입은 가상의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취임 후 경호처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야구장 설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 대통령경호처 건물에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 가면 엉덩이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에 이어 경호처 건물에 스크린야구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경호처 ‘충성관’ 1층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충성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호관과 경호부대를 위한 체력단련 건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새로 들어섰다.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경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은 경호관들이 오가는 정문 출입구에선 보이지 않고, 쪽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며 평소에는 자물쇠를 달아놨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경호구역 내 보안 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 용도의 미등기 건물과 사우나 등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크린골프장 설치 등에 대해선 “보안 각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