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6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07-02~2025-08-01
대통령30%
남북한 관계20%
외교17%
국방10%
정치일반7%
사건·범죄7%
미국/북미3%
사고3%
국회3%

  • 尹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30% 이상 줄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핵심 어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후 이뤄진 첫 민생 행보다.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또 손님이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나 댓글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았다”며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와 발전기금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소비심리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소상공인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의료 공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요지부동, 여당은 중재 안 해”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대화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밑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것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이날 회의에서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두 의사단체는 그동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집 요강대로 입시가 진행 중인데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협의체가 파행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사단체는 이날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아 절망했다. 여당은 정부를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여야정을 싸잡아 비판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확실한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면 다시 판단하고 논의할 순 있다”며 재가동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과한 증원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내년 의료 공백 지속 전망 그나마 대화 의지를 보였던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의정 간 대화는 멈추게 됐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더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또 협의체 출범 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했던 여당의 공언이 무색하게 의료 공백은 연말을 넘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협의 새 지도부가 내년 1월 출범한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이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협 새 지도부 간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5일부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 8월 진행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은 1.6%에 불과했다.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펠로)와 교수들의 대학병원 이탈도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직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사직하거나 휴직하는 교수가 늘고 있다”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전임의 충원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강화” 1000만원→2000만원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37주 미만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 인상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내년 3월을 목표로 2곳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윤 대통령은 앞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 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kg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른둥이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2%에 해당하는 2만8000여 명이다.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가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는 지역 센터로 개편해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기로 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은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로 올린다. 기존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대폭 상향”…현행 1000만원에서 2배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7주 미만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2배 인상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내년 3월경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른둥이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2%에 해당하는 2만8000여 명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면서 맞춤형 지원책을 소개했다.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유 수석은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모자의료센터를 지역, 권역, 중앙별로 설치해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내년 3월까지 2개소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는 지역 센터로 개편해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기로 했다.이른둥이 의료비를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이른둥이들이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3년 간 추적 관찰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병원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복지혜택을 놓치는 불이익도 막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NICU와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또 1.5kg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사지접합술, 인공판막치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을 향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국방·방산 등 협력 강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25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향후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공식 방문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 등 4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도 이에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말씀하셨다시피 방산, 방위, 국방, 평화, 안보, 경제, 다른 여러 글로벌 이슈들이 있고 나아가 새롭게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등도 다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양국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2025년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비스, 투자,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신흥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부문에서는 지난해 ‘FA-50’ 경공격기 18대 도입 계약을 바탕으로, 내년경 추진이 예상되는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고등교육 협력’,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파리협정 제6조 협력’ 등 총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환했다.양국 정상은 이후 청사에서 공식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의 강기훈 “가장 대한민국 걱정하는 대통령”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된 뒤 사의를 표한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2일 낸 입장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선임행정관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라고도 했다. 이 입장문을 두고 이날 대통령실 일각에선 “개인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조용히 나가야지, 대통령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의원면직’ 사유로 사의를 표했고, 곧 수리될 방침이다. 강 선임행정관은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여사 라인’ 중 한 명이다.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40일 지나서 알려졌다. 당시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결국 언론 보도 이틀 만에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 배제했다. 하지만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그는 이달 초 징계가 끝난 뒤 병가를 냈다가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달 중폭으로 전망되는 개각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다가 정부 여당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에 대해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년 초로 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 단계”라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재는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하고 결정한 바도 없다”며 “오전 입장은 일반론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국정 기조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대통령실이 적극 재정에 힘을 싣다가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운전’ 사의 강기훈 “가장 대한민국 걱정하는 대통령” 논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된 뒤 사의를 표한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2일 낸 입장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강 선임행정관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 뿐”이라고도 했다. 이 입장문을 두고 이날 대통령실 일각에선 “개인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조용히 나가야지, 대통령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의원면직’ 사유로 사의를 표했고, 곧 수리될 방침이다.강 선임행정관은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여사 라인’ 중 한 명이다.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40일 지나서 알려졌다. 당시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결국 언론 보도 이틀 만에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배제했다. 하지만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그는 이달 초 징계가 끝난 뒤 병가를 냈다가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의 사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 고위관계자는 “비서관과 수석 이상 등 참모진 교체가 본격화될 것 같진 않다”며 “분위기 일신상 대폭 쇄신은 아직 계획한 바 없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음주운전’ 강기훈 사의… 김여사 라인 정리 주목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며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강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을 일부 정리하며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만간 인사 자료를 보고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아 광범위한 검증 작업에 돌입한 만큼 윤 대통령에게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인적 쇄신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의 권영세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통령의 총리 교체 결심이 섰는지는 미지수”라며 속단하기 이르다는 기류도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가 되든 야당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인준받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단행은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연말연초에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내부에선 “인적 쇄신의 관건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라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야권의 지형 변화도 총리 인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도 지형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 무례” 홍철호 정무수석 사과…“적절하지 못했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한 발언에 대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 기자가 무엇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이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하셨다’고 언급하자 “부산일보 기자인데, 저는 그건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수석의 발언은 이후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을 ‘무례’로 인식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언론관에 대한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대통령실 지역기자단도 20일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태도를 시정하라는 건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며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의 고심… 쇄신 존재감 흐려지고, 당원게시판 논란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국내 정치로 복귀하면서 다시 여권의 시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는 실천”을 요구한 뒤 추가 쇄신 요구를 자제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영향이 컸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이 없다. 여당의 위기는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한 대표가 쇄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윤 대통령의 약속 실천을 지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실천이 부족하면 당연히 대표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위기 본질 김건희 사법리스크 해소 안 돼” 윤 대통령의 귀국 하루 전인 20일에도 한 대표는 정책 메시지와 이 대표 공세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이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이슈를 띄웠다. 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대표 측이 1심 재판을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수법에 대해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는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당 외연 확장을 위한 메시지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22일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5일까지는 이 대표 재판에 집중하고 그 뒤에는 당의 실력을 보여주고 대통령실의 실천도 보게 될 것”이라며 “먼저 압박하면 오히려 실천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꼴이 된다. 한 대표는 변화 쇄신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잠시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 위기의 본질인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 여사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고 나서야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응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충돌을 불사하면서 쇄신을 요구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실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봉합 시그널을 보낸 한 대표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등 비한(비한동훈)계에서 집중 제기하는 당원게시판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윤계가 한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직접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정당법상 당원 명부 조사는 영장에 따른 수사로 가능하다. 경찰 수사로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논란을 부추기는 건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韓, 용산 실천 안 나오면 의견 낼 것” 결국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및 명 씨의 추가 의혹에 대한 해명 여부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시기와 관련해선 친한계와 온도 차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급선무다. 모든 것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인사 윤곽을 잡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가급적 쇄신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선고받은) 강기훈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게 어찌 보면 쇄신 인사의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와 명 씨와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경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우크라 방어력 보충 필요… 무기지원은 특사단 얘기 들어봐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란 중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한국의 전쟁 개입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에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를 염두에 둔 듯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우크라 무기 지원, 특사단 얘기 먼저 들어봐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 파병 문제가 급부상한 한 달 전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2일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틀 뒤 윤 대통령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단계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면서 무기 지원 등과 관련된 사실상의 ‘레드라인’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북한군의 교전 사실 등까지 확인됐음에도 ‘다음 단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트럼프 2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일단 “사전에 결정을 공유 받았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尹 “북-러 군사협력 즉각 중단” 규탄윤 대통령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러를 겨냥해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바로 뒤 순서로 발언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파병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라브로프 장관과 달리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콕 집어 규탄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비핵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을 때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보유국에 대해 핵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눈치보랴…우크라 무기지원 딜레마 빠진 尹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기조에 맞춰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왔다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중대 변수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까지 나서서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미국 새 행정부의 기조를 지켜보며 연일 신중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방어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 무기 지원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답변했다.이러한 신중 기조는 지난달 정부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지난달 22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달 24일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단계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그러나 이달 5일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 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비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이 12일 북한군의 교전사실을 확인했지만 ‘다음 단계’에 대한 향방은 안갯속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 긴밀 협의해서 신속하게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우리가 무기 지원을 앞세우다 자칫 트럼프 2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출구전략을 찾아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이든, 우크라 무기 제한 해제… 트럼프 장남 “3차대전 벌이고 싶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미 정책의 큰 변화를 보여 준다.”(미 뉴욕타임스·NYT)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자 17일(현지 시간) NYT는 이같이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19일)이 다 되도록 망설였던 정책 전환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두 달가량을 남긴 상태에서 전격 단행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을 제한해 왔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완화해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서둘러 결정”우크라이나는 그간 에이태큼스 등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에이태큼스의 사용 범위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결정을 내린 배경엔 북한군 참전으로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의 여건과 두 달 뒤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협상에서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종전 협상에 착수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버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돕고, 북한이 전쟁에 쓰는 비용을 늘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충분한 에이태큼스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황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보복 우려… 푸틴 “나토와 전쟁” 다른 서방국가들도 무기 사용 제한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맞대응도 우려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미국이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타격용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분쟁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확전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8일 X에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앞서 14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승리해 정부의 무기 지원 기조가 더 신중해졌고, 향후 고민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수차례 밝힌 만큼 우리가 무기 지원 시 자칫 미국의 기조와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北파병 대응해 우크라에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임기 두 달을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대 전환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며 전략 변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전략 변화가 북한에 ‘북한군은 취약하며 더 이상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취지라고 NYT에 전했다.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분쟁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년 만에 개최된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우크라 무기 제한 해제… 트럼프 장남 “3차대전 벌이고 싶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미 정책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미 뉴욕타임스·NYT)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자 17일(현지 시간) NYT는 이같이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19일)이 다 되도록 망설였던 정책 전환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두 달가량을 남긴 상태에서 전격 단행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을 제한해 왔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완화해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서둘러 결정”우크라이나는 그간 에이태큼스 등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에이태큼스의 사용 범위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결정을 내린 배경엔 북한군 참전으로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의 여건과 두 달 뒤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협상에서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종전 협상에 착수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버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돕고, 북한이 전쟁에 쓰는 비용을 늘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충분한 에이태큼스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황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보복 우려… 푸틴 “나토와 전쟁” 다른 서방국가들도 무기 사용 제한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맞대응도 우려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미국이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타격용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확전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8일 X에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앞서 14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 긴밀 협의해서 신속하게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승리해 정부의 무기 지원 기조가 더 신중해졌고, 향후 고민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수차례 밝힌 만큼 우리가 무기 지원 시 자칫 미국의 기조와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국정지지율 3주만에 20%로 소폭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주 만에 20%대로 들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2주 전 처음 무너진 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음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16%)는 4주 연속 가장 높은 국정 운영 부정평가 요인에 올랐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였던 전주(74%)보다 3%포인트 내린 71%였다.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 높아진 37%를 기록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고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며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전주보다 2%포인트씩 하락한 27%와 3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역(逆)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여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국정 지지율, 3주 만에 다시 ‘심리적 마지노선’ 2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주 만에 20%대로 들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2주 전 처음 무너진 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음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16%)는 4주 연속 가장 높은 국정 운영 부정평가 요인에 올랐다.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였던 전주(74%)보다 3%포인트 내린 71%였다.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가 높아진 37%를 기록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고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며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전주보다 2% 포인트씩 하락한 27%와 3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역(逆)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여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당내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오차범위 내 하락”이라며 “대통령이 사과 이후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당 지지율이 영향받지 않겠냐”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대 개혁, 전 세계 관심거리 됐다”…참모가 바라본 尹 외신 인터뷰

    대통령실 참모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 인터뷰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4대 개혁의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됐다”고 밝혔다.하태원 대통령해외홍보비서관은 13일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란 칼럼에서 “뉴스위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두 개의 키워드로 보았던 것 같다”며 이처럼 회고했다.지난달 16일, 70여 분 간 진행된 당시 인터뷰 현장을 지켜본 하 비서관은 “미국 대선, 북한의 도발 같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시작해 4대 개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 현안, 저출생 문제 등으로 주제가 넘나들었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뒷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자후(獅子吼)’ 같았다”고 술회했다.뉴스위크는 최신호에 윤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커버스토리 제목을 ‘국내적 진실(Home Truths):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로 달고 대통령의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완수 의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하 비서관은 이에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듯 으르렁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신에 찬 모습이 취재진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뉴스위크와는 당초 3월경 집권 2년차를 맞아 인터뷰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4월 22대 총선이 예정돼 있었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매진하던 시기여서 늦춰졌다는 후일담도 알려졌다. 이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다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와 지난달 인터뷰가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계획된 인터뷰 시간을 넘기고도 추가 질문을 더 소화했고, 인터뷰 후에는 뉴스위크 소유주인 데브 프라가드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등 취재진에게 2층 접견실을 직접 소개하며 지난해 미 국빈방문 당시 선물 받은 빈티지 야구 용품, 그룹 퀸과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돈 매클린의 레코드판 선물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채… 尹 “불법추심 악질 범죄 뿌리 뽑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불법 사채 근절 지시는 전날 ‘양극화 타개 발언’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넓게 본다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도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5일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 씨가 9월 전북 전주시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서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하고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통령실 “양극화 해소에 재정 적극 풀 것… 尹 내년초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신년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동, 교육, 주택, 자산 및 소득과 관련된 종합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날 집권 후반기 첫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연초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질을 끌어올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소득 및 교육 불평등 타개 등을 위한 양극화 해소 분야에서는 관련 재정을 적극 풀어 집중 지원을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타개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쇄신 차원에서 재정 기조 변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후반기의 핵심은 양극화 타개라는 콘셉트에서 재정도 적극적으로 쓰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초에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33평’ 등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생활·문화 수준을 좀 더 넓게 누릴 수 있도록 각 노동, 교육, 주택, 자산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사용할 방침이다”라며 “쇄신 차원에서 기존 재정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도 지원할 수 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살포성 현금 지원은 실제 효과도 없고 재원만 낭비되기 때문에 지양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전 재정 기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극화 정책 방향은 청년과 미래 세대 같은 경제 주체에게 일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과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이 조성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재정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러 회의 자리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 다음 달 초 자영업자 대책 발표 용산의 기조 변화를 두고 이명박(MB)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민간 주도 정책을 펼치다가 집권 하반기 ‘친서민 중도 실용’ 기조로 전환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MB 정권이 ‘부자감세 정권’이란 평가를 받다가 친서민 드라이브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데 착안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실 내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의 상위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경제, 민생, 물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같은 문제를 타협하기 어렵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기조 변화로 쇄신 면모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손님이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