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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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 “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를”…전국 135개 대학 총장들 호소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19일 세미나에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대교협 회원 대학 197곳 중 135곳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였지만 총장들의 주 관심사는 등록금 규제였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 등 교육부가 요구하는 혁신을 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다. 15년간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도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 학교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박상규 대교협 회장도 고등교육법에서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하지만 오 차관은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교육부는 2011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 대학은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주요 대학은 15년 가까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2022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만 원으로 2011년 등록금(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고 교육·연구 축소로 이어져 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교대 193곳 중 166곳(86%)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반면 조선대, 경성대, 계명대 등 26곳은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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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임원 교체-법인 해산도 가능… 개원의 휴진에 환자 피해 땐 고발 조치”

    정부는 임원 교체와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18일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압박했다. 또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나 변경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이나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개원의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한 만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휴진율이 30%를 넘은 경우에만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다만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가 이날 밝힌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등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 장관은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을 기점으로 의사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다만 의사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정부 명령이) 불법인 경우에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린 명령은 적법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휴진 동참 의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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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2 17%가 ‘수포자’… “중3 과정 인수분해도 못해”

    고2 학생의 국어와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은 학생 6명 중 1명이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 누적된 학습 결손이 엔데믹 후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2 기초학력 미달 비율 최악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2 학생의 경우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6.6%로 2019년(9.0%)보다 7.6%포인트 상승했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8.6%로 2018년(3.4%)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조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3 및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원래 전수조사였지만 2017년부터 표본평가로 바뀌었고 지난해는 2만47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중3 때 배우는 인수분해를 고1 때도 못 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라며 “기초가 안 돼 있으니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고2 학생의 수학과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보다도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 감염을 우려해 대면 수업을 자제하는 동안 공교육에 의존하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2는 2020년 중2였다. 중1은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많다 보니 중2 때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 영향이 누적되며 기초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권 추락으로 적극적 학습지도 어려워”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의 학력을 우수학력(4수준), 보통학력(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4단계로 진단한다. 지난해 중3 학생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에서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수학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49.0%로 2017년(67.6%) 이후 가장 낮았다. 국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고2는 52.1%, 중3은 61.2%로 모두 2017년 이후 최저치였다. 학생들이 책보다 유튜브와 쇼츠(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에 익숙해지고 대학입시에서 독서 기록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독서량이 줄어 문해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의 한 고교 교감은 “많은 학생들이 긴 호흡이 필요한 책 읽기를 힘들어한다. 글쓰기는 더 심각해 주술 관계도 안 맞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예를 들면 흥부전에서 한 문단 내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2, 3개 된다”며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모르다 보니 지문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는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중3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62.9%로 전년보다 7%포인트 상승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0%로 2.8%포인트 줄었다.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줄었던 영어 듣기 말하기 수업이 재개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앞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현장에선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반발을 살까 싶어 조심스럽다. 수업 시간에 소극적으로 지도할 수 밖에 없다 보니 기초학력 저하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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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정시 합격선, 문이과 모두 서울대-고대-연대 順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 합격점수가 인문·자연계 모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를 대학 학과별 최종 등록자 상위 70% 컷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인문 계열은 100점 만점에 서울대 96.79점, 고려대 93.90점, 연세대 91.33점이었으며,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서울대 96.24점, 고려대 94.78점, 연세대 93.83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영어 비중이 높은 연세대의 합격자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예과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모두 99.0점이었다. 세 대학 모두에서 이공계 첨단학과와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보다 점수가 낮았다. 올해 신설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일반전형의 경우 98.0점으로 서울대 약대 98.5점, 치대 98.25점보다 점수가 낮았다.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96.62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95.0점으로 역시 같은 대학 의약학 계열보다 합격선이 낮았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양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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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대 말고 고연대라 불러다오’… 올해 정시 점수 서-고-연 순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 합격점수가 인문·자연계 모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를 대학 학과별 최종 등록자 상위 70% 컷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인문 계열은 100점 만점에 서울대 96.79점, 고려대 93.90점, 연세대 91.33점이었으며,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서울대 96.24점, 고려대 94.78점, 연세대 93.83점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영어 비중이 높은 연세대의 합격자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한편 의예과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모두 99.0점이었다. 세 대학 모두에서 이공계 첨단학과와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보다 점수가 낮았다. 올해 신설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일반전형의 경우 98.0점으로 서울대 약대 98.5점, 치대 98.25점보다 약간 점수가 낮았다.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96.62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95.0점으로 역시 같은 대학 의약학 계열보다 합격선이 낮았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양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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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줄…” “쾅 소리에 화장실서 뛰쳐나와”

    “느닷없이 (땅이) 잡아 흔드는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 12일 오전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5km 떨어진 계화면 창북3마을에서 만난 정천생 씨(73)는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 씨는 “밭에서 풀을 매고 있는데,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땅이) 덜덜덜 떨려서,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며 “바다에서 (지진이) 났으면 해일이 왔을 텐데 육지라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마을에 있는 계화중 김미경 교장(58)은 “맑았던 하늘이 깜깜해지고 나무들이 흔들려 비가 오려나 보다 했는데, 굉음이 들려 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담장이 일부 파손됐는데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등교 시간대여서 학생들이 드나드는 교문 근처 담이 파손됐다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다”고 덧붙였다. 진앙에서 7km 떨어진 부안읍 한 아파트에서 만난 김모 씨(45)도 굉음과 흔들림에 황급히 1층으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폭발 소리가 나길래 아파트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놀라서 13층에서 황급히 1층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후 1시 55분경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하고,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날 부안군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종일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으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 피해 3건, 시도 지정유산 피해 3건이다.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은 지진으로 서까래 사이에 바른 흙이 떨어졌고, 공포(처마 끝 무게를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에 짜 맞춰 댄 나무)와 서까래의 위치도 바뀌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14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 피해 1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안군 부안읍 경로당 화장실 타일이 깨졌고, 보안면 한 창고 벽면에는 금이 갔다. 변산면에선 한 게스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의 바닥면이 들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진앙에서 수십 km 떨어진 정읍시 덕천면의 한 마을에서도 담장이 무너졌고, 연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방바닥 꺼짐과 보일러관 파손 및 누수 피해가 났다.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담벼락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교 시설 피해도 이어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18개 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부안군 하서초 건물 모서리 일부가 파손됐고, 백산초 교실과 화장실 벽 일부에 금이 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충남에선 학교 2곳이 단축 수업을 실시했다. 수도권 등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에 사는 배모 씨(61)는 “재난 문자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흔들림을 느꼈다”고 했다. 세종시에 사는 김모 씨(35)는 “정차 중인 버스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왔고, 놀라서 소리를 치는 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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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과외 등 입시비리 교수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의 음대 실기시험에서 심사위원이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한 후 자신이 지도한 학생을 합격시킨 입시 비리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11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10일) 현직 대학교수 14명과 입시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 엄단을 위해 대학 교원의 영리 목적 사교육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불법 과외가 관행화된 음대뿐 아니라 모든 분야 대학 교원의 불법 과외 및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현직 교수의 과외 교습이 학원법에 따라 금지된 만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다 보니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수에게 ‘성실 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해 경징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규정이 바뀌면 입시 비리 가담 교수의 징계 수위가 파면 등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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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공, 문과생에 불리… ‘이과생들 리그’될 우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폭 늘어난 무전공 선발 전형이 고교 문과생들보다는 이과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과생이 수학 등 핵심 과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내신 모두 문과생보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들이 ‘무전공’이라는 하나의 리그에서 경쟁할 경우 문과생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시 합격자 내신 등급, 이과생이 더 높아 9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주요 대학 모집단위별 합격생들의 점수, 등급을 분석한 결과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모두 고교 이과 출신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이 문과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서울권 대학 수시 합격자들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은 이과생이 평균 내신 2.22등급, 문과생이 2.45등급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이과생이 2.76등급, 문과생이 3.11등급이었다. 2023학년도 역시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들은 이과 2.15등급, 문과 2.34등급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이과 2.64등급, 문과 3.00등급이었다. 합격자 집단의 내신 등급을 분석했더니 이과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았다는 뜻이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에서도 이과 출신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자연계열의 합격선이 문과생들이 진학하는 인문계열보다 더 높았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의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은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높았다.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자연계열 합격선이 더 높았다.● 무전공 입시에 ‘문과 불리’ 우려 이과생과 문과생의 이러한 학력 차이는 무전공 선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전공 선발이란 특정 전공 없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두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1유형은 의학계열과 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2유형은 입학할 때 소속된 단과대나 계열 내에서 전공을 선택한다. 현 정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 73곳은 신입생 중 28.6%(3만7935명)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특히 무전공 1유형은 자연계열, 인문계열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 문·이과생이 함께 경쟁하게 된다. 이미 일선 고교에서는 형식적인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지만, 수능 수학 및 탐구 영역 선택과목이나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 등으로 문·이과를 구분하고 있다. 고득점에 유리한 수학, 과학 등에서 이과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무전공 입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학년도에 1유형을 신설한 서울 지역 대학은 국민대 828명, 상명대 530명, 숭실대 439명, 성균관대 280명, 한양대 250명, 서강대 157명, 고려대 131명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전공 선발 자체가 ‘이과생만의 리그’로 변할 우려도 제기된다. 입시에서도 이과생들이 유리하고, 전공 선택 때도 인문계열 학과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자연계열 및 이공계열 학과에 학생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무전공 1유형은 이과생 합격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문과생이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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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픈 아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보듬는 ‘행복 도시락’

    “최근 전북 고창군 내 다자녀 가구 가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기 자녀의 끼니 문제가 급박한 상황이었죠. 행정 당국의 급식 지원까지 약 2개월 걸리는데 하루빨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통해 당분간 도시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순옥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아동보육팀장은 고창군 내 결식아동에게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연결해준 경험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했다. ● 결식우려아동 발굴해 도시락 지원 결식우려아동은 빈곤이나 방임으로 결식 위험이 있는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위 사례처럼 갑자기 발생한 가장의 사고 등으로 소득이 끊겨 제도권 밖에서 굶주리는 경우도 있고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이어서 제대로 식사를 못 챙겨 먹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은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은 28만3858명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23만 명보다도 5만 명 이상 많다. 정부 예산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약 28만 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하루 2끼 이상의 식사가 필요함에도 1끼만 제공받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미처 급식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국내 최대 사회 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 119곳, 지방자치단체 86곳, 시민 약 42만 명이 함께 만드는 행복안전망이다. 행복얼라이언스 운영 사무국인 행복나래는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익금 전액을 사용하고 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 결식 제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 등으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정부, 시민, 지역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는 고창군과 함께 지역 내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끼니를 거르는 아동 70명을 발굴해 1년간 총 1만8200식의 영양가 높은 밑반찬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 팀장은 “결식우려아동 발굴 현장을 방문해 보면 3, 4세가량의 어린아이들도 있다”며 “그런 아이들에게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지원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돼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무척 뿌듯하다”고 말했다.● 생필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까지 행복두끼 프로젝트에선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 및 선정하면 기업이 사업 진행을 위한 돈을 기부하고,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 급식을 생산 및 배송하며 아동 돌봄도 담당한다. 기업의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기간을 지자체가 아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관리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후 지자체가 아동 급식제도에 편입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현재 고창군 외에 충북 제천시 등 기초자치단체 86곳과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금까지 아동 6161명에게 130만2298식을 지원했다.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은 157만 원가량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도시락 지원 외에도 행복상자 제공, 주거환경 개선, 학습·정서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결식우려아동의 경우 식사 문제 외에도 생활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회원 기업들의 자원과 전문성을 모아 필요한 지원을 해 준다. 행복상자에는 영양간식, 영양제, 이불 등 기초 생필품이 담겨 있다. 주거 관련 기업들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을 지원한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 전국적으로 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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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주의 변신… 소멸 위기 지역서 청년 창업 메카로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해지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섰다. 그중 경북 영주시는 인구 유출 및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해 지역 자원 활용 소셜벤처 기업 등을 지원하는 ‘STAXX(스택스)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다. STAXX는 SK스페셜티와 SK그룹, 경북도, 영주시, 소셜벤처 육성 전문기업 임팩트스퀘어 등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영주 지역에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소셜벤처 발굴 및 육성 △창업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교류공간 조성 △소셜벤처 투자 펀드 유치 및 운영 등 핵심 사업 4가지를 진행 중이다. 2021년 12월부터 추진해온 STAXX 프로젝트는 약 2년 반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프로젝트에 선발된 소셜벤처의 지난해 매출은 2022년 대비 26.4% 증가한 28억7000만 원이었으며 지역 농산물 구매와 주민 고용 등으로 지역민 소득을 약 2억8000만 원 늘어나게 했다. 또 청년층이 유입되고 지역 일자리와 방문 인구가 증가하는 등 영주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인지도가 오르며 영주시에 대한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넥스트 로컬’에서 창업가들이 선호하는 10개 후보 도시에서도 영주시는 2위를 기록했다. 영주시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 BETTER里’ 실증사업 도시로도 선택돼 8개 스타트업이 영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공공 및 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연계와 맞춤형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SK스페셜티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50억 원을 기부한 뒤 소셜벤처 발굴 및 육성, 창업자 교육 및 네트워크 조성, 거점 교류공간 구축 등을 진행했다. 또 SK는 영주시와 매달 협의체를 열고 소셜벤처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각자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해결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SK스페셜티 기부금을 마중물 삼아 조성한 ‘경북 청년애꿈 ESG펀드’에 5억 원을 출자했으며, 영주시는 소셜벤처가 원재료 및 설비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인허가, 정보 및 공간 제공, 지자체 관광자원 및 정책연계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SK스페셜티 관계자는 “SK스페셜티가 위치한 영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관이 뜻을 모아 서로의 강점을 살리며 협업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지역의 고민을 해결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국내 대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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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대학 신입생… 4명중 1명 ‘무전공’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4명 중 1명 이상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1학년 때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의대 증원 이슈와 달리 무전공은 4년제 대학 대다수가 참여하고 다른 전공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많은 수험생에게 입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 및 사립대 73곳이 최근 교육부에 입학정원의 평균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대학들이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학문 간 벽 허물기’를 추진해 온 교육부는 올 초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에만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가 대학들이 반발하자 가산점 형태로 바꿔 비율이 낮아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센티브와 연계된 가산점을 최대한 받으려면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를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대학들이 대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은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를 넘지 않는 곳이 많았지만, 정부 지원이 아쉬운 중하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25%를 훌쩍 넘겼다.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에… 중하위권-비수도권대 대폭 늘려 대학 신입생 25% 무전공 선발재정지원 더 받으려 30% 선발도서울대 160명 안팎-고려대 196명… 서울 주요 대학들은 축소로 선회“취지 좋지만 인기학과 쏠림 우려”… 학원가 “경쟁 심화 탓 기피할수도” 교육계에선 대학이 신입생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수십 년간 공고했던 학과 및 전공 간 장벽이 급속도로 허물어지면서, 대학 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무전공 선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탓에, 대학들은 2026학년도에는 2025학년도보다 무전공 선발 인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한다.● 서울 주요 대학 무전공 선발 계획 축소 교육부가 제시한 무전공 선발 유형은 두 가지다. ‘1유형’은 대학 신입생이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들어와 2학년에 올라갈 때 의대와 사범대 등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 ‘2유형’은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입학해 2학년 때 해당 계열이나 단과대에서 전공을 택하는 방식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 주요 대학들은 1, 2유형을 막론하고 당초 계획보다 무전공 선발 인원을 축소한 곳이 적지않다. 무전공 선발 정원을 기존 학과 정원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내부 반발이 크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현재 정원 123명인 자유전공학부를 400명 규모의 학부대학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을 160명 안팎으로 결정했다. 고려대는 당초 무전공 선발로 300여 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선발 규모를 196명으로 줄였다. 그 밖에도 상당수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에 못 미친다. 연세대는 2유형만 정원의 18.26%인 4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몇십억 원 덜 받더라도 학부나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2유형을 먼저 운영하면서 1유형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했다. 동국대는 1유형과 2유형을 합쳐 15.7%를 선발한다. 동국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하게 25% 이상 선발하려다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중하위권 및 비수도권 대학은 무전공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유형과 2유형을 합쳐 광운대는 25%, 경기대는 25.1%를 무전공으로 뽑는다. 한밭대의 경우 30%를 무전공 선발한다. 무전공 선발과 관련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대학이 가산점을 최대로 받으려면 1유형 10% 이상, 2유형 15% 이상이면서 합계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 탓에 신입생 확보가 어려운데 정부 재정 지원까지 놓칠 순 없다”며 “교수들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무전공 선발 확대를 위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취지 좋지만 인기 학과 쏠림 등 우려 여전 대학가에서 무전공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다만 전공을 택할 때 인기 학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비인기 학과가 생존의 기로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많다. 또 신입생들이 1학년 때 소속감 없이 방황하거나,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택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 입장에선 무전공 선발에 지원하려 해도 전년도 입시 자료가 없다 보니 입시 전략을 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원가에선 ‘합격 여부를 수험생, 교사, 학원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무전공 선발의 경우 문과생과 이과생이 뒤섞여 지원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굳이 무전공을 택하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상당수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전공 선발로 기존에 공고됐던 학과별 정원이 바뀌면서 입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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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영어-수학 경시대회 시상식

    글로벌 영재학회가 주관하고 성균관대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47회 전국 초중고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시상식이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개인 부문 대상은 채재현 군(대구과학고 1학년) 외 58명, 최우수학교상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외 21개교가 받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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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학칙 미개정땐 정원 5% 감축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8곳이 아직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못 한 가운데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의 5%가량을 감축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이 학칙을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 기간 내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26학년도는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모집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 정원 감축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곳은 8곳으로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등 국립대 3곳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사립대 5곳이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의 경우 24일 교수평의회에서 재심의 끝에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고 27일 마지막 관문인 대학평의원회까지 통과됐다. 제주대도 이날 세 번째 논의한 끝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했다. 여전히 학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은 의대와 의대생 반발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학들도 정부 태도가 워낙 강경한 탓에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신입생 정원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의대, 약대 등 법으로 정원이 정해진 특수 학과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학과들이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5% 수준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1509명 늘어나 4567명이 되는데 이 중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최대 1910명으로 늘게 됐다. 2024학년도(1071명)보다 78% 늘어난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집단행위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학 3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선 의대생 사이에서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모아놓고 단체로 휴학원을 쓰도록 강요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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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학칙개정 31일까지 안 하면 시정명령 후 정원감축 등 제재”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8곳이 아직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못한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의 5%가량을 감축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27일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들이 학칙을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 기간 내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교육부는 이 중 “신입생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2026학년도는 이미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모집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 정원 감축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기준으로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곳은 8곳으로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등 국립대 3곳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사립대 5곳이다. 다만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의 경우 24일 교수평의회에서 재심의 끝에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고 27일 마지막 관문인 대학평의원회까지 통과됐다. 제주대도 이날 세 번째 논의한 끝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했다. 여전히 학칙을 개정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의대와 의대생 반발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대학도 정부 태도가 워낙 강경한 탓에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교육부가 검토 중인 신입생 정원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의대, 약대 등 법으로 정원이 정해진 특수학과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학과들이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5% 수준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1509명 늘어나 4567명이 되는데 이 중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최대 1910명으로 늘게 됐다. 2024학년도(1071명)보다 78% 늘어난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집단행위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학 3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모아두고 휴학원을 쓰도록 강요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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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 1509명 더 뽑는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다. 오덕성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 제출 안건에 대해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학칙을 안 바꿀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측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의대증원 못박았지만… 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의대 증원절차 확정]내년 1509명 늘어난 4567명 선발… 대학 31일까지 수시모집 요강 발표본격 입시준비… 사실상 변경 불가능정부 “학칙개정 안된 대학 시정명령”… 갈등 커져 의대생 복귀 더 늦어질수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정해졌다.● “학칙 조속히 개정해야” 권고 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이 모여 대학 전형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 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된 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 고등교육법이 “대학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만큼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이 확정됐고 대학은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입전형위 참석자들은 학칙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권고하며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교협 승인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해야 한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남았고 이날 정해진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게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의대생 복귀 더 어려워질 듯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10곳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요구에 따라 24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각 대학 총장 책임하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의할 때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학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 복귀가 더 늦어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돼 총장들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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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못박았지만…학칙개정 안된 대학 10곳 등 진통 여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학내에서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24일 오후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이 된다.●“학칙 부결 대학, 조속히 통과시켜야” 권고이날 열린 대입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전형을 심의하는 곳으로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심의에 참여해 찬성 방침을 밝혔다.심의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됐던 것은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을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였다고 한다. 고등교육법 32조에서 “대학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참석자는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로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대학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국 참석자들은 학칙이 부결된 대학에 대해 “국가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 협조해 달라”고 권고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안을 승인했다고 한다.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10곳 가량이다. 특히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의 경우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상태다. 다만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4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대교협 승인으로 증원 절차 마무리대교협 승인으로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이어진 행정절차가 108일 만에 마무리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이날 정해진 대로 내년도 입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 수시 모집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이날 승인된 대입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대교협은 다음 주 초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30일 교육부와 브리핑을 갖고 정리된 내년도 대입전형 변경사항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교협이 심의한 시행계획에는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 등이다. 또 의대 증원 외에도 대학별 무전공 선발 비율도 심의를 마쳤다.●“의료시스템 붕괴 돌이킬 수 없을 것”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16일 기각·각하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다만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예고했던 ‘일주일 휴진’을 철회했다. 대신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나 사법처리가 현실화하면 대규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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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만의 ‘의대증원’ 확정…내년 신입생 1509명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으로 4567명을 선발하게 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결정됐다.이날 심의에 참여한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회의에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전원이 찬성하고 동의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학생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이달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만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급격한 정원 확대로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증원을 멈춰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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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학칙개정 진통… 경북대 2차 부결, 제주대 보류

    정부가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중 학칙 개정’을 목표로 대학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이 학내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된 학칙 개정을 재심의했지만 부결됐다. 16일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제주대 역시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전날(22일)에도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20곳에서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립대에 비해 교수들의 발언권이 센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대 중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곳은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정도다. 충남대는 23일 오후 학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등은 “대폭 정원이 늘어날 경우 수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22일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부결된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뿐 아니라 다른 전공 교수들도 이렇게 정원이 급속히 늘면 수업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경상국립대는 학칙이 개정되면 신입생이 올해 76명에서 2025학년도에 142명, 2026학년도에 200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며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부결된 대학들도 재심의 일정을 잡고 다시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전북대의 경우 양오봉 총장이 23일 긴급 학무회의를 열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제주대는 29일 세 번째 심의 일정을 잡았다. 경북대의 경우 총장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 등에는 심의권만 있고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24일 대입전형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만큼 이달 중 학칙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학 총장들에게 재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총장님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계신다”며 “정치 총장이 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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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뺑뺑이 대신 늘봄학교… “친구들과 놀면서 배워요”

    《“요즘 예체능 학원 하나만 보내도 한 달에 15만 원은 들어가요. 늘봄학교가 도입된 덕분에 매달 학원비 20만 원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에요.” 16일 오후 부산 남구 연포초등학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에 만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포초는 올 3월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1학년 참여율은 97%, 2학년 참여율은 90%에 달한다. 연포초에선 연극, 영어 노래, 창의미술 등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 입학 전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나 걱정했는데 늘봄학교 도입 소식에 다소 안심이 됐다”고 돌이켰다.》● “학교 친구들과 놀면서 배워요” 이 학교 4층 ‘늘봄2실’이라고 적힌 교실에선 미술전문가와 함께 하는 창의미술 수업이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친한 친구의 모습을 커다란 종이에 그리고 색종이를 잘라 옷 색깔을 표현했다. 옆에 누가 다가온 줄도 모를 만큼 집중하던 1학년 이소율 양(7)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배울 수 있어 즐겁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다른 교실에선 학생들이 영어 동영상을 보며 동요를 따라 부르고 발음을 익혔다. 수학교실에선 공룡, 황소 등 다양한 모양의 틀에 패턴 블록을 맞추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학년 김태현 군(7)은 “블록으로 수학을 배우니 재미있고 친구들과 더 오래 놀 수 있는 것도 좋다”며 “축구 수업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1교시 시작 전 AI 수업도 다음 날(17일) 오전 7시 50분 기자가 찾아간 부산 금정구 금정초 늘봄교실에선 1교시 시작 1시간 전부터 아침 늘봄을 신청한 학생 10명이 급식으로 나온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고 있었다. 이들은 간식을 먹고 인공지능(AI) 놀이 교육과 체육 활동 등을 한 뒤 본 수업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 1학년은 교실에서 AI 놀이 교육을, 4∼6학년은 강당에서 플로어볼(하키와 비슷한 구기 종목) 수업을 하는 식이었다. AI 수업을 듣던 1학년 하다원 군(7)은 “나중에 게임을 만들고 싶어 아침 코딩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어볼 수업을 듣던 6학년 최성호 군(12)은 “아침에 운동을 하니 공부도 잘되는 기분”이라며 “일찍 등교하니 지각할 걱정도 없고, 다른 학년과 어울리면서 친구도 많아졌다”고 했다. 조제호 금정초 교장은 “교대에서 컴퓨터 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AI 코딩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직접 나섰다. 체육 교사는 플로어볼을 맡아 해주니 교장 입장에선 고맙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4시간 긴급보살핌 늘봄센터를 통해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긴급 늘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지역 도서관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 발생 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시립구포도서관에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구포긴급보살핌늘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늘봄 선생님들이 상주하며 실내 놀이나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10시다. ● “내년 초3까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전체 초교 1학년의 약 90.3%(1만8897명), 2학년의 약 83.2%(1만9565명)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 후 오후 3시 20분경까지 무상 학습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오후 7∼8시 ‘보살핌 늘봄’이 이어진다. 부산시는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부산형 늘봄학교’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시교육청에선 100개 기관과 늘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대비 340개 늘어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궁, 발레, 놀이수학 등 교육청이 직접 개발한 표준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오케스트라 같은 학교별 특생 교육과 펜싱 보컬 등 대학 및 지자체와 연계한 공공기관 연계 교육도 운영 중이다. 또 회사 등과 함께 꾸려나가는 민간 연계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부산 자갈치 시장과 연계해 초등생들이 부산 바다에서 잡아 올린 어류의 특징과 종류 등을 공부하는 현장 학습을 제공하는 식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교육청은 공간, 인력, 업무 부담 문제를 풀기 위해 늘봄교실을 증설하고 기간제 교사와 늘봄 전담교사를 늘렸다. 늘봄교실은 지난해(733실) 대비 504실이 늘어난 1237실을 확보했다. 인력은 기간제 교사 150명과 늘봄 전담교사 154명을 확보했다. 일부 신도시 밀집지역에는 기존 학교와 분리된 늘봄전용학교도 설립할 계획이다. 실제로 명지늘봄학교가 올 9월, 정관늘봄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연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발레 같은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비용은 낮추고 질 관리를 제대로 하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며 “부산은 내년부터 초3 학생까지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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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의대 “의대생 휴학 승인할 수밖에 없어”

    연세대 의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대생 단체에 두 번째로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전날(20일) 소속 의대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 달째”라며 “전체 교수회의에서 어느 시점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은 총장 승인 사항이지만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휴학 불허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한 대학에는 시정 명령,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총장과 학장이 학생 한 명 한 명 잘 설득한다면 복귀 사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료공백 발생 후 두 번째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은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한편 이달 7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 충북대 경상국립대도 이날 학칙 개정안이 학내 심의를 통과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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