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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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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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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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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1만320원)의 올해 대비 오름폭(2.9%)은 역대 정부 1년 차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및 저임금 근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폭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과거 새 정부 첫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배경에는 내년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던, 이른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쇼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 첫해였던 1998년에 결론 낸 2.7% 다음으로 낮다. 당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듬해였던 걸 고려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말이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적용된 셈이다. 현 경제 상황은 제2의 외환위기라는 게 새 정부 인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지금은 제2의 IMF(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장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건 처음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100만8282명)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 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2.5%(약 276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51.3%에 달했다.● 17년 만 노사 합의, 극단 갈등 돌파구 되나 올해 최임위의 마지막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4% 인상), 경영계는 1만230원(2%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그 중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기대보다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막판 사용자위원 측과 합의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성공하면서 극단적 노사 대립이 완화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 이슈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비중이 커질 텐데 최저임금 노사 합의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며 “극단적 갈등으로 노사정 대화가 어려웠는데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 측인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약 2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850만 명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구직(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제도에서 예산 지출 및 수당의 기준이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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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정부 첫해 2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불경기-경영현실 고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1만320원)의 올해 대비 오름폭(2.9%)은 역대 정부 1년 차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및 저임금 근로자 지지를 얻기 위해 중폭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과거 새 정부 첫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배경에는 내년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던, 이른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쇼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없지 않았다.●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 첫해였던 1998년에 결론 낸 2.7% 다음으로 낮다. 당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듬해였던 걸 고려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말이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적용된 셈이다. 현 경제 상황은 제2의 IMF 위기라는 게 새 정부 인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장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영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건 처음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9.38%) 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100만8282명)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소상공인 경영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2.5%(약 276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51.3%에 달했다.● 17년만 노사 합의, 극단 갈등 돌파구 되나올해 최임위의 마지막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4% 인상), 경영계는 1만230원(2%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그 중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기대보다 낮은 인상률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막판 사용자위원 측과 합의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성공하면서 극단적 노사 대립이 완화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 이슈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비중이 커질 텐데 최저임금 노사 합의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며 “극단적 갈등으로 노사정 대화가 어려웠는데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 측인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약 2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850만 명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구직(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선거지원수당 등 다양한 제도에서 예산 지출, 수당의 기준이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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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영훈 후보자, 과태료-세금 체납으로 10차례 차량 압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지방세를 체납해 10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2015년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 차량을 8차례 압류당했다.이와 별도로 1998년 면허세 체납으로 1차례, 2011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도 1차례 압류를 당해 모두 10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압류 사유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세, 지방세 체납이었다.김 후보자는 1994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동구 범일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처분을 받기도 했다.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60일 경과한 경우 진행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김 후보자 측은 “차량 압류 건이 몇차례 있었는데, 추후 과태료를 납부해 전부 해결했다. 일부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집을 비우다 보니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며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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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영훈 “文정부때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에 사회 갈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2019년에는 10.9% 인상했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추진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취업준비생이 거세게 반발했다.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노동권 신장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했다”면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고 답했다.직전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의 목표와 수단이 모호하고, 정부 정책이 노사관계를 합리적 상생관계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요 주체인 양대 노총이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성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이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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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노사 합의 불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올해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도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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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올해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도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최근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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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제시안 격차 720원으로 줄어…오늘 최저임금위 10차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제시안 격차는 720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 인상안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지난해 대비 8.7% 인상), 경영계는 1만180원(1.5%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양측 협의로 720원까지 좁혀졌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최근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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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최저임금위 10차 회의…노사 ‘870원 격차’ 줄일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제시안 격차는 870원까지 줄었다. 노사가 양보하지 않아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6차 수정안을 토대로 막판 줄다리기에 나섰다. 노사는 이번 10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인상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020원(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 격차는 1470원이었는데, 현재는 870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 제시 등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그 격차가 큰 상황인데다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끌어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으며, 지난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시작 후 두세 번 수정안이 오갈 것이고, 지금까지 10차 수정안까지 잘 가지 않았던 경향을 살펴보면 오늘 결정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물론 노사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입장 차가 아직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 총장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위원 모두는 오늘이 마지막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해와 같은 저율 인상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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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하면 3배 배상… 육아휴직 쓰고 퇴사해도 업주에 지원금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 사항’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육아휴직 기간 자발적 퇴사도 지원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임금을 반복해 체불하면 사업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문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4회 지급 중소기업 구직난을 완화할 조치도 시행한다. 올해 5월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졸업예정자도 포함됐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은 청년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2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2년간 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만 240만 원씩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조기 지급한다.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 보고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설비를 증설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설비 가동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업계는 하소연했다.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할 때 전담 직원을 지정해 우선 심사하도록 조치했다.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기계는 방호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내 운반 차량은 경보기,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장비 관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은 인력 규모 등이 바뀔 때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제도가 새로 도입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화재,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화성 액체,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기관에 연결된 기관에 화염방지 기준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의무도 부과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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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약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건설 근로자에 매주 1회 법률 서비스 지원

    임금,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는 무료로 민사, 형사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지사에서 매주 1회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 황서현 변호사가 맡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산업 특성상 원청과 하청 구조가 촘촘하게 엮여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고 계약,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설 중단 등으로 임금체불, 계약 분쟁 등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 줄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2929억 원의 실업급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올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한 뒤 추가 수요,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퇴직공제금 제도와 복지 사업을 통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단체 상해보험,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금, 장학금, 노무상담 등도 운영 중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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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더위 시작 ‘소서’… 밀양 39도-정선 38도 “이번주 내내 더 찐다”

    ‘작은 더위’라고 불리며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소서(小暑)인 7일 경남 밀양에서 낮 최고기온이 40도 가까이로 올랐다. 한반도에 부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백두대간 서쪽은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밀양은 7일 낮 최고기온이 39.2도까지 올랐다. 1973년 1월 밀양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월 낮 최고기온이다. 경북 구미와 강원 정선도 이날 낮 최고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7월 낮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경북 안동(37.0도)과 의성(38.3도), 경남 창원(36.3도) 진주(36.8도) 양산(37.8도), 부산(36.7도), 전남 광양(36.3도) 등도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넘으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8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고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폭염특보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부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 백두대간 동쪽에는 더위를 식히는 반면 서쪽에는 더위를 부추긴다. 바람이 산을 넘을 때 뜨거워지는 ‘푄 현상’ 때문이다. 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서울과 대전은 낮 최고기온이 36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에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영동 등 백두대간 동쪽과 제주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백두대간 서쪽엔 폭염경보, 동쪽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남, 충북 북부, 전라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5∼4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 이후가 돼야 더위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더위를 부른 고기압이 약해지고 12일 북쪽에서 찬 공기를 품은 고기압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 찬 공기가 기존 더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장마전선을 형성해 16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수 있다. 한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일 전국에서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질병청이 5월 15일부터 전국 517개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래 6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 사망자는 7명이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과 같이 올해 5월 20일부터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를 계산하면 8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469명)보다 390명(83.2%)이 많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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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60시간 이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프리랜서, 택배 기사 등은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짧아 가입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 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단기로 일할 때는 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 각각 얻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경영계, 노동계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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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적용기준 근무시간→소득으로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프리랜서, 택배 기사 등은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짧아 가입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 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단기로 일할 때는 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 각각 얻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경영계, 노동계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가입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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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계약 혼자 고민 마세요”…건설근로자 ‘무료 법률상담’

    임금,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는 무료로 민사, 형사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지사에서 매주 1회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 황서현 변호사가 맡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산업 특성상 원청과 하청 구조가 촘촘하게 엮여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고 계약,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설 중단 등으로 임금체불, 계약 분쟁 등이 많아지는 상황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 줄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2929억 원의 실업급여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공제회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올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한 뒤 추가 수요,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퇴직공제금 제도와 복지 사업을 통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단체 상해보험,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금, 장학금, 노무상담 등도 운영 중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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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변동 사항을 짚어봤다.● 육아휴직 기간 자발적 퇴사도 지원금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용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할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다.직원 임금을 반복해서 체불하면 사업주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문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4회 지급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구직난에 대한 조치도 추진됐다. 올해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자만 해당됐지만 이젠 졸업예정자도 포함됐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경우 청년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2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2년간 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만 240만 원씩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조기 지급한다.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해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설비를 증설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 설비 가동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를 신청할 때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 심사하도록 조치했다.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기계에 대한 방호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내 운반차량이 추진할 때 경보기,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장비 관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의 경우 인력 규모 등이 바뀔 때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제도가 새로 도입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화재,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화성 액체,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기관에 연결된 기관에 화염방지 기준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의무도 부과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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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일째 열대야… 주말 중부지방 비온뒤 더 푹푹 찐다

    서울에서 5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체감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대구와 울산, 강원 강릉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경남 진주, 경북 포항은 35도 안팎이 예상된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4일부터 5일 아침까지 5∼20mm의 비가 예보됐다. 올해 6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일찍 종료됐지만 시작이 빨라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많았다.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았고, 가장 더웠던 지난해(22.7도)보다도 0.2도 높아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서울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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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만1020원” vs 使 “1만150원”…내년 최저임금 막판 협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막바지 협상이 이어졌다. 노사간 최저임금 제시안 격차는 870원으로 줄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시안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일단 제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5차,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5시경 5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을, 경영계는 1만130원을 제시했다. 여전히 1010원의 격차를 보이던 노사는 오후 7시 30분 재개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020원(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1500원을 제시한 뒤 480원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한 뒤 120원 인상했다.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일단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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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4%대 그쳐…금감원, 운용관행 개선 촉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42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DB형 수익률 제고 간담회’를 열고, 실적배당형 투자 확대 등 운용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적립금의 수익률이 근로자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 수준에는 큰 차이를 만든다. 2024년 말 기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14조6000억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431조7000억 원)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4.04%에 그쳐 확정기여형(DC형) 평균 수익률 5.18%과 개인형IRP의 평균 수익률 5.86%보다 낮은 수준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저조한 수익률의 배경에는 ‘보수적 운용’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DB 제도를 운영 중인 42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88.1%인 37개사가 자사 DB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의 자체 수익률도 평균 4.37%로 DB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운용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업 내부 담당자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영진의 태도 역시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근로자 수급과 기업 재무 부담 모두를 고려할 때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산운용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DB 적립금의 70%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분산 투자해 최근 6년간 업계 평균 대비 2.5%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 부서장을 적립금운용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사내 전문부서를 자문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하나은행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들에게 기업의 퇴직부채 증가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동종 업계의 투자 현황과 성과를 비교해 제공하는 등 맞춤형 운용 전략을 자문한 사례를 소개했다.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사업자 스스로 자사 DB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에게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등 ‘기업의 금융멘토’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DB형 퇴직연금 운용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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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건설경기…종사자 10만명 줄고, 채용도 15.3% 감소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 고용시장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줄며 7% 이상 급감했고, 채용 규모도 두 자릿수 비율로 줄어들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 감소세는 멈췄지만 경기 둔화가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202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건설업, 제조업 등 전체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들의 경우 ‘고용 한파’가 계속됐다. 건설업은 전년 같은 달보다 10만4000명 줄어든 138만60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율은 -7%로, 전 산업 중 가장 컸다. 도매 및 소매업(-2만9000명, -1.3%)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역시 전년 대비 1만2000명(-0.3%) 줄어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건설업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게 보인다”며 “반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종들은 채용되는 인원 수도 급격히 줄었다. 특히 건설업 채용은 2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명 감소(-15.3%)해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 채용 역시 전년동월대비 각각 -7.6%, -9.6% 줄었다. 고용자 수가 많은 업종들이 주춤하면서 입직과 이직도 줄어들었다. 5월 중 입직자는 8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1000명(-6.6%) 줄었고, 이직자도 84만3000명으로 5만4000명(-6.0%)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 건설업의 경우 일단 경기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정세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이라며 “고용부에서는 인력 양성 사업 및 이, 전직 지원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취업지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비 대출 완화 등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임금은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 총액은 397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5000원(2.7%) 올랐다. 소비자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0.6%로 나타났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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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양대노총 회계공시, 불합리한 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가지 노조 활동에 대한, 양대 노총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대 노총 회계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근로자 조합비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노조의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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