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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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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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상대 ‘억대 축의금-명품시계 수수 의혹’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57·사진)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1억 원대 뒷돈을 수수했다는 의혹, 해외 바이어 측에서 4000만 원대 스위스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등 민 전 사장과 관련해 5가지 혐의를 확인 조사했다. 이에 대해 민 전 사장 측은 “축의금은 액수가 커서 나중에 돌려줬고 명품 시계도 기념품 정도로 알고 받았다가 곧바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에 소환된 민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도착해 “(직원들이) 지속 가능 경영이 되도록 회사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그는 금품 수수 및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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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간부 4명 불구속기소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간부 4명이 7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김모 씨와 사무국장 김모 씨, 교육위원 강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대 세습 등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코리아연대를 구성하고, 코리아연대 결성식 및 지역연대 결성식을 기획한 혐의(이적 동조)다. 검찰은 공동대표 이 씨와 김 씨에게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을 빙자해 황모 씨가 밀입북하는데 관여한 혐의(잠입탈출)도 적용했다. 기소중지 상태인 황 씨는 밀입북 후 프랑스로 건너간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수용했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10월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4명을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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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영진에게 4000만원대 스위스제 시계 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민영진 전 KT&G 사장(57)을 7일 소환해 재임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4000만 원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시계를 비롯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한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을 상대로 배임수재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KT&G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4000만 원을 웃도는 스위스제 유명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을 민 전 사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 전 사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웃도는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도 받았다. 민 전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3년 부동산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시도한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민 전 사장은 로비스트 남모 씨(58·구속 기소)를 직접 만나 “경찰 수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그 대가로 남 씨의 지인에게 117억 원대 KT&G 내장산 연수원 신축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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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조성 의혹 민영진 前 KT&G 사장 7일 오전 소환통보

검찰이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을 7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민 전 사장에게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민 전 사장에게 총 1억 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자녀 결혼식 무렵 KT&G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조사 중이다. 축의금 규모는 1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취임 이후 협력사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브로커 남모 씨58)에게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민 전 사장은 남 씨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117억 원대 공사 일감을 남 씨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D건설사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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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 김일성 찬양 전직 대학교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북한 김일성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로 전 대학교수 김모 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3월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천부의 지도자적 재능 같은 것이어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30건을 제작, 배포한 혐의다. 글에는 김 주석의 항일무장 투쟁과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반국가단체 ‘한통련’ 부의장 송모 씨와 e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자택에서 ‘김정일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는 책자도 발견했다. 이 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 혁명 전통은 우리혁명의 력사적 뿌리이며 만년 초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사상가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자세와 립장을 떠나서는 혁명적 수령관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려는 것이 인민의 변함없는 신조이고 의지입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김 씨가 2004년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을 맞아 중국 연길을 방문했다가 북한 대남공작부서 통일전선부 인사를 만난 이후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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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처방에… 사시 논란만 4년 더

법무부가 3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의식한 결과다. 그러나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선 다음 정권으로 최종 결론을 미룬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법원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공을 등한시하고 고시에만 매달리는 대학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고시 낭인’을 줄이자는 취지로 2009년 출범했다. 사시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2016년 2월을 끝으로 1차 시험이 없어지고, 2017년 12월 31일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로스쿨 학비가 비싸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거나 저소득 소외계층의 신분 상승 통로가 막혀 기회의 평등을 되레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 등 일부 사회지도층 자녀의 로스쿨 입학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 의견을 보인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시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것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 시행 10년이 되는 해여서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과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존치와 폐지 어느 한쪽으로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로스쿨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가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시 존치론 쪽이 당장의 실익을 챙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법무부의 이번 발표가 법조계 내부에서도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4년간 사시 합격자 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법무부 발표가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도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사시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기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4년 후에도 ‘로스쿨 체제’가 유일한 사법인력 양성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사시와 유사한 별도 시험을 만들어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변호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또 다른 사법시험을 만드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2021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 ‘사시존치’ 법률개정案 6건… 2년째 소위 통과 못해 ▼법무부 “신속한 법률 개정 위해 계류 법안에 의견 첨부할 것”법무부 발표대로 2021년까지 사법시험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우선 ‘2년 후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별도의 개정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6건이나 되지만 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제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부칙 제2조 및 제1·4조 일부를 삭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정부 입법 형태가 아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대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상 내년 2월 마지막 1차 시험 전까지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일 여야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여 국회 통과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로스쿨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사시 존치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법무부와 교육부의 의견이 다른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민동용 기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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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T&G 비리’ 점입가경… 검경이 밝힌 2013년 당시 상황

“(외국에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왔다고 (경찰에) 해라.” KT&G 고위 관계자들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던 부동산 업체 N사 대표 강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뒤 한 발언으로 검경에 파악된 내용이다. 검찰의 칼날이 KT&G 전·현직 수장을 동시에 겨누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당시 KT&G의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물밑 작업’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2013년 4월 말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강 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 씨는 KT&G의 서울 남대문로 호텔 신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23억 원을 지급받았던 인물이다. 이 사실은 KT&G에 고스란히 곧바로 전달됐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5일 경기 가평 P골프장에서 민영진 전 사장과 함께 있던 백복인 사장(당시 부사장)이 강 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때 백 사장이 강 씨에게 “일주일 정도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튿날 오전 강 씨는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출국 직전 백 사장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한 차례 귀국 일정을 연기했다가 같은 달 16일 귀국했다. 경찰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대책회의에서 백 사장이 강 씨에게 ‘잠깐 바람 좀 쐬고 왔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사자 강 씨에게서도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민 전 사장과 거물급 브로커 남모 씨의 유착 관계는 검찰 수사로 새롭게 드러났다. 불교계에 깊은 인맥을 둔 남 씨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로비스트’로 조사됐다. 강 씨 소개로 남 씨를 만난 민 전 사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청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고 이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이 대가로 민 전 사장이 남 씨의 지인 지모 씨가 운영하는 D건설사에 117억 원대 ‘내장산 연수원 신축공사’ 일감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KT&G가 보유한 기존 연수원은 이용률이 30%를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이 대가로 2013년 7월경 서울 종로구 조계사 다실에서 지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남 씨가 민 전 사장 청탁을 받은 뒤 접촉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A 씨를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을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며, 백 사장도 범인 도피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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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명예훼손 혐의’ 주간지 기자 불구속 기소

여당 국회의원의 비자금과 사생활 루머를 확인 없이 보도한 혐의로 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주간지 기자 박모 씨(34)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단독보고 여권핵심당직자 A 씨 괴문서 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직 홍모 의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검찰이 홍 의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내사 중” “홍 의원, 한정식집 딸과 성관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박 씨가 ‘홍모 의원 관련, 검찰 동향보고’라는 문건을 입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보도해 홍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의원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한 적이 없고 홍 의원이 한정식집 딸과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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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향군회장 5억대 뒷돈 받은 혐의 구속

5억 원대의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사진)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부장판사는 30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상조회장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하는 등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을 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측근 사업가 조모 씨가 중국 제대군인회 및 한국 재향군인회와 연계된 안보 관광사업권을 따는 데 힘써 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쓴 선거자금 4억 원을 조 씨가 조모 전 재향군인회 경영본부장에게 대신 갚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억 원이 계좌로, 2억 원이 수표로 조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씨는 검찰에서 “나는 조남기 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동안 4000만 원 부분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조 회장을 상대로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인 이용호 씨까지 조사하며 압박했다. 검찰은 이 씨가 조 회장의 최측근과 오랜 기간 사업을 함께 하면서 재향군인회의 내부 사정을 깊이 알고 있다고 보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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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영진 前KT&G 사장에 억대 금품” 檢, 협력업체 관계자 집중조사

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가 민영진 전 KT&G 사장이 협력업체 여러 곳에서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협력업체 3, 4곳의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 검찰은 민 전 사장이 국세청 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을 상세히 복원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민 전 사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3년 초 민 전 사장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남모 씨(58)를 30일 구속 기소했다. 남 씨의 도움으로 KT&G로부터 117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지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씨가 민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퇴임을 앞두고 있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A 씨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맥이 넓은 남 씨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도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민 전 사장과 남 씨의 대면은 한때 해외로 도피했던 용역업체 N사 사장 강모 씨의 소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민 전 사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 지모 씨에게 117억 원대 내장산연수원 공사 일감을 주라”고 부탁했고 계약은 그대로 성사됐다고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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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대 女제자 성폭행·동영상 촬영한 태권도관장 징역10년 확정

10대 여자 수강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김모 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확정됐다. 김 씨는 2009년 당시 피해자 A 양(당시 11세)을 체육관에서 강제 추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 양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양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며 정부 지원금으로 김 씨의 체육관에 다녔다. 김 씨는 A 양이 체육관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학원에서 보육원까지 차비가 없어 피고인이 데려다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A 양의 사정을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장면 등을 촬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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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23일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무기중개상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23일 소환하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무기중개상 함모 씨(59)의 자금 4000만 원이 지난해 7월 정 소장의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과 관련해 정 소장에게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합수단은 정 소장이 군 전역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KIDA 심모 연구원의 동생 심모 씨(금속열처리 업체 대표)의 법인카드로 2000만 원가량을 쓰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연구원 심 씨도 소환 조사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제공한 정 소장 아들 유학자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의장을 이르면 24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500만 원을 사용하고, 최 전 의장의 부인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함 씨 돈 2000만 원이 입금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앞서 최 전 의장의 부인을 소환해 해군 전력부장 출신 박모 소장과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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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윤희 前합참의장 부인 소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 소장(57)에게서 “와일드캣을 통과시키라는 최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 전 의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최 전 의장의 부인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무기중개상인 함모 씨(59)와 부적절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함 씨로부터 와일드캣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김 씨와 친분이 깊은 스님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함 씨가 발행한 수표 500만 원을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사용한 경위도 캐물었다. 합수단은 김 씨의 여동생 계좌에서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자금이 오고간 정황을 파악하고 김 씨 여동생을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함 씨가 김 씨와 박 소장의 부인 등을 중심으로 한 해군장성 부인 모임과 여러 차례 접촉한 흔적 등을 발견했다. 합수단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최 전 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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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미국에서 장세주 카지노 전산자료 새로 확보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선고(19일)를 앞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미국 카지노에서 10여 년간 베팅한 액수가 1억 달러(약 117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총 82억 원 이상의 도박’이라는 기소 당시 혐의를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에게서 DVD 자료를 건네받았다. 미국 검찰이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제공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다. 분량이 방대해 DVD에 담아 전달됐고, 결심공판 하루 전에야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밤을 꼬박 새워 분석에 나섰다. 윈 카지노가 장 회장에게 부여한 카지노 회원 등급은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플러스’였다. DVD에는 장 회장이 도박장 예약을 위해 이용한 여권 및 각종 기록은 물론이고 △방문 일시 △실제 게임시간 △방문 시 평균 베팅 액수 등 ‘로데이터’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장 회장은 윈 카지노 VVIP룸에서 딜러와 일대일로 도박을 했다. 한 차례 방문 시 20시간 동안 바카라 도박을 했고 1회 베팅액이 평균 2000만 원을 넘기도 했다. 바카라는 게임 속도가 빨라 시간당 최소 40회는 진행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10년여간 장 회장의 베팅 액수가 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100억 원 안팎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나 일부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의혹 액수로 거론되는 수억 원∼10억 원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의 도박 액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지만 13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검사는 법정에서 “장 회장의 누적 베팅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이 자국 카지노의 내부 전산자료를 한국 검찰에 제공한 것은 처음이다. 미 당국은 장 회장이 미국 내 회사 자금을 끌어다 카지노에 쓴 사실이 자국 국세청(IRS)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카지노 업체들은 고객의 평균 베팅 액수와 도박 시간 등을 정확히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식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수치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가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 자료를 1심 재판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 측은 “증거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판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가 자료의 증거 채택을 선고 직전 요구하는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제출하겠다며 요구를 철회했다. 장 회장은 이날 “도박한 것은 맞지만 휴식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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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욕설하고 대표에 반말한 직원, 정직 2개월은 정당”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 대표에게 반말을 한 직원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철강재 전문업체 S사 직원 반모 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 씨는 지난해 8월 업무를 하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직장 상사인 김모 과장이 반 씨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반 씨는 크게 항의하며 심한 욕설을 했다. 그러자 김 과장은 이튿날 아침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했고, 반 씨는 “삽으로 찍어죽이겠다”며 빈 물통을 집어 던졌다. 반 씨는 같은 해 8~9월 회사 대표 박모 씨와 면담을 하면서 회사가 직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반 씨는 또 박 씨와 통화하며 반말도 했다. 회사는 반 씨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재 신청을 했고, 반 씨는 한달 반 가량 요양승인을 받았다. 김 과장은 반 씨의 부상을 산재처리하지 않은 데 대한 시말서를 제출했고 이후 영업팀으로 전보됐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대표를 협박하고 반말을 한 반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반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 씨의 부상에 대해 김 과장이 최초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후 요양 승인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반 씨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박 씨에게 반말을 하고 보험가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협박해 직장 내 기본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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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부터…” 불륜사실에 격분, 아내 살해 혐의 40대男 징역 7년

아내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뒤 크게 다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다”라며 “아내가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다 해도 배우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던 집에서 범행이 이뤄져 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올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아들을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4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때리느냐”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고 아내가 중국에 있는 한 남성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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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홍용 소장, 전역후 쓴 법인카드 2000만원 무기중개상 돈으로 결제된 정황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군 전역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금속열처리 업체 대표 심모 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2000만 원가량을 썼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군과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소장이 쓴 카드 대금이 방산업체 대표인 거물급 무기중개상 함모 씨(59)가 심 씨에게 건넨 1억 원에서 결제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심모 연구위원의 동생인 심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추적한 결과 정 소장이 20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사용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합수단은 또 “심 씨가 250만 원씩 두 차례, 총 500만 원을 정 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합수단은 이 시기 함 씨 측에서 1억 원대 자금을 심 씨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심 씨 측은 “함 씨에게 받은 1억 원은 사업자금 조로 빌린 것이며, 정 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지출액 2000여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함 씨에게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함 씨와 심 씨가 작성한 ‘차용증’이 없고, 심 씨가 함 씨에게 돈을 갚을 증거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심 씨가 건넨 법인카드와 돈이 정 소장을 겨냥한 함 씨의 ‘우회 로비’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정 소장이 심 씨에게서 법인카드와 돈을 받았지만, 이 돈이 결국 함 씨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거나 “함 씨가 전역한 정 소장을 스카우트하려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받았다. 정 소장은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5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취임했다. 다만 합수단은 정 소장이 법인카드와 돈을 받은 시기가 전역 후 민간인이던 시기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자금 거래의 대가성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정 소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역 후 취업 제한이 있어 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 신분으로 있을 당시 공직에 뜻이 없을 때 (법인카드를) 잠시 받았으나 나 혼자 이를 쓰지는 않았다. (법인카드를 받은) 비슷한 시기에 돈을 가져와 한 번인가는 받았지만 부적절해 보여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민간인 시절에 이뤄진 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함 씨 돈이라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돈에 이름표가 붙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변했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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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러기 아빠’, 과로로 뇌경색땐 업무상 재해 인정”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강모 씨(5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 씨는 2008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방지사로 발령을 받아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했다. 강 씨가 소속된 지사의 사업추진 실적과 목표 달성률은 낮은 편이었다. 회사는 2010년 11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휴일 특별근무 등 비상 근무를 실시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일이 집중돼 강 씨는 2011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출장을 다녔다. 하지만 농민들은 2011년 들어 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을 연달아 해지했다. 강 씨는 부하직원에게 화를 냈고, 부하직원이 말대꾸를 하자 욕설까지 했다. 강 씨는 이틀 뒤 쓰러졌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강 씨가 낸 요양급여신청을 거절했고, 강 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강 씨가 과중한 업무를 계속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강 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부하 직원과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뇌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지병인 고혈압 등이 과로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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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비리 근절 방안 보니

앞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사 권한이 강화되고 법조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해 법원행정처,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한 ‘법조브로커 TF’팀 2차 회의를 열고 기관별 법조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 중인 개인회생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변호사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 재정비와 선임계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됐다. 법무부는 다음달초 초 3차 회의를 열어 그 동안 논의 된 안건을 중심으로 법조브로커 근절방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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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비리’ 관련 사료업체 대표 자택서 10억 현금 뭉치 발견

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료 첨가물 납품업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0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사료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사료 첨가물 납품업체 B사 대표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억 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뭉칫돈이 농협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쌓아둔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농협과 사료 업체간의 유착 관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12,13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축산경제 부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 중인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 김모(52), 차모 씨(4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총 7000만 원에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사와 B사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농협축산경제와 거래하는 K사와 B사, S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농협축산경제 부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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