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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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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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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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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철창에 갇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3일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2013년 2월 퇴임한 지 5년 1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이어 구속 수감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로써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22일 오후 11시 5분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에게 A4 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 8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에 의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돼 23일 0시 18분 수감됐다. 법무부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수의로 갈아입은 뒤 약 10m²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집행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누굴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사유화했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며 △중형이 예상돼 일시적 또는 장기간 도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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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체념한듯 담담한 표정… 측근 25명 도열 ‘마지막 배웅’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23일 0시 1분 서울 논현동 자택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사들과 함께 차고의 셔터 문을 열고 나와 맨 앞에 서 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51) 등 측근 3명과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든 후 곧바로 K9 검찰 관용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은 체념한 듯 담담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는 대문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택 안에서 마지막 배웅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40)와 사위, 딸 등도 모두 울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부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된 거 같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에서는 22일 오후 11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K9, K5, 승합차 등 3대의 관용차가 영장 집행을 위해 11시 44분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향하는 차량에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29기), 검찰 수사관들이 탔다. 10여 분이 지난 오후 11시 55분 검찰 관용차가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도착했다. 검사들은 차에서 내린 직후 곧바로 영장집행을 위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검사들이 들어간 후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6),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72)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25명이 마지막 배웅을 위해 대문 밖으로 차례로 나왔다. 측근들은 대문 옆 담벼락에 일렬로 늘어섰다. 일부는 검찰 관용차 뒤에 섰다. ○ MB 측근들 배웅 속 검찰 관용차 올라 이 전 대통령이 차에 몸을 싣자 검찰 차량은 바로 출발했다. 검찰 승합차가 맨 앞에서 골목길을 달렸고, 이 전 대통령이 탄 K9 차량이 가운데에서, K5 차량이 뒤를 따랐다. 0시 2분 골목길을 빠져나온 이 전 대통령 일행은 서울동부구치소가 있는 송파구 문정동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약 13km 거리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23일 0시 18분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의를 받고 독방에 수감됐다. 역대 4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구치소에 갇힌 순간이었다.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시간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때보다 3시간 반 정도 단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5분 동안 진행된 영장 서면심사 결과를 기다렸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오전 10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분까지 16시간 33분 동안 판단을 기다렸다. ○ MB 측근들 부산하게 자택 오가 앞서 측근들은 22일 낮부터 자택을 부산하게 오갔다. 오후 4시 50분경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70)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이 자택을 찾았다. 김 전 총리는 “검찰 수사 관련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오후 7시 30분경에는 이재오 전 의원(73)이, 7시 50분경에는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61) 등 3명이 도착했다. 오후 8시 10분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이 자택에 들어갔고, 5분 뒤에는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5·8기),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72) 등 측근 4명이 말없이 자택으로 들어갔다. 자택 앞은 밤이 되면서 취재진이 늘어나고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되면서 조금씩 북적였다. 오후 9시 반경에는 80여 명의 취재진이 자택 앞에 대기했고, 경찰은 자택 경비를 하는 30명 외에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400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경찰은 오전부터 자택 앞 골목길 약 200m를 통제했다. 오후 10시경 자택 인근 통제선 밖에는 10여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명박이를 구속하라” “잘 가” 등을 외치며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51)은 오후 10시 25분경 자택 앞에 나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낮 시간대에도 ‘감방 가기 딱 좋은 날’ 현수막과 함께 ‘이명박 감방행차요’가 적힌 팻말이 통제선 밖에 세워졌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장미를 길 위에 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 영장실질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검찰은 A4 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 외에도 8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 기록을 157권으로 묶어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날 법원에 낸 의견서는 36쪽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26기)는 이날 밤늦게까지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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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개입 의혹’ 대검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목적은 2가지다. 우선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 그 이후 춘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진행된 채용 비리 수사 지휘를 대검 반부패부가 적절하게 했는지 조사하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각각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더 민감한 사안은 후자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때 일이고 그 이후 채용 비리 수사 지휘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일이기 때문이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어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에도 일체의 수사 정보나 일정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단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가 춘천지검 등에 ‘기소 요건을 엄격히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게 채용 비리 수사를 위축시킨 게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검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문의 취지는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도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라는 지시라고 한다. 공문에는 채용 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이 받은 월급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또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39)가 의정부지검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게 고의적인 인사 불이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근무했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업무 수첩 등을 확보했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취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또 “당시 최 지검장에게 올린 보고서의 구속 논거가 불구속 논거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실상에 더 부합하는데 최 지검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대검에 개진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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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부정 채용자 해고나 처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빠른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정 합격이 확인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면직 등) 그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가 채용비리 수사를 하는 일선 지검에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 검찰국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39)를 의정부지검으로 발령 낸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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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고강도 밤샘조사 후 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가까운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9시 50분부터 검찰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 신문은 오후 11시 56분쯤 종료됐으나 조서열람 시간이 길어지면서 귀가가 늦어졌다. 그는 6시간여에 걸쳐 신문조서를 읽고 15일 오전 6시25분쯤 조사실에서 나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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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님, 인정하십니까”… “검사님,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님,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님,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시겠습니까.”(수사 검사) 14일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본인은 전혀 몰랐으며,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실무선에서 이뤄졌을 것이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다스 회계장부 등 각종 증거를 들이대며 이 전 대통령을 계속 몰아붙였다.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화를 내거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대체로 담담하게 진술했지만, 검찰의 예상치 못한 질문과 객관적 자료 앞에선 당황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모르쇠’ 전략 편 MB 이날 오전 출두 직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의 설명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은 9시 5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48)로부터 다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신 부장은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다스 설립 과정부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과 자료, 김성우 전 다스 사장(71) 등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부인했다. 변호인단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많이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 비리 등 의혹의 상당수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만큼 이 부분을 적극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검사(48)는 오후 5시 20분부터 자정을 넘기며 조사를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 원 대납 혐의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로부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장모(김윤옥 여사)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특별수사2부 부부장검사(46)는 조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조서를 작성하고 보완 질문을 했다.○ MB, 조사 도중 침대 휴식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점심은 설렁탕으로, 저녁은 곰탕으로 식사를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했고, 이 전 대통령은 식사를 남기지 않고 모두 비웠다. 검찰은 조사 도중 이 전 대통령에게 휴식을 취할 의향을 물으며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도 신경을 썼다. 이 전 대통령은 10∼15분씩 조사실 옆방(1002호)에 마련된 휴게실 침대에 누워 3, 4차례 휴식을 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119구급차량과 응급구조사를 대기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님’으로 호칭하며 예우한 수사팀에 대해 ‘검사님’이라고 존칭을 썼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강훈(64), 박명환(48), 피영현(48), 김병철 변호사(43)가 자유롭게 조사실에 입회한 상태에서 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옆자리를 주로 지키며 진술을 도왔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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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 읽은 이정미 강단에… 박근혜 前대통령 시계추같은 수감생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8 대 0,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데 이의를 제기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들의 근황을 살펴봤다. ○ 모교로 돌아간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31일 퇴임했다. 취재진을 피해 두 달을 은거한 박 전 소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9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박 전 소장은 이번 학기에는 ‘헌법 기본 판례 연구’ 수업을 맡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헌법 판례 분석 등을 가르친다. 커리큘럼에는 자신이 헌재소장으로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도 포함돼 있다. 탄핵 선고 3일 뒤 임기가 만료된 이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됐다. 그는 ‘법과 재판 실무’ 강의를 맡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박 전 소장과 이 전 권한대행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거나 원망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용구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로펌을 떠나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막말 변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평우 변호사(73)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다.○ 특검, 재판-국정 농단 수사 2라운드 매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소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박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52·21기)는 매일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에 제출할 각종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 준비를 하며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검팀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54·22기)는 특검보를 사임하고 올해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박충근 전 특검보(62·17기)도 특검팀을 떠나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검팀 수석파견검사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14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 정권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27기)를 비롯해 신자용 특수1부장(46·28기) 등 파견검사들도 검찰에 복귀해 윤 지검장을 돕고 있다. ○ 한결같은 박 전 대통령-변함없는 정치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인 지난해 3월 말 검찰에 구속돼 1년 가까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놀라울 정도로 입소 첫날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매일 오전 4시경 기상해 영한사전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식이다. 매일 3차례 식사는 꼬박꼬박 하지만 배식된 음식의 절반 이상을 남기는 것도 수감 초기와 똑같다고 한다. 하루 30분 주어지는 운동시간에는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한다.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은 저녁 무렵에야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담교도관이 면담에서 “구형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을 뿐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1∼2주에 한 번꼴로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접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항소심 재판 때는 법정에 다시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여전히 동생 등 가족과는 접견을 하지 않고 있다. 탄핵 결정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탄핵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을 개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 등을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유근형 기자}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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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구속 부장검사… 대검, 해임 의견 징계 청구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하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49)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금과 연금이 모두 25%씩 감액되고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대검은 또 검찰이 수사 중이던 ‘부곡하와이 경영비리 사건’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고,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정모 대구고검 검사(51)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정 검사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던 1월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다. 면직 처분이 되면 퇴직금과 연금은 그대로 받지만 변호사 개업이 2년간 금지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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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신일-최시중 압수수색뒤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 회장(75)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81)의 자택과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08년 4월 18대 총선 당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69·여)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 공천헌금을 건네는 데 천 회장이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헌금 전달 내용이 적힌 장부를 확보해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10년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70)이 사업 수주 청탁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정치자금을 기록해 둔 ‘비망록’에도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17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7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총 22억5000만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학창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이다. 고려대 교우회장을 맡아 대선 기간 내내 이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청탁과 함께 4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2년 11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여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8),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76)의 자택과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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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에 최순실 의상실 얘기 듣고 CCTV 설치하도록 해 영상 입수”

    지난해 7월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특종 보도했던 이진동 TV조선 사회에디터(51)가 취재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를 펴냈다. 이 에디터는 책에서 최 씨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이른바 ‘의상실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2014년 12월 입수한 뒤 1년 10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에야 보도하게 된 경위도 밝혔다. 책에 따르면 이 에디터는 2014년 10월 최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42)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자신이 2008년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 직원이었던 이현정, 김수현 씨로부터 고 씨를 소개받았다는 것. 고 씨의 첫마디는 “어떤 여자가 제 여자친구만 있는 집에 들어와 현금 1억 원과 명품 시계를 가져갔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였다고 한다. 고 씨가 말한 ‘어떤 여자’가 바로 최 씨였다. 이 에디터는 고 씨에게 요청해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 이 에디터는 최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다. 영상을 확보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는 이 에디터는 2016년 6월 취재팀을 꾸렸다. 취재팀은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구속 기소)이 만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잠복 취재를 했다. 취재팀은 같은 해 7∼8월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얽힌 의혹을 여러 건 보도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단초가 공개된 순간이었다. 이 에디터는 당시에 이미 국정농단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취재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최 씨의 존재와 최 씨가 나오는 ‘의상실 CCTV’는 보도가 보류됐다가 2016년 10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직후에야 보도될 수 있었다. 앞서 그는 ‘기사들을 내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던 무렵’ 한겨레신문 기자를 만나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 정보를 알려줬다고 한다. 이 에디터는 “짐작해 보면 CCTV 영상을 보도하느냐 마느냐의 지점에서 기자들과 회사 상층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에 대한 음해성 루머를 퍼뜨렸으며 청와대의 압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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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팔성, MB측에 20억 로비 정황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사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에 20억여 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주 이 전 회장을 세 차례 비공개 소환해 이 전무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대선 직전부터 재임중 2011년 2월 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달라며 20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불법자금과 관련된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 메모와 비망록에는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금액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무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실제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년여 동안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우리금융지주(2016년 민영화로 해체)는 산하에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 80여 개를 거느린 거대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였다. 이 전 회장은 매년 10억 안팎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 전 회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표적인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맥으로 꼽혔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첫 인연을 맺었다. 2005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았고 2007년에는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상근특보를 지냈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73),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75), 강만수 전 산은금융 회장(73·구속 기소)과 함께 ‘금융 4대 천황’으로 불리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2001년부터 2016년 민영화 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였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지만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회장 인사에 반영돼 왔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정치권 줄 대기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등을 토대로 금품 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그런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에게서 가방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적이 한 번 있지만 그 안에 돈이 들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 자금 전달 시기와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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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양지원 女공무원 4명 “판사가 성희롱-성추행”

    법원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례 조사가 시작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벌인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 설문은 판사를 제외한 법원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명이 응답했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여성 4명은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손, 어깨 등 신체 접촉 또는 포옹’이 6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답변도 2건이 나왔다. 노조 측은 26일 “가해자 대부분이 상급자라 피해자 다수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며 “법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판사와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7일 회의를 열어 전국 법원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도 법원 내 양성평등 저해 사례(성차별, 성추행 등)를 수집할 계획이다. 젠더법연구회는 법원노조와 연계하거나 조사 대상을 평판사에서 부장판사급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검사장은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인사 개입 의혹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신아람 채널A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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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소인에 수사자료 넘긴 검사 2명 영장… 윗선여부 수사

    검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이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36)와 춘천지검 최모 검사(4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날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변호사 요구에 수사자료 유출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인호 변호사(57·구속)가 광고대행사 조모 대표(40)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의 요청에 녹음파일 등 수사 자료를 고소인인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유출 이후 조 대표는 최 변호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3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초임 검사였던 추 검사가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윗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최 검사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함께 내사하던 박모 수사관(47·구속 기소)이 유출한 조서를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수사관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다 자신이 유출한 조서를 발견하자 이를 검사실로 가져와 문서세단기로 파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검찰은 최 검사가 박 수사관을 감싸기 위해 조서를 파기한 것인지, 조서 유출에 관여한 자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파기한 것인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검사는 현재 자료 파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으로 비화하나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배상금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배상금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를 받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일부 수사관들이 수사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 변호사와 관련된 진정이 여러 차례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지시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후에도 최 변호사 관련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검찰은 지난해 말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팀장인 손영배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8기)를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6일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한 뒤 검사나 수사관 등과의 부당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청구된 추 검사와 최 검사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 2명을 구속 기소한 뒤 관련 사건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수사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두 사람의 비위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와 부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비리를 저지른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조직 내부를 향한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 게이트’와 같은 대형 법조 비리로 번질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 최 변호사의 로비 대상에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의 연루설도 거론되고 있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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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의자에게 수사 기록 유출 현직 검사 긴급 체포

    피의자에게 수사 기록을 몰래 유출한 현직 검사가 감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최인호 변호사(57·구속) 수사를 담당했던 A 검사를 전날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 검사는 최 변호사 수사기록 중 일부를 최 변호사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당시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보상금 142억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또 횡령한 보상금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일부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관련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관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수사관들은 최 변호사 측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다. 이후 최 변호사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말 대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 팀장 손영배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8기)를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A 검사 외에도 최 변호사 사건에 현직 검찰 간부들이 여럿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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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성추행 사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3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법무부의 외청(外廳)인 검찰이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 전반의 자료를 분석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이 인사에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말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14년 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지적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2015년에는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배후에 안 전 검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이의제기를 권유한 뒤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사무감사를 담당했던 서울고검 B 검사는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전날 체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이틀 연속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후배 여검사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체포 기한(48시간)이 만료되는 14일 중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셀프 조사’라는 비판 여론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 부장검사 외에 추가로 제보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전제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사단은 성추행 추가 피해사례를 e메일로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주경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제보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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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후배 여검사 성추행혐의 부장검사 긴급체포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후배 여검사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릴 수 없을 때 피의자를 긴급체포한다. 조사단은 긴급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폭로한 성추행 피해 사건 외에도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성폭행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8일부터 e메일로 검찰 내부의 피해 사례 제보를 받으면서 김 부장검사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는 무관하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게 성추행을 당한 2010년 당시 근무 중이던 서울북부지검의 지검장이었던 이창세 변호사(56·15기)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자 북부지검 간부들이 안 전 검사장에게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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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서지현사건 확인 지시한 부장검사 조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7일 대검찰청 A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0년 10∼12월경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서지현 검사(45·33기)를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위와 취한 조치 등을 조사했다. A 부장검사는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에 근무했다. 그는 2010년 12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있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에게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모 여검사를 추행했다는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검사다. 임 부부장은 서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서 검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간부 등과 의논한 결과 안 전 검사장에게서 사과를 받아주기로 해 그렇게 답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임 부부장으로부터도 서 검사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당시 서 검사와 논의했던 서울북부지검 B 부장검사 등 간부들을 비롯해 서 검사가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다수의 사무감사 지적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권유했던 C 검사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무감사를 담당했던 서울고검 D 검사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 검사는 “대검 C 검사가 지적사항이 가혹하다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권유한 다음 이의제기 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D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에서 지적사항이 좀 약하다고 했지만 D 검사가 강력히 주장해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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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은정 검사 “15년전 상관에 성폭력 피해”…조사단, 6일 소환조사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피해 사건 등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사진)를 6일 소환 조사한다. 조사단은 임 부부장검사가 2010년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로부터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경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날 임 부부장검사는 5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2003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근무할 때 A 부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부부장검사는 글에서 “회식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며 따라왔던 A 부장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배웅을 하던 중 갑자기 입안으로 혀를 들이밀어 술이 확 깼다”고 폭로했다. 그는 ‘A 부장검사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지청장이 A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또 글에서 “2005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던 B 부장검사가 회식이 끝난 뒤 성매매를 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왜 감찰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사건 이후 2007년 광주지검 공판부로 발령 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검찰 내에서 ‘부장을 잡아먹었다’, ‘부장에게 꼬리치다 뒤통수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뒷말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게 임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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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참고인으로 진상조사단 출석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4일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출석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는 조사단에서 “성추행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와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는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검사는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었고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안 전 검사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과 안 전 검사장은 각각 성추행 무마와 서 검사 인사 불이익 조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e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면서 성추행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지도 조사했다. 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외에 다른 남성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폭로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서 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46·32기)가 3일 대리인단에서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로금 명목으로 제공한 10억 엔으로 설립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이 돼 변호인을 그만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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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파트 미술품 값 후려친 부영

    조각가 박모 씨(50)는 2012년 부영주택으로부터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 씨는 이후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그때만 해도 이 일이 큰 불행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부영은 박 씨에게 당선 직후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사실상 통보해왔다. 박 씨는 당초 공모 금액인 2억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했다. 반 토막 난 가격에 맞추느라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을 끝낸 박 씨에게 지급된 돈은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뿐이었다. 박 씨는 “부영에서 계약하는 날 기부 각서를 가져왔다.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부영은 박 씨에게 계약서만 주고 기부 각서는 회수해 갔다. 후유증은 컸다. 부영에서 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가량 부족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이자는 급속히 불어났고 박 씨는 대부업체에서 종일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가족 몰래 집을 팔아 빚을 갚았다. 이 일로 부부 사이는 심각하게 틀어졌고 박 씨는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부영과 작성한 계약서에 작품 가격으로 1억4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된 까닭이었다. 소득세는 물론이고 인상된 건강보험료도 못 내 모든 은행계좌를 차압당했다. 박 씨는 결국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공사판 일용직 노동자로 나섰다. 박 씨는 부영의 이 같은 행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 조사에서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부영이 박 씨 등 미술가들을 상대로 작품 가격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데 대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 등 관련자들에게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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