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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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금융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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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유방 보형물로 인한 희귀암 국내 첫 발생

국내에서 인공유방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했다가 희귀 암에 걸린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7, 8년 전 미국에서 수입된 인공유방 보형물로 유방 확대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여성은 최근 한쪽 가슴이 심하게 부어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16일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다. 가슴이 붓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있다. 식약처는 수입·제조업체인 엘러간과 함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방 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 환자 등록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형물로 인한 희귀 암 발병이 의심되는 보고는 미국 152건(사망 5명), 호주 82건(사망 3명), 프랑스 59건(사망 3명), 영국 45건(사망 1명)이 있었다. 이 보형물은 현재 미국 제조회사가 자진 회수하고 있다. 국내에는 2007년 허가 이후 약 11만 개가 수입됐고, 이 중 대부분이 인공유방 수술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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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처음으로 인공유방보형물 이식 후 ‘희귀암’ 발생

국내에서 인공유방 보형물로 인한 희귀암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7~8년 전 미국에서 수입된 인공유방 보형물로 유방 확대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여성은 최근 한 쪽 가슴이 심하게 부어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가 의심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의 한 종류다. 가슴이 붓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제조업체와 함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방 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 환자 등록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형물로 희귀암 발병이 의심되는 보고는 미국 152건(사망 5명), 호주 82건(사망 3명), 프랑스 59건(사망 3명), 영국 45건(사망 1명)이 있었다. 이 보형물은 현재 미국 제조회삭 자진 회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허가 이후 약 11만개가 수입돼 최근 3년간 약 2만9000개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할 때 우려되는 염증이나 감염 등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없는 환자가 예방적으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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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 건보 ‘65세→70세 미만’ 확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큰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만 65∼70세 미만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1000만∼1500만 원)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 평균 3400만 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전체 의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조혈모세포 공여자와 이식자가 부모 형제같이 혈연관계인 경우 두 사람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다면 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여자와 이식자의 HLA가 100% 일치하는 경우의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에 한해서만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최근 연구 결과 조혈모세포 이식 여부를 결정하는 HLA는 공여자와 이식자 사이에 절반만 일치해도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어머니 세포’로도 불리는 조혈모세포는 혈액의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 다른 사람의 골수, 말초혈액, 제대혈(탯줄혈액)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은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에 필요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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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빙과 13.5%가 고열량-저영양”

국내에서 파는 아이스크림과 빙과 제품의 13.5%는 당류나 포화지방이 기준보다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아이스크림 752개, 빙과 184개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13.5%인 126개(아이스크림 94개, 빙과 32개)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당류 17g, 포화지방 4g, 열량 250Cal 가운데 하나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이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아이스크림은 일본산 ‘벚꽃모찌아이스크림’(판매원 지이스트)으로 1회 섭취량(100mL) 기준 31.5g을 함유했다. ‘허쉬초코바’(에버스톤) 29g, ‘p.s 아이러브유’(나뚜루) 28g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콜라 1캔(당 함유량 27g)보다 당이 많다. 열량이 가장 높은 아이스크림은 ‘나뚜루 초코화이트쿠키바’(롯데제과)로 315Cal였다. 이어 프랑스산 ‘캐러멜크리스피샌드위치’(한국하겐다즈) 306Cal, ‘허쉬초코바’ 301Cal였다. 포화지방 함유량은 ‘그린티마일드’(나뚜루) 14g, 영국산 ‘매그넘더블초콜릿’(유니레버코리아) 12g 순이었다. 성인이 하루 하나만 먹어도 1일 포화지방 섭취 기준치(15g)에 육박했다. 당류 함량이 높은 빙과는 ‘망고 30%바’(라벨리) 32g, 프랑스산 ‘띠리에그리오트체리’(롯데로지스틱스) 28g 등이었다. ‘코코모카바’(롯데제과)는 포화지방이 9g으로 가장 많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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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전 가처분 인용땐 학생 선발 가능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확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의 자사고 8곳은 다음 주 교육부의 공문이 각 학교에 송달돼 지정 취소 처분이 완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교육부 공문을 받는 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고교 신입생(중3)에 대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최종 공고되는 9월 6일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들은 당분간 자사고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시한은 행정(본안)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다. 하지만 법원이 애초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자사고들은 당장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사고와 재학생들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본안 소송이 최소 1년 이상, 3∼4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고들은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으로 크게 위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사고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고입 혼란이 커지면서 신입생 미달과 재정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들어 교육계 일부에서는 해당 자사고들이 소송 결과와 별개로 결국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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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 계기… 감사원, 교육부 교부금 집중 감사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집행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역에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쌈짓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을 대상으로 사안감사를 시작했다. 사안감사는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정 분야만 집중 조사하는 것이다. 감사 계기는 방송인 김제동 씨(45)의 고액 강연료 논란이다. 지난달 김 씨가 대전 대덕구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는데 책정된 강연료 1550만 원의 출처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8월 대덕구가 교육부 공모 사업인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1억5500만 원의 일부다.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지원 과정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교육부의 사후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까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한 뒤 10월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본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연간 1조5000억 원 안팎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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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말린 유출” 1200명 대피… 초등교 독성물질이 불안하다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희석액(포르말린)이 담긴 병이 깨져 학생과 교사 1200여 명이 대피했다. 대피와 제거 작업이 신속히 이뤄진 덕에 학생과 교사의 건강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포르말린을 비롯한 학교 내 유해물질의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슷한 사고의 재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구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구로동 구일초등학교 본관 2층 제1과학실에서 학교 직원 1명이 과학실 개조 공사를 위해 약 300mL의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1.5L 유리병을 옮기다가 실수로 깨뜨렸다. 과학실 안에는 학교 관계자 4, 5명 외에 학생은 없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즉시 과학실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오전 11시 8분경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과학실 앞에 펜스를 세우고 우선 같은 층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60여 명을 옆 건물(서관)로 이동시켰다. 이어서 교내 방송을 통해 다른 층의 나머지 인원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다. 학생들은 교사의 인솔에 따라 줄을 서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대피하느라 가방을 챙기지 못하고 실내화 차림으로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학교 3학년 박모 양(9)은 “갑자기 대피하는 게 무서워서 조금 울었다”고 말했다. 대피는 오전 11시 32분에 완료됐다. 오전 11시 48분경 특수구조대원 4명이 방독면과 방제복을 착용한 채 과학실로 들어갔다. 구조대원은 과학실 바닥에서 포르말린을 닦아낸 뒤 청소포 등을 기밀용기에 담아내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학교 측은 구조대로부터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혹시 모를 정신적 충격 등에 대비해 낮 12시경 학생 1277명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서관의 돌봄교실로 이동시켰다. 포르말린은 개구리 표본 등을 보존하기 위한 방부제나 소독제로 쓰인다. 쉽게 휘발되고 냄새가 독하다. 보존실이나 영안실의 시큼한 냄새가 바로 포르말린의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포르말린을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에 빠질 수 있고 특히 눈에 닿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 다만 김수근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에선 유출된 포르말린의 양이 적고 노출된 시간도 매우 짧아 (본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의) 건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4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담긴 50쪽 분량의 안내문과 과학실험실 점검리스트를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보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포르말린을 포함한 과학실험실 내 모든 화학물질을 취급주의 물질로 구분하고 매달 점검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서 나온 폐수와 폐시약을 1년에 한 번 일괄 수거해 처리한다. 실험이 많아 폐수나 폐시약을 연말까지 쌓아둘 수 없는 학교는 이를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구일초등학교가 해당 포르말린을 언제부터 보관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7년 생명존중 교육에 반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정규과정에서 척추동물 등에 대한 생물 해부실험을 제외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오래된 포르말린 등 화학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는 자료가 없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이소정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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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수학 게임 한판… “우리 교실엔 ‘수포자’ 없어요”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놀이형 콘텐츠로 수학을 공부하게 된다. 태블릿PC를 이용한 게임 형식으로 공부하면서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AI 초등수학 콘텐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콘텐츠가 개발되면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을 통해 숫자와 사칙연산을 익히게 된다. 동시에 AI 시스템은 학생들이 자주 틀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수학 개념이 무엇인지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한다. 또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관련 학습법에도 반영한다. 학생이 게임형 콘텐츠를 즐기는 동안 AI는 학생의 정답 비율, 답변 반응 속도 등을 분석해 문제의 난도를 조절해 공부를 돕는다. 수학 과목의 특성상 저학년 단계에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흥미와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15년 창의재단 조사에 따르면 수학 공부를 포기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 8.1%, 중학교 18.1%, 고등학교 23.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어났다. 또 계산 위주의 문제 풀이식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게 되고 교사들도 개인별 수준 차이가 심해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초등수학 콘텐츠는 1, 2학년용으로 각각 7개씩 모두 14개가 만들어진다. 개발된 콘텐츠는 내년 1학기부터 연구학교에서 시범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학교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충남에 1곳씩 총 5곳이다. 정부는 수학 외에 국어와 영어 등에도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AI 기반 게임형 콘텐츠로 학생이 스스로 수학 원리를 파악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포자는 중고교 때가 아니라 초등 1, 2학년 때 만들어진다. 복잡해지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놓치면 일찌감치 무너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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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초등생 학년별 영어학습법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워킹맘 김모 씨(35). 김 씨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의 영어학습을 지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영어에 대한 흥미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지 막막하다. 내년에 중학생이 될 딸을 둔 박모 씨(41)는 초등학교 때와 확 달라질 중학교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다. 박 씨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말하기, 쓰기 수행평가가 강화된다고 중학생 엄마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초등학생 자녀를 뒀지만 두 사람의 고민은 각기 다르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본격 시작됐다. 방학 때는 그간 부족했던 학습을 보강할 절호의 기회다. 영어는 자칫 과욕을 부릴 수 있는 과목이라 지레 지치지 않도록 학년별, 단계별로 적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초등 1, 2학년은 파닉스로 관심 기르기 자녀가 1, 2학년인 경우 영어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기보다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영어동화나 영어노래 등 오디오 파일을 통해 영어를 자주 들려주고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익히는 학습법인 파닉스(Phonics)를 활용해 기초를 다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 파닉스 규칙을 배우면 아이는 영어책이나 영어표지판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cup’ ‘bus’ ‘gut’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mug’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배우지 않아도 읽을 수 있게 된다. 윤선생 연구개발본부 이채욱 본부장은 “초등 저학년일수록 흥미로운 스토리와 함께 파닉스 단어를 직접 읽고 쓰는 등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영어 소리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파닉스 규칙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초등 3, 4학년은 ‘영포자’ 되지 않도록 관심 분야 영어독서부터 공교육에서는 초등 3학년부터 영어 과목이 포함된다. 이 시기를 별다른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흥미를 잃고 ‘영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는 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1학기 때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 확실히 복습시키는 게 좋다. 영어 독서를 기반으로 읽기 이해력과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 우선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영어책을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한다. 전집, 시리즈보다는 아이의 관심사가 담겨 있는 책 몇 권을 선택해 여러 번 읽게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책을 읽기 전 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추측해 보거나, 주요 단어나 표현을 배우면 아이는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책을 읽은 뒤 줄거리에 대해 학부모와 이야기하거나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읽은 날짜와 제목, 작가 등을 표기하고 느낌이나 생각 등을 간단하게라도 적도록 지도한다. 이 본부장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자녀가 좀 더 집중해서 책을 읽게 돼 능동적인 읽기 습관을 길러준다”고 조언했다. ○ 초등 5, 6학년은 급격히 어려워지는 영어 대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는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 초등 영어에서는 기초 단어와 단순한 문법을 배우지만 중학교 영어는 난도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에서 지필고사의 성적 반영 비중은 줄어들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대폭 커졌다. 발표와 토론, 프로젝트 과제 등 참여형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맞는 학습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영자신문을 통해 영어를 배우면 이슈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풍성하게 접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수준에 맞는 지문을 골라줘야 한다. 초등학생 스마트 홈러닝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 최형순 초등학습연구소장은 “영어 기사에 아이가 익숙해지면 아이에게 기사 리뷰를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지속적으로 쓰도록 권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영어 수행평가는 보고서 작성과 팀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 글쓰기를 기초로 한다. ‘아이디어 맵(Idea Map)’과 같은 라이팅 툴을 활용해 평소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도식화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 본부장은 “독서 후 아이디어 맵으로 생각을 정리해 200자, 300자, 400자 순으로 난도를 높여가며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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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해… 기존 기록은 유지

올해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교육부는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기록을 지우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1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경미한 정도의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처분을 받고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심 끝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발표할 당시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쌍방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이 받는 조치다. 현재까지 모든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돼 왔다. 하지만 학생부를 두고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났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동시에 처분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으면 가중 조치하고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월 함께 발표했던 ‘학교 자체 해결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함께 시행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학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부 기재 완화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에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은 학생부 기재를 피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없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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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자사고 9곳중 6곳 탈락… 강남 쏠림 심화 우려

“(앞으로) 비교육특구에 살면 가까운 곳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우수한 일반고도 없다. 지역 간 학업 격차뿐만 아니라 집값 격차도 공고해질 것 같아 불안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한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사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부동산 투자 인터넷 카페 등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사고를 없앨수록 ‘8학군’ 수요가 더 많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하는 글들이 잇달아 게시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이른바 ‘명문 학군’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그 여파로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자사고 8곳은 서초구 세화고, 강동구 배재고를 제외하면 모두 강북의 거점학교다. 성동·동대문·강북구 자사고는 전멸했다. 남녀 공학인 이화여대부고와 한양대부고가 탈락하면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자사고는 7곳에서 5곳으로 줄게 됐다. 반면 이번에 재지정된 한가람고, 중동고를 비롯한 자사고와 우수 일반고는 강남·서초·양천구에 집중돼 이들 지역의 교육특구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서울 시내 전체 22개 자사고 중 7곳(32%)이 교육특구에 있었다면, 이번에 8곳이 탈락하면서 전체 14곳 중 6곳(43%)을 교육특구가 차지하게 된다. 자사고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특구 쏠림’이 더 심화되는 역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사고는 학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 교육특구에 살지 않아도 다닐 수 있다. 일반고는 서울 전체 학교에 지원해 뽑는 건 정원의 20%뿐이고, 대부분은 거주지 학군에서 배정된다. 결국 명문대 진학 성적이 좋은 강남의 ‘똘똘한’ 일반고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명문 학군으로 이사 가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살아남은 자사고는 교육특구에 주로 있기 때문에 자사고가 사라진 비교육특구 학부모는 인근 교육특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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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미달-감사지적 학교는 통과… 평가과정 꼭꼭 감춘 ‘밀실행정’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꿀 때 세금이 지원된다는데…. 평가에 관해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죠.”(학부모 A 씨) “최소한 ‘시험점수’는 알려줘야죠. 이 상태로 청문회를 준비하라니 말이 됩니까?”(재지정 탈락한 서울 자사고 교장 B 씨) 서울시교육청이 9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학교의 총점과 평가과정 일체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사고 13곳 중 절반이 넘는 8곳을 지정 취소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도외시한 ‘권위주의적 밀실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평가대상인 학교들이 점수에 따른 서열화를 걱정하며 비공개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 진행된 심의위원회의 일정과 장소, 참여자도 모두 비공개였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의 체질이 뒤바뀌는 큰 작업인 만큼 자사고 평가과정과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와 동문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회’도 “자사고 폐지를 위해 학교평가를 악용한 것”이라며 “평가과정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총점과 6개의 영역점수, 32개의 세부항목 평가점수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결과 가운데 총점과 영역점수만 발표 당일인 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지정 취소된 한 고교 관계자는 “지표별로 점수를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청문회도 준비할 것 아닌가”라며 “교육청이 알려준 영역별 점수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세한 평가결과를 빨리 달라고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평가 과정과 결과 공개가 대부분 ‘깜깜이’로 진행되다 보니 곳곳에선 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오늘 발표된 ‘지정취소 명단’은 5년 전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며 “당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려는 기획된 평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14년 조 교육감이 발표했던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이번에 추가된 ‘한양대부고’만 빼고 7곳이 모두 동일했다. 그동안 자사고 모집 정원이 미달되거나 대규모 감사 적발이 있었던 학교들이 통과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수년째 미달된 학교도 통과했는데 우리는 떨어졌다”며 “학생으로부터 외면받는 학교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막기 위해 자사고를 취소한다면서 한 해 수십 명씩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들은 통과시켰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감사 결과로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는 ‘교육청 재량평가’가 평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12점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하나고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1점 감점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가 된 학교도 있고, 12점 감점 받고도 통과한 학교가 있다”며 “감사 결과는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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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0’ 정책이후 정규직 전환 갈등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던진 ‘비정규직 제로’ 약속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017년 5월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까지 17만7000명을 전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숫자에만 집착하고 내용은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정규직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정규직 고용 등 세 가지 방식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각 공공기관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고용도 정규직 전환의 일종이라고 판단하고 공식통계에서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직접 고용’이 아닌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고용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보다 처우가 낮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낮은 처우로 갈등이 불거진 대표적 사례다. 학교 비정규직은 2017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임금은 9급 공무원의 69%(기본급 167만 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협상에서 9급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했다. 또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해 신분을 명확히 하고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비정규직과 전국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도 무기계약직이지만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런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엄연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일단 고용 안정을 이룬 뒤 처우는 점진적으로 높이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노동계가 성급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고용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요금소 수납원 약 6500명을 고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직접 고용을 요구한 1400여 명을 1일 모두 해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도 자회사 고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을 맺은 민간회사 노조 112곳은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근로조건이나 직장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안동준 인턴기자 건국대 행정학과 4학년}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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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휘둘러 수사권 반발 잠재우나” 檢 술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야전 사령관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26일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개혁 방안을 더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맡았던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으로 간 것을 보면 민정수석실의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내려와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도 “인사권으로 군기 반장 역할을 하려 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수사권 조정 관련 비판 글과 댓글을 단 검사들부터 추려 인사로 응징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한 사례다. 청와대의 법률 참모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데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당시에도 검찰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민정수석이 하는 지시를 안 들을 수 있겠냐. 인사전횡”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전례가 있다고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 보냈다고 생각해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관측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조 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의 보조를 맞출지, 검찰 독립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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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이 우병우 내려 보낸 꼴”…조국 법무장관 카드에 檢 내부 발칵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야전 사령관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26일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개혁 방안을 더 강도 높게 밀어부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맡았던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으로 간 것을 보면 민정수석실의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내려와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이 경찰에 권한을 더 주려 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가야지, 왜 법무부 장관으로 오냐. 검찰을 해체시키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다른 검사도 “인사권으로 군기 반장 역할을 하려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수사권 조정 관련 비판 글과 댓글을 단 검사들부터 추려 인사로 응징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한 사례다. 청와대의 법률 참모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당시에도 검찰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야당인 현 더불어민주당은 “유례없는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민정수석이 하는 지시를 안 들을 수 있겠냐. 인사전횡”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전례가 있다고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법무 장관으로 내려보냈다고 생각해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관측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조 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의 보조를 맞출지, 검찰 독립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조 수석은 1965년생,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 후보자 보다 학번은 3년 아래고, 나이는 다섯 살이 어리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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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대응 소홀”… 피해자들, 김상조 등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 등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인체무해한 성분’ 등의 표현을 사용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 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김 실장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재조사를 통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사명이 SK디스커버리로 바뀐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 고발을 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고, 그 사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 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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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정태수 작년 12월 에콰도르 과야킬서 사망” 잠정 결론

검찰이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의 최대도시인 과야킬에서 사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정 전 회장의 4남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에콰도르에서 발급받은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위조 여권 등을 확인했다. 과야킬 관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만 95세의 고령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망증명서와 위조 여권상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서류의 진위를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송환 당일인 22일 검찰 조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졌다. 내가 임종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한보 사태로 인한 2225억 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국가로 환수할 수 없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경로를 수사 중이다. 정 전 회장은 강릉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신병 치료차 일본에 간다고 재판부를 속여 말레이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2008년 1월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범죄인인도청구협정을 맺자 정 전 회장은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옮겨 금광사업 등을 했다고 한다. 신분 세탁을 한 정 전 회장은 이후 미국 등을 거쳐 에콰도르에서 정 전 부회장과 함께 체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유전사업을 하며 부유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에콰도르 최대 도시인 과야킬의 부촌에서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서 한 차례 이사도 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유전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압류해 정 전 부회장의 체납액 253억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초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검찰총장을 만나 정 전 회장의 체류 여부를 문의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로 이동해 범죄인인도청구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려고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전주영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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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외도피 막내린 정태수 4男 “부친 작년 에콰도르서 숨져”

1997년 부도로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전 부회장(54)이 해외 도피 중 21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아버지 정 전 회장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아버지(정 전 회장)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진술해 검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태수, 12년 전 해외 도피…“지난해 숨졌다” 1997년 한보 특혜대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은 사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6월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복역 5년 5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고,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 자신이 이사장이었던 강릉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뒤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잠적했다. 2009년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금 매장량이 많은 키르기스스탄에 머물면서 금광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신분세탁을 한 뒤 키르기스스탄을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행선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행적은 묘연한 상태다. 정 전 회장이 현재 살아 있다면 96세다. 국내로 송환된 정 전 부회장은 22일 검찰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졌다. 내가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00억 원이 넘는다.○ 검찰, 정한근 10개월 추적 끝 검거 정 전 부회장은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를 세운 뒤 회사가 보유한 주식 매각자금 322억 원을 빼돌려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기고 25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1998년 6월 잠적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출국 기록이 없어 그가 밀항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08년 9월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정 전 부회장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단서로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지난해 8월부터 그와 관련된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그의 가족과 지인 등의 출입국 기록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정 전 부회장이 자신의 한국 고등학교 동창인 캐나다 시민권자 A 씨(55)의 이름으로 신분세탁을 한 뒤 캐나다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 전 부회장이 2017년 7월 사업 기반이 있는 에콰도르로 출국한 게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4월 에콰도르 현지에 가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만나 정 전 부회장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에콰도르 측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그 대신 정 전 부회장이 이번 달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기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항공기 이륙 1시간 전 한국 검찰에 알려줬다. 이에 한국 검찰은 미국 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정 전 부회장이 탄 항공기가 경유한 파나마 토쿠멘 국제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정 전 부회장은 주파나마 한국 영사와 면담한 후 가짜 미국 여권을 반납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뒤 두바이 등을 거쳐 57시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1년간의 도피가 검찰의 10개월 추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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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에도, 딱 면허정지

‘몸무게 65kg인 회사원 홍길동 씨는 25일 오전 1시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차를 몰던 홍 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다. 홍 씨 같은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홍 씨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하루 전이었다면 홍 씨는 훈방 조치 대상이었다. 홍 씨 같은 가상 사례는 2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50mL·20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와인 1잔(70mL·13도)이나 맥주 1캔(355mL·4도)을 마셔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kg인 남성이 맥주 2000cc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5시간 22분이 걸린다. 몸무게 70kg인 남성이 오전 2시 정도까지 술자리를 가지면서 맥주 2000cc 이상을 마셨다면 같은 날 오전 7시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몸무게 50kg인 여성이 같은 양의 맥주에 든 알코올을 몸속에서 분해하는 데는 9시간 28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계기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의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그동안은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6개월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해졌지만 25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이 세 번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젠 0.03∼0.08% 미만의 음주운전이 두 차례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1년 후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지만 이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한 번 냈다면 2년, 두 번 이상 냈다면 3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면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라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25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던 윤창호 씨 사망사고처럼 가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면 대개 징역 4년 6개월 안팎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징역 7년 이상으로 구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조동주 djc@donga.com·서형석·전주영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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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지적 검찰 과오… 문무일총장 내주 공개사과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음 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사위가 지적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달 말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7개 사건 중 용산참사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총장에게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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