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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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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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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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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들 “계파 떠나 탕평-통합의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사회계 원로들은 반복되는 인사 참사 논란과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첫째는 인사”라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 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며 2005년 1월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보 낙마 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유임됐지만 박정규 민정수석은 경질되고 문 대통령이 후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또 “두 번째는 국민 불안 문제”라며 “경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참석자는 “소득주도성장은 의도대로 굴러가지 않으니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돼도 결국 제조업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를 격려해 어떻게 기를 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했다는 중압감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갈등 등에 대해 “우리 사회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결국 더 큰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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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치 참 어렵다 다시 절감”…원로들 “직접 협치 나서야”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2일 사회계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이렇게 운을 뗐다.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여야 갈등과 협치, 적폐청산 수사 등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검찰수장이 직접 반대 의견을 밝히며 갈등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사회계 원로들은 이날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고언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헌법 파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타협하기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문 대통령이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대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마이 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4일 열린 경제원로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영란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경제원로 간담회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선 시작부터 그동안의 소회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협치와 관련해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국빈 방문한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그 대표단 속에 칠레 상원의장,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왔는데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칠레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나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참으로 부러웠다”고 밝혔다. 칠레 정치 상황과 비교하며 비핵화 외교나 경제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을 비판한 것. 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 당연히 더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고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며 “3월에 진작 열렸어야 하는데 벌써 두 달째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한 협치 구조를 만들어놨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겨냥해 불만을 여과 없이 토로한 셈이다. 원로들은 대화가 사라진 국내 정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임기 반환점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인데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안 되면 무슨 수로 성공할 수 있냐”며 “밉고 곱고를 떠나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올 수밖에 없다.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여당 차원에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 대통령께서 정국을 푸는 데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1989년 새로운 통일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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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특위 “현지진출 기업 1兆 금융보증지원”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남방금융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로 국내 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6월에 ‘신남방 디지털경제국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경제보좌관인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제협력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신남방정책 주요 영역도 4차 산업혁명 분야 제조 및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혁신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50개 과제를 선정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진출의 최대 걸림돌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신남방금융협력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2022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금융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6월부터 단체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하고 케이팝 콘서트인 ‘K-Con 2019 태국’ 등 한류 문화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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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취업 20만명대 증가 긍정적”… 주당 17시간 이하 알바 24만명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장률이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뒤 지나친 낙관론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인 고용 창출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은 고용지표의 긍정적 면만 부각한 반면 고용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은 2, 3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로 올라선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전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신규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1000명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8000명 감소했다. 근로 시간이 줄면서 총임금 등 근로 여건이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취업 증가세를 주도하는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올 1, 2월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폭 22만4700명 중 11만4000명(50.7%)은 여성 무급 가족종사자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상용근로자 증가세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월 이래 감소한 적이 없다.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 힘든 셈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통령이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 3월 기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악이었다. 취업은 원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구직 활동을 포기했거나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는 뜻이다. 2월 기준 15시간 미만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3.5% 늘어나는 등 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근로장려금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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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이 공장 짓는 돈이 인천공항 3배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3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승 삼성전자 사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문 대통령의 질문 직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화성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마친 정 사장에게 “다음 (파운드리 생산라인 공장은) 평택에 지을 거죠?”라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내비쳤다. 이에 정 사장이 “네. 저한테 내부적으로 주신 숙제니까요”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자신 있느냐”며 재확인한 것. 이날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삼성전자 국내 공장 방문은 이 부회장의 초청에 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1월 15일 ‘기업인과의 대화’ 직후 청와대 경내 산책에서 이 부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와 달라”고 초청 의사를 전하자 문 대통령은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들면 언제든지 가죠”라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가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 육성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석 달여 만에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약속이 지켜지게 된 셈이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삼성전자 EUV(극자외선)동 건설현장 시찰 등 90분을 함께 보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 52개 기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물론이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총출동한 이날 행사에선 이 부회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영접하고 안내했다. 지난해 7월 인도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방문 이후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날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 부회장의 등을 두드리거나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역시 EUV동 시찰 과정에서 정 사장이 “20조 이상을 투자해서 만드는 설비”라고 말하자 “이거 짓는 돈이 인천공항 3개를 짓는 비용”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일행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공장을 방문한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행사는 삼성전자에서 진행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이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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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적극 돕겠다” 이재용 “꼭 1등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이상 큰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팹리스(설계 전문)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삼성 국내 공장 방문은 2015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 참석 이후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며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시장을 위해 공공 분야부터 열겠다”며 “2030년까지 2600개, 2400억 원 이상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이) 당부하신 대로 확실히 1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에 대해서도 늘 잊지 않겠다”며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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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혁명의 엔진’ 시스템반도체… 민관 손잡고 300조 시장 공략

    30일 정부와 삼성전자 등 민관이 손잡고 ‘시스템반도체 비전’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금이 시스템반도체를 키울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행사가 열린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까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렸지만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가능케 하는 모든 데이터 기술의 밑바탕에 시스템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한발 늦었던 시스템반도체 사실 한국도 20년 전부터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시도를 했다. 1993년 메모리반도체 세계 1등으로 올라선 삼성전자는 1997년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1%였다. 2009년 점유율이 2.9%였으니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소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메모리반도체 사업 위주로 뛰어들다 보니 시스템반도체 육성이 늦어졌다”고 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팹) 없이 설계 및 개발만 하는 ‘팹리스’ 산업이 850억 달러(약 98조6000억 원) 시장으로 가장 크다. 이 시장을 퀄컴과 엔비디아, AMD 등 미국 업체들이 점령하고 있다. 그 뒤를 중국 기업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에 든 한국 업체는 없다.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위탁생산) 산업에서도 710억 달러(약 82조3600억 원) 시장을 대만 TSMC가 48%가량 점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위이지만 지난해 매출액(104억 달러)은 TSMC의 3분의 1 수준이다. 2005년 파운드리 사업팀을 만든 삼성전자는 2017년에 이를 별도 사업부로 격상시켰다. 꾸준한 기술 투자를 이어온 끝에 이달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기반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초미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도 EUV 7nm 공정으로 만든 첫 칩과 웨이퍼 출하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 종료 뒤 삼성전자 EUV동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라며 “앞으로 로봇 바이오 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에 활용되면 2022년에는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 기업이 끌고 정부가 밀어 3대 신산업 육성 미국 중국 대만 등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 전략이 있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찾은 것도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라는 ‘문재인 정부표’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삼성전자 방문을 신호탄으로 한국 경제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유망 수요 기술은 정부 R&D에 우선 반영하겠다. 내년부터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24일 시스템반도체 사업에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비메모리반도체 설계 기업과 △자동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첨단로봇 등 5대 전략 분야의 수요를 전략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선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2021년부터 연세대(삼성)와 고려대(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문병기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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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발 늦었던 시스템반도체…정부·삼성 ‘지금이 마지막 기회’ 공감대

    30일 정부와 삼성전자 등 민관이 손잡고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금이 시스템 반도체를 키울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행사가 열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까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렸지만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가능케 하는 모든 데이터 기술의 밑바탕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한발 늦었던 시스템 반도체 사실 한국도 20년 전부터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시도를 했다.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으로 올라선 삼성전자는 1997년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를 만들었다.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부서의 이름에 담은 것이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1%였다. 2009년 점유율이 2.9%였으니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소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 사업 위주로 뛰어들다 보니 시스템 반도체 육성이 늦어졌다”고 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팹) 없이 설계 및 개발만 하는 ‘팹리스’ 산업이 850억 달러(약 98조6000억 원) 시장으로 가장 크다. 이 시장을 퀄컴과 엔비디아, AMD 등 미국 업체들이 점령하고 있다. 그 뒤를 중국 기업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에 든 한국 업체는 없다.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위탁생산) 산업에서도 710억 달러(약 82조3600억 원) 시장을 대만 TMSC가 48%가량 점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위이지만 지난해 매출액(104억 달러)은 TSMC의 3분의 1 수준이다. 2005년 파운드리 사업팀을 만든 삼성전자는 2017년에 이를 별도 사업부로 격상시켰다. 꾸준한 기술 투자를 이어온 끝에 이달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기반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초미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도 EUV 7nm 공정으로 만든 첫 칩과 웨이퍼 출하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 종료 뒤 삼성전자 EUV동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라며 “앞으로 로봇 바이오 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에 활용되면 2022년에는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 기업이 끌고 정부가 밀어 3대 신산업 육성 미국 중국 대만 등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 전략이 있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찾은 것도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라는 ‘문재인 정부표’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삼성전자 방문을 신호탄으로 한국 경제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유망 수요 기술은 정부 R&D에 우선 반영하겠다. 내년부터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24일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업과 △자동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첨단로봇 등 5대 전략 분야의 수요를 전략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선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부터 연세대(삼성)와 고려대(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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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 패스트트랙 갈등-추경 지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로 추경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1분기 성장률이 ―0.3%로 11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가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혁신도 기업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 악화도 국회 탓이냐”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대립하게 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남 이야기하듯 할 일이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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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갈등 유탄 맞는 기업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양국의 정치 갈등이 외교 안보 분야의 불협화음을 넘어 경제 분야로 옮겨붙을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중견, 중소기업 등이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다. 진로소주의 일본 내 판매가 올해 초 급작스럽게 하락했다. 일부 품목의 매출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1월 24일 자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 수치(羞恥) 플레이를 (하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부터다. 슈칸분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을 검토했고, 수입품 중 한국 비율이 높은 진로소주와 김 등을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기사는 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상호인 ‘JINRO’가 뚜렷하게 보이는 제품 사진을 실었다. 그 직후 일본 내 소주 판매가 타격받았다. 슈칸분슌 발행 부수는 약 68만 부로 30∼50대 직장 남성이 많이 본다. 소주의 주요 판매 대상 연령층과 일치한다. 권홍봉 진로재팬 사장은 “매출 하락도 문제지만 브랜드 가치 하락,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더 걱정이다. 영업은 사기로 먹고산다”고 말했다. 한국 식품회사에서 도쿄 지사에 파견된 한국인 A 씨는 최근 한 거래처를 갔더니 일본인 담당자가 자신을 20분간 복도에 세워 놓았다고 했다. 계속 기다렸더니 일본인 담당자는 대뜸 “문재인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말로 얘기했다고 한다. A 씨는 “순간 울컥했다. ‘내가 일왕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좋겠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가 이어지면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게 확실시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일본이 한국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자 미국, 유럽도 잇따라 자금을 뺐다. 그러면서 한국도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현재 한국은 그때의 기억을 잊고 있다”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일본에 비해 훨씬 크다”고 우려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문병기 기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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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 보더라도 보복?… 정치갈등이 경제 망치는 일 막아야”

    “북한 유조선 ‘유성호’가 국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25일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유성호’가 불법으로 환적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공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촬영한 것으로, 유성호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었다.○ 대북 공조 불발은 양국에 타격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총 12건의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자료를 잇달아 공개했다. 문제는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일본의 집중적인 감시 태세 강화는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한일 안팎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양국 관계 악화가 외교적으로 서로 아픈 곳을 겨냥할 정도로 나빠졌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한일 전문가들은 양국의 외교 대립은 대북 공조 붕괴로 이어져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한일 간 대립으로) 그런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는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쪽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외교적 카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군 유엔사가 후방기지로 활용하는 일본의 협력이 유사시에 필요한데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 비핵화 협상에서 치명적”이라며 “한미관계 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직접 관계없어도 ‘한일 관계 악화’ 탓으로 돌려 지난해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양국 간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부터 올해 5월 한일경제인회의까지 한일 경제인들 간의 주요 회의가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잇달아 연기, 취소되면서 경제 교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에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페로텍홀딩스’가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하려 했지만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이를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철수한다”고 보도했다.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도 ‘한일 관계 악화’로 몰아가는 기류가 나타나는 셈이다. 일본 역시 손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 회의에서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수입해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 중단’을 하자며 보복 조치가 거론됐다. 국내 한 반도체 업체의 일본 지사 관계자는 “그 불화수소를 수입해 만든 반도체를 일본이 수입해 쓰고 있어 일본도 그 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도 타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한국에 보복을 하겠다고 나선 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막장’ 스타일 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본 지식인들은 ‘한일 단교’를 외치는 혐한 세력의 부각을 우려하고 있다. 곤도 세이이치(近藤誠一) 전 문화청 장관은 “‘한일 관계가 나쁜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런 혐한 세력이 더 커지면 양국 모두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과거사에 대한 사과 요구와 경제 문제에 대한 접근을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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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금강산관광 조속 재개위해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고성군 ‘DMZ(비무장지대)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서 “강원도의 땅길과 하늘길, 바닷길을 통해 평화경제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가 발표하는 ‘평화경제, 강원 비전’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철도를 조속히 연결하겠다. 한반도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를 마친 뒤 27일 개방하는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해 ‘금강 통문’ 앞에서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솟대를 설치했다. 이어 금강산 전망대를 찾은 문 대통령은 “(이곳을 지키는) 22사단이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무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성천리 마을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이재민은 “80(세) 노인인데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잖소. (대통령이) 뭘 하는 겨”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네”라고 대답하며 “아무리 (임시주거) 시설을 잘 마련한들 자기 집만큼이야 하겠나”라며 위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담은 원고지 80장 분량의 기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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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 흔드는 김정은-푸틴의 악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 자세를 취하면 성공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비핵화 판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는 대화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 측의 입장을 미국 행정부와 다른 정상들에게 알려줄 것을 희망했다”며 “내일 일대일로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 (회담 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미국에도 정상회담 결과를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빅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러’ 스크럼 짜기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 각하와 조-러(북-러) 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평화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며 “조-러 친선관계를 새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나와 공화국의 전략적 방침”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만찬을 진행하며 5시간가량을 함께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다자간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6자회담 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2005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 이미 합의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미국의 (체제) 보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비핵화 합의 이행과 체제 보장을 위해선 러시아, 중국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체류 연장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다.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 북한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송환시키도록 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해 사실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과 북한을 경유해 남측을 향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하고 “북-러 회담이 북-미 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블라디보스토크=한기재 record@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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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비핵화 촉진 위해 러시아가 美와 많이 논의해달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대화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라도 남-북-러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러 공동행동계획을 전달받고 “러시아 측에서 미국과 많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과 북한을 경유해 남측을 향하는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며 “이 외에 우리는 전력망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선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선 여러 가지 미국과의 동맹에 관한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기에 활발하게 이룰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신뢰 구축이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남북과 철도 연결 사업에 관련해선 최근 그런 시도가 이뤄졌는데 러시아로 향하는 철도 연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북-러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촉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파트루셰프 서기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러 공동행동계획에 대해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지금 시급한 과제는 북-미 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라며 “공동행동계획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돼야 한다”고 했다. 중-러 공동행동계획은 이른바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의 원칙을 담은 단계별 로드맵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러시아 측에서 미국과 많이 논의해달라”며 “우리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되길 희망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이사진을 만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고, 북-미 대화 또한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석 달 만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북-미가 대화의 길로 들어섰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되고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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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임 청와대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임 대변인으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40)을 임명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고가 건물 투자 논란으로 사퇴한지 약 한달 만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로서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가장 젊은 여성 비서관인 고 대변인은 여러 세대와 잘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신임 대변인은 서울 출신으로 분당고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K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고 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 KBS를 떠나 문 대통령의 ‘인재영입 1호’로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모교인 경희대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에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 북콘서트에서 고 대변인 영입을 밝히며 “고 아나운서가 KBS 새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 언론 자유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고 대변인이 2월 비서관으로 승진한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고속승진 것은 문 대통령의 신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는 비서관급 내부 인사의 수평이동과 언론인 출신 외부영입을 저울질했으나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고 대변인 발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나운서 출신 여성 대변인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대변인을 지낸 송경희 전 대변인이 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송 전 대변인은 당시 54일 만에 자진사퇴해 최단기간 대변인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고 대변인이 아나운서 출신 여성 대변인의 ‘잔혹사’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고 신임 대변인은 그간 부대변인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주로 담당했으며 김 전 대변인 사퇴 이후 한정우 부대변인과 함께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다. 윤 수석은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해서 정무감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견”이라며 “고 대변인은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무감각을 많이 키웠고 탁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부대변인 2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조만간 고 대변인 발탁으로 공석이 된 부대변인을 충원할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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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출신 강경파 ‘협상 아웃’… 최선희의 외무성 힘 실려

    북한이 통일전선부장을 김영철에서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전격 교체하면서 ‘하노이 노딜’ 이후 협상 책임자 교체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이 북-미 협상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가운데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물어 문책한 것. 북한이 대미·대남 라인을 외무성과 통전부로 각각 분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미 협상 라인 외무성으로 옮기나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김영철은 12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새로 선출된 국무위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뒤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4일 러시아로 떠나는 김 위원장의 수행단과 환송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철과 함께 하노이 회담을 담당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박철 전 주유엔 북한 대표부 참사도 문책을 당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영철은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직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른바 ‘스파이 채널’의 핵심 축이었던 김영철이 통전부장 역할을 넘겨준 것은 사실상 실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폐기+α’ 요구에 김 위원장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과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책임은 김영철 등 강경파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對美) 메시지를 주도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영전한 가운데 상급자였던 김영철이 실각하면서 북한이 대미협상은 외무성, 대남협상은 통전부로 분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철은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교체를 요구하기 전인 이달 중순경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 천안함 사건 등을 주도한 군부 출신 강경파인 김영철의 교체를 물밑에서 요구해왔다. ○ “장금철 남북 교류 잘 아는 인물” 장금철은 50대 후반∼60대 초반으로 남북 민간교류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대남통으로 알려졌다.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당시 북측 실무요원, 2006년 4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는 보장성원으로 참석했다. 외교 소식통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며 남북관계를 오래 담당했다”며 “대남 업무에 있어선 장금철이 경력이 훨씬 풍부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남 라인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군 출신이나 정통 정보라인으로 활동한 핵심 인물이 아닌 민간 교류를 담당했던 인물을 부장에 발탁한 건 대남 창구에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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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6자회담 재가동’ 제안 가능성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다자회담인 6자회담 리부트(reboot·재시동)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자 다자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NHK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보도했다. NHK는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2003년 한미일과 북-중-러가 참여해 가동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12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북-미가 ‘톱다운’식 양자 대화를 시작하면서 6자회담은 낡은 대화 모델로 치부돼 왔다. 다만 6자회담 체계로는 밀도 있는 비핵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다자 협상은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어도,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적합한 체제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끼게 되면 문제 해결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이 북-미 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 과거 6자회담 참가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 뒤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선 다자 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다. 한편 청와대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25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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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 한반도 비핵화에 큰 영감 줘”… 文대통령, 비핵화 ‘카자흐 모델’ 강조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은 자발적인 비핵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경험을 갖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모델’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보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많은 지혜를 나눠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포럼에서도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당시 세계 4위 수준의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선언한 국가”라며 “비핵화를 통해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소련으로부터 1410기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물려받은 카자흐스탄은 1996년까지 핵무기를 러시아에 이전하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모두 폐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3억4100만 달러의 핵 폐기 비용 및 경제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카자흐스탄 비핵화를 주도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와 비핵화 기술 협력을 위한 ‘핵비확산·핵안보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한다.누르술탄=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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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 정부, 文대통령 훈장수여 계획 취소…왜?

    카자흐스탄 정부가 22일(현지 시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다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문 대통령에게 도스티크(Dostyk)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지만 양국 협의에 따라 취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현지에서 당초 공지한 훈장 수여식 3시간을 앞두고 수행기자단에 행사 취소를 통지했다. 훈장 수여 취소는 카자흐스탄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지난달 사임하면서 6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24일 집권당 대선후보를 결정할 예정. 대선후보로는 토카예프 대통령 권한대행과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큰딸 다리가 상원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뒤늦게 대선후보 중 한 명인 토카예프 대통령 권한대행의 훈장 수여가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해와 협의한 끝에 수여 하루 전날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 하지만 예고된 정치 일정을 감안하지 못해 훈장 수여식이 취소된 측면도 있는 만큼 또 다른 외교 의전 실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누르술탄=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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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세일즈’ 나선 文 대통령 “카자흐 원전 한국 참여 기회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과 만나 “카자흐스탄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생각 중”이라고 말하자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경제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했으면 한다”며 “우리는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에서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후 약 29년 동안 대통령을 지낸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지난달 전격 사임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신 의장 겸 집권여당 당수를 지내고 있는 실권자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달 초 카자흐스탄에 원전 건설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도 지난달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에 대해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은 40년간 원전 운영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막 지대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1호기 건설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UAE는 한국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또 “알마티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한단느 소식이 반갑다. 기업이 큰 프로젝트를 정보통신(IT) 분야나 의료분야에서 확대하면서 한국이 카자흐스탄을 전 분야 산업의 기지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40억 달러 투자까지 올린 것도 좋지만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한다”며 “우리는 중국으로도, 카스피해로도 철도가 개설됐는데 우리를 통하면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 분야에서도 큰 협정을 맺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가 구축돼서 남북철도 (연결 문제가) 해결되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면서 남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관계) 발전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누르술탄=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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