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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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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 자신감… 인도적 지원으로 신뢰쌓기 가속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다음 단계로 인도적 문제를 중심에 놓고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한 ‘상호 신뢰와 평화 정착’ 의지를 내비쳤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1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비정상적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14일 남북 간 극적 타결로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우선 인도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표현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타결로 북한이 과거에 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한다는 걸 북한이 분명히 깨달았다고 본다.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는 한반도의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 차원의 첫 대북 지원 계획을 밝힌 뒤 북한의 어려운 현실과 적극 지원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추가 대북 지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인 만큼 추가 지원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민간단체를 통한 추가 지원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달 북한이 제안했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으나 이번엔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훨씬 격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 작은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성공단)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정전협정 기념일인 7월 27일 DMZ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려 했으나 직전인 25일 북한이 개성공단 회담장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 미뤄졌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로 봤다면 평화공원 조성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중장기 과제로 제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이 잘돼야 DMZ 평화공원 조성도 잘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 곧바로 호응할지 청와대는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에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뢰 제거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 등 여러 난관이 있는 평화공원 조성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따지고 보면 문서상 합의만 이뤄진 개성공단 타결에 정부가 지나치게 고무돼 박근혜식 대북접근법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성공단 회담 타결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로 실질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금강산 관광의 조기 재개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신변 보장, 북한의 일방적 폐쇄 재발 방지 등 짚고 넘어가야 할 산이 많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과거 정부의 남북관계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한 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성급하게 다뤄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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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광산서… 열사의 중동사막서… 국민 피땀으로 기적 이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두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거나 철지난 이념을 잣대로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걸음이었다”며 ‘건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일부 진보진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력’이 민족분단을 주도했다고 비판한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묘사한 동영상 ‘백년전쟁’을 상영하는 등 이념적 차이를 이유로 현대사 왜곡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건국 직후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 시달렸고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숱한 역경을 헤치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역사를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낭독하면서 42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경축식에는 검사 시절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영수 여사를 저격(1974년)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했다. 모처럼 여야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식 직전에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도 악수를 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만 했다.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윤완준·민동용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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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관된 대북원칙 결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첫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14일 타결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청와대는 “일관된 대북 원칙을 견지한 ‘박근혜식 남북관계 새판 짜기’가 본격화됐다”고 자평했다.○ “일관된 대북 원칙이 북한에 먹혔다” 합의문이 도출된 직후인 오후 7시 반경 박근혜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담은 공식 반응을 곧바로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문에 파격적 내용이 담겼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를 봐서는 남북 간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작은 신뢰부터 쌓아야 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는 개성공단 문제에서 신뢰를 만들지 못하면 남북관계 정상화도 어렵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에 최후통첩을 할 때 청와대 내부는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개성공단 정상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렁뚱땅 문제를 봉합해 정상화한 뒤 북한의 일방적 가동 중단이 반복되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공단을 제멋대로 닫지 못하도록 국제적 규범을 합의서에 반영하는 데 역점을 뒀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원칙을 이해하거나, 적어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수(常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대북정책 제3의 길’ 가능성? 청와대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보여주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꾸준히 전한 점도 개성공단 회담 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북한에 최후통첩을 보내는 통일부 성명에서 인도적 지원 계획을 함께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對)북한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북한에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로 회담에 나온 만큼 정부도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합의문을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퍼주는 대화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대화를 지속하면 비선(秘線)을 통하지 않고도 공식 대화채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북한에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회담에서도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과 진정성, 비전을 북한에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화 아니면 강경의 이분법을 벗어나 제3의 길을 가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구상이 남북관계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퍼주기식 남북 대화’와도 다른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열어 가겠다는 얘기다.○ 남북 대화 확대 및 개성공단 국제화 전망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처음에 자갈밭을 갈 때는 무척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합의문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과거 정부의 개성공단과 확연히 구분되는 ‘박근혜표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북한 비핵화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1단계)을 시작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2단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통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3단계)에 이르러서야 비핵화 문제와 연동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개성공단 정상화로 2단계의 남북 경제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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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복지부… 줄줄 샌 복지급여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실 관리가 유령 수급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사망자 32만 명에게 639억여 원의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보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없이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활용하면서 사망한 복지 수급자 116만 명을 생존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허술한 자료입력 시스템으로 인한 지급 오류 사례도 빈번했다. 장애인연금 지급 등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수급 자격이 없는 1만7751명에게 163억여 원을 잘못 지급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연령 입력 오류 등으로 1만3586명(375억여 원)에게 잘못 지급됐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스템 점검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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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들 국정 핵심과제 직접 챙겨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석들은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고 핵심과제 추진사항을 적극 챙겨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휴가 복귀 뒤 “비서실이 중추기관” “비서실이 모든 걸 풀어야 나라 전체도 조화롭게 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수석들에게 재차 힘을 실어준 것이다. 수석들에게 ‘부처 장악’을 독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만큼 수석들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박 대통령은 “140개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정부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 “극한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석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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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증세 기준선 연봉 5500만원으로 상향”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커지자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에 오해가 있거나 국민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은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서민 중산층에 대한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확대돼 국정운영에 대한 역풍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둘러 불을 끄고 서민 중산층의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후폭풍이 분 뒤에야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며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사전에 세제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큰 방향과 줄거리가 보고됐지만 어느 소득구간에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내는지와 같은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 점 등을 언급하며 “개편안이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말해 개편안의 방향성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은 기존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당정의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구간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정부안인 연간 16만 원 증가 대신 6만∼9만 원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개편안에 비해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국회에서 현 부총리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도 이같이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당정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 세수 문제는) 고소득자의 탈루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파문의 근본적 화근은 청와대가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무리한 주문을 내놓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많다. 국민 설득을 통한 증세라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곁가지만 건드리다 보니 결국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놓았다”며 “정부의 세원 확충 및 세출 삭감 방안으로는 전체 복지 재원의 절반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율을 높이는 증세를 하든 복지공약을 구조조정하든 실질적 방법을 내놓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세종=유재동 기자zeitung@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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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온 趙수석 1시간동안 “그게 아니고…”
9일 오전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 ‘중산층 세금폭탄’ ‘증세로 공약 번복’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홍보라인 회의를 비롯해 청와대 내에서 “기재부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는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장관의 발표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부가 설명해야 할 중요한 부분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가 정부의 세법 개정 의도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0시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기자실인 춘추관으로 부랴부랴 뛰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고 (기재부의 설명에 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빠지기도 해 경제수석에게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실명 브리핑을 자청하며 “(기재부) 장차관과 직원들이 적극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좀 쉽게 전달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브리핑을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1시간여에 걸친 브리핑은 현 부총리가 전날 직접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양상이었다. 현 부총리와 기재부의 설명 미흡에 대한 청와대의 질타와 함께 부처 설명이 미진하면 앞으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를 놓고 ‘청와대의 부처 장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운영의 중추기관이다. 비서실이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처를 이끌어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임 허태열 비서실장 체제가 그야말로 비서 역할에 머물렀다면 김기춘 실장 체제는 부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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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중산층 짜내기’ 반발 커지는데… 靑 “거위 깃털을 살짝 뺀 것”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짜내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납세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9일 한목소리로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청와대는 “거위의 깃털을 살짝 뺀 것”이라는 방어논리까지 동원해가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런 비판은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체 근로자의 28%(연소득 3450만 원 이상)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세금에 민감하고 정치적 의사가 뚜렷한 화이트칼라 계층이어서 올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주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개편안보다 높이고, 봉급생활자의 일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9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명백한 민생 역행으로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국면에서 열세를 보였던 야당이 세금 논란을 반격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다.:: 거위 깃털 뽑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무상인 장바티스트 콜베르가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 않게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조세행정 분야에서 유명한 경구(警句) 중 하나다. 깃털(세금)을 많이 얻으려고 거위(경제 상황)를 함부로 다루면 거위가 소리를 지르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급격히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려선 안 된다는 취지다. ▼ 靑 “年 16만원은 감내 수준” vs “직장인 주머니만 털어”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점도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민주당은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고 교육비와 의료비를 세액공제 형태로 바꾸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현재 상태의 개편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최고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는 별도의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 불 끄기에 나섰다. 조 수석비서관은 “(이번 개편안은) 봉급생활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내는 세금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80%를 걷고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의 서민 중산층은 오히려 보조금 등을 통해 기존보다 40% 세금을 내지 않는 효과를 보게 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지 세상에 없던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봉급생활자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 드리겠다. 아무래도 월급생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국민 뜻 모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읍소한다”고 말했다. 또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이 증가되는 건 사실이지만 연소득 3450만∼7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1년에 16만 원, 매월 1만3000원 정도”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성숙하게 (재원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감내하며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비서관은 “세금 걷는 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며 그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모르게 세금을 거둬 가려는 꼼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거위의 깃털 비유는 조세 정책의 오랜 교본”이라며 “세금을 과도하게 높여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경제 활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얘기며 이번 개편안도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봉급생활자들은 연말 소득공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와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 전환 등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출판사 직원 이모 씨(33·여)는 “의사나 변호사, 대형 학원 원장 등 소위 ‘현금 장사’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둔 채 봉급 받는 사람들의 혜택만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이 8일 시작한 증세 반대 서명 운동에는 이날 오후까지 48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세금 증가액이 16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4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도 19만1850원의 세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세수 증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증세(增稅)를 솔직하고 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득하는 정도(正道)를 밟지 못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숨겨진 세원 발굴 의지도 보여 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부)는 “지하경제 척결 의지가 높은 시점에 개인사업자 등과 관련된 세제를 개편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쉬운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최창봉·윤완준 기자·세종=박재명 기자 ceric@donga.com}
-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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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특별사면 않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8월 15일)에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8·15 특별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통합과 법치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자칫 두 가치를 훼손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 내) 어떤 회의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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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대로 배워야 국민통합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휴가 복귀 후 첫 외부 인사와의 일정으로 인문학계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외부에서 대통령 면담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계 인사들을 가장 먼저 만난 건 이례적”(청와대 관계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금 역사를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 싸우고 있는데 근본적인 혼을 구성하는 역사에 대해 갈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노력을 해도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편협된 자기 생각을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역사를 배워 공유된 인식이 있어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문, 문화적 접근”이라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인문 교류를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언어폭력이 난무해 사회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말을 폭력적으로 쓰다 보면 생각도 폭력적이고 거칠어진다. 말이라도 우선 정제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생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권의 막말 논쟁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정치, 경제에 대해 문화적인 검토를 하는 정부기구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참석자가 파주출판도시 방문을 제안하자 “방문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는 국민들이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인문학적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옥한 토양에서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듯 풍요로운 인문학의 토양이 있어야 개인이든 국가든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며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저도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보낼 때 고전, 인문학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언호 한길사 대표, 소설가 박범신 이인화 씨, 정민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인문학에 꽂혀 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 인문정신문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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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실장 첫 브리핑 “윗분 뜻 받들어…”
김기춘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첫날인 6일 국무회의 참석, 5자회담 제안 브리핑, 강창희 국회의장 방문에 이어 수석비서관실 업무보고까지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5자회담 제안 브리핑을 한 뒤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제안 사실을 알렸다. 이어 새로 임명된 박준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 행복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분이다. 뭔가 잘 해보려고 노심초사하는데 우리가 미력하나마 보필하겠지만 의장이 잘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로 돌아와 외교안보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7일엔 국정기획수석실, 홍보수석실, 경제수석실, 8일엔 새로 임명된 고용복지수석실, 미래전략수석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김 실장이 이날 5자회담을 제안하는 브리핑에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비서실장이 한 가지 발표를 드리겠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한 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을 지나치게 높이 떠받드는 듯한 인상을 줘 국민 정서에 거부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하려 했다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어도 된다는 얘기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지도부까지 합세해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함성에 대해 박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갖고 온 것은 정국 정상화 해법이 아니라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실장을 겨냥해 “역사를 거스르는 인사로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과거 회귀형 공안통치 인사이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김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국민 통합을 방해한 사람을 기용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윤완준·황승택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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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칸막이 왜 못 없애나… 국무위원들 소매 걷어붙여라”
박근혜 대통령이 파격적인 청와대 개편을 단행한 이후 처음 던진 화두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었다. 청와대가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대통령이 휴가 기간 숙고한 국정 방향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한 것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라면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민생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화(8번)와 도전(6번)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했다. 비공개회의 때도 국무위원을 향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 년 간 쌓여온 부정부패 바로잡겠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들고 나온 배경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과거 잘못된 관행도 여전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국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그 길을 뚫고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하반기를 상반기와 분리해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소 잘 쓰지 않는 ‘개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해 갈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원전 비리 문제,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人災), 고위공직자와 결탁한 기업의 거액 탈세 등 과거부터 이어진 잘못된 일들을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의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혀 벌써부터 대통령의 ‘대한민국 개조 프로젝트’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나 CJ 비자금, 원전비리 등 각종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때 반복되던 정치인이나 경제인 특사 사면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 “세계를 상대로 외교력 넓히고 경제 살리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며 스스로도 신발 끈을 조여 맸다. 박 대통령은 “세계를 상대로 외교력을 넓히고 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국제무대에서 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을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삶”이라고 했다. 특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가야 할 길은 경제 살리기”라며 정부 부처 외에 정치권과 기업,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지금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힘든 가정이 많으므로 정치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가시 박힌 충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편 방안을 발표한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실으며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적극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면서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전날 청와대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전날 “개각은 없다”고 했지만 “지켜보겠다”며 군기를 잡는 메시지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때부터 강조한 정보 공유와 개방,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 스스로 폐쇄적인 관행과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 실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잃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정민·윤완준 기자 ditto@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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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김기춘으로”… 원조친박의 귀환
“박근혜 전 대표는 암울했던 지난 10여 년간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인고하면서 지금의 자유민주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각하(박정희 전 대통령)와 영부인(육영수 여사)이 떠난 후 이 세상의 모든 힘겨운 무게를 외롭게 감당해야 했던 유자녀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각하가 못다 이룬 꿈들이 박 대표를 통해 꽃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고 가호(加護)해 주십시오.” 2010년 10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31주기 추도식에서 당시 한나라당 상임고문이던 김기춘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읽은 추도사다. 여권 원로그룹의 한 관계자는 5일 “당시 김 실장의 추도사를 들으며 ‘아, 박 의원의 신뢰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청와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 김 실장은 만 74세로 전임 허태열 비서실장(67)보다 일곱 살이 더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원로급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임명은 여러 비판이 나올 걸 감수하고 박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자신과 손발을 맞춰 일한 사람 중 능력을 인정한 사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등과의 인연을 중시하는 인사 스타일을 갖고 있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는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과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대공수사국장 시절인 1974년 육영수 여사 살해범인 문세광 사건을 조사한 점도 눈에 띈다. 그는 올해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문세광에게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답하라’고 다그치자 문세광이 육 여사 암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김 실장은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자 부설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던 2005년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냈다. 당시 김 의원의 보수적 이미지가 소장 직책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에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선 김 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 때문에 외곽에 있을 때도 “모든 길은 김기춘으로 통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정에 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런 김 실장이 직접 국정에 뛰어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실장의 발탁 배경에는 허태열 전임 실장이 ‘비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반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은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며 “대통령의 뜻을 잘 파악하고 일머리를 잘 찾아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총족한다”며 “일을 꼼꼼히 해 주도적으로 챙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잘 맞는다”고 말했다. 업무 처리나 법 적용이 깐깐하다는 것. 임기 첫해 하반기 수석들을 독려하고 장악해 성과를 낼 군기반장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김 실장의 한 지인은 “김 실장이 실력 없는 사람,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 대통령비서실이 ‘악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드 보수’의 귀환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검사 시절인 1972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실무적으로 참여했으며 유신헌법 해설서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비상조치권 등이 포함됐고 이는 유신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조항인 긴급조치권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오른 김 실장은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국’집에서 부산의 유력 기관장들과 만나 ‘지역감정을 부추겨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득표를 돕자’고 논의한 것이 도청돼 외부로 알려진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이때 유행했다. 그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뒤 1996년 15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경남 거제(74) △경남고, 서울대 법대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15·16·17대 국회의원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새누리당 상임고문윤완준·고성호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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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도 손보나…” 관가 긴장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을 전격 단행하자 관가가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청와대 진용에 메스를 가한 만큼 언제든 내각도 수술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장관 교체는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도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에서 장관들에 대해 “전문성과 국정철학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힘들게 한 분 한 분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을 마치기도 전에 또 새로 임명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청와대 참모진과 달리 장관은 국회의 혹독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박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최근엔 교체설이 돌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통해 ‘한번 쓴 사람은 잘 바꾸지 않는다’는 인식을 깼다는 점도 분명하다. 올해 하반기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장관들을 교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인사가 성과가 나지 않거나 소통에 문제가 있는 참모들에 대한 경질의 성격을 갖는 만큼 내각도 일을 못하면 언제든 가차 없이 교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개각이) 당장은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내내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공식 회의석상과 개별 수석 및 장관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할 정도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며 독려해 왔다. 그러나 임기 첫해임에도 국정 운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은 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이르면 하반기 10월 재·보궐선거 뒤 또는 연말, 늦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폭의 내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 인사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문제로 임명이 미뤄지면서 수장들의 공백 사태를 빚어 온 공공기관장들 인선부터 마무리해 하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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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사정당국과 불협화음… 새 민정수석은 檢총장 6년 선배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임명 직후부터 청와대 내에서 가장 풍파가 심한 수석이었다. 정권 초반 ‘인사 낙마’가 이어지면서 부실 검증의 책임을 뒤집어썼다. 성접대 연루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실 검증 논란 때는 여당에서조차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여기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불편한 관계도 공공연한 소문이었고 같은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과의 알력설에도 휘말렸다. 곽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민정수석 교체는 시기의 문제였다. 지난달부터는 곧 바뀐다는 얘기가 관가에 파다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 됐든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곽 전 수석 본인 탓이다”라고 했지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 나름으로는 유능한 사람인데 밖에서 워낙 흔들어 대니 별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며 비운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아내가 투병 중이서 당분간 간호에 신경 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의 역할이 곽 전 수석 때보다 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곽 전 수석(사법시험 25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시 23회), 채동욱 검찰총장(사시 24회)보다 후배여서 법무부와 검찰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사시 18회)은 황 장관, 채 총장보다 기수가 빠른 선배다. 홍 수석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업무 처리가 엄격하며, 특히 입이 무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검찰 후배들은 그를 ‘홍 주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공안통’이지만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서울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 특수, 형사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검찰 업무 전반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을 수사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구속)를 도입해 정착시키기도 했다. 17대 총선 직후인 2003년에는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선거사범 171명을 적발했고, 이후 재·보궐선거 때도 204명을 입건하는 등 선거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사건과 화물연대 파업 등 대형 공안 사건도 다룬 경험이 있다. 2006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낼 때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바둑 실력이 뛰어나 검찰 재직 당시 손꼽히는 고수로 통했다. 평소 홍 수석을 눈여겨봐 온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62) △사법시험 18회 △경복고, 서울대 법대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대검 공보관 △서울지검 공안1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국가경쟁력위원회 법제도선진화실무추진단 자문위원윤완준·유성열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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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법안 통과’ 특명받은 뚝심관료
최성재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핵심 참모로 일해 왔지만 이번에 사실상 경질성 인사로 교체됐다. 학계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발탁됐으나 국정 경험이 없는 탓에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터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점검과 사고 대책을 주문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최근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후임 고용복지수석으로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한 것은 국정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학자 출신인 최 전 수석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 놓은 만큼 여야 이견을 조율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현 시점에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수석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대결 국면이 됐는데, 최 전 수석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 24회로 1981년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1986년부터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 식약청 식품안전국장과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의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복지부 안팎에서 ‘뚝심 있는 관료’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2000년 의약분업, 2006년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 굵직굵직한 보건복지 정책들을 일선에서 다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차관 시절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현안을 두고 약사, 의사, 정치권의 이견을 잘 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55)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과,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통합의료진흥원장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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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지시로 國調 정상화되는 것도 우스운 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 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등 현 정국을 풀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공을 떠안은 청와대는 이틀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2일까지 휴가였던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청와대 입장을 브리핑하지 않았다.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으나 그전에는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열던 수석비서관회의를 5일엔 열지 않고 다른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휴가를 가지 않은 참모들의 휴가 일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번 주 화요일경부터 예정대로 휴가를 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를 포함해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삼권이 엄연히 분립돼 있는데 회담 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정상화하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 대통령은 6월 24일 김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을 때도 이 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회담을 하더라도 명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쏟아 붓던 화살을 회담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다 받아내야 하는 국면이 펼쳐질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및 야당의 장외투쟁과 거리를 두면서 민생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야당의 장외투쟁 장기화로 9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민생법안의 대량 표류가 불가피하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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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시계’ 만들기로
청와대가 그동안 제작에 유보적이던 ‘대통령 시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2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는 2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CheongWaDae)을 통해 ‘국민행복 포토 콘테스트’ 진행 사실을 밝히면서 시상 상품을 대통령 시계 세트와 인문학 서적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시계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기념품으로 주거나 표창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수여돼 왔다. 당초 청와대는 시계 대신 생활용품으로 기념품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이전처럼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행복 포토 콘테스트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청와대 페이스북에 응모하는 것으로, 응모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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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석 공공기관장 내주부터 순차 인선”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서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다음 주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인선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다음 주부터 공석으로 업무 공백 상태인 공공기관장 중 검증이 끝난 기관장부터 빠른 속도로 순차적으로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인선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장은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해 김균섭 사장이 6월 면직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이다. 박 대통령이 원전 안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강조해 왔기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부터 인선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원자력 감시 규제를 맡고 있으나 위원 임명이 끝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인선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석탄공사와 D등급을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상공인진흥원 한국투자공사 등 14곳 수장의 인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6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관료 독식 및 나눠먹기 논란이 일자 공공기관장 인선을 전면 중단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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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꼭 쥐여준 ‘희망 200만원’
14만480원. 지난달 31일 김해자 씨(57)가 손에 쥔 명세서의 3개월 치 전기요금. 그날까지 내지 않으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의 10평짜리 그의 집 전기는 끊길 터였다. 그 돈마저 없었다. 오전 11시, 낯선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찍혔다. “여보세요….” 정홍원 국무총리였다. 4월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 방문할 때 자신의 집을 찾아 중학교 3학년인 쌍둥이 아들들을 보고 간 적 있었지만 다시 전화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 씨는 목욕탕 청소로 근근이 생활을 해 왔지만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뒤 일을 못 하면서 살기가 막막해졌다. “(총리가) 제가 아픈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항상 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어렵게 공부했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들이라며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날 오후 정 총리의 수행원은 김 씨 집을 찾아와 총리의 격려금 200만 원을 건넸다. 김 씨는 이 돈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나머지는 아이들 학비로 쓰기 위해 곧바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했다. “4월에도 높은 사람 생색 한번 안 내며 시골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줬습니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이들이 나쁜 길로 들지 않도록 잘 돌봐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총리가 다녀간 뒤 김 씨 가족은 변했다. 말썽을 부리던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 돼 엄마 고생한 걸 갚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남편도 총리가 온 뒤로 가족을 더 잘 챙긴다. 아이들에게 “더 잘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앞으로 아버지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초부터 김 씨 가족을 도와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 동장들도 든든한 우군이다. 김 씨는 “우리 가족에겐 총리가 희사한 200만 원이 20억 원보다 더 소중하다. 총리의 관심으로 우리 가족은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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