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기자

윤상호 전문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NLL 평화수역 논의, 北 천안함-연평도 사과부터 받고 해야”

이달 중 열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 군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다수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된 두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없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충돌의 불씨를 남기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 최근 남북, 북-미 간 급격한 화해 기류도 좋지만 두 도발의 책임 규명이 이대로 묻혀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도발 사과는 군사적 신뢰 구축의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의 주요 의제로 서해 NLL 평화수역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논의에 합의했다. 특히 남북 해군 간 잦은 충돌과 교전으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의 평화수역화 문제는 장성급 회담의 최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1차 연평해전(1999년)을 지휘했고, 해군참모총장 시절 서해 NLL과 서해 5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관련 논의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열리면 양측 간 서해 NLL 논의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자는 “두 도발이야말로 서해 NLL이 왜 평화수역이 돼야 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김정은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은 것도 두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첫 단추가 불행한 역사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와 진정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에선 지배적이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우리 군의 사과 요구를 북한이 전격 수용해 관련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비핵화 등 대남 유화 기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DMZ 내 감시초소(GP)와 중화기 철수를 비롯해 군비 통제와 재래식 군축 등 평화협정에 이르는 군사적 후속 조치 협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철이 북-미 간 핵심 라인인 여건에선 어려울 수도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런 기대가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천안함 도발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북한의 ‘발뺌 수법’이 달라진 정황이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한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평양에 간 예술단과 기자단을 만나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라고 비아냥거린 것에서도 그런 기류가 감지된다. 군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천안함 소행과 민간인을 희생시킨 연평도 도발 책임을 뒤늦게 인정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해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군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를 깨거나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 두 도발의 사과 요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된다고 해서 과거의 도발 책임을 어영부영 넘기면 또 다른 ‘패싱’ 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영무 국방 “軍이 잘못 쓴 5·18역사 바로잡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광주의 광주송정역에서 5·18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국군의 이름으로 잘못 적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이 38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께 거듭 충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9월 발족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어두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광주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묘지 입구에서 서주석 국방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유족·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려 참배를 취소하고, 광주송정역에서 관련 단체장을 면담했다. 서 차관은 1988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시절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 청문회의 군 대응조직(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송 장관은 5·18 단체장들에게 “서 차관이 진상규명위 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알지만 제가 장관 자리에 있는 이상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영무 국방 “2023년, 전작권 환수될 것”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화 기류 및 남북 협력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3년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일각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3년에는) 3축 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가 완성될 것이고, 주변국에 대해 중견 국가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이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시기를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하면 전작권 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고,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등으로 평화·화해 무드가 고조되면 전작권을 더는 미국(주한미군)에 둘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 양국은 조건이 맞으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3년이 지나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 차에 예산 한 번 반영하고 실행을 못 했다”며 “문 대통령 임기 1년 내 개혁안을 확정하면 4년간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력 유지를 위해 (올해) 43조 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는데 내년엔 50조 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깎일 것 같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장군 수 감축(70∼80명),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명 돌파… 국방홍보원, 실버 플레이 버튼賞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 플레이 버튼’상을 10일 수상했다. 실버 플레이 버튼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채널의 운영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우리 정부 산하기관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홍보원 측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1만4000여 명으로 정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에는 ‘골드 플레이 버튼’을, 1000만 명이 넘는 채널에는 ‘다이아몬드 플레이 버튼’을 수여하고 있다. 2011년 5월에 개설된 국방홍보원의 유튜브 채널은 올해 1월 기준으로 누적 조회 수가 1억 건을 돌파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NLL 인정 여부’ 장성급회담 이슈로

국방부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준비를 완료하고, 조만간 북한에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세부 논의 방향을 확정하는 등 관련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군 당국이 이른 시일 안에 날짜를 확정해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회담 일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올가을 평양 정상회담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2, 3개 날짜 중에서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5월 중 개최’ 원칙과 회담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5월 중순∼말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 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수석대표도 같은 급의 군 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서해 NLL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가 NLL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문구가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한 ‘증거’로 보는 시각이 있다. 북한은 2007년 이후 서해 NLL의 이남 해역에 설정한 ‘서해 해상경비계선’과 NLL 사이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우리 군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서해 NLL을 기준으로 ‘동일 면적’에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만약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포기하고, 서해 NLL을 수용하면 관련 논의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는 대가로 남측에 ‘NLL 기준 동일면적’ 원칙을 양보하라고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측에 ‘명분’을 주고, 자신은 ‘실리’를 취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과 NLL을 모두 인정하고, 그 사이를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으로 조성하자는 기존 안을 고집할 경우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 “KADIZ 무단진입 우려… 핫라인 사전통보를”

한국과 중국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2016년 1월 1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우리 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이, 중국은 후창밍(胡昌明·육군 소장)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해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확성기 철거 등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소개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들어 중국 군용기가 잇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무단 진입한 것에 대한 우리 군의 각별한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전 한중 직통망으로 사전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중국 측은 한국 측 의견을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가 올해 1월 29일과 2월 27일, 4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한미군 논란 北-美회담 악재될라… 靑-백악관 서둘러 불끄기

청와대와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트럼프발(發)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4일 백악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빠르게 움직인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가 ‘완전한 비핵화’ 논의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NYT 보도를 단순한 ‘오보 해프닝’으로 보긴 어렵다는 말도 있다.○ NYT 보도 하루 만에 청와대-백악관 동시 진화 이날 NYT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를 보도하자 청와대는 새벽부터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잠시 뒤 정 실장은 “이 핵심 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백악관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고, 볼턴 보좌관의 성명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빠르게 움직이고, 백악관 NSC 라인도 이에 동조한 것은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논란은 한미 모두에 이득이 될 게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한미가 먼저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포린어페어스’에 한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했는데 이 문제가 또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여기에 주한미군 문제가 현 정세와 섣불리 엮이면 안보 공백 논란과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한미군은 트럼프의 오랜 ‘경제·외교적 카드’ 한미 당국이 동시에 NYT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를 거론해 왔던 만큼 언젠가는 맞닥뜨릴 문제가 튀어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력 비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배치 완료를 요청하며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가 존 켈리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담판에서도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NYT는 이날 보도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칩’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나, 외교가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의 역사적, 전략적 판단을 하는 정치가나 행정가가 아닌 비즈니스맨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한미군 다음엔 핵우산 철폐 이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공약이다. 이는 유사시 미국이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내용이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 합의문에는 ‘핵우산 제공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명기돼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재래식 또는 핵무기로 공격하면 수백 배의 ‘핵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인 셈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본격 논의되면 핵우산 공약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또다시 한반도 영토와 영공, 영해의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막는 것으로 ‘핵우산 철폐’를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포럼의 기조발제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안보 개선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실체화될 때에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갖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평화·화해 무드가 계속 고조되면 정부 내에서 ‘핵우산 무용론’이 제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SCM에서 공동 합의문 내 핵우산 제공의 명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약속하고, 한미 양국과 불가침을 합의하면 ‘대북 핵 보복’의 명분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 2005년 한미 SCM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동 합의문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핵우산 제공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 폐기가 거의 완료되고, 남북 간 재래식 군축이 상당 수준 진전되기까지는 핵우산 공약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방부 “현 정부내 軍복무 18개월로 단축 목표”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9일 일본을 다녀온 직후 국방개혁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경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송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개혁 과제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한 뒤 문 대통령이 주관하는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보고받는 국방개혁안에는 장성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대북 전력 증강, 군 구조 개선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군 복무 기간 단축(육군 기준 21개월→18개월)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최근 남북 간 화해 평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복무 기간을 급격히 단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당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복무 기간의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남북, 북-미 간 화해 무드 속에도 대북 전력의 확충 및 공세적 작전 개념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군은 그동안 국방개혁의 주요 목표가 병력과 조직은 줄이되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위협을 최단 시간 안에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한 군 조직을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시켜 유사시 최소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앞당기고, 미사일 전력과 공정사단 등 공세 전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본격 추진되면 이런 개혁 과제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국방장관 간 핫라인(직통전화) 개설과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지대화에 이어 북한의 핵 폐기 선언 및 핵사찰 수용 등 파격적 유화 조치가 이어질 경우 주요 개혁안이 축소되거나 추진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방개혁이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치중돼 군 전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군 내에선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때까지 도발 근원의 조기 제거라는 개혁 기조는 견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南北 같은날 확성기 철거…‘55년 소리전쟁’ 이젠 끝날까

1일 경기 파주 오두산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 해발 고도 100여 m 산 중턱에서 육군 9사단 교하중대 장병들이 30∼40kg 무게로 알려진 에메랄드색 스피커를 연신 들고 날랐다.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날 북한도 최전방 지역에서 운용 중인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비무장지대가 평온해진 것이다. ○ 해체 30분 만에 ‘반쪽 확성기’ 대북 확성기는 직사각형 소형 스피커 32개를 벽돌처럼 쌓아 만든 형태다. 하지만 금세 ‘반쪽 확성기’가 됐다. 이날 오후 가로 2.4m, 세로 1.5m 크기의 확성기는 전두의 스피커가 모두 없어졌다. 그 대신 남측으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뒤에 병풍처럼 설치한 5m 높이 방음벽만 임진강과 북한 관산반도(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날 공개된 확성기는 신형 고정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2016년 10월 새로 설치됐다. 가청거리는 20km가 넘는다. 확성기가 설치된 지역과 임진강 너머 북한 관산반도의 거리는 1.5km가량이어서 북 주민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하루 8시간가량 방송이 진행됐다. 이에 북측에서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섰지만 방송장비가 열악해 가청거리는 3분의 1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이었던 심리전 무기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조기 퇴역’한 셈이다.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전 전선에 걸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고정식 확성기는 우선 9사단 지역 것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며 “이동식 확성기는 그냥 이동시켜 보관하면 끝이어서 철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군은 고정식 30여 대, 이동식 10여 대 등 모두 40여 대의 확성기를 운영해왔다. 이 중 고정식은 스피커 해체 및 매설 선로 정리, 낙뢰 방지 시설 철거 등의 작업을 거쳐 30여 대를 ‘완전 철거’ 하는 데 10일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보다 앞선 이날 오전부터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방송 중단은 우리가 먼저 했지만 철거는 북한이 먼저 나섰다”고 말했다. ○ 14년 전에도 철거, 이번엔 ‘영구 철거’ 될까 대북 확성기는 2004년에도 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채택된 ‘6·4합의’ 중 ‘군사분계선 선전수단 제거’ 조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철거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2015년 8월 확성기를 복구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군 당국은 남북 간 8·25합의에 따라 같은 해 8월 25일 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단했지만 확성기를 철거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틀 뒤인 2016년 1월 8일 대북 응징책의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었다. 이번 철거는 남북 정상회담 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시행돼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항구적인 남북 확성기 철거가 이번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공군의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맥스선더·Max Thunder)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됐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맥스선더를 위해 주일미군 소속 F-22 전투기 8대가 최근 광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 전투기 8대가 동시에 배치된 것은 처음.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전개 시기와 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남북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한 ‘로키(low key)’라는 관측이 나온다.파주=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북확성기 1일부터 철거

군 당국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장성급(소장급)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30일 “정부 차원의 대북 회담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장성급)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5월 중 장성급 회담을 열어 관련 의제를 조율한 뒤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중화기 철수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평화수역 설정의 세부 현안은 과거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차관급)’에서 논의하는 복안을 세웠다고 한다. GP 철수 지역과 범위, 시기·방법 등에 대한 세세한 조율과 검증 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 공동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해 NLL 평화수역 설정도 북한의 NLL 인정 여부와 범위, 우발적 충돌 방지책 등에 대해 남북 간 심층적인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과거처럼 군사회담에서 민감한 쟁점들을 두고 남북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 합의가 힘들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장성급 회담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명시된 이후 사문화된 군사공동위의 개최 문제를 (북한에) 우선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 정상은 ‘5월 1일부터 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은 MDL 인근에 40여 대의 고정·이동식 확성기를 운용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확성기를 철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 군용기, 한국방공구역 또 침범

중국 군용기가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1월 29일과 2월 27일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정찰기(Y-9)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28일 오전 10시 44분경 이어도 서북방에서 KADIZ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포항 동남쪽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상해 강릉 동쪽 약 74km 상공까지 접근했다가 기수를 돌려 같은 경로로 남하한 뒤 오후 2시 33분경 KADIZ를 빠져나갔다. 군은 F-15K 등 전투기 여러 대를 긴급 발진시켜 추적 감시비행을 하면서 KADIZ를 이탈하라고 무선 경고를 보냈다. 또 한중 직통망으로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 군용기는 이를 무시한 채 4시간 가까이 KADIZ에서 비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중국 측은 “국제공역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훈련비행을 한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중국대사를 각각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의 비행경로가 두 달 전 KADIZ 침범 때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의 운용 실태와 공사 상황,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정보를 염탐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꼿꼿 악수 정경두 vs 거수경례 리명수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환영행사에서 양측 군 수뇌부와 상대 측 정상 간의 서로 다른 인사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군복 차림의 박영수 인민무력상(국방장관 격)과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짧게 거수경례를 했다. 입을 꾹 다문 채 자기 소개는 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 측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악수만 했다. 남색 공군 정복 차림의 정 의장은 허리를 굽히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꼿꼿한 자세를 보였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실외에선 거수경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군 고위 장성이 외부 인사를 영접할 때는 거수경례 대신 악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군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 최고 지휘관이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군 안팎의 여론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정중하게 악수로 (김정은에게) 예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 수행원 가운데 최장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자신보다 키가 10cm가량 작은 김정은과 악수할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 턱만 살짝 아래로 내리는 정도로 인사했다. 송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재직 때인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수행한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사할 때 허리를 굽히지 말라고 조언했다. 당시 김정일과 꼿꼿한 자세로 악수를 한 김 장관은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육해공 모든 공간 적대행위 중지”… 올해 8·15에 이산상봉

남북 정상이 27일 공동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방향성이 담겼다. ○ 군사 긴장 완화로 전쟁 위험 해소 남북은 앞서 남북이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이날 명문화했다. 대남 및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키로 했다. 남북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상적인 합의 내용이 향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주둔 등을 모두 ‘적대 행위’로 규정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도 합의했다. 현재 우리는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소총을 비롯해 K-3 기관총 등을, 북측은 기관총과 박격포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DMZ 내 중화기 및 포 전력 반입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향후 군사회담에선 DMZ 내 중화기를 감축 또는 철수하는 방안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북한, NLL 인정 움직임? 남북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대책을 세우자는 데도 합의했다. 주목할 점은 판문점 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이라는 표현이 담겼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간 서해 NLL을 부정하고 2007년 서해 경비계선을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등 NLL 무효화 전략을 펴왔다. 서해 경비계선은 구간에 따라 NLL에서 남쪽으로 최대 15km나 내려와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단순히 우리 측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북한이 NLL을 인정한다는 것만 확실시된다면 해당 지역의 남북 공동 어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2007년 12월에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지만 공동 어로 구역 위치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종료됐고, 북한의 NLL 침범도 이어졌다. ○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재개되나 남북 교류 확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은 남북 당국자가 함께 상주하며 근무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키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가 2010년 폐쇄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 등 북한 지역으로의 관광이 재개되고 관광 가능한 지역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일괄적인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해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상봉을 진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상봉 날짜까지 이례적으로 못 박은 건 합의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할 때마다 탈북 여종업원 북송 없이는 상봉도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상봉 이후 약 3년 만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리스, 宋국방과 ‘호형호제’… 폭탄주 함께 나누기도

올해 1월 말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의 한국 식당에 대형 세단 차량들이 경호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속속 도착했다. 차량에서 평상복 차림의 4성 장군들이 내렸다. 군 출신으로는 첫 주한 미대사에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해 태평양사를 지휘하는 미 4성 장군(함대·육·공군·해병대사령관)들이 총출동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뒤 해리스 사령관을 만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즉석에서 저녁을 사겠다고 하자 해리스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들을 불러 모은 것.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태평양사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별의 개수만 20개에 달했다. 참석자들은 불고기와 갈비 등 한국 음식을 안주 삼아 폭탄주(소주+맥주)까지 서너 순배 돌렸다고 한다. 해리스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 장관을 ‘브러더(brother·형님)’라며 깍듯이 예우했다. 송 장관도 해리스 사령관을 ‘동생’이라고 부르며 화답했다. 송 장관은 해리스 사령관(62)보다 일곱 살이 많다. 당시 송 장관은 해리스 사령관에게 그의 이름이 새겨진 이순신 장군 동상 모형을 선물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미 전략자산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두 사람의 확고한 신뢰 관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8월 말 방한 때 송 장관을 처음 만났다. 부친(6·25전쟁 참전용사)과 부인(예비역 장교)이 모두 해군 출신인 그는 송 장관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직후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그가 주한 미대사로 부임하면 한미 간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데 송 장관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해리스 사령관이 주한 미대사로 오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안보 상황 등에 대해 송 장관과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은, 취타대 아리랑 연주속 軍사열… 예포-국기게양은 생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한국군 의장대를 사열한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군을 사열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해·공군) 의장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판문점이라는 지형적 제한 사항을 고려해 축소된 의장 행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과거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공식 환영 행사로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진행했다. 두 차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내하고 주관했다. 남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태극기 게양이나 애국가 연주, 예포 발사 등은 없었다. 이번 사열도 국기 게양이나 국가 연주는 생략한 채 약식으로 진행된다.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에는 무기 반입이 제한돼 예포 발사도 하지 않는다. 50∼75명으로 구성된 육·해·공군 의장대 병력과 전통의장대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양쪽으로 도열해 있다가 김정은이 MDL을 넘어오면 회담장(평화의집)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사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은이 사열을 하는 동안 군 취타대는 ‘아리랑’을 연주한다. 의장부대는 청와대와 정부, 수도권 행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의장대, 군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의장 행사에 의장대와 군악대 등 370여 명이 참가한 것과는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당초 군내에선 김정은의 사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우리 군이 경의를 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강했다. 군 당국도 의장대 사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회담이 가까워지자 약식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수십 명의 전통의장대만 참가하기로 했다가 규모를 더 늘려 각 군 의장대까지 참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 장병들이 희생된 숱한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 없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국군을 사열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핵실험 중단에 南 확성기 중단 ‘화답’

군 당국이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직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국방부는 관련 발표문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남북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2일 방송 중지를 결정한 뒤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군은 이번 조치를 북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재개 시점과 조건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가까운 시기에 대남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당초 정상회담 당일이나 ‘23일 0시∼28일 0시’에 한해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했다. 하지만 20일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자 화답 차원에서 23일부터 중단하되 재개 시점은 특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방송 재개 여부는 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해 기조를 유지하는 한 회담 이후에도 방송 재개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 당국 간 대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설치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중화기 철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과거 합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MDL 무단 침입과 지뢰 매설, 무인기 침투 등 최전방 지역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남측이 요구할 경우 북한이 전격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해상경계선 획정 문제를 북한이 제기할 경우 군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군사 긴장완화 합의땐 대북확성기 먼저 중단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의 첫 단계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정상이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전격 선언할 경우 최우선 조치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MDL 인근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30여 대의 고정식과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배치 운용하고 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11년 만에 재개됐다. 이후 같은 해 8·25 남북합의로 중단된 뒤 4차 핵실험(2016년 1월)으로 전면 재개됐다. 북한도 같은 시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확성기 방송을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인근 지역에 포격 도발(2015년 8월)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공세와 협박을 반복했다. 남북 당국 간 접촉이나 회담 때마다 ‘최고 존엄’을 비방하는 방송 중단도 거듭 요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비판 수위는 낮아졌지만 대북 심리전 효과는 여전히 크다고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북한군 병사들이 잇달아 MDL을 넘어 귀순한 것도 확성기 방송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 당일에 순조로운 일정 진행과 화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북이 확성기 방송 중지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정부 당국과 군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열리면 우리 군은 MDL 무단 침입과 지뢰 매설, 무인기 침투 등 최전방 지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해상경계선 획정 문제를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설치 △MDL 일대 무력증강 금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과거 군사 분야 합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 남북정상회담때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일시 중지 검토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일(27일)에 키리졸브(KR)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9일 ‘정상회담 당일에 키리졸브가 계속 진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훈련 목표와 성과 달성 등을 고려해 내주 중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수뇌부가 훈련 성과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판단할 경우 정상회담 당일 훈련 중단을 포함한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관계자는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조만간 관련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는 23일부터 2주간 1,2부로 나눠 실시된다. 1부 마지막 날(27일)은 앞선 연습의 평가와 2부 연습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강평과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이 훈련 중지를 결정하면 사후강평과 회의는 생략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방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사드 기지 늦어도 4월말 착공”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공사 착수의 최종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장마철 이전에 사드기지 내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비가 새는 숙소 보수와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 등에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공사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 장마철 이전에 끝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주말까지 기지 진입로를 불법 점거 중인 주민과 반대단체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다음 주부터 경찰 협조를 얻어 시위대를 해산하고, 건설장비·자재, 인력의 기지 반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사드 배치 반대 주민과 단체에 ‘대화로 안 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지난해 9월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 이후 주민과 단체 설득에 최선을 다했지만 기지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은 더는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상태로 장마철로 접어들면 기지내 주둔 자체가 힘들고, 사드 운용 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이 공사 착수의 ‘데드라인’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27일)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반대 단체들이 ‘평화’ ‘민족’을 내세워 사드 철수 등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무드가 고조될 경우 사드 배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에 기지 공사가 시작돼도 사드의 최종 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과 반대 단체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사드의 최종 배치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군 소식통은 “군이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사드 배치에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상황을 꼬이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