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반도건설은 강원 원주시 지정면에 들어서는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전용면적 59∼84m² 14개동 1342채 규모. 지정면은 원주기업도시가 들어서는 곳. 2018년 조성을 마치면 약 3만2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될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이 이 단지의 장점 중 하나.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가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연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고속철도(KTX)를 이용하면 서원주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내에는 반도건설의 교육특화 상품인 ‘별동학습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별동학습관은 다양한 전문교육기관과 연계된 학습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체험관이다. 본보기집은 이달 말 원주시 단계동에 문을 연다. 2020년 1월 입주 예정. 1800-0477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자취방의 치솟는 월세에 시달리는 2030세대가 ‘주거 문맹(文盲)’이어서 더욱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자어가 많이 들어간 부동산 계약 용어나 법적, 관행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피해를 보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해 끙끙 속앓이만 하는 일도 많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교육기관 등이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취업준비생 K 씨(27)는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을 어이없게 날린 생각만 하면 요즘 화가 치민다.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건물주인’과 2015년 계약했는데 올해 5월 갑자기 진짜 건물주가 나타나더니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방을 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K 씨와 계약했던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빌린 뒤 K 씨 같은 20, 30대 청년 20여 명에게 다시 세를 놓은 전대인(轉貸人)이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K 씨는 “실제 건물주가 계약에 참여하지 않아서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했다. 같은 건물 피해자들이 떼인 돈이 수억 원에 이른다. 등기부등본만 떼어봤어도 속지 않았을 텐데…”라며 고개를 떨궜다. K 씨처럼 기본적인 임대차계약법이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른바 ‘주거 문맹(文盲)’인 2030세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종 임대차 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나 피해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30의 상당수, 주거 문맹 15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에 따르면 최근 2030세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법적 관행적 내용이나 용어를 제대로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솔아 민달팽이 유니온 상담사는 “이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다방’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스테이션3’의 임규형 팀장은 “집을 구하는 청년들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으면서 되도록 빨리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 임대차 사기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귀띔했다. 이 업체의 주거상담 프로그램인 다방케어센터엔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차이도 모른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정책의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방을 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라고 조언한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서상 임대인과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지도 따져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는 가급적 공인중개사와 함께 작성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 문맹인 청년들을 무지하다고 탓하기에 앞서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처럼 정부나 각종 교육기관이 주거 상담소를 운영하고, 관련 교육 콘텐츠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임대차계약법과 같은 주거권 교육을 하고 있고 미국의 대부분 대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이런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차 사기 피해를 당한 2030세대 대부분은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법적 절차가 부담스러워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적 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정윤 인턴기자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째를 맞아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겹겹의 규제를 받게 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에선 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 급매물이 30건 넘게 쏟아져 나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오랜 기간 보유해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들이다. 호가도 5000만∼1억 원 이상 떨어졌지만 찾는 사람의 발길은 뚝 끊겼다. 서울 11개 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묶인 세종시에서도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려는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웃돈(프리미엄)이 6000만∼7000만 원 떨어졌지만 역시 찾는 이가 없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무조사까지 겹쳐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문을 닫았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잠정 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이번 대책의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해 2월 말 이후 7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03% 내렸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11일 기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25%)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10일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계산에 합산하도록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도 실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데 이어 지방세율도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소득세를 2주택자는 1%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포인트 더 걷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적절한 투자 수요가 있어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대로는 시장의 흐름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비켜간 지역도 매수 발길 뜸해져… “시장과열 일단 진정”▼추가하락 기대 매수세 실종강남재건축 ‘2억∼3억’ 호가 급락… 강북도 “다들 눈치만 봐” 거래 뚝非규제지역 분양시장만 ‘특수’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정책 효과법원 경매 낙찰가율도 10%P 하락… ‘강남 재건축’ 분양이 변곡점 전망‘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에서 첫 분양에 나선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 SK리더스 뷰’ 아파트. 11일 강남구 개포로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에는 약 2700명이 찾았다. 오전 한때 방문객들이 줄을 서기도 했지만 오후에는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다.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28일 분양한 마포구 상암동 ‘DMC에코자이’ 본보기집에 첫날 8000명을 포함해 사흘간 2만9000명이 몰린 것과 딴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SK건설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막힌 데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돈 있는 실수요자들 위주로 찾았다”고 전했다. 8·2대책의 영향으로 분양, 재건축·재개발, 경매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단지에선 가격을 2억∼3억 원씩 낮춘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거래는 끊긴 상태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정부의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매수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에서 투기지역으로 묶인 노원구, 마포구 등에서도 거래가 끊겼다. 노원구 상계동의 신상계부동산 신완수 대표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 급하다고 싸게 내놓는 사람도 없고 싸게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월드부동산 이진형 대표는 “대책 발표 후 싼 매물 나왔는지 묻는 전화만 가끔 올 뿐 거래는 한 건도 이뤄진 게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책 피한 지역은 매매-분양 간 온도차 이 같은 냉기류는 부산, 경기 성남시 등 이번 대책에서 비켜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초 이들 지역은 대책에서 한발 비켜서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해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재건축 단지인 삼익비치타운은 매주 5, 6건의 거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대책이 발표된 2일 이후 10일까지 2건의 거래만 이뤄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비슷하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실수요자까지 얼어붙었다”며 “매매와 전세를 같이 찾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세만 보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다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의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3일 부산 서구에서 청약 신청을 받은 ‘대신2차 푸르지오’는 313채 모집에 8만 명 넘게 몰려 평균 경쟁률이 258 대 1이었다. 11일 문을 연 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 본보기집에는 수십 명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몰려오기도 했다. 주택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인 데다 규제까지 비켜가면서 특수를 누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부 추가 대책 조짐에 관망세 지속 법원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경매 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2∼9일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경매 21건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9.5%로 7월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들어 낙찰가율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8·2대책 폭탄에 무너진 것이다.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도 5.4명으로 7월(12.6명)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서울을 중심으로 빠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8·2대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단기간에 진정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정책의 강도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데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자 시장에서 당분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거래 절벽’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지 등 정부의 추가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이 예정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흥행 성패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각종 규제에도 ‘강남 불패’가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이 살아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규제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애진 jaj@donga.com·천호성·강성휘 기자}

9일 오전 서울 한남 뉴타운 사업구역인 용산구 보광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대부분 한산한 모습이었다. 심윤주 통일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나오면 가격을 따지지도 않고 사갔는데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부터는 문의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시세보다 3000만 원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웠다. ‘8·2대책’ 여파로 서울 재개발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사업 특성상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책 쏟아지는 재개발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진다. 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 조합원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해당 가구원 모두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아파트를 재당첨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재개발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만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대상이 조합원 분양분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이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사업지는 모두 108곳.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에는 현재 재개발사업이 없다. 여기에 9월부터는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서울에선 전체 주택의 10% 이상, 나머지 지역은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일부 지역 거래 절벽 가능성 이 같은 겹겹의 규제에 서울 재개발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뿐만 아니라 사업 속도가 빨라 ‘풍선효과’가 기대됐던 곳마저도 거래가 끊겼다. 서울 한남 뉴타운은 아직 조합만 설립된 상태지만 입지가 좋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며 서울 재개발의 ‘대장주’로 불렸던 곳. 특히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몇 달간 호가가 급격히 뛰기도 했다.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두 달 전만 해도 5억 원 하던 전용면적 60m² 단독주택 호가가 최근 7억 원까지 올랐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일단은 대책의 여파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8·2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곳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은 올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8·2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거래가 끊겼다. 김종선 신세계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연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역시 시세보다 2000만 원 싼 급매물이 나왔지만 매수 문의가 실종된 상태다.○ 재개발사업 수요자 관심 줄어들어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재개발은 사업 속도가 느리고 조합원 간 지분 관계도 복잡해 재건축에 비해 투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정부 규제까지 강화된다고 하니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식어 버렸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서울 내 재개발 구역 주택부터 처분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 팀장은 “거래 절벽이 당분간 이어지고 이후에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재개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다. 주택 시장을 전방위로 규제한 ‘8·2부동산대책’ 영향으로 당분간 수익형 부동산으로 뭉칫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국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4만67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전체 건수(25만7877건)의 96%에 해당한다. 올해 역대 최고치 경신이 확실시되는 데다 증가세도 예사롭지 않다.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확실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2012년부터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으로 쏠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은 2012년 전국에서 14만5098건이 거래된 이후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25만 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방안이 나오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대책이 대부분 아파트 등 주택 시장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3대책 발표 이후인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월을 제외하고 매월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 특히 새 정부의 6·19대책이 나온 6월에는 월별 역대 최고치인 4만8609건이 거래됐다. 권 이사는 “8·2부동산대책도 주택 시장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상업 및 업무용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최선숙 씨(49·여)는 결혼 후 지금까지 26년 넘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맘에 드는 분양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청약을 했지만 결과는 시원찮았다. 청약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 최근 몇 년간은 아예 청약 생각마저 접었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최 씨는 “이번 대책으로 나 같은 장기 무주택자가 유리해졌다고 들었다”며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청약 제도도 크게 바뀜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 무주택자, 새 아파트 청약이 유리해졌다 최 씨와 같이 1순위 요건을 채운 장기 무주택자는 서울지역에서 분양할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가 적용돼 분양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m² 이하 아파트의 가점제 비율이 75%까지 올라간다. 더 큰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가 가점제를 적용받는다. 청약 후 미계약 물량을 배분할 때에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다만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을 받았다면 당첨자와 가구원까지 2년간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새 아파트 청약에서 유리해졌다”며 “다만 1순위 조건이 강화되고 대출 한도가 조정된 점을 염두에 두고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통장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가점제 불리하면 미분양 노려라 반면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다면 이번 대책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결혼 2년 차로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김모 씨(29·경기 안양시)는 대책 발표 이후 계획을 접었다. 김 씨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도 적은 신혼부부들은 서울의 새 아파트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같다.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춘 이후 서울 입성을 꿈꿔 왔는데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가점제가 확대되면 신혼부부나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당첨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엔 미분양 물량이나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내놓는 급매물을 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20%는 거주자에게 우선 배당되도록 하반기(7∼12월)에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에는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아파트 평형의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라면 청약이 어려워진 아파트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새로 내놓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것도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8·2대책에 포함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양형 공공주택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이정윤 인턴기자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8·2부동산대책’에 따라 3일부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특별 관리하는 ‘부동산 특구’가 3종류로 늘었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생겨난 ‘청약조정대상지역’부터 이번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다. 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제들이 달라 헷갈리는 수요자가 많다. 지역별 주요 특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각 지역이 어떻게 다른가. A.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대출, 재건축,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11·3대책 때 등장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곳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를 웃도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Q. 부산이나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은 왜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나. A. 부산 등 일부 지역도 정량적으로는 지정 요건을 갖췄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고강도 대책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도 과열이 심화되면 즉시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부산 같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지정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Q. 집을 살 때 모두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A.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살 때 해당된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를 하면 6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 가격 등을 관할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9월부터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대출액 등이 얼마인지 상세히 써내면 된다.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의심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다. Q. 3일부터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A. 그렇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새 아파트가 지어져 입주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 수 없다. 원칙적으로 3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만 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2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다. Q. 당장 3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 A. 3주택(분양권, 조합원 포함)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해당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보유 기간 등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重課)는 다른 얘기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

《“이번 대책은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 공급, 불법 행위 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약 3개월 만에 추가로 내놓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투기 수요’로 지목한 다주택자와 재건축·재개발 투자자를 정조준해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는 한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제도 등을 손질한 게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 투기과열지구 6년만에 부활아파트 살때 자금조달-입주 계획 제출 의무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2011년 말 서울 강남 3구가 해제된 지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했다. 이 지역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매매가 금지되고 오피스텔의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되는 등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가 더 늘었다.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 신고제’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되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서울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양천·마포·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는 3일부터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다.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다시 도입됐다. 투기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가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전매가 금지된다. 또 재개발 때 전체 주택의 10%(서울 기준)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사업이 더딘 재건축 단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매매를 허용하는데 이번에 예외 조항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착공하지 못하면 예외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주택대출 규제 강화투기지역 주택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선 대출 문턱도 훨씬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만기, 한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가구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땐 LTV와 DTI가 30%로 더 낮아진다. 투기지역에선 가구당 1건만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대출자 1명당 1건이어서 남편과 부인이 따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전체 대출의 약 80%가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과천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낀 아파트를 가진 연봉 8000만 원의 직장인이 서울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금리 3.5%,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받는다면 기존엔 4억8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론 2억4000만 원만 빌릴 수 있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서민층 실수요자들은 완화된 LTV, DTI 규제(각 50%)를 적용받는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주택자 비과세 요건 ‘2년이상 거주’로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가 부활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전국 40개 시, 구가 해당된다. 지금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 세율을 매긴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16∼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뒤 15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로 약 1억8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 4월 이후는 2배 가까운 약 3억60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당장 3일부터 매매 대금을 다 치르고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차익의 50%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6∼50%가 적용됐다. ● 청약제도 개편서울 중소형아파트 전량 ‘청약 가점제’ 적용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지방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 가점제’의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분양받는 제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 물량 100%에 가점제가 적용돼 청약자를 뽑는다. 85m² 초과 아파트는 절반이 가점제로 분양된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5m² 이하 아파트의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높아지고,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85m² 초과 아파트도 30%는 가점제로 할당된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해 예비 입주자를 뽑을 때 추첨제 대신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바뀐 청약제도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하반기(7∼12월) 오피스텔 분양제도도 개선된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되고, 분양 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 시세 80% ‘신혼희망타운’ 공급결혼 5년이내 무주택-저소득 부부 우선권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공공택지 등에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선보이는 20만 채의 공공임대주택과 별도로 매년 1만 채씩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다. 앞으로 임기 내 5만 채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3만 채는 수도권에서 선보인다. 올해 안에 경기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10년간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분납형’, 10년 임대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조건 이하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신혼희망타운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유현·강성휘 기자}

3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등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묶인다. 이 지역에선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의 거래가 금지되고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을 수 있는 등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내년 4월부터 서울 세종 부산 등에서는 다(多)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의 80%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경기 과천, 위례신도시 등에 조성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이 나온 지 불과 40여 일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6·19대책이 투기 수요를 향해 꺼낸 ‘옐로카드’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초고강도 ‘레드카드’로 업그레이드됐다.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완화하거나 폐지된 대책들도 대거 부활했다. 내년 4월부터 전국 40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0%)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이 지역들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05년 ‘8·31대책’ 이후 12년 만에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는 등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당분간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초저금리가 계속되고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

이르면 금주 중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값의 지난주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에 이르는 등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2개월도 못 돼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새 규제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세금 강화 같은 초강수 나올까 국토교통부는 8월 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이르면 금주 중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담았던 6·19대책의 빈틈을 메우는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규제는 크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청약요건 강화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부가 6·19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규제다. 당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의 주택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재건축 규제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매매가 6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최대 40%로 묶인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여러 차례 직접 개편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고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로서는 비싼 전세를 끼고 수십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 하는 등의 개선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6·19 이전’으로 돌아간 부동산 시장 정부가 6·19대책을 발표한 지 6주 만에 새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이상 과열’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57%로 주간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월간 상승률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이 0.50% 오르며 시장 활황기였던 지난해 같은 달(0.35%)을 웃돌았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집값 급등세가 서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까지 번져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1.03%), 경기 성남시 분당구(0.99%) 등의 매매가 상승률이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발표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8월 말 새 규제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겼다는 관측도 있다. 관계부처 직원들 사이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즉각 새 대책을 내놓기로 함으로써) 6·19대책의 실패를 너무 쉽게 자인해버린 셈이 됐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간 변동률 등 단기적인 지표만 보면서 시장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장기적인 지표를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정임수·강성휘 기자}
《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는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의 고독―오직 두 사람(김영하·문학동네·2017) 》 누군가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그들의 관심이 관심을 넘어 간섭이 되어버린 경우다. 특히 부모,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곤란해진다. 애정과 배려 등으로 포장된 그들의 관심을 향해 “날 좀 내버려두라”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갈등의 원인이 내게서 비롯됐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다 널 사랑해서 한 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원망이라도 듣게 되면 차라리 그들의 간섭에 시달리는 편이 낫다고 느껴진다. 김영하의 단편 소설 ‘오직 두 사람’은 평생 권위적인 아버지의 간섭과 집착 속에서 자란 40대 여성의 이야기다. 애정으로 포장된 아버지의 간섭 덕에 나이 마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여동생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결국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된다. 뒤늦게 그녀 역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보려 노력한다. 병든 채 병원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떠나 여동생과 어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것은 마침내 아버지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보다는 고독함이었다. 평생 아버지의 과잉보호 탓에 제대로 된 연애조차 못해본 그녀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다준 공허함이 더 컸다. 아버지의 집착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상실한 그녀에게 아버지만이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 창구였기 때문이다.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는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고독함을 느낀 그녀는 결국 다시 병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다.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오는 고독을 걱정한 나머지 그들의 지나친 관심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인내가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부를 수 있다는 삶의 아이러니를 잊어선 안 된다. 소설 속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멸종된 언어를 쓰는 듯한 외로움과 고독만이 남을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날 좀 내버려둬”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대신 조용히 이 책을 선물하기를 추천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정부가 ‘6·19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6주가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6·19대책의 약발이 떨어져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57% 올랐다. 주간 상승률로는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종전 최고 상승률이었던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째 주(각 0.45%)보다 0.12%포인트 높다. 재건축 아파트가 0.90%가량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자취를 감춘 데다 8월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두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승폭이 전주(0.43%)의 배가 넘는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는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곳인데도 전용면적 82m² 아파트가 이달 24일 17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지난주 들어 호가가 8000만 원 뛰었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6·19대책 이후 호가가 평균 700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도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대상이 아닌 서울 아파트와 인근 신도시 지역 아파트들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51%로 전주(0.41%)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신도시 아파트값 역시 0.17% 올라 전주 상승폭(0.15%)을 웃돌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자 지역 개발과 리모델링 등 호재가 있는 강북 및 수도권으로까지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대책 발표→가격 폭등→추가 대책→다시 폭등’의 악순환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는데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6·19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월 가계부채 대책 외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6·19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데다 상승폭도 가팔라지고 있어, 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고가 아파트 분양가가 나왔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짓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평균 분양가(3.3m²당)는 4750만 원. 초고가 빌라를 제외한 일반 청약 단지 중 종전 최고가였던 ‘갤러리아 포레’(성동구 성수동1가)의 분양가(4535만 원)보다 215만 원 비싸다. 2008년 분양 이후 최고가 아파트 자리를 지켜온 갤러리아 포레는 9년 만에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 그 타이틀을 내주게 됐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일부 타입은 분양가가 거의 6000만 원에 육박한다. 전용면적 264m²와 273m² 규모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5989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가 5000만 원을 넘긴 단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장우현 분양소장은 “분양가가 다소 비싸서 청약 경쟁률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실수요층이 탄탄해 계약률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성동구청의 분양승인을 받은 대림산업은 다음 달 1일 특별공급 물량을 시작으로 청약일정에 들어간다. 한편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4%로 7주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시장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은 6월 첫째 주(0.28%) 수준으로 회복됐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입주물량 증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자금이 꾸준히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14일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으로 알려진 서울 관악구 서림동 원룸촌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 오후 6시를 넘기자 녹색 마을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중에는 양복 차림의 젊은 직장인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회사원 김지남 씨(25)는 “다른 곳보다 월세가 싼 데다 직장과도 가까워 2년 전 이사했다. 이름만 고시촌이지 이곳에 거주하는 나 같은 직장인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서울 신림 고시촌의 풍경이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법시험생이 떠난 자리를 직장인과 일반 취업준비생, 외국인 등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 고시촌 주인이 바뀌었다 김승국 씨(23)는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이 고시촌으로 이사했다. 번화가와 맞닿은 노량진 학원가보다 조용한 데다 원룸 월세도 저렴했다. 김 씨는 현재 고시촌에 있는 경찰 시험 준비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는 “고시촌에 살면서 경찰 시험이나 9급,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 학원 강의실은 늘 만원”이라고 말했다. 공시족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취업준비생도 고시생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1년 전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촌에 자리 잡은 이주호 씨(27)는 “서울에 머물며 취업을 준비하기에는 월세가 싸고 학원이 몰려 있는 고시촌이 가장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시촌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한 건 약 3년 전부터. 2015년 말 정부가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점차 사법시험생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녹두공인중개사무소의 조형진 대표는 “사시 폐지로 고시촌이 텅텅 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방을 찾는 사람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고시촌으로 분류되는 서울 관악구 대학동과 서림동 인구는 올해 1분기(1∼3월) 5만158명으로 2015년(4만9887)보다 오히려 늘었다. 최근 고시촌에 터를 잡는 외국인 노동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14일 오후 7시경 고시촌 골목을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근 편의점 주인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이 특히 많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말 대학동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2015년 같은 기간(552명)의 약 2배인 105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 불법 리모델링도 성행 고시촌의 대표 거주민(고시생)뿐만 아니라 거주 행태도 급변하고 있다. 11일 오후 대학동의 한 골목에서는 5층짜리 고시원이었던 건물을 원룸 다세대 건물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 인부인 김모 씨(52)는 “최근 4, 5년 새 이 일대 고시원 건물 중 80% 이상이 원룸으로 리모델링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고시촌 주인이 바뀌면서 선호하는 주거 형태도 달라진 셈이다. 고시촌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 강일봉 씨(71)는 “요즘 고시촌에 오는 젊은 사람은 대부분 화장실이나 세탁기를 같이 쓰는 고시원보다는 풀옵션 원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고시촌 인근 단독 및 다가구 월세 거래건수는 지난해 3235건으로 2015년(936건)의 3배를 훌쩍 넘겼다. 문제는 이런 리모델링 대부분이 불법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나 독서실 등을 원룸 임대를 위한 건물로 고칠 경우 규모에 맞게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 일대 원룸 건물 54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5곳(9.3%)을 제외한 49곳(90.7%)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물은 과거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데도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인 ‘민달팽이유니언’의 임경지 위원장은 “공동 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보다 건축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임대 놓을 수 있는 방이 줄어들어 불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건물들은 소방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시정 조치 과정에서 세입자가 강제로 방을 빼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을 하기 전 건축물 용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서민호 인턴기자 한양대 경영학부 4학년}

은퇴 후 강원 홍천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던 박모 씨(53)의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지고 말았다. 올해 3월 계약한 건설업체가 추가 비용을 달라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구한 돈은 계약금 70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4000만 원. 박 씨가 “계약 내용과 다르고 금액도 터무니없다”며 맞섰지만 업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미 공사비로 6300만 원을 지불한 뒤였다. 발만 동동 구르던 박씨는 결국 최근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빌려 업체 요구대로 공사비를 댔다. 애초 계약과는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돌연 잠적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 건설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도심 외곽 등에 전원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지어 노후를 대비하려는 베이비붐 세대나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면서 인생 제2막을 준비하려던 사람들의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3월 어머니와 제주도 농촌지역으로 귀촌을 결심한 채모 씨(34)는 박 씨보다 더 황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시 구좌읍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주기로 한 건설업체가 갑자기 잠적한 것이다. 공사비 5000만 원을 받아간 업체가 한 일이라곤 건설자재 일부를 현장에 가져다놓은 것뿐이었다. 알고 보니 이 건설업체 대표는 비슷한 피해자들로부터 피소돼 관련 민사소송이 3건이나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결국 채 씨는 업체가 가져다놓은 자재로 직접 집을 고쳐야 했다. 그는 “제주도 등에 집을 지으려다가 나 같은 건설 관련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귀농·귀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지성아빠의 나눔세상’에는 최근 박 씨나 채 씨 같은 건설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부쩍 늘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데다 젊은층보다 정보 수집 능력이 약해 건설사기를 당하기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건설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가 덩달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기 때문.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6만5469곳이던 건설업체 수는 2015년 6만7897곳으로 2428곳 늘었다. 이 중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업체가 94.5%(2015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업체 비율은 99.7%까지 올라간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뾰족한 보상 대책이나 구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뿐인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채 씨는 “판결이 나는 데만 2년 넘게 걸리는 데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집 짓는 비용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박 씨 역시 “업체 쪽에서도 어차피 소송을 하지 못할 것이란 걸 알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급자(건설사) 중심의 기존 건축 관련 법들로는 수요자의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건설사기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보완하고 부실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3주구) 전용면적 72m² 아파트는 이달 초 역대 최고 매매가인 16억8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5억 원대 후반에 시세가 형성됐지만 ‘6·19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오히려 1억 원 이상 값이 뛰었다. 이권순 반포동 오성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호재가 생기면서 수요자들이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주거지의 아파트 값 오름세가 6·19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시장 활황기를 웃도는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책의 강도가 세지 않은 데다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1개월 만에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가 오름폭 4주 만에 ‘원상 복귀’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0∼14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29% 올라 지난달 마지막 주(6월 26∼30일·0.16%)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다. 주간 상승률이 6·19 대책 이전인 6월 셋째 주(6월 12∼16일·0.32%)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시장 활황기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0.14%)에 비해서도 오름폭이 크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강남 강동 서초 송파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주 송파구가 0.55% 오르며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2배로 커졌다. 강동구 역시 전주에 이어 0.37% 올랐다.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된 경기 광명(0.22%)도 대책 이전과 다름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1주일 새 0.44% 오르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서울 재건축 매매가 상승폭은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 주(6월 19∼23일) 0.08%로 주춤했지만 지난주부터 송파(0.70%) 강동(0.52%) 강남구(0.40%) 등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지방의 아파트 값은 0.01% 하락하며 지난달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내렸다.○ 정부는 더 센 규제 ‘만지작’ 이처럼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내리고 서울의 분양권 전매를 막는 게 대책의 주된 내용이었지만, 모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에 유동자금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어서 금융규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 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TI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청약제도 역시 1순위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가점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순위 요건을 지역 구분 없이 통장 가입 1년으로 통일하거나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과 같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도입 등 강도 높은 거래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돼 일반분양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거래할 길이 막힌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부동산팀장은 “앞서 6·19 대책 때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1채로 제한했다”며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 또 다른 고강도 규제인 조합원의 매매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억제해서는 이런 규제의 효과는 금방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을 도입할 경우 강남권 도심 재건축의 ‘희소성’만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수도권 인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며 “서울 도심 신축 주택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1, 2인 가구에 특화한 소형 셰어하우스(공용주택)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강성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 요건 등을 담은 공모 계획안을 내놓고 9월부터 100곳 이상의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또 도시재생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영세 상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충남 천안시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과 공모 지침 등을 담은 공모 계획 초안을 7월 중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9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받아 올해 말까지 1차 사업 지역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간 총 50조 원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년 투입될 10조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재원 3조 원, 국비 2조 원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민간자금이 별도로 투입된다. 이날 김 장관이 찾은 천안 사업 현장은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 낡은 건물이 밀집된 채 방치됐던 천안 동남구청 일대의 구도심은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민간자금 2400억 원과 국비 60억 원 등 총 2702억 원이 투입돼 22개의 재생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청사 주변의 노후 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 등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청년들에게 공간을 싼 임대료로 빌려준 건물주를 만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따뜻한 재생’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따뜻한 둥지’라고 이름 지은 공공임대 상가를 마련해 영세 상인들이 들어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잇는 광역급행열차 확대 방안이 발표되면서 주요 철도노선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미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 일대뿐만 아니라 신규로 개통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인접 지역에 전세나 매매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부터 지하철 경부선(1호선 서울역∼천안역)의 급행열차 운행 횟수가 지금의 2배인 68회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수원∼죽전역 구간만 운행 중인 분당선 급행열차 운행이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전 구간에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수원∼왕십리역 소요 시간이 86분에서 65분으로 21분 줄어든다. 일산선(3호선 대화∼지축역)과 과천선 구간(4호선 금정∼남태령역)도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급행열차가 도입된다. 불확실했던 GTX 개통 계획도 구체화됐다. GTX A노선(동탄∼삼성역)은 2023년, B노선(송도∼서울역)과 C노선(의정부∼삼성역)은 각각 2025년과 2024년에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GTX가 뚫리면 동탄, 의정부 등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게는 1시간가량 줄어들다. 급행열차 확대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대신 경기 외곽 지역 아파트로 눈 돌리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남부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들이 눈여겨보는 게 좋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급행열차 운행이 늘어나는 수도권 지하철과 GTX 노선 인근 지역 8곳에서 7월 둘째 주부터 연말까지 모두 3만여 채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인천 송도(1083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3575채) △의정부(2779채) △용인(1881채) △고양(6193채) △성남(6019채) △과천(7612채) △파주(1049채) 등이다. 7월에는 포스코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아파트 ‘장암 더샵’ 청약에 나선다. 의정부는 GTX C노선의 출발점으로 GTX가 뚫리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13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이 중 515채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회룡역과 경전철 발곡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장암 더샵에서 의정부역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린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에 전용면적 25∼99m²의 677채가 들어선다. 반도건설은 이달 안에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지축역 반도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에 전용면적 76∼84m²의 549채로 이뤄졌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축지구는 2022년 급행열차가 도입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맞닿아 있다. 단지에서 지축역까지는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다. GTX A노선 연신내역과도 두 정거장 거리에 있다. 다음 달에는 대방건설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3구역에서 ‘동탄2신도시 대방노블랜드’를 분양한다. 수서고속철도(SRT) 동탄역과 가까워 SRT를 이용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GTX A노선이 개통되면 삼성역까지는 20분이 걸린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다음 달 전국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만7000여 채가 집들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만7537채로 집계됐다. 8월 입주 물량으로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다는 말이 나왔던 지난해 같은 달(2만5706채)보다 1만2000채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4147채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 중 경기가 1만9303채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인천은 각각 4289채, 555채였다. 경기에서는 시흥(3601채), 김포(2822채), 화성(2661채), 수원(2401채) 등에서 입주 물량이 2000채를 넘었다. 지방에서는 1만3390채가 입주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2526채로 가장 많았고 부산(2053채), 대구(1457채), 충북(1339채)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현수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열기가 최고조였던 2015년과 2016년 공급됐던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8월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는 경북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문제가 심해져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 중앙상가. 이곳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30여 곳 모두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성규 두꺼비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직 찾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정부의 ‘부동산 투기단속’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던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112m² 아파트의 호가는 ‘6·19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14억8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 다시 예전 수준(15억5000만 원)으로 오른 상태다. 정부의 ‘6·19대책’ 발표 이후 숨죽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4주 만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도 회복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부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며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 회복 조짐 서울의 집값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J중개업소 대표는 “10억3000만 원이던 둔촌주공3단지 전용면적 96m² 아파트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급매물로 9억7000만∼9억8000만 원에 나왔다가 최근 다시 10억1000만 원까지 회복했다”고 전했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아직 거래는 뜸하지만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책 발표 전과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북에선 매물을 찾기 어렵다. 마포구 공덕동의 김형섭 명가공인중개소 대표는 “마포를 포함한 강북은 신규 공급량이 거의 없어서 정부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원구 중계동의 S부동산 대표는 “역세권인 상계주공3·6·7단지는 3.3m²당 1100만∼1200만 원에서 최근 1700만 원까지 올랐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보다 0.20% 상승했다. 6월 들어 계속 둔화했던 매매가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7월 첫째 주에 0.28% 오르며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 “8월 가계부채 대책이 가늠자 될 것”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선 ‘6·19대책’의 효과가 벌써 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3일부터 ‘청약조정 대상지역’ 40곳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는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다시 반등한 건 분양시장 호조와 더불어 ‘6·19대책’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안도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최근의 반등은 정부 대책에 숨죽였던 시장이 회복하는 ‘기저효과’일 뿐 이어질 가계부채 종합대책, 세법 개정, 금리 인상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조기 도입되면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