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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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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0%

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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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펜스 美 부통령, 16일 방한…한반도 관련 핵심 현안 논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6일부터 사흘 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2월 이후 매달 미국의 최고위급 외교안보 책임자가 잇따라 한국을 찾는 셈이다. 미 부통령의 방한은 2013년 12월 조셉 바이든 부통령 이후 4년 만이다. 외교부는 7일 “펜스 부통령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로는 첫 번째 방문”이라며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 및 오찬 일정을 갖고, 한미 동맹 및 북핵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반도 관련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연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월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고, 지난달 17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북아순방 차 한국을 찾은 바 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뒤 18~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경제대화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를 만나 재정 금융 인프라 투자 등 경제 분야 협력, 미일 간 무역 및 투자의 규칙 제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일본과 공유하고, 미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을 동맹국들과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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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다웨이-美 펜스, 10일부터 잇단 방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6, 7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10일에는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6일 “우 대표가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핵과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중점 협의한 뒤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방한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 대표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대선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차기 정부와의 접촉면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인사들과 학계 및 여러 기업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6일부터 18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13년 12월 조 바이든 부통령 이후 4년 만이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 및 오찬 일정을 갖고, 한미 동맹 및 북핵, 사드 등 한반도 관련 핵심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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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해결은 내 책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5분간 통화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아베 총리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통한 대중 제재, 대북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옵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도 두 정상의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심각한 위협 속에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방미 중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이자 큰 문제이며 그것(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는 전화 통화가 없었다. 하지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20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양국이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대중 압박 기조를 천명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미국 측 실무 총괄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정상회담 기간에 있을 대화의 초기 의제”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얼마든지 세컨더리 보이콧 이슈를 회담 의제에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에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은 이미 생명을 다했고 이제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부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6일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재래식 무기, 금속공학, 항공우주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 광업, 화학물 제조업, 정유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도 북한 단체와 북한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북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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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외교수석, ‘귀임’ 日대사 면담…아베가 ‘韓 흔들기’로 기대하는 것은?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이 6일 청와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 일본 총영사관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에 입국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등 중요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시(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양국간 사전 조율 없는 면담이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음에도 나가미네 대사는 끈질기게 면담 요청을 했다. 결국 이날 황 권한대행 대신 김 수석이 면담에 응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파열음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북 공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대통령 유고 상황으로 외교력을 발휘하기 힘든 한국 흔들기로 지지 여론의 결집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도 우리 외교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번 통화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아베 총리는 관저에 기자들을 불러 양 정상이 나눈 통화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 전례와 달리 한미간 정상 통화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건너뛴 채 강대국끼리 논의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은 미일 정상간 통화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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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만에 돌아온 日대사, 黃 대행 등에 면담 신청…정부 불응 방침

본국으로 소환된 지 85일 만인 4일 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일제히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는 면담 신청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은 나가미네 대사는 귀임하자마자 황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 면담 신청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면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가미네 대사가 황 대행에게 면담을 신청한 것은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국방부 장관과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냉각된 시점에서 정부 최고책임자인 황 권한대행이 일본 대사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통상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정부 카운터 파트너는 외교부 차관이나 차관보라는 점에 비춰 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나가미네 대사가 황 대행에 대한 면담 신청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외교적 결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가미네 대사는 전날 한국 도착 직후 김포공항에서 “황 권한대행 등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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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北,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 WMD 개발비 마련”

핵개발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 외화 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사회가 금융시스템을 차단함에 따라 북한이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을 해킹해 빼낸 돈으로 핵개발 비용에 조달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러시아 사이버 보안회사 카스퍼스키는 3일 카리브해 섬 생마르탱에서 열린 안보콘퍼런스에서 지난해 2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해 9억5100만 달러(약 1조631억 원)를 훔치려 했던 해킹그룹 ‘래저러스(Lazarus)’가 북한과 연계된 증거를 찾았음을 밝혔다고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카스퍼스키는 래저러스 해커들이 이용한 유럽 서버가 지난해 1월 북한 인터넷 주소를 가진 컴퓨터와 데이터를 교환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래저러스 해커들이 컴퓨터 로그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서버가 북한에 있는 다른 컴퓨터와 연결됐던 기록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해커들은 자신의 위치를 감추려고 한국, 대만 등의 서버를 이용해 방글라데시와 인도, 대만, 이라크, 나이지리아, 폴란드, 우루과이, 가봉, 코스타리카 등 18개국 금융기관에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빼가는 데는 실패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쓰려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FDD의 앤소니 루지에로 수석 연구원은 “이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며 “더 많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4일부터 이틀간 ‘유럽·아시아 사이버 안보 회의’를 개최한다. 안총기 2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및 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더불어 ‘대량교란무기(Weapons of Mass Disruption)’로서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재 회피 시도 대응에 있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을 촉구했다. 오스트라우스카이테 OSCE 초국경위협국장도 “북한은 다른 국가의 사이버 취약점을 악용한 전력이 있다(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a track record of trying to exploit ICT vulnerabilities of other countries)”며 힘을 실었다. 올해 1월 러시아 사이버 보안업체 제쿠리언(Zecurion Analytics)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8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의 정부나 기관, 언론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고, 같은 해 소니사 해킹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 전반에 위협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강화된 국제 제재를 우회해 WMD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도구로 사이버 위협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해외 IT 노동자들이 북한의 WMD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하는 데 동원되는 현실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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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만에… 주한 日대사 4일 귀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에 돌아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사진)가 4일 귀임한다. 1월 9일 일본 정부가 소환해서 한국을 떠난 지 85일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3일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4일 한국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한국 대선) 관련 정보 수집 및 차기 정권의 탄생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처함에 한국 정부와 긴밀한 연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가미네 대사 귀임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색된 한일관계에 숨통이 트일지는 미지수다. 당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중단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 협의는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대사를 소환했을 당시만 해도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대사 부재는 열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으로 일시 귀국했던 일본 대사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85일 만에야 돌아오게 된 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일본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로 귀임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때마다 거절했다”며 “초반에는 소녀상 문제를 무겁게 바라보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지만 대사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호재보다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외교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외교사의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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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초중교 지침 확정… 우리 외교부, 日대사대리 불러 항의

일본 문부과학성은 31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해 관보에 공개했다. 현재도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명시하며 영토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확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케시마(竹島·독도)와 북방영토(쿠릴 4개 섬),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중학교 지리 시간에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되 특히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하게 했다. 기존에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해설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다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물러난 후에도 되돌리기 힘들어진다. 외교부는 이날 “누차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31일 오전 스즈키 히데오(鈴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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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지킴이’ 마이크 혼다 미국 前의원 서훈 추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위안부 지킴이’ 민주당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76)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혼다 전 의원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깊이 노력하고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며 서훈 추천 사유를 밝혔다. 혼다 전 의원에 대한 훈장 수여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이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H.R.121) 채택을 주도했다. 2015년 4월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범죄 사과를 촉구하는 초당적 연명 서한을 주도하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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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 열람…카톡 전송도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간호일지, 환자 신체상태 등의 기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실태 감사 결과, 백 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고 29일 밝혔다. 담당 의료진 370명, 업무 관련자 139명을 제외하면 백 씨의 기록을 아무 관계없이 열람한 인원은 모두 225명이다. 이 중 161명이 무단으로 725차례나 의료기록을 열람했으며, 64명은 사용자 계정이 무단열람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무단 열람자 가운데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A 씨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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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플레이그라운드에 ‘9900만원 영상제작’ 특혜 영향력”

청와대가 지난해 최순실 씨 소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관련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을 대상으로 ‘소녀보건 교육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앞두고 플레이그라운드와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쓰일 영상물 및 책자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9900만원으로 아프리카 소녀들을 위한 보건 교육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반경쟁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한 국가계약법 제5조 등을 위반한 수의계약이었다. 또 실제 계약은 이미 플레이그라운드가 영상물 제작 등을 완료해 놓은 지 20여 일 뒤에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 국제보건의료재단,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등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청와대 연풍문 회의장에서 아프리카 순방 관련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었는데 정 차관이 이 회의를 총괄 지휘했다는 것이다. 정 차관은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자 플레이그라운드 이사인 김성현 씨도 안종범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TF 회의에 참석시켰다. 정 차관은 TF 회의에서 소녀보건 영상물 제작 등 코리아에이드사업과 관련해 “미르재단과 협력하라”거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는 등 해당 계약을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기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감사원은 TF 회의 참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 차관이 부하직원에게 회의 결과를 “미르재단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야 하고. 미르재단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감사원에 “미르재단을 포함한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해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며 “미르재단에 용역을 주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정 차관이 국가계약법을 위배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동영상 제작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데 관여한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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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커, 외교부도 공격… 국방부 이어 ‘사이버 사드보복’ 확산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중국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시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 측의 사이버 보복이 국방부 등 군(軍) 내 인터넷 홈페이지 공격을 넘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중국발 디도스 공격 시도가 수차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해커조직 ‘훙커(紅客·Red Hacker)연맹’이 사드 배치 중지를 촉구하며 국내 웹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예고한 뒤 정부 당국이 실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디도스 공격은 홈페이지 접속량을 대폭 늘려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24∼26일 사흘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섞이게 하거나 △e메일 서버를 공격하거나 △여권 등록 시 기재된 개인 정보들을 빼내는 방식으로 매년 8000여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 이 중 450건가량은 디도스 공격이며 일부는 중국발 인터넷주소(IP주소)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IP주소를 사용하는 디도스 공격이 평상시보다 7, 8배 정도 폭증했고,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뿐 아니라 중국 소재 한국 공관들도 주요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이징(北京)의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이 집중돼 5분 이상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 IP주소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사이버 공격 시도 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훙커연맹이 22일 ‘이르면 24일부터, 늦어도 31일 오후 7시 30분 이전’이라며 공격 예정 시점을 명시했고, 최근 롯데 등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국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외교부는 “즉각 방어 조치를 취해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없다”며 외교정보관리관 산하 ‘사이버보안팀’을 본격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또 본부와 중국 전역에 걸쳐 있는 우리 공관과 유관 기관에 상황 및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외교부는 “중국 측과 다양한 접촉 계기에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공격은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핵심적 역할을 한 외교안보 부처들을 상대로 했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롯데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에 대해 국방부와 사드 용지 맞교환 계약을 맺고 사드 발사대가 반입된 이후 군 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했고, 외교부도 비슷한 시기 공격 대상이 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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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첫 명기

일본 고교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다수의 교과서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24종의 검정 통과 교과서 가운데 7종의 교과서에 위안부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4종은 합의에 의해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기술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양측의 화해와 치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생략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3종, 한국 사회와 피해자 등의 반발을 설명한 것은 2종에 불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24종 가운데 80%에 가까운 19종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전체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 등 세계사(5종)를 제외한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실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사회과 과목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했다.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고등학교용 교과서 검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일본의 모든 학생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것이다. 시미즈(淸水) 서원이 낸 ‘지리A’의 경우 현재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내년부터 “다케시마도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로 바뀐다. ‘일본사’ 교과서 8종에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표현이 삽입됐다. ‘정치경제’와 ‘현대사회’ 교과서 8종 모두에 “일본 고유의 영토”란 표현이 들어갔고 이 중 6종에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기술됐다. 외교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鈴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 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신나리·유덕영 기자}
-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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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범죄 중단하라” 첫 명시…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24일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표결 없이 채택했다.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Crimes)와 인권침해 등을 중단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을 우회적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식 수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북한 정권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결의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인권침해’는 북한정권에서 착취당하는 해외 북한노동자 문제와도 연결된다. 최근 동북아시아 순방을 마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저지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다. 증거보존소 설치 경과는 2019년 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인권 최고 대표에게 요구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에 설치된 북한인권 사무소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 등도 결의에 담겨 북한 인권 문제 영역이 확대됐음을 알렸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논평을 통해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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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즉각 시정하라” 강력 항의

일본이 24일 독도 문제 등을 왜곡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데 대해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여 왜곡된 역사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이어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鈴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기관에서 상세하게 분석해서 시정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에 독도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검정은 통상 4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4년 전 검정본과 비교했을 때도 왜곡된 표현들이 일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27종(77%)에도 독도 관련 왜곡된 내용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전 고교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을 가르치는 셈이 됐다. 이번에 검정 결과가 확정된 교과서는 내년 4월부터 보급될 계획이다. 일부 교과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기술해 눈길을 끈다. 한 교과서는 “윤병세 장관은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을 표명했고, 재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대사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 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본국으로 소환됐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양국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외교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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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총기 외교차관 “中 사드 보복, 정치 목적 위해 시장 무기화” 비판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이 23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동북아에서 정치 안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의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외교부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 ‘트럼프 신(新)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경제·지정학적 함의’ 세미나 축사에서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적으로 차갑고 경제적으로 뜨겁다)로 묘사되던 동아시아의 상황이 경제관계까지 영향을 받는 정냉경냉(政冷經冷)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중국이 갑자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이 지난해 한도 이상으로 수입한 분량을 올해로 넘겨 처리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위반을 모면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자금줄로 여겨지던 북한산 석탄 수입량과 금액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해 북한산 석탄 수입 초과분(안보리 결의 허용 규모를 넘는 부분)을 금년도 상한에 이월시켜 계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위 보고서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결의를 위반했다는 오명을 남기고 싶어하겠느냐”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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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유수입-위안화 거래까지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대북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행정부와 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초강경 조치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1일(현지 시간)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지금까지 미 의회가 내놓은 대북 제재 중 ‘역대급’으로 평가할 만큼 강도가 높다. 중국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막고, 달러화는 물론이고 중국 위안화를 통한 금융 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법안의 목표는 달러의 평양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이행 강화법’과 5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빠졌던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다. 우선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원을 넘어 경제 기반을 뒤흔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항공유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안보리 제재 후에도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도록 한 게 효과적 대북 제재에 걸림돌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으로 보내는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 은행들은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북한 은행들이 글로벌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됐지만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외국 은행과 거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중국 등의 적극적 대북 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했다. 지난해 통과된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개인’ ‘기관’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외국(foreign)’으로 명시했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가 담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을 ‘엉망진창’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대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해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교부가 조지프 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의 방중 협의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브리핑 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 당국자는 “틸러슨이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가를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소개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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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량한 北, 美 수년간 갖고 놀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매우 불량하게 행동하고 있다. 미국을 수년간 가지고 놀았다(have been ‘playing’).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을 안 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추진 결정을 둘러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국답지 못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틸러슨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보복에 대해 “불필요하고(unnecessary) 문제가 있다(troubling)”고 지적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틸러슨 장관이 ‘자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중국에 촉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 수준을 더 높여 어느 수준에 도달한다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북한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해야만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재해 자금줄을 조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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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외교팀’과 스킨십 불필요?

“신임 미국 국무장관의 첫 방한인데,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식사 약속은 없나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17일 한국 방문 일정이 공개된 뒤 외교가 안팎에서 나온 반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오후 5시로 잡혔기 때문에 회담이 끝난 뒤 공식 만찬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만찬 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16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회담을 마친 뒤 만찬을 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땅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자국인들을 조용히 격려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비무장지대(DMZ)를 찾고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방한에서 한국 측 당국자가 틸러슨 장관과 편안히 정을 쌓을 만한 기회는 없었다. 일각에선 한국 측에서 만찬을 제안했으나 틸러슨 장관이 거절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외교부는 “공식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만찬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항에 마중 나간 한국 측 공무원 직급이 심의관일 정도로 이번 방문은 실무 방문”이라며 “서로가 일정을 촉박하게 조율할 때 (만찬 일정을 잡는 게) 좋은 프로토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의 이러한 행보가 한국의 불투명한 현재 정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두 달 내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 정부 인사들과의 ‘스킨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이례적이다. 회견 시간도 22분에 불과했고 질문은 단 4개만 받았다. 회담 내용과 성과를 묻기 위한 질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회담 전에 기자회견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해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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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美 국무장관 17일 방한…대북 강경 메시지 내나

동북아시아 순방에 나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첫 한국을 찾는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오후 4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이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나눌 예정이다. 두 장관은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대북제재 및 압박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지도 관심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한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순방 중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15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만나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간의 일본 일정을 마친 장관은 한국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한미일 삼각연대를 구축하자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에 이어 18~19일 중국을 방문한다. 양국 간 무역·환율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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