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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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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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이어 쿠웨이트… 의료한류 확산 노크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의료 한류’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은 중동 병원의 위탁 운영권 획득이다. 국내 병원 중에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의 위탁운영권을 따내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개원식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UAE뿐 아니라 쿠웨이트 등에서 제2의 셰이크 칼리파 병원의 탄생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셰이크 칼리파 병원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중동 내 인지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동 의사들의 국내 유료 연수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에선 한국을 찾는 중동 의사들이 매달 약 3000달러의 수업료를 포함해 체재비로만 6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내 ‘친한파 의료진’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중동 환자의 국내 송출 계약 등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제약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의료 시스템을 중동에 이식하는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걷고 지출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이를 제어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 이런 시스템이 국가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중동 국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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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5월부터 2배 확대

5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돼 지원 규모가 2배가량 확대된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96만 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4인 기준 기준 245만 원(150% 이하)이다. 하지만 이르면 5월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모두 4인 가구 기준 309만 원(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기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현재 매년 500억 원 가량이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두 배 가량 지원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이어서 자료 제출이 힘들 경우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을 해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긴급지원대장에게 지원되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긴급복지제도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은 많지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차상위계층이 긴급하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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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성형외과 감별법

“명동은 중국인으로 넘쳐났다는데, 압구정동은 한산하더라.” 설 연휴 유독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 효과를 보지 못한 곳이 있다. 예년 같으면 얼굴에 붕대를 감은 중국인들이 활보했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시장이다. 국내 성형외과에서 연이어 사고가 터져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던 1월까지만 해도 환자 감소가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월 불법 브로커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중국 브로커들은 대만, 일본, 스위스 등으로 환자를 돌려버렸다. 설 연휴 중국인이 몰렸던 국내 성형외과들은 환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는 중국 여행사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꼴이다. 우리 스스로 환자를 차버렸다”고 한탄했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가 의료관광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성매매 단속을 하듯, 브로커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시끄럽게 단속부터 공언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업계의 손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대형 성형외과들은 의료관광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고객을 받을 여력이 부족했다. 중소형 성형외과들은 국내 수요를 흡수하며 낙수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중국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형 성형외과들은 다시 국내 환자 비중을 발 빠르게 늘리고 있다. 중국발 성형업계의 위기가 중소형 의원의 경영난까지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면 무리한 환자 모집과 과잉 진료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업계의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새 학기를 앞두고 ‘자녀의 성형수술을 어디서 해야 하나’를 묻는 지인이 적지 않았다. 성형을 화장처럼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일부 사람들이 불만이지만, 수준 이하의 의사를 만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의껏 답을 해왔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 감별법을 소개한다. 먼저 마취과 전문의가 파트타임이 아닌 전임으로 고용된 병원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당 평균 3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아끼려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마취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이 있는지도 체크 포인트다. 복지부도 전신마취를 하는 의원의 경우 이 같은 장치의 의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의료진보다는 대표원장 한 사람을 띄우는 병원도 주의해야 한다. 대표원장을 제외한 의사들은 경험이 적거나 상대적으로 대리수술 발생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표원장을 제외한 의사들의 경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연예인, 운동선수를 앞세워 마케팅을 하는 병원도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내 성형외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병원들에 내 몸을 맡겨 왔다. 중국발 성형업계의 위기가 세금 제대로 내고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병원들이 살아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의료관광 제2의 전성기는 그때 진정한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으리라.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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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중 12% 못미치는 ‘65세이상’… 진료비 지출은 전체의 36% 차지

고령화 여파로 노인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전체 진료비의 36%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14년 진료비 심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은 19조355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17조5283억 원)보다 10.4% 늘어난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11.9%(약 600만 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의료비 지출 비중이 많은 것이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14조5824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70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1인당 평균 362만 원을 진료비로 사용해 전체 평균(108만 원)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노인들은 백내장(19만2252명), 폐렴(8만6251명), 뇌경색증(8만5101명) 순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고혈압(233만5586명), 치주질환(178만6319명), 급성기관지염(164만9573명) 등의 순. 특히 치매 환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은 6만9199명으로 2013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치매에 걸릴 경우 1인당 1167만 원가량의 진료비가 지출돼 노인 10대 다빈도 질환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비 증가세의 여파로 전체 진료비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약 5000만 명은 지난해 1인당 108만 원가량의 진료비를 사용했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한 액수는 약 27만 원. 나머지 약 81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나왔다. 지난해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약 1일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진료비(2조2884억 원)가 전년보다 약 25% 급증했다. 고령화와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3조748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4%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해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원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세종=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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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진 170명, UAE 왕립병원으로 간 이유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은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18일(현지시간) 개원식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 라스 알 카이마 통치자인 쉐이크 사우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성명훈 UAE 왕립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두바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라스 알 카이마에 위치한 UAE 왕립병원은 UAE 대통령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이다. 암·심장질환·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 UAE 왕립병원을 5년간 운영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8월 본계약 체결 후 현지에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파견해 개원준비를 해왔다. 현재 이 병원에는 한국 의료진 170명이 근무 중이다. 문 장관은 “쉐이크 칼리파 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은 우리 한국 의료가 중동을 비롯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의 성공모델을 계기로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이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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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불법 브로커 신고땐 포상금

정부가 미용·성형 분야에서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을 경우 해당 병원을 의료관광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중국인이 국내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이 잇따르면서 의료관광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 유치를 알선하는 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병원은 해외환자 유치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환자 부담을 늘리는 브로커들의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료기관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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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하는 병원 사실상 문닫게 한다

정부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의사를 바꾸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하는 병의원에 한 달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대리수술을 적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성형외과에서 유명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유인한 뒤 대리수술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술 환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하고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성형업계의 경쟁이 심해 업무정지 한 달 이상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동네 의원급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은 의료법이 규정한 수술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30병상 이상 병원급만 수술실 기준을 따르면 됐다. 또 앞으로는 하나의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커튼 등을 치고 같은 수술실에서 2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돼 감염 위험이 높았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도 구비해야 한다. 환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술동의서 항목도 강화된다. 수술동의서에 수술 의사의 전문과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병원 측은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서약해야 한다.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 이용을 강요하는 부분은 동의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술동의서 표준 양식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령 의사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술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강제 사안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성형외과 병원장은 “현재 여러 성형외과에서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색내기다”며 “CCTV 자율 설치 권고는 별 의미가 없고 결국 대리수술 적발 시 처벌 강도를 높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의 ‘성형 전후 모습’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광고가 무분별한 성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 광고와 환자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수단 내부와 영화관 등에 의료 광고를 게재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심의한다. 위원회는 환자, 여성, 소비자단체 등 공익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세종=유근형 noel@donga.com / 민병선 기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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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손대더라도 기초연금은 유지 보육-맞벌이, 급식-저소득층 집중”

국내 경제·재정·복지 전문가들(20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11명)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 11명, 의원 중 7명 등 설문 대상자 가운데 58%가 복지 축소보다 증세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전문가 그룹은 10명, 의원 7명 등 설문 대상자 중 55%가 인상에 찬성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장은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에 반발할 국민 여론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 수요로 인해 결국 증세는 필요하다”며 “증세 과정에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의원들 중 다수는 복지 축소보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3대 복지항목’으로 꼽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선 축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답한 이들(전문가 11명, 의원 11명으로 전체 71%)은 대부분 무상보육의 경우 맞벌이 가정, 무상급식은 저소득 가정 위주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상대적으로 절실함이 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보편성보다 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축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미 소득 상위 30%에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이라며 “주요 복지항목 중 가장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출이 가장 늘어나야 할 복지항목으로 ‘빈곤층 관련 복지’와 ‘노인 생활 관련 복지’를 선택한 이들은 각각 13명, 12명이었다. 결국 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가 향후 한국 사회가 짊어져야 할 복지 부담의 핵심이라는 것. 이보다는 적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6명)와 출산 관련 복지(4명)를 꼽은 이도 적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구축과 관련해서는 증세와 복지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풍부해질수록 결국 복지로 인한 부담은 줄어들게 돼 있다”며 “대타협기구에서는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소극적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를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설문조사 응답자 명단▽ 전문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종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춘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명연, 김정록, 문정림, 김제식, 이명수, 이종진(이상 새누리당),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이목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세형 turtle@donga.com·유근형·김수연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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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한 달 정도 지날 때 실패하는 사람 많아

회사원 조모 씨(36)는 최근 다이어리에 ‘2012년 1월을 잊지 말자’고 적어 놓았다. 대학 1학년 때인 1997년부터 하루 평균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조 씨는 2012년 1월 생애 첫 번째 금연을 시도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첫 한 달은 잘 참았다. 하지만 한 달을 넘어서서, 정확히 금연 5주차 때 있었던 거래처와의 회식에서 자신도 모르게 줄담배를 피우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금연 한 달 전후로 무심코 피운 담배 한두 대 때문에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는 금연 1, 2주차 때만큼 금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정도면 금연에 성공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담배에 다시 손을 대는 이가 많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금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가 동료들과의 식후 대화, 저녁 식사자리, 술자리 같은 데서 강하게 나타나고 무의식중에 흡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흡연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자체 대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식이나 거래처 식사처럼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저녁모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흡연 욕구가 생길 때마다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찬물을 마시고, 사탕을 먹는 식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좋다. 설령 무의식중에 담배를 한 대 피우더라도 ‘목표가 무너졌다’ ‘역시 난 안돼’ 식의 자포자기는 금물이다. 조 교수는 “금연에 성공하려면 평균 5, 6번의 금연 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많다”며 “금연에 실패하는 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초 금연을 시도하다 최근 실패한 이들은 설 연휴 후에 재도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때맞춰 25일부터 금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병·의원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을 받고, 금연 치료 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이나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를 처방받으면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2주를 기준으로 할 때 본인 부담금은 △패치 단독 사용 2만1600원 △패치와 껌 사용 13만5300원 △부프로피온 사용 5만1800원 △바레니클린 사용 15만500원 정도. 본인 부담 의료진 상담료는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이다. 금연 치료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세형 turtle@donga.com·유근형 기자　}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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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10명 중 8명 “자녀에게 같은 직업 권하지 않겠다”

국내 외과의사 10명 중 8명은 자녀에게 ‘외과의사’라는 직업을 권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윤정 고려대 의대 외과 교수팀이 국내 외과의사 621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외과는 전체 진료과목 중 근무 강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중증질환 수술 등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일도 많다. 때문에 국내 대형병원들은 외과 전공의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외과의사 621명(남 521명, 여 100명) 중 82.5%는 ‘자녀에게 외과의사를 권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5%는 주당 근로시간이 40~60시간이라고 답했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27.2%나 됐다. 100시간이 넘는다는 응답도 13.5%에 달했다. 외과의사 스스로 느끼는 직무 만족도도 낮았다. 전문 진료과목을 다시 선택한다면 외과를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9.4%에 머물렀다. 부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과의사의 과도한 근무와 스트레스, 낮은 직무 만족도 등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외과 기피현상을 깨기 위해서 직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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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주택’등 재탕… 싱글 마음 움직일 정책 부족

정부는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 ‘초혼 연령 낮추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다 보니 출산이 늦어지고 결국 전체 자녀 수까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5∼2015년)은 아이를 낳은 이후의 보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11년 4조8000억 원이던 영유아 보육비(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등) 예산은 2013년 약 10조4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육예산은 전체 가족 예산의 약 85%에 이르렀다.○ 보육 치중 저출산 정책으론 한계 하지만 보육 위주의 저출산 정책은 기혼 여성의 취업엔 도움을 줬지만 신생아 수를 늘리는 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00년 26세에서 2013년 30세까지 늦춰졌다. 성인 중 미혼자 비율도 2005년 37%(483만9000명)에서 2011년 41%(516만6000명)까지 높아지면서 전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올해 9월 발표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큰 방향을 초혼 연령 떨어뜨리기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만혼 추세를 억제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전체 성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명 아래로 떨어진 뒤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 결혼을 한 여성(유배우자)의 출산율은 1999년 1.55명에서 2011년 1.99명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일단 결혼을 하면 대체로 자녀 한두 명은 낳는다는 분석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5세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 아이를 두 명 이상 낳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초혼과 초산의 연령을 떨어뜨려야 둘째 셋째까지 낳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4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큰 물줄기 틀었지만 구체성 떨어지는 정책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큰 물줄기를 틀었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출범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어 가까스로 열렸다. 2013년 1월 출범한 3기 위원들은 회의 한 번 개최하지 못하고 4기 위원회에 역할을 그대로 넘겼다. 첫 회의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혼 연령을 떨어뜨리기 위해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청년고용 활성화 △맞춤형 안심보육 확대 △고위험 고령 산모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기존 정책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9월 최종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퇴직자 지원 강화해 성장동력으로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정책 점검도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8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정부는 일단 퇴직자를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퇴직 예정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퇴직연령(53세)과 희망노동연령(71세)의 차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력 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개인연금을 확대해 ‘1인 1연금’을 구축하기로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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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결혼하세요”… 달라진 저출산대책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혼 연령 낮추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10년 동안 ‘보육 확대’ 위주의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차 기본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5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고령사회를) 위기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향후 5년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현재와 같은 고령화 속도라면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 이후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혼(晩婚) 추세를 완화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자금 지원 다양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김대일 서울대 교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9명이 위촉됐다.유근형 noel@donga.com·이재명 기자}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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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달라지는 건?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또는 영세사업자(5인 미만)가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만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29일부터 시행돼 5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 원.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자금 융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험료 카드 납부 요구가 많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더욱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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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 수술비 최대 2000만원→400만원

4월부터 유방 재건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1000만∼2000만 원에서 400만 원대로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유방절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재건은 미용성형이라는 인식 때문에 건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 유방 재건은 유방암 환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의 62%가 ‘내가 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유방을 절제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재건술을 포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위암 환자가 위를 절제하면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 소화 기능을 복원해주는 수술을 해주듯 유방의 암을 절제했으면 원래대로 복원해 주는 것까지를 치료의 영역으로 보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간질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도 4월부터 건강보험이 부분 적용된다. 6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했던 검사비가 50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장기 입원 환자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입원 일수가 15일 이내면 총 입원료의 20%, 16∼30일은 30%, 41일 이상은 40%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단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중환자실 입원자 등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세종=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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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감시와 처벌

“아빠, 어린이집에 정말 가기 싫어요.” 며칠 전 30개월 된 아들이 기자에게 말했다. ‘뽀로로’, ‘사탕’ 등 짧은 표현을 주로 구사하던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길게 말했을까. 순간 가슴이 멎었다. 당장 어린이집에 찾아갈까. 아니다. 먼저 증거를 잡아야 해.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문에 났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부터 살폈다. 일단 몸에 상처는 없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 이유를 물으니 “무서워요”라고만 했다. 전문가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녀에게 “맞았니?”라는 질문을 직접 하지 말라고 했건만. 참지 못하고 “선생님이 때리니?”라고 물었다. 아들은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대답을 피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아내의 말을 뒤로하고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직접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선생님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볼 생각이었다. 헌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선생님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가 일터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보다 더 반가운 표정으로. 배신감이 들 정도였다. 아들 문제를 상의하니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해줬다. 새로 온 아이가 소리를 크게 지른단다. 같은 반 아이들이 이 때문에 놀라거나 우는 일이 많다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의심해 미안했다. 인천 K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된 뒤 타오른 국민들의 분노가 3주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분노의 힘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로 분출됐다. 정부는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놨고, 언론도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아들의 일을 겪으며 뒤를 돌아보게 됐다. 미셸 푸코의 지적처럼 과연 감시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급하게 나온 대안들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건 아닌지 말이다. 특히 CCTV 의무화를 서두르면서 정작 열람 절차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설치율이 21%인 지금도 학대 영상이 방송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재생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열람 조건, 반출 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것이다. 분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다. 동영상이 뜰 때마다 분노하다가 정작 우리는 아동학대 문제에 무감각해질지 모른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되는 안전 불감증처럼. 기자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믿어보기로 했다. 감시와 처벌보다 더 강력한 건 결국 신뢰와 소통일 수 있다는 기대로. 자주 찾아가 대화하다 보면, 선생님이 혹시 화가 나도 한 번 더 생각해주지 않겠는가. 가족,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미국의 어린이집에선 학대가 덜 발생한다지 않는가. 퇴근길 분노와 의심을 앞세웠던 것에 대한 반성의 마음으로 어린이집 선생님께 보낼 엽서 한 장을 사려 한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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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당장은 줄더라도… ‘브로커 불법영업’ 도려낸다

“불법 브로커요? 현재로서는 필요악(必要惡)입니다. 단속을 시작하면 외국인 환자가 줄어들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 씨는 국내 의료관광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브로커에 기대지 않고서는 해외환자 유치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동안 불법 브로커가 수수료를 진료비의 50% 이상 요구해도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 브로커들이 환자를 다른 국내 성형외과나 일본 대만 등지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들은 중국인 환자로부터 먼저 수수료와 진료비 총액을 받고, 병원에 수술비만 주는 등 영업 방식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 병원들은 중국인 환자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지,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조차 알 수 없다.○ 불법 브로커 통해 소개받으면 퇴출 정부가 이런 불법 브로커의 행태에 대해 칼을 꺼내든 것은 국내 의료관광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의료관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월 발표할 ‘의료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은 해외환자 유치업 등록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그동안엔 불법 브로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 정부는 이들과 연결된 국내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장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또는 조선족들을 고용해 환자 이송과 가이드를 맡기는데, 결국 최종 수요자인 의료기관을 단속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어 사이트 통해 투명 공개 해외환자들이 불법 유치업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어 아랍어 등으로 만든 의료한류 포털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내의 어떤 병원이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지 △외국인 환자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어떤 진료를 하는지 △적정한 가격을 받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받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 검증된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면 공식 채널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르면 7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의료한류 포털, 주중 중국대사관 사이트 등에 노출시키겠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호텔처럼 등급제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 강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받으면 진료 이전에 진료 내용, 비용, 수수료, 분쟁해결 절차 등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에 오기 이전과 이후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프리-포스트 케어 센터’를 중국과 중동 등지에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간 병원들이 중국 중동 미국 몽골 등지에 사무소를 세우고 환자 유치활동을 해왔지만 정부가 직접 센터를 건립한 적은 없다. 정부의 참여로 공신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의료관광업을 하는 병원 가운데 배상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전면적으로 금지된 외국어 의료광고를 공항 등 외국인 밀집 장소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 시장 건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인 환자 원격진료 등 논란이 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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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법 브로커 통해 환자 유치땐 퇴출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을 경우 해당 병원을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 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서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선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2월 중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 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장, 대한병원협회장, 산업은행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성형 업계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탈법 불법 및 서비스 품질 저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료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유치 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받을 경우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된다. 이전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법 브로커와 거래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환자 중개인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수수료 상한선도 마련된다. 그동안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해져 불법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50% 이상을 떼어 주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구태가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병원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리 수술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 관광 업계는 수수료를 전체 진료비의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복지부도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 관광의 패러다임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를 우리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을 정비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 한류의 1세대가 의료 관광 시장 개척, 2세대가 병원 해외 진출을 이뤘다면, 이제 질적 개선을 통한 3세대 프리미엄 의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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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찾은 의료관광객 2년새 10배로

국내 의료관광 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형외과의 불법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불법 탈법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업계 전반을 재정비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의료관광의 주요 고객인 중국, 중동 환자를 두고 아시아 국가들의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지난해 4월 ‘메디컬엑설런스저팬(MEJ)’을 출범시켜 해외환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만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없는 중국 본토 환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과 대만의 투자가 늘면서 ‘아시아 의료관광 신(新)삼국지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0년대 후반까지 일본의 의료관광은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2009년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의료관광 산업 육성에 나서고 성과를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한국이 정부 주도로 중국, 중동, 러시아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벤치마킹하고 본격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 수출을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그 결과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10년 치료 및 검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010년 1만7000명 정도였지만 2012년에는 15만400명으로 10배 가까이로 늘었다. 대만은 작은 시술로도 동안 효과를 내는 보톡스 필러 등 ‘프티 성형’을 앞세워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대만이 위협적인 것은 한국과 주력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 의료기술도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대만의 의료환경 인프라는 세계 24위. 한국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24∼26위에 머물렀다. 반면 수술비는 한국보다 싸다. 대만 의료국제화프로젝트센터에 따르면 대만 성형외과의 안면거상술 역시 한국은 최대 750만 원인 반면 대만은 최대 522만 원으로 한국보다 230만 원 정도 저렴하다. 언어도 강력한 경쟁 무기다. 대만은 대만어가 있지만 표준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의료관광의 큰손인 중국인 환자들이 ‘같은 값이면 대만’을 선호하는 이유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 환자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오기 이전부터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까지 관리하는 사전사후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등 중국인 미용성형 유치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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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들끓는 여론에 ‘저소득층 건보료부터 인하’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따른 비난 여론이 들끓자 상반기(1∼6월)에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 500만 원 이하’지만 재산(자동차) 때문에 건보료를 많이 내는 지역가입자 약 600만 명부터 일단 구제하고 보겠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가 전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의 핵심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즉 임대, 금융 등 추가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과 직장인의 형제 부모라는 이유로 소득은 상당하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는 부담을 늘리고,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아 건보료를 많이 내던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부과체계의 모순은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의 건보료 인하부터 단행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는 “건보료 개편은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건보료를 내리는 조치를 먼저 하면, 나중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도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과 저소득층의 건보료 인하는 세트로 같이 가야 한다”며 “먼저 내리는 것만 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 등 정치권 일정이 이어져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도 문제다.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하를 단행할 경우 최대 2조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은 피부양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최대 1조5260억 원)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었다. 정부 방침대로 건보료 인하부터 단행했는데, 전체 부과체계 개편이 좌초될 경우 향후 건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향후 국민 전체의 건보료를 추가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재원 조달 방법이 없는 복지 정책은 한계가 있는데, 저소득층의 건보료부터 내리면 당장은 수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 문제가 생긴다”며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 등을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건보료부터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2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선거 이후 건보료 개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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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성공하려면 규칙적인 세 끼 식사부터

1970년대 40kg의 가녀린 몸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받은 가수 옥희 씨(61).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옥희 씨는 70kg에 이를 정도로 비대해진 몸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반복하던 옥희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불규칙한 식습관. 그는 아침을 거르고 오전 11시 이후 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고 간식도 많이 하는 편이다. 옥희 씨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불규칙하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에 못지않게 규칙적으로 세 끼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몸속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렙틴과 그렐린의 자연스러운 생성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공복 후 식사를 할 때 폭식을 하게 되고, 간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적게 나온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다이어트는 거창하게 생각하면 실패한다. 세 끼를 꼭 먹는 것처럼 기본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널A 교양 프로그램 ‘닥터지바고’는 2일 오후 7시 10분 다양한 다이어트법을 공개한다. 음식을 먹는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 5개월 동안 19kg을 감량한 이수현 씨의 사례가 소개된다. 이 씨는 결혼 전 60kg 정도였던 몸무게가 출산 후 90kg까지 불어났다. 그는 원푸드 다이어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체중 감량에 실패한 뒤 지인의 소개로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꿨다. 끼니때마다 ‘과일→반찬→국→밥’ 순으로 먹었다. 그 결과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공복감을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식사 전 와일드망고의 씨앗 등 견과류를 먹으니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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