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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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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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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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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 노무현’ 김두관 “친노지만 친문은 아니죠”

    “친노(친노무현)이지만 친문(친문재인)은 아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사진)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천정배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맡은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지사는 ‘천정배 신당’ 합류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천 의원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친노 원조’ 격인 천 의원과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두 사람은 또 ‘반(反)문재인’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정권 교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천정배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며 “심부름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에서 처음 만났다. 천 의원은 당시 여권의 정풍운동을 주도하며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등 친노 진영과 각을 세우다 2007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2012년 김두관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반문재인’ 깃발을 들었다. 김 전 지사는 당내에서 비노 성향의 문병호 유성엽 의원 등과 가깝게 지낸다. 출범식에는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축사를 한다. 천 의원이 안 의원 측에 “함께하자”는 뜻을 보냈다는 관측이다. 신당 추진위원으로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천 의원 이외에 현역 의원은 아직 없다. 한편 문 대표가 18일 광주 조선대 강연에서 던질 메시지를 놓고 당내 분위기는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문 대표 측근 일부가 “문 대표는 중진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인적 쇄신을 역설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리스트까지 떠돌자 진위를 확인하는 등 부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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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한상준]예산소위 기막힌 ‘증원 꼼수’

    “어쩌면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를 보며 기자는 여야 의원들의 묘안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과정은 이렇다.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는 위원이 50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예산소위는 여당 8명, 야당 7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예산소위는 ‘꽃 중의 꽃’으로 통한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빼거나, 새로 넣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국유재산 관리기금’처럼 일반인에게 낯선 명목의 예산으로 지역에 생색을 내기도 쉽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물’을 챙기기 위해 예산소위에 들어가려는 여야 의원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결국 지난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소위 위원을 여야 1명씩 늘려 17명으로 확대했다. 꼼수 증원을 놓고 비판은 거셌다.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조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6명밖에 안 되는데 (예결위 산하) 예산소위가 17명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여야 합의에 퇴짜를 놨다. 그러자 여야는 엉뚱한 해법을 내놨다. 예산소위에 8명을 임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일매일 선수를 교체하기로 했다. 8명 중 1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교대로 예산소위에 빠지도록 순번을 정한 것이다. 야당 몫은 7명이지만 사실상 8명을 예산소위 멤버로 다 활용하는 꼼수다. 새누리당도 ‘밥그릇 지키기’에 동참했다. 예산소위에 ‘전반-후반 선수교체’ 전술을 택한 것이다. 감액 심사에는 안상수 의원이, 증액 심사에는 안 의원 대신 이정현 의원이 참여하는 식이다. 결국 무늬만 여야 의원 15명일 뿐, 실제로는 17명의 의원이 예산소위에 이름을 걸어놓는 셈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이러다 예산소위가 20명, 30명까지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왔다. 예산소위 관계자는 “정말 부끄러운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전·월세 문제 등 현안을 두고는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예산소위처럼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곳이라면 꼼수나 야합도 불사한다. 이런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인가.한상준·정치부 alwaysj@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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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과잉진압” 비판 野, 폭력시위엔 침묵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에게 벌어진 정부의 폭력을 용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폭압적인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차벽은 ‘반(反)헌법적’이다. 대통령은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것이 아니라 노동 개악, 청년 실업, 농산물 가격 보전 등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위독한 백남기 씨(68)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위로했다. 문 대표는 “물대포 쏠 때의 안전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경찰 책임자들까지 문책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2005년 11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중이던 농민 2명이 사망했을 때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전날 밤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시내 각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광화문 시위가 불법이었고, 일부 시위대가 주도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서도 ‘불법 폭력 시위만큼은 안 된다’는 성명을 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대해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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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시한 못지킨 선거구 협상… 여야 대표 “네탓” 공방

    “야당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어서 협상하기 어렵다. 초선이 야당 대표라서….”(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여당 대표가 협상 주체로 나섰는데도 권한과 재량이 없고 제동을 당하는 것 같았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여야는 13일 전날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떠넘겼다. 이날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었지만 서로 남 탓만 하는 공방을 벌인 것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비노(비노무현)계 탈당을 막은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선거구 획정을 무산시키면서 또다시 비노계의 정치 행동을 제약하려 한다”며 “야당이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선거구 문제는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야당에 대한 졸렬한 이간질이자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망각한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협상 결렬은 청와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대표 협상에 또다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협상이 벽에 부닥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까지도 선거구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정치 신인들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 처리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며 16일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산시킨 여야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소, 돼지, 닭의 똥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여야 의원 26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다. 그는 “농어촌 의석이 미끼상품화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끼워 파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요구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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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붕괴 막아야 하는 金… 호남 의석 지켜야 하는 文

    선거구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벼랑 끝 대치를 사흘째 계속했다. 선거구 실무 협상이 벽에 부닥쳐 당 대표에게 넘어온 만큼 두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 대표는 ‘의원 정수 300석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불가’를 마지노선으로 내걸고 있다. 문 대표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당의 최대 기반인 호남의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김 대표로선 ‘의원 정수 300석’이 깨질 경우 대표직 거취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이날 여야 협상 후 논의 내용을 최고위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최고위원들도 “의원 정수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불가를 전제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만 협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9월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야당 대표와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합의했다가 청와대, 친박(친박근혜) 진영과 갈등을 겪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김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과반 의석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떤 형태로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 중재안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21대 총선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받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반면 문 대표는 ‘지역 구도 타파’라는 정치 개혁의 명분을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의 완강한 반대를 뚫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여당의 압박처럼 현행 의석수(지역 246석, 비례 54석)를 유지하게 될 경우 문 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한 최악의 협상을 했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호남 의석도 걸림돌이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현행 54석의 비례대표가 그대로 유지되면 전남 전북 광주에서 최소 3석이 줄어든다. 가뜩이나 호남 지지율이 낮은 문 대표가 호남 의석마저 지키지 못하면 ‘문 대표 사퇴론’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 12일 여야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연내 선거구 획정안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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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붉힌채 10분만에 끝낸 2차회동… 선거구 획정, 사흘 협상 ‘빈손’

    “처음부터 야당이 선거구 획정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는지 의심스럽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백기를 든 수준까지 양보했는데 여당은 거의 칼을 꽂는 수준까지 나갔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12일 사흘 연속 열린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협상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여야가 원색적인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탓하는 사이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13일) 내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치열한 수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여 “지역구 246석 현행대로” vs 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야는 이날 낮 12시 1차 회동에 이어 오후 5시 30분 2차 회동을 했다. 그동안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주장해온 새정치연합은 1차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비례대표 축소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새누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지역구 의석(현행 246석)을 260석으로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안을 냈다. 새누리당은 “그렇다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까지 논의해 보자”고 나섰다. 하지만 2차 회동의 결과는 ‘파국’이었다. 회동은 10분 만에 끝났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당이) 모든 안을 거부하고 현행 의석수(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로 가든지, 비례대표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해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는 말은 좋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과반 의석을 깨는 제도”라며 “(야당이) 그것을 당장 받으라고 (요구)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한 셈”이라고 했다. ‘이병석 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낸 안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된 안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합의 결렬 뒤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경우에는 청와대발(發) 아이디어가 많았던 것 같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 ‘비례대표 제도’가 최대 쟁점 여야가 충돌한 핵심은 ‘비례대표 제도’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현 300석) 유지,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비례대표 의석 축소 등의 막판 협상 원칙을 세웠다. 또 이날 오후 2차 회동을 앞두고 재차 최고위를 열어 야당의 ‘이병석 안’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어떤 형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20대는 물론이고 21대 총선에서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판 협상 카드로 ‘현행 의석 유지’를 꺼내 들었다.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야당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내부 갈등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유지를 포기하면서까지 비례대표 제도 개편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과 ‘영남 의석 확보’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태년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 7석을 줄이는 것을 받는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야권연대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정의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흘에 걸쳐 여야 대표까지 직접 나서 진행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는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차길호 기자}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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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 국회]밤새워도 모자란데… 증원 논란에 문 못연 예산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당초 15명에서 17명으로 ‘꼼수 증원’된 과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밀실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예산안 심사 기한(30일)까지 갈 길 바쁜 예산소위의 가동이 또다시 미뤄졌다. 여야는 12일 예산소위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위원 수를 15명으로 다시 줄여오라”고 여야 원내지도부에 주문하면서 첫 회의는 무산됐다. 예산소위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빼거나 새로 넣는 역할을 한다. 지역을 대표해 ‘쪽지 민원’을 취합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꽃보직’으로 통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예산소위에 끼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당초 예결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예년대로 총 15명(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1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이후 새정치연합이 당초 의결된 안에서 한 명 늘린 안을 공개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오후 늦게 슬며시 이정현 최고위원을 추가한 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선 ‘짬짜미’한 것이다. 예산소위 위원 수를 17명으로 늘리려면 다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만큼 내년 예산안 심사 일정도 지연되는 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꼼수 증원’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 실질적인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논공행상’식 증원에는 쉽게 손을 잡았기 때문. 특히 새정치연합에서 최원식 의원이 새로 이름을 올린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최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까운 비주류의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당장 예산소위 가동이 지연됐는데 여야는 이날 해법을 찾기보다 책임을 미루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야당 측은 김 위원장 등 여당 예결위원의 반발에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알아서 풀라”는 태도를 보였다. 여당 측은 “야당의 증원 요청이 컸던 만큼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라”고 나왔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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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에 눈멀어 ‘法’엔 눈감나

    선거구 협상을 놓고 여야가 막다른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선 지도부 8명이 11일 이틀째 선거구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헤어졌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 시한(13일)을 앞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여야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 문 대표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까지 참석해 3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현행 지역구(246석)를 ‘250석+α’로 늘리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줄이지 못할 경우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강경한 태도다. 일각에선 여야가 의원정수를 늘려 절충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구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 농어촌 의원들은 이날 ‘농어촌 선거구 사수’를 내걸고 여야 당 대표실을 각각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이들은 이날 ‘4+4’ 회담장을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애초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임받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이미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원들이 4 대 4로 나뉘어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 50여 건 처리를 비롯해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차길호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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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든 카드 꺼내놓고 양보없는 대치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낮 선거구 협상 테이블에 웬만한 현안은 다 올려놓았다.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에 대한 간극이 큰 탓에 실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협상장에서는 “이대로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 與 “비례 축소” vs 野 “권역별 비례 도입” 여야의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 축소 여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통폐합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얘기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고 버틴다. 다만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흘러나온다. 당 관계자는 “여야 회동에서 현행 246석 또는 250석, 252석 등 모든 경우에 수에 따른 지역별 의석 현황, 지역구 통폐합 현황까지 모두 검토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 “그렇다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 의원정수(300석)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여야 모두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간 ‘빅딜’ 가능할까 정치적 빅딜(거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따낸다는 전략이다. 비례대표가 축소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받아내야 당내 설득이 가능해서다. 야당 일각에서는 “21대 총선부터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여당이 부정적인 게 걸림돌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고 투표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선거구 협상은 꼬이고 있다. 회동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야가 각자 주장하는 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모든 안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결국 여야 대표의 결단만이 해법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문 대표에게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있을 수 없으니 결정은 대표가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정 시한(13일)만이라도 지키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12일에는 꼭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협상 시한을 넘겨도 여야가 함께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 집단 반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이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여야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장윤석 황영철, 새정치연합 강동원 김승남 유성엽 이윤석 황주홍 의원 등은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면 안 된다”며 각각 김, 문 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일괄 논의해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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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 어디로]여야 지도부 총출동했지만 또 빈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양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4+4’ 회동을 벌였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13일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46분 기자들을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11일 낮 12시에 (4+4 회동 형태로) 만나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해 각 당에서 검토한 뒤 최종 합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현행 지역구(246석)에서 늘어나는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여당 주장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야당 안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가한 ‘2+2’ 실무회동을 마친 뒤 오후 9시경부터 김무성, 문재인 대표와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가로 참가하는 ‘4+4’ 회동을 갖고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2’ 회동을 마친 뒤 “(지역구) 숫자는 확정이 안 됐지만 대강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250석을 조금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현 300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동시 등록을 허용해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손대지 않으려면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야당 안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11일에도 다양한 형태의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및 국회 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차길호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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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도 모른채 수능 준비하는 꼴” 발묶인 정치신인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면 ‘선거구 획정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촐싹거린다’고 욕이나 먹고 답답한 노릇이죠. 아직까지는 엄연히 남의 선거구니까.” 충청권에서 표밭을 갈고 있는 한 전직 의원은 10일 이같이 토로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접 선거구와의 통합이 확실시되는 답답한 상황 때문이다. 통합이 이뤄질 옆 지역구에는 같은 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계속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여의도 바깥은 문자 그대로 아우성이다. 선거구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속에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시작한 현역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능 과목 모르는 수험생 처지”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5일)을 한 달여 앞둔 정치 신인은 그야말로 ‘아노미’(무규범, 무질서) 상태다. 지역에 부지런히 얼굴을 알리고 1차 관문인 공천 경쟁 통과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지만 어디서 누구와 대결을 벌여야 하는지 ‘대진표’도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출마를 준비해 온 새누리당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당장 수능을 치르는데 국영수 외에 과학을 더 볼지, 역사를 더 볼지 안 정해진 상태”라며 “시험 과목도 모르고 시험을 준비하는 꼴”이라고 푸념했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중구는 인접한 성동구나 종로구, 용산구와 합쳐져야 하는데 어떤 조합이 이뤄질지는 안갯속이다. 지역에서 만나는 유권자들 반응도 시큰둥하다고 한다. 합구 예정 선거구에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한 원외 인사는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도 ‘과연 내가 당신의 유권자가 맞느냐’는 식의 말을 듣는다”라며 “잘 부탁한다고 해도 ‘당신 찍을 수 있게 되면 도와주겠다’는 식의 냉소적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구 증가로 분구가 불가피한 경기 수원에서 출사표를 낸 새누리당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선거구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엔 좀 낫지만 새로 편입되는 경우엔 그 지역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 마음이 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넘기면 ‘예비후보’ 자격 상실 원외 인사들도 다음 달 15일 기존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홍보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이후에 들이는 시간도, 돈도 공중에 날릴 수가 있다. 분구가 예상되는 대전 유성구에서 표밭을 갈고 있는 새정치연합 최명길 전 공보특보는 “제일 갑갑한 점 중 하나가 홍보물”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유성구 전체에 뿌려야 하는데 제작, 우편 발송 등 비용이 2배가 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올해를 넘기면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 기존 선거구가 없어지며 예비후보자라는 법적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 모두 금지된다. 강원 원주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하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역 행사에 가면 기초의원까지 소개해도 원외 인사는 완전히 찬밥”이라며 “그나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를 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는데 이마저 금지되면 깜깜하다”라고 말했다. 현역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안을 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총선이 코앞에 왔다. 여당의 한 원외 인사는 “현역 의원들은 정치 신인들의 발목을 잡아 놓고 자신들은 구의원이 가도 되는 지역의 작은 행사에까지 얼굴을 들이미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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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서 윈윈” 손잡는 文-朴… “黨 개혁부터” 거리두는 安

    #1 “임종석 (서울시) 부시장 잘 부탁합니다. 곧 당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이달 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측근 챙기기에 나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박 시장의 최측근인 임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2 “지금 (문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면 결과는 망할 것입니다.”(안철수 의원) 안 의원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에서 강연한 뒤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 박 시장과의 ‘3자 연대’를 두고도 “(문 대표가) 내가 요구한 10가지 혁신안에 답하지 않고서는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표는 자신과 안 의원, 박 시장이 손을 잡는 ‘문-안-박 연대’가 결성되면 총선 필승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3자 연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3자 연대를 바라보는 세 명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文 ‘총선 승리’, 朴 ‘교두보 확보’ 위해 의기투합 “문 대표와 박 시장의 관계는 계속 우호적이다. 박 시장은 이번 총선에 ‘박원순 키즈’를 당선시켜 당내 교두보를 확보하고 싶어 한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문 대표와 박 시장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문 대표에게 일부 인사를 직접 추천하고 있다. 서울시 출신 인사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총선에서) 잘해 보라”고 독려한다고 한다. 임 부시장 외에도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장백건 서울시설공단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하승창 변호사, 서왕진 서울시 정책특보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사퇴 요구와 호남권의 차가운 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 대표에게 박 시장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문 대표와 박 시장이 손을 잡는다면 나쁠 게 없다”며 “문 대표의 최대 취약지역인 호남에서 박 시장은 지지율 1위다”라고 말했다. 서로 ‘윈윈(상호 승리) 게임’이 될 거라는 얘기다. ○ 文-朴과 거리 두며 가는 安 안 의원은 3자 연대에 부정적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시장과의 관계는 (2011년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할 때부터) 여전히 돈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문 대표와의 관계다. 안 의원은 9월부터 “당 혁신이 미흡하다”며 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10일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대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당의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지 3자 연대 자체가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혁신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문 대표는 신발도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여전히 안 의원의 손을 잡으려 한다. 그러나 문 대표 주변에선 안 의원이 계속 ‘반(反)문재인’을 주장하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문-박 연대로) 시작하고, 안 의원이 손잡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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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소위 12일 가동… ‘누리과정’ 최대 쟁점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침에 신문 안 보십니까?”(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네.”(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년에 선거 나가십니까?”(김 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정 장관) 일주일 만에 재개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 장관이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장관은 “우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의도적으로 건배사를 했다는 건 과도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 활동 계획을 의결했다. 부별 심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예산안 증액 및 감소의 열쇠를 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을 맡는 등 15명의 소위 위원은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해 11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4대강,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3∼5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규정상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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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화 반대 늘어도 野지지율 추락… 4일만에 농성 접어

    5일 밤, 국회 밖에서 저녁 식사 중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회 예결위 일정을 잡으려는데 언제가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상의 끝에 “6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가 결정될 테니 이날 오후 3시 정도가 어떻겠느냐”고 답했다.○ 농성은 6일 풀되 국회 복귀는 9일에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밤샘 농성은 6일 바로 풀되 국회 복귀 시점은 9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당장 예결위에 복귀하는 건 등 떠밀리듯 들어가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당 지도부가 국회 복귀 시점을 주말 이후로 늦춘 데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도 작용했다.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그날이 오면’, ‘상록수’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했다. 다만 지도부의 장외투쟁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문화제에 불참했다.○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안건 조율 새누리당이 요청한 국회 본회의 10일 개최 여부는 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총 15개에 달하는 안건 조율에 나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서로의 견해차를 좁혀 합의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우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 문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대답했다”며 “인식의 차가 컸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 심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ㅊ 강도 높은 예결위 심사를 예고했다. 다만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점 심의할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정화 반대 여론 높은데 당 지지율은 떨어진다? 국정화 반대 여론은 높아지지만 반대 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1주 차 여론조사 결과 국정화 반대 여론은 53%로 10월 2주 차(42%)에 비해 11%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20%로 2주 전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2월 문 대표가 취임한 뒤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당내에선 “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 문 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지율 추락이 문 대표의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국민을 야당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다음 주중 의원총회부터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문 대표 퇴진론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문 대표가 미뤄 놨던 공천 룰 등 숙제들을 이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역사 교과서 이후가 문 대표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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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정화 반대 농성 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농성을 접기로 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파행하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도 정상화된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외에서 벌이는 국정화 반대 투쟁엔 적극 참여하면서 국정화 반대 이슈를 살려간다는 전략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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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행국회 언제까지]실적 압박 시달리는 원유철… 당내 이견 머리아픈 이종걸

    “형님, 우리가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아닙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화할 때마다 ‘유종의 미’를 강조한다. 두 사람의 이름에서 가운데 ‘유’자와 ‘종’자를 따 원 원내대표가 새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게 거듭 당부한 말이기도 하다. 8월 11일 국회 본회의 이후 85일째인 이달 5일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문’으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법안 제로’ 행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정기국회가 내달 9일 끝나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원, 이 원내대표 모두 한 달 안에 성과를 내야 하지만 국정화 정국이란 암초를 만났다. 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5자 회동’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와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후속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빨리 (법안) 처리해야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라는 말을 달고 살 정도다. 국정화 확정고시가 예정보다 이틀 빠른 3일 발표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3일 본회의가 무산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결국 원 원내대표는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국정화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생 입법 처리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야당이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주는 동시에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얻어내려면 원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당분간 해법은 묘연해 보인다. 이 원내대표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는 5일 새벽에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상했다.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국회 농성을 시작한 2일부터 사흘 연속 침낭에서 밤에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아직 철야 농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몸도 힘들지만 머릿속이 더 복잡할 것”이라고 말한다.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원내 사령탑으로 정기국회를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어서다. 당내에는 “국회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시한부 보이콧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온론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농성을 두고도 원내지도부 일각에서는 “나중에 농성을 접을 명분도 찾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일정 논의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고심 끝에 참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당내 사정도 변수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문 대표 퇴진론’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가 여야 대치 국면에서 강경론을 고수하는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 측은 “문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앞장서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산안 등 원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두 원내 사령탑은 국정화 정국의 최전선에서 날을 세운다. 그러면서도 손을 내칠 수는 없다. 꼬인 국회를 풀어낼 ‘솔로몬의 해법’이 궁금하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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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정화 국민불복종 운동”… 11월 둘째주부터 원내외 투쟁 병행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역사 국정 교과서를 ‘거짓말 교과서’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놓았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과 다르게 ‘민생 정당’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여야의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 새정치연합, 원내외 병행 투쟁 문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 불복종 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정화금지법’ 제정과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여권의 ‘민생 공세’를 의식한 듯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 국정 교과서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공동투쟁기구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예결위에 참여해 예산안 심의 등을 할 계획이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국정화 반대는 장기전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여론을 이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 대표와 날을 세워 온 안철수 박영선 의원도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철회하고 경제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며 국정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안 의원은 문 대표의 국회 농성 방식에 대해선 “당이 전면에 나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면 정쟁화돼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지역(부산 사상구)위원장을 사퇴했다. 배재정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새누리, “무단결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국정화 반대를 “반(反)민생 국론분열의 선전포고”라고 맞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인데 (야당 의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고용주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국민 불복종 발언’을 두고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가겠다는 반민주적인 행태이자 시대착오적인 후진적 정치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날 5대 노동개혁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5대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 단독으로 (본회의 개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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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5개월만에 국회농성… “국정화 포기때까지 계속할것”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조기 확정 고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긴급 최고위원회의장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최고위는 즉시 밤샘 항의 농성을 결정하면서 3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야당은 총선용 역사 교과서 투쟁을 중단하라”며 “국회에서 민생을 보살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역사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야당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2월 문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첫 국회 농성이다. 문 대표는 “정부는 오늘(2일) 밤 12시까지 여론을 수렴하게 돼 있음에도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조기 확정 고시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농성에는 현역 의원 128명 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일부 의원은 밤샘 농성을 벌였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이날 국정화 조기 확정 고시로 정점을 찍었다. 한 당직자는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분석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예비비 집행,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에 이어 조기 확정 고시까지 정부의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회 농성을 언제 끝낼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대표는 “정부의 국정화 포기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농성하겠다”며 무기한 농성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무기한 농성’ 대신 ‘국정화 강행 저지 농성’”이라고 설명했다. 확정 고시 이후 내놓을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농성 투쟁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전략 고심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거세지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비상한 각오와 결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가 5일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3일 일정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3일 예정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미뤄지고, 4일로 예정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 보이콧은 결국 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한부 국회 일정 보이콧’도 검토되고 있다.○ ‘역사전쟁’ 여파로 예결위·교문위도 파행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국정화 추진에 막혀 파행을 겪었다. 야당이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당하자 한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 예결특위는 속개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강경 투쟁 선회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보이콧된 데다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3일 오전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직 초강경 드라이브를 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야당과 협상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홍정수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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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교과서 강대강 대치 속 ‘민생 출구’ 고심

    5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정치권의 ‘역사전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부 여당은 5일 확정고시를 계기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역사전쟁의 동력을 이어갈 태세다. 다만 여야 모두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극한투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출구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다.○ 與 “보수우파 단결” vs 野 “끝까지 막아 낼 것”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당 당원 등반대회에 참석해 “재작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채택되기 위해 노력했을 때 좌파들이 총준동해서 각종 테러를 일삼았다”며 “이제 보수우파가 단결해서 이번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한국사 교과서는 폐기해야 될 불량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현행 검정) 교과서가 “친일파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식이 빠진 중립적, 우호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친일·독재 미화’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표는 1일 서울 관악산 입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는 것이 순리”라며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2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반대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가세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역사전쟁에 매몰” 여론에 부담 여당은 확정고시가 이뤄지면 교과서 정국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고 민생 현안으로 초점을 옮길 방침이다. 3일 당정청 회의에서도 국정화 의제보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노동개혁, 예산안 처리 등 현안 위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2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4일 서울 서북권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민생행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당이 민생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야당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국정화 고시를 막을 수단도 없고 현재의 서명운동 외에 뚜렷한 카드도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교과서 국정화의 부당함을 알린 결과 반대 여론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이를 토대로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확정고시 이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보이콧 등 강경 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3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를 3일에 열기로 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없는 법안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다. 4일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쟁점을 논의한 뒤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 현안 처리를 무작정 미룰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이은택 기자}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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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만 나오면 반대하던 野, 가뭄에 엉거주춤

    42년 만의 대가뭄으로 ‘4대강 지류·지천 사업(지방하천 정비 사업)’ 재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 달 남은 예산 국회의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그간 ‘2차 4대강 사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봄 가뭄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4대강 댐과 보의 지천·도수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예산을 추산해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부가 용역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의 후속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과 친박(친박근혜)계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전국의 상습 가뭄 지역에 4대강 물을 공급할 시설을 지으려면 1조 원 이상이 든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예산안이 이미 짜여 있는 만큼 531억 원이 추가로 드는 금강-보령댐 도수로 건설 공사를 포함해 가뭄 피해나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반영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는 “4대강 관련 예산은 안 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심각한 가뭄으로 4대강 지류·지천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활용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갑자기 돌아설 수는 없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4대강 꼬리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일부 예산이 편성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3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를 놓고 또다시 ‘난타전’이 이어졌다. 여권 지도부는 11월 5일 확정고시에 앞서 다음 달 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고시 이후 정국 대응 방향과 예산·법안 처리 등이라고 한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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