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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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4-14

칼럼100%

대선 1년, 朴캠프 핵심 104명 현주소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대선 공약을 만드는 일을 했다. 분야별 공약의 책임자인 단장급 이상이 20명 임명됐다. 대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중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번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 등 11명이 장관, 수석 등 주요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만 임명직을 맡지 않고 있다. 반면 대선을 총지휘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의장, 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 20명 중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세 명이 전부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행추위 출신이 많이 임명되고 선대위 출신의 임명 성적이 저조한 것은 집권 첫해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라는 정치 영역에서 선대위가 중심 역할을 했다면 국정운영의 영역에서는 전문가 출신의 행추위가 강세를 보이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동아일보는 대선 1주년(12월 19일)을 맞아 대선 핵심 인사 104명의 1년을 추적했다. 핵심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 이상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단장 이상 △정치쇄신특위 △특보단 △국민대통합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 이상 △공보단 △경선 캠프 등 고위직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대선 핵심 인사 104명 중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인사는 32명이었다. 41명은 임명직을 맡지 않고 외부에 있었으며 31명은 임명직을 맡지 않은 국회의원들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권 초반에 국정 세팅을 위해 행추위 인물들이 많이 들어갔을 뿐 임기 내 적절한 시기에 선대위 출신을 포함해 핵심 인사들도 적재적소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동정민 ditt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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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참여안한 외부 인사들이 매긴 성적표는?

대선 캠프 핵심 인사 104명 가운데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첫해는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북한특보를 지낸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B학점을 줬다. 박 이사장은 “대(對)중국 외교는 잘했지만 이를 미국 일본 등 주변국 외교와 조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며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선택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는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발언을 사례로 꼽았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미국과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미국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對)일본 외교에 대해서도 “미워도 미운 척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는 게 외교이지 밉고 싫다고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외교가 아니다”라며 “일본을 방치한 듯 보이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장은 전 캠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대통령이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겠다는 원칙과 신뢰를 꿋꿋이 견지한 점은 잘한 일이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통해 ‘박근혜 스타일’을 잘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다만,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민생법안들이 정치권에 의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리더십이 취약해 대통령이 소신껏 야당과 대화할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과 좀 더 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정 운영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은 사양했다. 대선 캠프에서 벤처특보를 지낸 장흥순 서강대 서강미래기술연구원장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벤처 정책의 방향은 잘 잡혔다”면서도 “질 좋은 창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대형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분야에 대해 “B+ 또는 A― 학점”이라고 평가했다.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A학점이란 후한 평가를 내놨다. 인 교수는 “불통이라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비판을 가하고 있는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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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7조~8조원대 不用예산 확보했다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쓰지 않고 남은 ‘불용(不用) 예산’ 실태를 긴급 점검해 7조∼8조 원의 불용예산을 확보했다. 이 자금은 일단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들어간 뒤 내년 세입으로 이월돼 나라 빚을 갚거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된다. 13일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연말 예산집행 실태 감사 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관에 불용예산을 최대한 남겨 그 규모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통 해마다 불용예산이 5조 원 정도 생기는데 올해는 세수 부족분이 7조∼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쓰지 않고 남는 예산을 최대한 늘리려 한 것이다. 이처럼 불용예산이 나올 만한 사업을 찾아내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한 결과 예년보다 불용 규모를 2조∼3조 원 더 확보해 총 불용예산액이 올해 세수 부족분에 육박하게 됐다. 원래 불용예산 발생은 당초 사업계획을 방만하게 짠 탓에 못 쓰고 남은 예산이 많아졌다는 의미여서 각 부처는 연말이면 불용 규모를 줄이려 안간힘을 썼다. 멀쩡한 도로를 뒤집어 포장공사를 하는 식의 무리한 사업이 12월에 집중됐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처별로 사업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실적을 비교해 당초 배정된 재원을 쓸 준비가 돼 있는지 일일이 점검했다. 기존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사용실적을 점검해 불용예산을 집계했다. 이런 사후대응 방식은 불필요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할 여지를 없애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자금 용도를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서면 차라리 쓰지 말고 남겨두도록 유도한 것이다. 불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 같은 복지공약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예산집행 실태 점검 과정에서 부처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일단 보류했다. 부처별 불용 규모는 부처의 덩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은 국토교통부는 총 1조6000억 원의 불용예산을 국고에 반납한 반면에 금융위원회처럼 작은 부처의 불용예산은 100억 원 선이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불용예산이 생기면 당초 배정됐던 예산을 이듬해에 다시 따오기 어려워지는데 기획재정부가 2015년 예산안 편성 때 이런 점을 감안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올해처럼 예외적으로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불용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말고 남기라고 독려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완준 zeitung@donga.com세종=홍수용 / 이상훈 기자}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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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민생법안 정쟁대상 돼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하다”며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보고된 의료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공공성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성을 잘 지키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의료산업이 클 수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정말 가슴을 칠 일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창의성을 발휘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산업이 발전하면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고정관념이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규제 두 개를 폐지하는 ‘One in, Two out’ 정책을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규제 총량제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일몰제의 확대를 통해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마다 ‘투자활성화복’이라며 입었던 빨간색 재킷 대신에 분홍색 재킷을 입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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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北 충성경쟁하다 오판할 수도”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권력 지도부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혹시 있을지 모를 급변사태와 대남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반∼9시 반 청와대에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져 (급변사태와 대남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북한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이 군사적 비군사적 돌발 상황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이례적으로 장성택을 신속히 처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김정은의 현재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증거라는 점이 거론됐다. 북한군의 특이한 이동이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이상 동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철권 공포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며 “북한군 내부의 충성경쟁 등 여러 이유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등 접적(接敵)지역에 대한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했으며,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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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과 다른 군산… 권익위 중재로 ‘새만금 송전탑 5년 갈등’ 해결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전력 및 전북 군산시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의 극한 갈등이 12일 극적으로 해결됐다. 5년간 갈등을 빚어온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약 6개월 뒤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한전이 새만금산업단지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0.4km 구간에 걸쳐 송전탑 88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개를 설치했으나 군산시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구간의 46기는 주민들이 △땅값의 1조 원 이상 하락 △백혈병과 암 발생 등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인가가 없는 새만금 건설용지(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를 지난해 ‘대안 송전선로’로 제시했지만 이 구간에 주둔 중인 미군(제8전투비행단) 측이 전투기 운항에 방해가 된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주민들은 “한전과 군산시가 미군 측에 무조건 안 된다고 답하라고 했을 것이다. 한전과 군산시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주민들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립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달 11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한전 조환익 사장, 문동신 군산시장, 고윤석 주민대책위원장이 군산시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오랜 갈등을 끝내는 조정서에 합의했다. 권익위가 미군 측에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이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은 뒤 미군 측의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한전과 군산시, 주민들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미군이 받아들이면 ‘대안 송전선로’ 공사가 재개된다. 미군이 거부하면 기존 구간대로 공사를 재개하고 한전 군산시 전북도가 법에 따른 보상과 함께 지역사업을 지원한다. 권익위는 늦어도 6개월 뒤 미군으로부터 답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9월까지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오랜 갈등이 돌파구를 찾게 된 비결은 결국 ‘대화와 경청’이었다. 주민대책위가 10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와 주민들은 이달까지 14차례 만났다. 처음 서너 차례는 권익위가 5시간 이상씩 주민들의 얘기를 경청하기만 했다. 주민들은 “공사를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자비 3000만 원을 들여 전북대의 한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 ‘대안 송전선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말을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은 채 공사 강행 논리만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권익위 측은 주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뒤 한전 고위관계자를 대화에 참여시켰고 한전 측은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 권익위, 주민 주장 경청… 한전, 송전탑 낮춰 양보… 주민들, 마음 열고 수용 ▼주민대책위 법률 간사를 맡고 있는 강경식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은 차차 권익위가 미군에 보내는 객관적인 질의라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납득하겠다며 양보하는 태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전도 미군 측에 제의할 송전탑의 건설 높이를 한계선까지 낮췄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자기 집 부동산을 계약하는 자세로 주민들을 대하기만 했어도 진작 주민들이 마음을 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와 주민들은 경남 밀양 송전탑이나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달리 새만금에서 갈등이 해결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민들이 막은 점을 꼽았다. 강 씨는 “외부 단체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왔지만 주민들이 거부했다. 우리는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지 사회 갈등으로 만드는 운동권이 아니다. 외부 단체가 개입했다면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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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과 전면전도 최우선 수준 대비” 靑에 보고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 등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권력 지도부 내부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급변사태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 상황 변화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밝힌 직후에 열렸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을 북한의 안보위협 1순위로 상정해 온 군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국지도발과 함께 최우선 수준에서 대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예상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탈북자들에게 경찰을 배치해 경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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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싱가포르 ‘닮은꼴 頂上’ 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리셴룽(李顯龍) 싱가포르 총리와 창조경제 분야를 비롯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박 대통령의 올해 정상외교는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창조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첫 ‘부녀(父女) 대통령’이고 리 총리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25년간 집권한 아버지 리콴유(李光耀) 전 총리의 뒤를 이은 ‘부자(父子) 총리’다. 두 정상은 또 1952년생 동갑이며 모두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2004년 각각 한나라당 대표와 싱가포르 총리에 오른 인연도 남다르다. 리콴유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9년 10월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당시 박 대통령은 통역을 했다. 당시 경주 불국사를 찾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잘 정비된 농촌을 보고 박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높게 평가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배워야 한다는 ‘코리아 벤치마킹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리 전 총리는 2006년 5월 방한 땐 한창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힘을 쏟고 있던 박 대통령을 만나 “목을 보호하라”며 ‘목캔디’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박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리 전 총리는 최근 저서에서 한국을 몽골 원나라의 기마군단이 멈춘 곳으로 역내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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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공포정치에 남북관계 불안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실명을 언급한 건 두 번째로, 5월엔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며 ‘김 위원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호칭을 뺐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측근들을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한 만고의 역적 무리”라고 표현하면서 숙청의 정당성을 거듭 선전했다. 이 신문은 장성택의 숙청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전하는 데 4개 면을 할애했다. 기업소와 공장, 대학 등에 소속된 주민 10여 명은 “장성택을 설설 끓는 보이라(보일러)에 처넣고 싶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1면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둘레)에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하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더 강도 높이, 맹렬하게 벌여나가야 한다”면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기풍과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택 숙청이 반대파와 경쟁세력 처단을 통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한 김일성과 김정일 방식을 본떴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내부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동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북한 권력 지도부의 동향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내 북한 인사들의 움직임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중국 일각에서는 당국이 탈북자 증가로 인한 돌발사태를 막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의 치안을 강화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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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도넘는 과격발언, 정쟁 위한것”… 梁-張불씨 여전

민주당 의원들의 ‘돌출 발언’으로 파행 직전까지 몰렸던 국회가 10일 가까스로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돌출 발언의 당사자인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아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내내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가동하지 못했지만 국회 일정을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 급변한 것은 가뜩이나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또다시 내팽개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후 1시 반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언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때로는 개인의 소신 발언이 내부를 편 가르기 하고 당의 전력을 훼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명을 받고 당 대표가 됐다. 추후 당의 단결을 해치거나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주문인 동시에 당내 의원들의 돌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한 셈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가장 답답했을 사람이 김 대표였을 것이다. ‘사고 수습팀장’도 아니고 의원들의 설화를 왜 매번 김 대표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라며 “국정원 개혁은 김 대표가 ‘직을 걸겠다’고 다짐한 사안이다. 의원들을 확실히 다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두 의원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경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년 내내 계속된 민주당의 대선 불복 주장에 ‘참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도 직접 싸우는 모양새는 피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엄중 지적을 한 만큼 청와대의 공식 대응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확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새누리당만 해도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은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사자인 양 최고위원과 장 의원이 자신들의 발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발언이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수당의 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듯 제명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내가 제명될 가능성은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확률보다 낮다”며 ‘대선 불복’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길진균 leo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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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민생 집중 점검… “성과 내달라” 독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관련 국정과제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변하고 행복해져야 제대로 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으면서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고용률 70%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 아직 가시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 회의에서 경제수석실을 비롯해 고용복지, 미래전략, 정무, 교육문화수석실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제와 고용복지 등 민생 관련 국정과제 점검을 위한 토론이 길어져 경제, 고용복지수석실 보고만 받고 민생 토론에 집중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 관련 국정과제 가운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과제에 대해 수정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책 홍보가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홍보 기능 미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120여 개국에서 발간하는 ‘2014 경제대전망’에 기고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배제하고 이뤄진 경제발전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통로를 통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불균형적 성장을 더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계층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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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희망을” 아라우 부대 창설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파병되는 아라우(ARAW) 부대의 창설식이 9일 인천 국제평화지원단 강당에서 열렸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앞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과 파병 장병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라우 부대는 2주간 훈련한 뒤 이달 말 필리핀으로 떠날 예정이다. 아라우는 필리핀어로 ‘희망’, ‘태양’ 등을 뜻한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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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들의 ‘뜨거운 눈물’

《 “충성! 일병 ○○○,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80대 고령의 탈북 국군포로들이 흐느끼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외쳤다. 그들의 처절한 고국 복귀 신고에 국군포로 가족들을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남 원장은 6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25명을 국정원으로 초청했다. 9월 9일 국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군포로 11명을 초청해 면담한 이후 두 번째였다. 당시 면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남 원장이 국군포로들을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킨 것이다. 애초 남 원장과 국군포로들의 면담은 9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남 원장은 면담 시작 15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 북한 장성택의 실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부 국군포로들이 미안함을 전하며 자리를 뜨는 남 원장을 따라나서며 이같이 관등성명을 대고 고국 복귀 신고를 한 것이다. 이날 면담에는 국군포로 가족, 국군포로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6·25전쟁 참전용사인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국정원은 면담장과 식사 장소에 ‘국군용사의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며 후대에도 가르치겠습니다’ ‘국군용사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남 원장은 “선배님들을 다시 만나 정말 기쁘다”며 국군포로들에게 경례했다. 이어 국군포로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악수하면서 “선배님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강대국 대한민국을 일궜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고 예의를 갖췄다. 그러고는 국정원이 미리 준비한 점퍼를 남 원장이 직접 국군포로들에게 입혀줬다. 점퍼 안쪽에는 ‘6·25 영웅께 드립니다. 자유민주 수호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점퍼 왼쪽 가슴 부위에는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 점퍼를 입은 국군포로들은 감격스러운 듯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을 쏟았다. 남 원장이 떠난 뒤 국정원 간부가 진행한 면담에서 국군포로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국군포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비전향 장기수들은 판문점을 통해 그토록 평화롭게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왜 우리는 두만강 압록강을 목숨 걸고 건너 중국을 거쳐야 고국이 받아주느냐”며 한탄했다. 또 다른 국군포로는 “북한에 10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데 왜 정부가 적극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느냐”고 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참석한 국군포로 중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탈북 정착금을 다 쓰고 현재는 휴지를 줍는 공공근로를 하며 월 20만 원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분도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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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옆 ‘장성택 빈자리’에 최룡해-김원홍 나란히 앉아

북한 조선중앙TV는 9일 오후 3시 18분경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른바 ‘반당반혁명종파주의’ 명목으로 해임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성택이 회의장에서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인민복을 입고 회의장의 둘째 줄 통로 쪽에 앉아 있던 장성택은 그를 체포하려는 군복 차림의 인민보안원 2명이 나타나자 고개를 숙인 채 책상을 짚으며 힘없이 일어난다. 곧이어 인민보안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간다. 사진 속 장성택은 안경을 끼고 있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다소 핼쑥한 모습이다. 인민복을 입은 채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당 간부들은 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주목되는 건 사진 속에서 장성택의 앞줄에 앉아 그의 체포 장면을 몸을 돌려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북한군 장성들이다. 이들은 김격식(대장)과 현영철(상장)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7월 현영철을 총참모장에 임명했다가 올해 5월 김격식으로 갈아 치웠고 8월에 다시 이영길로 바꿨다. 군 고위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성택이 끌려가는 장면을 공개한 것이다. 조선중앙TV는 또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기남 당 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이만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손을 들고 장성택을 비판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특히 ‘장성택 사람’으로 분류됐던 박 총리는 울먹이는 듯한 표정으로 장성택을 비판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장성택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자아비판을 먼저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제1부부장은 장성택의 숙청 이후 권력지도부의 실세로 떠오르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숙청도 국가안전보위부와 당 조직지도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이 없는 연단에는 김정은 옆에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숙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앉았다. 북한이 고위 인사를 숙청하면서 체포 현장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97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장성택 실각 10여 일이 지난 8일 그를 공개석상에서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에 대해 ‘권력 공고화와 장성택 숙청의 정당성을 북한 주민들을 비롯해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의 죄목을 공개한 뒤 장성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아비판을 했을 것”이라며 “숙청의 정당성을 주민에게 선전하는 효과를 체포 모습 공개로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성택 추종 세력들이 세력을 규합해 새로운 파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본보기를 삼기 위해 체포 장면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 김일성이 1950년대 연안파와 소련파를 종파주의로 규정해 제거한 뒤 새로운 파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권력체제가 안정적이라는 방증이라고도 분석했다. 앞서 7월에도 이영호 총참모장의 경질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아버지 김정일은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전문가들은 체포 장면 공개를 통해 김정은이 북한 권력지도부와 주민들에게 △‘반당 종파행위’의 말로는 비참하다 △김정은 1인자만 있는 나라다, 2인자의 권력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면서 공포통치를 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숙청이 자의적이지 않고 정식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양 교수는 “체포 장면 공개로 장성택의 복귀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며 “그를 처형하더라도 군사최고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장성택의 측근인 이용하와 장수길도 북한 전시법에 따라 군사재판에 넘겨져 공개 처형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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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고 넬슨 만델라 조문 특사로 출발… 10일 추도식 참석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현지 시간) 타계한 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8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남아공으로 떠났다. 정 총리는 이호영 국무총리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등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관계자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이끌고 9∼12일 남아공을 방문한다. 정 총리는 10일(현지 시간)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뒤 11일 만델라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될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 대통령궁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공식 추도식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캐나다 브라질 호주 폴란드 등의 정상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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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자문단 위원들, 朴대통령 동북아 외교에 쓴소리

“‘중국 너희가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선포하고 철회하지 않으니 우리도 한다’ 식의 단선적 대응은 잘못이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전보장이 확고하지 않으면 중국과 제대로 된 전략적 소통이 어렵다.” “정부의 국방 외교 전략이 모호해 미국 중국 일본 모두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동북아 불신을 극복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성공하려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소속 위원들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외교에 대해 이런 요지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3∼5일 국가안보자문단 소속 위원인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81),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68·전 통일원 차관),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총재(73·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용옥 평안남도지사(71·전 국방부 차관),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56·성균관대 교수),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73·전 주중대사), 황병무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74·가나다순) 등 7명의 위원을 취재했다. 위원 10명 가운데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취재를 사양했다. ○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철회 요구는 본전 못 건진 오판 ▽박용옥 지사=한국 정부가 한중 국방차관급 회담 등에서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한 것은 한번 해본 소리인지 모르지만 본전도 못 건진 이해할 수 없는 오판이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리 있나. 오히려 ‘우리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돌하지 않도록 잘 협의하자’고 했어야 한다. 국방부가 그 정도 판단도 못하나. ▽정종욱 교수=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건 당연하지만 ‘중국 너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론 으르렁거리고 다투면서도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싸우면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숙종 원장=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이 내셔널리즘으로 강경하게 나온다고 한국까지 그러면 안 된다. 미국은 미중, 중-일, 한일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다. ▽황병무 전 소장=한일 간에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 간 긴장까지 높아지면 동북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다.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경계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일 안전보장 없이 중국과 전략적 대화 못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방공식별구역 사태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힘이 없어서다. 왜냐, 현재 한미일 협력의 안전보장 체제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보장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할 때 한국이 대응할 힘이 있겠나. 정부가 균형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안전보장이 경제협력보다 우선순위임을 헷갈리면 안 된다. 미국과 ‘새로운 대국관계’를 형성하려는 중국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안전보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패권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해야 한다. ▽박 지사=정부의 국방과 외교 전략이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중국은 경제파트너, 미국은 안보파트너라는 점, 안보가 걸린 상황에선 동맹이 우선이라는 점을 중국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도 그렇게 신뢰를 줘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붙으려는지 의심하고 중국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미중일 모두로부터 불신당하고 고립당할 수 있다. ▽정 교수=한국 외교가 20년 가까이 북한 문제에 너무 몰입해 동북아나 국제문제를 크게 다루고 보는 실력을 키우지 못했다. 대통령국가안보실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은 상황이 아니다. 국가안보실이 빨리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냉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역량과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 한일관계 악화로 구멍 뚫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 원장=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 매개자, 교량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 상황이 어려운 지금 외교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중국 일본과 다 사이가 좋아야 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한일관계 복원이 중요하다. ▽강 전 장관=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이면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일본에 의지하게 된 이상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불명확하다. ▽박 지사=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며 각을 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상황에선 실익이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에 해가 안 되도록 하는 걸 외교안보 전략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한중일은 방공식별구역뿐만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 이해가 중첩되는 분야가 많다. 방공식별구역 등으로 한중일의 이해가 상충돼 갈등할 때 한국이 3국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동북아 신뢰를 넓히는 계기로 삼을 지혜가 필요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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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실각 후폭풍]張, 모든 ‘계급장’ 떼인채 신변 보장받을듯

정부 당국은 김정은이 지난달 29일 평양을 떠나 양강도로 갔으며 그에 앞서 장성택의 측근인 이용하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김정은 평양 떠나 양강도에 머물러 4일 군 및 안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방 현지지도차 평양을 잠시 떠난 사이 이들에 대한 처형이 이뤄졌으며 그 시기는 11월 21일에서 26일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은 11월 하순에 지방 현지지도를 나갔으며 그 시기에 이용하 장수길에 대한 처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은 11월 29일부터 줄곧 양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평양을 비운 사이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처형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김정은이 장성택 그룹에 대한 숙청을 지시하고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군부 강경파들이 이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장성택의 측근을 처형하고 난 뒤에도 김정은이 계속 양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정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이 양강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장성택 실각 이후의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성택의 실각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 스스로 결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안보 당국, ‘실각’ 발표 이후 신중론도 솔솔 현재 정부 당국의 관심은 장성택의 거취다. 장성택은 지난달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에서 모습이 사라졌다. 김정은이 최근 현장지도를 나갈 때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줄곧 김정은을 수행했다. 국가정보원은 3일 이용하 장수길의 처형 사실을 공개하면서 “장성택도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했다. 또 장성택의 자형과 조카인 전영진 쿠바 주재 북한대사,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가 최근 본국으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져 장성택의 실각에 이은 ‘추가 숙청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민방 TBS가 대북 매체인 ‘자유북한방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성택이 지난달 30일 김정은의 친위부대 격인 보위사령부에 구속됐다고 4일 보도하는 등 장성택의 신변을 놓고 다양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성택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더라도 그의 신변 안전은 보장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장성택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성택이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경희의 남편인 만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사태가 봉합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장성택이 자택에 가택연금된 상태라고 전했지만, 일각에선 지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와병설’도 나오고 있다. 소수 견해이긴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장성택의 숙청이나 실각 여부도 충분히 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안보당국자는 사견을 전제로 “장성택과 김정은은 한묶음”이라며 “장성택이 3년은 더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해 줘야 김정은이 향후 독자적으로 당과 군을 장악해 독자 생존할 수 있으며 김정은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인 만큼 장성택에 대한 완전한 숙청이 이뤄졌는지는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장성택이 실각됐다는 역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의 실각 여부는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는 17일 김정일 2주기 때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성택 실각 시 대대적 권력재편 예고 장성택의 실각이 사실일 경우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개 처형된 그의 측근 2명이 모두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행정부는 최악의 경우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그 대신 인사와 행정권을 통해 당 조직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지도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제1부부장, 황병서 부부장 등이 최근 김정은을 수행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군과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젊은 세대를 중용하는 등 세대교체를 해왔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일성고급당학교에 친필 서한을 보내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주체교육 터전에서 마음껏 배운 우리 주인공들의 나이는 30, 40대”라고 주장했다. 처음 집권한 2012년에는 당 권력엘리트의 평균 연령이 70대 초반이었으나 이후 정치국과 비서국을 중심으로 50, 60대 간부들을 배치했다. 올해 5월 전격 발탁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도 50대다. 최근 국가개발경제위원회 등 새롭게 조직을 꾸리는 경제 분야에서도 외교관 출신의 젊은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실무진에는 40대와 50대 초반인 1960, 70년대생까지 등용했다”고 전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윤완준·김철중 기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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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그리스 대통령 영접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리스는 6·25전쟁 당시 연 1만여 명의 많은 군대를 파병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싸운 혈맹이라는 걸 한국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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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성택 실각]정부 “張 이상징후 계속 포착”… 개성공단-이산상봉 파행 촉각

한국 정부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과 측근 처형이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말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북한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처형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장 부위원장 실각과 측근 처형의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북한 권력 지도부의 이상 징후 여부 등을 파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방공식별구역 확대 및 필리핀 파병 문제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장 부위원장의 숙청과 측근 처형 이전부터 장 부위원장이 파워게임에서 밀렸다거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계속 포착돼 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장 부위원장 실각과 측근 처형이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이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는 4일 오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정례 상황점검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3일 현재까지 북한 체제가 흔들리거나 권력지도부 내부에 이상이 발생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장 부위원장의 실각으로 흔들릴 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인 장 부위원장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직접 숙청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장 부위원장 숙청 이외에 북한 권력 내부에서 별도의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 부위원장과 장 부위원장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의 신변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온건파’인 장 부위원장의 실각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 부위원장의 숙청을 전후해 북한 군부와 강경파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북 대화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장 부위원장이 실각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김정은이 체제 결속을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다시 물꼬를 트기 시작한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에 대한 남북 협의와 정부가 북한에 거듭 촉구해온 이산가족 상봉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정은이 주변 실세들에 대한 숙청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권력을 틀어쥔 김정은이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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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총리들 “국회선진화법에 문제 많아”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는 3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전직 총리 12명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찬에는 노신영 이현재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 이홍구 이수성 고건 이한동 한덕수 정운찬 김황식 전 총리가 참석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어제(2일) 예산안이 상정됐어야 하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발전이나 민생 문제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회에서 야당이 속을 썩여서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복수의 전직 총리들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타협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로 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문제가 있다. 아직 선진화법을 도입하기엔 이르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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