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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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사회일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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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일방반대로 이균용 부결… 국민권리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을 장기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 재판 지연 등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 부결은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크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며 “이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다.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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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그간 법원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며 가결을 호소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30표가 더 적은 118표가 나왔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친다면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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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 자질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커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가결을 호소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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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시다” 김행·與 청문회 박차고 나가…野 “초유의 줄행랑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파행될 전망이다. 전날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요구 발언에 반발한 여당은 김 후보자와 퇴장했고, 야당은 이날 하루 더 청문회를 이어가는 것으로 단독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여당은 “청문회는 어제로 끝난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부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며 날을 세웠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속개했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과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원장은 청문회를 끝까지 잘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위원장 뇌리에 사퇴시켜야겠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주면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청문회 일정을 연장한 데 대해선 “청문회는 어제로 끝난 것”이라며 “(의혹 해소는) 한 60~70% 정도 (해명됐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전날 밤까지 계속된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메타캔버스의 콜드월렛 거래·보유내역,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에 대한 후보자 딸의 지분 보유 등을 공개하라고 한 것. 하지만 김 후보자는 “딸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 “딸이 원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과 김 후보자가 공방을 벌이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권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본인이 감당 안되면 사퇴를 하시라. 자료 제공 못한다고 답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항의하자 권 위원장은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라며 “(김 후보자가) 자세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권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갑시다”라며 김 후보자에게도 나가자고 했다. 권 위원장은 “후보자 앉으라”며 소리쳤고, 야당 소속 위원들은 퇴장하려는 김 후보자를 막아섰다. 장내에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벌어지자 권 위원장은 “10분간 정회하겠다”고 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회의장을 나갔고, 속개된 청문회에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오후 11시 50분경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뒤 이날 새벽 1시경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전 10시 속개된 청문회에서 권 위원장은 “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걸 설명하겠다는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exit)했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줄행랑 사태”라고 했고, 신현영 의원은 “이런 부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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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포들은 대한민국 지원군…750만 동포 뛸 운동장 넓힐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한인의 날’ 행사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재외 한인회장 360명, 재외동포 등 450여 명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며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했다. 이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며 “대사관을 비롯해 일본에 있는 공관 10개 중에서 9개가 재일동포 기증으로 조성될 정도로 모국 사랑은 각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회복”이라며 “동포 여러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정부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 내려왔다”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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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난 코인쟁이 아니다”…고성에 삿대질 오간 청문회장

5일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저 코인쟁이 아니다”라며 코인(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는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며 친분설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창업한 위키트리와 콘텐츠를 소비하면 코인으로 보상하는 스팀잇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후보자는 회사의 가치를 79배를 키운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는데 후보자의 내용을 보다 보니 성공한 코인쟁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스팀잇은 코인으로 기사비용을 준다. 잘 아시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중간중간 답변하기 위해 입을 열자 문 의원은 “끼어들지 마라”고 했다. 문 의원은 이어 “2018년에 상장한 스팀코인은 2021년에 급등하게 된다. 폭등한 코인 어떻게 하셨느냐”면서 “공교롭게도 망해가던 회사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후보자는 코인 지갑을 오픈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저희 회사는 코인을 스팀잇하고 한 적이 없다”며 “저 코인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된 문 의원의 주장에 김 후보자는 “저희 돈 들어온 적 없다” “저희 스팀잇 코인 없다” “아니 스팀잇 코인이 없다” 등 강력 부인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양경숙 의원은 김 후보자에 “김건희 여사를 두 번 만난 게 전부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월단회(문화예술계 모임)에서 만나지 못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 월단회 회원이 아니고, 회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황당해했다. 양 의원이 “(김 여사 등) 월단회 회원과 전시를 같이 봤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전 월단회 회원도 아니고 같이 가서 본 적도 없다”며 “저랑 같은 날 아닐 거다.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울렸느냐. 같은 날 갔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김 후보자가 준비한 패널 속 내용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소란이 시작됐다. 민주당 신원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말만 하기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 단독하러 나온 거 아니면 미리 자료를 저희한테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청문회 지켜봤는데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공격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하는 데 끼어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더라. 답변 기회를 줘야지 답변을 틀어막으면 후보자를 왜 불렀나”고 맞받았다. 이때 민주당에서 항의하는 발언이 나오자 정 의원은 “제 의사발언 시간이다. 지금 하는 말도 그렇다. 끼어들지 말라. 똑같이 내가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냐”고 물었다. 이에 문 의원이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는 것 가지고 가타부타하느냐”고 따지자, 정 의원은 “왜 가타부타 말을 못 하나, 예의를 지켜라 기본적으로”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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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통계법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 등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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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고누락 재산, 투명하게 처분할 것…봉직 기회 주시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커지자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가결을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가 재판 지연 등의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통합해 개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며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표결 당일인 6일 본회의에 앞서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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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일 김행 인사청문회 정상 진행하기로 합의

여야가 파행이 예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례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는 4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지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갈등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원내대표님과 통 크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런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작은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국회 운영은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 청문회 관련 국회 여가위 위원장,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양당 원내대표께서 내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합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일정을 의결한 데 국민의힘이 반발해 파행이 예고됐었다.전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때도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식사를 같이하며 끊임없이 소통했다”면서 “이를 계승해 앞으로도 매주 한 번씩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식사도 하면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다만 오는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별히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고,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을 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6일 표결할 테니 그 전까지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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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당론 결론 못내…6일 본회의 직전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하는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인가 자유투표로 임할 것이가를 놓고 발언들이 있었는데 다수는 당론으로 임하자는 것이나 소수 의견으로 자유투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우선 인사청문회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께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가족 비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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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짜평화론 활개 치는 등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가짜평화론이 활개를 치는 등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을 찾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호국 영령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종전선언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재향군인회는 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창설됐다. 대한민국 국군에 소집돼 병역을 마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총력안보 결의대회’는 재향군인회가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 및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 회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이번 행사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자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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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모리 저수지서 헬기 1대 추락…탑승자 수색 중

경기 포천시의 한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헬기에는 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 당국은 탑승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3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고모저수지에 민간헬기 1대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헬기는 AS350 기종으로, 포천시가 임차했다. 오는 4일 소방방재 훈련을 앞두고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25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장비 26대와 인력 67명을 동원해 탑승자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추락한 헬기에는 당초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명만 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측은 “비행계획서상 2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해당 민간항공 관제 측에 확인한 바 (실제 탑승자는) 1명”이라며 “인명 검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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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담은 도망만”…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연일 비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대표는 “중요한 민생문제를 국회에서 해결 안하고 어디 엉뚱한 번지에서 해결하느냐”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박수영 의원은 “잡범이 대통령급으로 폼잡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고 표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한 지 몇 달 됐다”며 “김기현이 겁이 나는 것인지, 자꾸 도망만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입법하자고 할까봐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피하지 말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건 사실상 민생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으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외면해온 민생 외상값부터 갚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처럼 포장하려는 얄팍한 위장전술”이라며 “대통령과 마주앉아 사법리스크에 갇힌 자신의 비정상적 위치가 마치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려는 착시 현상을 노린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수회담, 잡범이 대통령급으로 폼잡고 싶은 것”이라고 올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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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호칭에 불쾌하다더니…北, 한국은 ‘괴뢰’로 표기

북한이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의 국가명을 ‘괴뢰’로 표기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항저우아시안게임 한국-북한 여자축구 8강전 경기 결과를 지난 2일 전했다. 이때 화면 하단에 스코어와 함께 북한은 조선, 한국은 ‘괴뢰’라고 쓴 자막을 넣었다. 북한은 남북 관계 악화 시 ‘남조선’ 대신 ‘괴뢰’라는 말을 써왔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현 괴뢰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한국을 ‘괴뢰’라고 표현한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호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자 농구 남북전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북한’을 언급하자 북측 관계자는 “우리는 ‘DPR코리아(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다. ‘노스 코리아(North Korea)’로 부르지 마라. 불쾌하다”고 반발했다. 또 이튿날인 30일 여자 축구 8강 남북전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리유일 감독은 ‘북측’이라고 말한 기자에게 “우리는 북측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시정하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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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상에 밀입국 추정 선박 정박…21명 붙잡고 1명 도주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 정박한 미확인 선박에서 밀입국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대거 붙잡혔다.보령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시 53분경 보령시 신흑동 남서방 해상에서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군과 합동수색을 벌여 20여 분만에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수상한 선박을 포착했다. 이후 선박에 타고 있던 21명을 붙잡았다.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 22명이 탑승해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는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해경은 검거된 21명을 상대로 출항지와 탑승자 국적에 대해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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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외출한 사이…아파트 화재로 20대 지적장애인 숨져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 지적장애인이 숨졌다.3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8분경 나주시 성북동의 한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적장애 3급인 A 씨(23)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모친과 함께 해당 세대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모친은 외출 중이었고, 불길을 목격한 옆 동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한편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과 A 씨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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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정체 벌써 시작…서울→부산 7시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른 귀성을 택한 차량이 몰리며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8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후에는 퇴근길 차량과 귀성 차량이 맞물리며 평소보다 도로 상황이 극심하게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도시 간(요금소 기준) 예상되는 최대 소요시간은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부산 7시간 △서울~대구 6시간 △서울~울산 6시간 40분 △서서울~목포 6시간 30분 △서울~광주 6시간 10분 △서울~대전 4시간 10분 △서울~강릉 3시간 10분이다. 같은 시각 기준 하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 10분 △대구~서울 4시간 △울산~서울 4시간 40분 △목포~서서울 4시간 10분 △광주~서울 3시간 35분 △대전~서울 2시간 20분 △강릉~서울 2시간 50분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양방향 교통 혼잡이 퇴근 시간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방향(하행선) 정체는 이날 오후 6~7시에 절정에 달한 이후 이튿날인 28일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상행선) 정체는 오후 5~6시 극심했다가 오후 7~8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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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 쥐어줘야만 지시냐…그렇게 심한 증거인멸 못봤다”

검찰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 입장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새벽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사실이 있고, 본격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칼을 쥐어주고 해야만 지시냐”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민주당에 제출한 것만 봐도 누가 작성하도록 시켰는지 추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봤다”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박 전 특검은) 혐의 소명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1차에서 기각됐다가 혐의 소명을 구속 사유에 보강해서 재청구한 뒤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수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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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하라”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정부 규탄 촛불문화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날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단”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맞다”고 호응하며 박수를 쳤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를 무력화시키며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 독선과 독주에 빠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책임을 물어 실무 총괄책임자였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전두환 정권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존중하는 태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이 존중을 표해주는 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16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 보복이었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재판은 ‘구속이 필요하느냐’를 따지는 본안 재판 이전의 재판”이라며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 등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과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가결표 징계 등에 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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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아프면…‘이곳’에서 문 연 병원 확인하세요”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에 하루 평균 전국 병·의원 4000여 곳과 약국 5200여 곳이 문을 연다. 또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관청과 학교 등 공공주차장 1만6000여 곳은 무료 개방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 200여 곳도 문을 연다. 민간 병·의원은 추석 당일 841곳을 비롯해 하루 평균 4087곳이 진료를 본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약국은 추석 당일 1980곳을 비롯해 일 평균 5226곳이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소 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기준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에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27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연휴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1만6039곳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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