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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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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기무사 요원 30% 감축-시도별 부대 폐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국방부 내 본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 참모기관(국방부 본부)으로 운영할지, 미래에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킬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외청 독립안은 여야 협상 등 난제가 많아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기무사령(대통령령) 등 현재 기무사를 떠받치는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한 뒤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새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맞춰 새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력·조직의 감축 방안도 확정됐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계급별로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했다. 기무사 인원은 현재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또 군 안팎 구석구석에 뻗친 기무사의 ‘촉수 조직’을 제거해 정치·사회적 현안의 동향 파악과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과 군내 동향 관찰 업무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개혁안을 토대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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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해체 수준 개편… 정치개입-민간사찰 ‘월권’ 막는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내놓은 ‘기무사 개혁안’은 한마디로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무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조직 덩치를 대폭 줄여 힘을 빼고, 직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정치 개입 등 월권을 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이날 개혁안의 핵심이다. 개혁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기무사가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되 부대원을 30% 줄이고 직무를 축소하는 방안 △국방부 장관 참모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부대 위상을 격하하는 국방부 본부로의 전환안 △국군조직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같은 외청 형태의 정부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 3가지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개혁안을 발표하며 “3개 안을 우선순위 없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최종 선택의 공을 송 장관과 청와대에 넘겼다. 그러나 외청 분리 방안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즉각 실현이 어려운 만큼 형식적인 권고안에 불과하다. 결국 기무사의 운명은 나머지 두 가지 안 중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안은 1991년부터 써온 기무사령부란 이름을 바꾸고 인원도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30%가량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 방법은 명예전역 지원자를 받거나 기무부대원으로 선발되기 전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무사 개혁위는 첫 번째 안의 세부 실행 방안으로 기무사 존립의 법적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기무사령부령에는 기무사 직무가 ‘보안 및 군 방첩업무’ ‘군 관련 첩보 수집·작성 및 처리’ 등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런 규정은 기무사가 장성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동향 첩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근거로 쓰였다. 주관적인 시각이 가미돼 작성되는 이 같은 동향 보고서는 진급 심사에서 인사 검증 자료로 활용되면서 일선 군인에 대한 ‘기무사 갑질’의 빌미가 됐다. 또 구조 작업에 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관련 사적 정보를 수집할 때 그 같은 활동의 법적 근거로 악용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첩보 활동이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세분하는 식으로 새 대통령령을 만들면 기무사가 자신들의 직무 범위를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로 확대 해석해 무한정 활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되고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기무사 이름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개혁위는 이 경우에 대비해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안보사령부’ ‘DSC(Defence Security Command)’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국방부 본부로 축소될 경우엔 국방부 장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참모 조직이 된다. 따라서 지금과 달리 부대의 독립성은 사라진다. 기무사는 현재 국군조직법상 국방부 장관 소속 부대지만 부대 운용에서는 상당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장관도 견제한다. 한편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8쪽)과 세부 문건(67쪽)이 저장돼 있던 기무사 USB메모리를 분석한 결과 두 문건 이외에도 파일 수백 개가 저장됐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문제가 된 두 건의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 성격이어서 기무사가 계엄 실행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인 문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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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 유엔기에 덮여… 65년만에 ‘집으로’

    지난달 27일 북한에서 미군 수송기로 이송돼 온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의 송환식이 1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거행됐다. 유엔군사령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We‘ll never forget your sacrifice)’를 주제로 2시간여 동안 엄숙한 분위기에서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 등 국가원수급의 예를 갖춰 진행됐다. 65년 만에 귀환하는 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열기는 폭염도 무색할 만큼 뜨거웠다. 유해가 든 금속관 55개는 하늘색 유엔기에 덮인 채 격납고에 정렬되어 있었다. 브룩스 사령관은 추도사에서 “북한과의 인도주의적 협력에 힘입어 유해가 송환될 수 있었다”며 “(6·25전쟁 때) 유엔사와 한국군의 후계자인 우리는 숭고한 희생의 수혜자로서 마지막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관은 회색 밴에 실려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2대의 미 C-17 수송기로 하나씩 옮겨졌다. 차량이 수송기 앞에 도착하자 6명의 유엔사 소속 병사가 1구씩 조심스럽게 기내로 운반했다. 그 과정에서 주한 미 공군 소속 F-16 전투기 4대가 한 몸처럼 바짝 붙어서 활주로 상공을 저공비행하다 1대가 솟구치는 수직비행을 했다. 실종된 전우를 기리는 의미라고 유엔사는 전했다. 이날 저녁 수송기들이 잇따라 활주로를 이륙하면서 송환식은 마무리됐다. 유해는 1일(현지 시간)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에 도착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영접을 받게 된다. 펜스 부통령의 부친은 6·25전쟁 참전용사이기도 하다. 이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유전자 감식 등으로 유해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인계하게 된다. 이날 송환식에 참석한 DPAA 관계자는 “유해들은 헬멧, 부츠, 전투장비와 함께 송환됐다”며 “일부 유해는 (미군) 인식표도 있어서 가족들에게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인식표는 단 1개만 전달해 신원 확인에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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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15형 만든 北ICBM 개발 본산

    평양시 외곽에 자리 잡은 산음동 병기연구소는 북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총본산’과도 같은 곳이다. 1990년대 후반에 발사한 대포동 계열의 장거리미사일을 비롯해 지난해 말 쏴 올린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이곳에서 제작됐다. 대규모 조립 라인과 연구동 등 10여 개의 관련 시설에서 최소 수백 명의 인력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각지에서 생산된 엔진과 항법장비 등 미사일의 주요 부품과 동체가 이곳으로 옮겨져 최종 조립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동향을 추적하기 위해 이곳을 집중 감시해왔다. 최첨단 광학카메라가 장착된 정찰위성으로 연구소를 드나드는 트레일러 등 관련 장비와 인력을 밀착 추적하고, 주요 시설의 미사일 조립 징후를 식별해왔다는 것. 북한도 이를 알고 관련 동향을 일부러 노출시켜 긴장을 높이거나 기만 전술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에 제작한 신형 ICBM은 화성 14, 15형을 개량한 기종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두 미사일의 발사 성공으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한 데 이어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화성 계열의 ICBM은 김정은이 주도한 북한 미사일 기술의 결정체”라며 “이를 진화시키고 미사일 저장고를 늘리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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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노무현 탄핵때도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과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31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기무사 ‘군 대(對) 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의 계엄 문건 작성은 국가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만든 문건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는 계엄령을 검토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이날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 하달, 군의 군사대비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7월 20일 계엄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30일 기무사의 감청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 소장은 2000년 동성애자임을 밝힌 뒤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수 아닌 극우로 가겠단 커밍아웃”이라고 비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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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문건 불법적 일탈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민관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문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계엄령 문건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국방 개혁 지연을 질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날 문 대통령이 문책을 시사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2021년 말까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성을 360명으로 줄이는 ‘국방 개혁 2.0’ 방안을 보고했다. 유사시 북한 수뇌부와 평양 핵심 군사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제거하는 ‘공세적 작전계획’은 초안에서 논의됐으나 이날 최종안에선 빠졌다. 송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이 기무사 사태와 관련해 송 장관까지 포함해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한 데 대해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방 개혁과 기무사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무사 개혁은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를 주축으로 국방 개혁의 정점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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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 436명중 76명 감축… 육군서 66명, 유사시 北수뇌 제거 ‘공세적 작전’ 빠져

    국방부가 27일 확정한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군 수의 대대적 감축이다. 군은 2022년까지 장성 수를 436명(2018년 7월 현재)에서 360명으로 줄여 1970년 중반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감축 대상의 86%(66명)는 육군. ‘개혁의 칼’로 비대한 육군 지휘부의 군살을 최대한 도려내겠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장성 감축만 놓고 보면 사실상 ‘육군 개혁’”이라고 말했다. 각 군의 비전투부대와 국방부 직할부대에 장군 직위가 너무 많은 데다 이를 육군이 독식하는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육군에 주로 끼어 있는 ‘계급 거품’을 확 걷어내고 군단과 상비사단, 해군 잠수함사령부 등 일선 전투부대의 부지휘관을 전원 장군으로 보강해 전투준비에 ‘올인(다걸기)’하는 군대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나왔지만 결국 현 정부 임기 내 완료하기로 결론이 났다. 군은 첨단전력 증강과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0월 1일 전역자(입대일 2017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입대 시기에 따라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입대일 2020년 6월 15일)는 복무기간이 지금보다 3개월(90일)이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씩 2021년 12월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공군은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 단축한 점을 고려해 기존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하기로 했다. 군은 개혁안에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한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정상 추진한다고 적시했지만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누차 강조해 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설 ‘공세적 작전개념’이라는 용어가 쏙 빠졌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공세적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군사전략이 개혁안에 포함됐다”면서도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해 ‘로키(low-key)’로 표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최단 시간 내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 증강과 공정사단 창설,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등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북 탄도미사일 방어용 유도무기(철매-II)의 도입 물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번 개혁안에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는 적시되지 않았다. 향후 남북관계 등 안보 여건과 한국군의 필수 능력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 후 창설될 새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직하기로 한 것은 ‘옥상옥(屋上屋)’ 지휘구조를 피하고, 전시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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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 軍개혁 군기잡기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붉은 넥타이를 맨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에 등장하자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180여 명은 일제히 거수경례와 함께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통상 구호 없이 거수경례만 하는 대통령 주재 군(軍) 행사에서 군 지휘관들이 단체로 ‘충성’을 외친 것.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으로 군 전체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문 대통령이 전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하면서 잔뜩 움츠러든 군 지휘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면서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기무사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이던 6일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뒤 벌써 네 번째 공개 발언이다. 이날 발언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무사의 실행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계엄 발령을 검토한 자체가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는 뜻이다. 기무사 문건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수사 독립성 훼손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극상 논란으로까지 번진 계엄령 문건 사태를 정리하고 작성 및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군 적폐 청산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 개혁 2020’이 흐지부지된 데 대해서도 군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국방 개혁 2020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 발전은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한 시점이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개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들은 개혁을 선도하는 리더들이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지휘관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기무사 문건을 놓고 동요하고 있는 군심(軍心)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문 대통령이 문책 가능성을 밝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등 태연한 모습을 애써 유지했다. 회의 뒤 국방부에서 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방 개혁과 기무사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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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군용기 KADIZ 무단진입…올 들어 네 번째

    중국 군용기 1대가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올 들어 네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경 이어도 서남쪽에서 중국 군용기 1대가 사전통보도 없이 KADIZ로 들어왔다. 이후 포항 동남쪽에서 해안선을 따라 강릉 동쪽 약 90km 상공까지 북상한 뒤 기수를 돌려 같은 경로로 남하 비행 후 오전 11시27분경 KADIZ를 빠져나갔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은 F-15K 등 전투기 여러 대를 긴급 발진시켜 추적 감시비행을 하면서 KADIZ를 이탈하라고 중국 군용기에 무선 경고를 보냈다. 또 한중 직통망으로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중국 군용기는 4시간 가까이 KADIZ에서 비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올 2월과 4월 KADIZ 무단 진입 때와 거의 유사한 경로로 비행했다”며 “중군 군용기는 Y-9 정찰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례적 비행훈련을 명분으로 한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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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기무사 개혁안 빨리 내라”… 계엄문건 내전 직접 ‘진압’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 공방으로 불거진 항명 파문과 군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무사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가능성을 빠르게 진화하고 계엄 문건 수사를 통해 군 적폐 청산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에 ‘옐로카드’ 꺼낸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 문건 논란에 대해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 과제다. (계엄령 문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 항명 파동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주장대로라면 청와대와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위해 당초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계엄령 문건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무사 ‘2인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의 업무용 PC를 25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면담한 송 장관에 대해서도 경고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이를 둘러싼 국방부와 기무사 간 진실 공방을 직접 ‘진압’하고 나서면서 송 장관의 거취도 다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송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해임결의안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송 장관 경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거취 판단을 늦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수습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송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면담 시간은 40분 정도로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의 개혁 의지를 평가하면서 차질 없이 직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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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구 “계엄문건 20분 보고, 명확한 사실”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위중함을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20분 동안 설명드린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엄 문건이라는) 그토록 중대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다룬 것처럼 굳어지는 것 같아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밝힌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실제 보고 시간은 5분가량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령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3월 16일 오전에 장관 보좌관에게 보고 계획을 알리고 중요한 보고라고 판단해 급히 갔는데 10분간 대기했겠느냐. (국방부에) 오전 10시 38분 도착과 거의 동시에 (장관실로) 들어가서 20여 분간 보고를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이 오전 11시로 예정된 다른 일정을 위해 일어서기까지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계엄 문건(8쪽)과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를 송 장관에게 전달했고 송 장관도 두 문건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사안의 위중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이 사령관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그냥 던져두듯이 하고 나왔을 리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어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진실공방’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계엄 문건이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는지를 군검 합동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는 것인데 자꾸 보고시간 등이 거론되면서 사실이 왜곡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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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국방부가 서명 요구한 ‘송영무 국방 발언관련 확인서’ 공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송영무 장관 집무실. 국방부 주요 직위자 10여 명이 모인 장관 주재 간담회장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과 송 장관이 초유의 진실공방 하루 만에 이 자리에서 맞닥뜨린 것. 민 대령은 매주 월·수요일 열리는 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참모 중 한 명이다. 간담회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송 장관은 자신에게서 3m가량 떨어져 앉은 민 대령을 질타하지 않았다. 다만 송 장관은 관련 기사 모음을 보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국방 vs 기무사 연이틀 진실공방 그러나 이 자리 밖에선 치열한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송 장관 등 국방부 측과 민 대령 등 기무사 측은 9일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발언의 진위를 두고 전날보다 더 팽팽하게 맞섰다. 민 대령이 간담회 내용을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4쪽)에는 송 장관 발언으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간담회장에선 노트북은 안 되고 수기 메모만 가능하다”며 “민 대령이 자신의 메모 내용과 개인적 해석을 더해 발언을 왜곡해 기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9일은 위수령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일 때인데 송 장관이 위수령을 언급한다는 건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게 국방부 주장이다. 하지만 민 대령은 이날 동아일보에 “9일은 기무사 계엄 문건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였던 만큼 송 장관이 말한 ‘위수령’은 ‘계엄령’을 지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 “고위직 빼고 서명받은 경위 밝혀야” KBS가 송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12일 보도하자 국방부가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은 것을 두고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들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10명이 서명했지만 민 대령은 “거짓말에 서명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민 대령은 “간담회 참석자 14명 중 차관, 합참 차장(육군 중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예비역 육군 중장)을 제외한 11명에게만 서명을 받으려 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들은 고위직이니 서명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애초에 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사실관계확인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명을 중단하고 확인서를 폐기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5분? 20분? 보고시간 미스터리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3월 16일 정확한 보고시간을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은 더 격화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이 사령관은 오전 10시 38분 장관실에 들어와 대기하며 보좌관실 실무자들과 인사했다. 송 장관은 오전 11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국방과학연구소(ADD) 이사회에 참석하고자 5분 전에 국방부 중회의실에 도착했다. 송 장관 측은 “이 사령관 도착 및 대기시간, 장관이 떠난 시간을 감안하면 보고시간은 5분을 넘길 수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대기 없이 들어가 문건의 위중함을 인식하게끔 20분가량 보고한 것이 확실하다”고 재차 반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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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내 하극상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검찰이 문건 작성 지시와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당국은 한 전 장관이 계엄 문건 작성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출금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 전 장관 측은 출금 결정에 대해 동아일보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무사 본부와 계엄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기록을 가져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등 여야 원내대표는 민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후 별도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계엄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발언했을 당시를 기록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장관과 기무사 측은 이날도 송 장관의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매주 월,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장관 말씀 등 주요 내용을 메모한 뒤 기무부대로 복귀해 문건으로 만들어 사령부에 보고해왔다”며 “9일에도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문건(4쪽)을 만들어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9일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아내려다가 민 대령이 반발하자 중단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문건의 사본에는 민 대령을 제외한 참석자 10명이 서명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평소 말할 때) 주어, 술어를 명확히 얘기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민 대령이) 다른 걸 보고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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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문건 치고받은 송영무 국방-기무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0기무부대는 국방부를 관할하는 곳이다. 이에 송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국방 수장과 기무사 간부가 공개석상에서 계엄 문건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회의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육군 준장)이 주도해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받다가 민 대령이 거부하면서 따지니까 그만뒀다”고 추가 폭로했다. 앞서 계엄 문건 최초 보고 과정을 놓고 송 장관과 이 사령관의 진술도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이날 회의에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충분히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설명했다. 장관도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송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등의 지적에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문건이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상황에 대해 군 안팎에선 계엄 문건 파문을 둘러싼 송 장관과 기무사의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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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개석상서 벌어진 ‘하극상’… 宋국방-기무사 대놓고 충돌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처리과정을 놓고 국방수장과 기무사 지휘관들의 엇갈린 증언들이 쏟아졌다. 저마다 결백을 강조하면서 지휘체계와 계급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미증유의 상황이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것. 장관 직속 부하(기무사 간부)가 장관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폭로성 진술’이 이어지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군내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발언은 거짓”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육사 43기)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간담회에 14명이 참석했고, 저는 기무사와 관련한 (장관의)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며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한다”고 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은 장관 직속부하다. 송영무 장관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그는 “당시 간담회 내용을 담은 문서는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방위가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문건보고 과정에 대한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진술도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3월 16일 오전 10시 38분에 장관실에 들어가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 사령관은 밖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 제가 (장관실을) 나간 건 55분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보고시간은 5분가량이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추궁에 송 장관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증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육군 준장)은 자신의 아이패드를 꺼내 보이며 “(이 사령관이) 10시 38분에 본관 2층 보좌관실로 들어와서 악수하고 10시 50분에 장관실 들어가서 5분 보고했다”고 했다. 정 보좌관은 민 대령을 향해서도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건 경악스럽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 대령은 “제 기억은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령관은 문건 2부를 출력해 1부를 장관실에 두고 나왔고, 나머지 1부는 복귀 후 세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사령관이 1부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보관하다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은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라며 계엄절차를 검토하라고 해 메인 보고서(8쪽)와 참고자료(67쪽)를 만들었다”면서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게 보고 후 ‘추후 훈련에 참고하도록 존안해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군사 Ⅱ급비밀’ 표시가 찍힌 ‘참고자료’는 비문 등재가 안 된 문건이라고 진술했다. ○ 모종의 거사 계획? 과잉 충성의 부산물?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단순 검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군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하지만 23일 오후 국회를 통해 전격 공개된 기무사 세부자료(67쪽)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된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연상케 하는 정교한 국회 무력화 및 치밀한 언론통제 계획은 물론이고 계엄 발령 후 대미 설득방안 등은 ‘실행계획’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정치·언론·군사적 차원을 망라한 ‘모종의 거사’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반면에 실행계획이라고 하기엔 허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지난해 3월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쿠데타 계획’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1년간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보관하다 정권교체 후 후임 장관·사령관에게 인계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올 3월 초 문건 작성 부대원이 (두 문건을) 자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두 문건이 정권에 과잉 충성한 기무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많다. 군부 정권 시절의 구습에 젖은 기무사가 촛불정국 때 ‘정권 보위’에 총대를 메고 존재감 과시에 올인(다걸기)했고, 그 ‘부산물’이 최근 잇따라 나온 문건이라는 얘기다. 한편 기무사 문건 사건을 규명할 군검 합동수사단은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고, 검찰 측 수사단장은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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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美대사에 계엄인정 협조 얻어야”… 1980년 5·17과 유사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2,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세부자료 전문(67쪽)이 23일 오후 늦게 전격 공개됐다. 청와대가 20일 부분 공개한 문건 전체가 공개된 것.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8쪽)과 세부자료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 중 하나로 알려진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년판)도 이날 공개됐다. 이 편람은 계엄의 개념과 시행 절차 및 계엄법 등 계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문(平文)으로 작성된 군내 책자(200여 쪽)다.○ ‘실행계획’ 의심케 하는 대목 상당수 담겨 이날 오후 늦게 전격 공개된 기무사 세부자료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될 장소 후보 및 후보지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무산시킬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겼다. 해당 문건이 계엄 선포 실행계획이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 통제 대책과 문건에 거론된 구체적인 언론사 명칭은 합참 편람 등 계엄 관련 기존 자료에는 없어 기무사 문건이 ‘계엄실행계획’이라는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세부자료엔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언론 검열시행 방안까지 명시 청와대는 20일 기무사 세부자료가 ‘계엄실행계획’으로 의심되는 근거 중 하나로 자료에 적시된 ‘보도검열단’ 운영 계획을 거론했다. 언론사별로 보도검열단을 보내 신문 가판 등을 사전 검열할 계획이 담겼다는 것. 실제로 23일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매체별 검열 시간과 검열 장소는 물론 계엄사령부 보도지침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최악의 경우 보도 매체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언론 통제 방안이 제시돼 있다. 기무사 문건에는 이 외에 KBS, 조선일보, 동아닷컴 등 특정 언론사 이름을 거론하는 등 계엄 관련 기존 군사자료에는 없는 구체적인 검열 시행 방안까지 명시돼 있다. 또한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에 1차 경고조치, 2차 현장취재 금지 및 출국 조치(외신), 3차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을 하게 돼 있다. 검열 지침을 계속 위반할 때엔 신문 발행 정지(최장 6개월 내)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엄사령관 장성 중 임명’…병력 동원 근거도 이날 공개된 세부자료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 것이 ‘건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육사 출신 지휘관들이 주축이 된 쿠데타 모의 증거”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편람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계엄법 조항 등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문건 속에 명시된 구체적 병력 동원 계획도 실행계획의 근거로 지목했다. 하지만 편람의 ‘계엄임무수행군 운용’ 부분에는 ‘계엄 선포 시 선포 관할 지역 군부대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계엄임무 수행 부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 검토 세부자료엔 ‘30사단 1개 여단’ 등의 세부 병력 투입안이 적시돼 있는데 이는 서울지역 계엄 선포를 가정해 편람 내용을 근거로 수도권의 30사단 등 ‘관할 지역 군부대’를 임의 편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계엄 해제’ 막는 방안 없어 논란 문제는 67쪽의 세부자료 내용 중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 본회의 표결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제시한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부분이다. 세부자료에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거나 전체 국회의원을 보수 및 진보 성향으로 나눈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편람엔 없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에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계엄법 조항을 피하기 위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시(戰時) 계엄도 아닌 과격시위 등 평시 위기 상황을 가정한 계엄 상황에서 (의원 사법 처리 방안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기무사 측도 “불필요한 대응 내용까지 담았다”고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시를 상정한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기무사가 문건 작성에 참고한 것은 탄핵 기각으로 초래될 과격 시위 사태를 전쟁과 동일하게 봤다는 뜻이어서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해 군검(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군검 합동수사는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산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장관석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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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계엄문건 공개 “국회-언론 통제도 담겨”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선포문 및 계엄 포고문 △언론사별 보도 통제 계획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지 대책 △중요 시설 및 집회 예상 지역에 대한 군 병력 배치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청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제목에 21개 항목, 총 67쪽으로 작성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이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수립되는 계엄 계획과 달리 군 수뇌부가 지난해 3월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특히 △국가정보원을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불법 시위 참석·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등을 계획한 일을 그 같은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수사 첫날(16일) 확보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부자료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그 즉시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현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가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송 장관 측이 제출한 세부자료를 19일 청와대에 보고했고,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이 3월 확보한 자료가 청와대를 통해 뒤늦게 공개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송 장관이 조사 대상이 되는 한편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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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마다 만드는 합참 계엄편람과 달리 내용 구체적”

    청와대는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세부시행계획’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다른 점에 주목하면서 기무사 문건이 ‘실행계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시 담당관들에게 계엄의 개념과 계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다. 200∼300쪽 안팎의 책자 형태로 합참 계엄과에서 평문(平文) 형태로 작성해 합참의장을 비롯해 주요 지휘관과 각 부서에 배포한다. 2년마다 안보 상황과 관련 법 변화 등을 감안해 수정본 형태로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목차는 계엄의 개념과 계엄법, 계엄 선포 사례, 계엄 시행 등이다. 또 목차마다 세부 사항들이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참 실무편람을 토대로 계엄시행계획(비문)이 작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계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기준’이자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다. 기무사도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편람과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시행계획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군 소식통은 “계엄 선포부터 국회·국가정보원 통제, 여론 관리 통제, 병력·장비 운용 등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실행계획이라는) 오해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기존에 공개된 8쪽짜리 계엄령 검토 문건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은 “계엄 포고령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의 사법처리 내용 등은 기무사의 중대한 정치 개입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계엄 실행의 세부계획을 버젓이 ‘평문’으로 작성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겠느냐는 것이다. 전직 군 수뇌부 A 씨는 “당시 기무사가 계엄 실행을 위해 문건과 세부계획을 작성했다면 계엄시행기관(합참)의 관련 계획·문건(계엄사령관 임명 등)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데 두 문건이 전혀 다르다면 우발적 상황을 가정한 검토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계엄실무편람을 토대로 작성된 합참 계엄시행계획에도 언론·집회 통제와 주요 기관의 군 방어계획 등이 들어 있다”고 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쿠데타 실행을 전제로 한 문건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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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령관이 국정원까지 지휘… 언론사 56곳에 검열단 파견”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격 공개한 이유를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앞서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유사시를 대비해 계엄령을 단순 검토한 것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기무사 등 군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즉각 계엄령을 시행할 준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관련자 파악 및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군 특별수사단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군 스스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라는 신호다.○ 기무사 “국회 계엄령 해제 표결 막아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 세부 자료 중 청와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지점은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국회 통제 계획이다.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기무사는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이다. 자료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다. 이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범 사법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뒤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라고 돼 있다. ○ 언론·SNS·국정원·사법부 통제 방안도 마련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총 9개 반으로 구성된 ‘계엄사 보도검열단’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KBS·YTN 등 22개 방송 및 26개 신문,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며 “인터넷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별로 (보도검열단) 몇 명이 어느 기관(언론사)에 가는지까지 나와 있다. 보도검열단은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공개자료에는 ‘주한(駐韓)무관·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항목도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무관(武官)단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는 방안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 자료의 11번 항목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 12번은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다. 여권 관계자는 “언론과 SNS,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그리고 정보 수집까지 모든 것을 군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장관, 또 ‘보고 누락’ 논란 이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는 당시 군과 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하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이 자료가 실제 현실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자 수사,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일부 내용을 공개한 67쪽짜리 자료는 송 장관이 올 3월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8쪽)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받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송 장관이 3월 기무사의 보고 직후 계엄령 문건과 세부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처리 문제를 협의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송 장관도 특수단의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거취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청와대가 송 장관의 문건 보고 누락을 중대 사안으로 인식해 후속 조치를 취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세부자료 공개와 관련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계엄령 검토와 마찬가지로 단순 검토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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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마린온 유족, 의전 만족 못해 짜증”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마린온)는 사고 당시 5분여 동안 하버링(hovering·제자리비행)을 한 뒤 상승 과정에서 메인로터(주 회전날개)가 분리돼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해병대에 따르면 사고기는 17일 오후 4시 35분 15초경 이륙해 약 3m 높이에서 5분간 하버링을 한 뒤 관제사의 허락을 받고 고도를 높이다 오후 4시 41분 38초경 메인로터가 빠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기술진의 진동 관련 정비를 받고 시험비행을 위해 시동점검과 하버링 후 상승을 하다 추락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고기는) 6월 말부터 평소보다 기체 진동이 심해져 집중 정비를 받으면서 7월 5∼13일 시험비행을 했고, 17일 추가 비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정비 후 보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비사들이 탑승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진동이 심한데도 시험비행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준 이하로 진동을 줄인 후 시험비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고기 추락 직후 발생한 화재가 폭발인지는 정밀 분석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펑 소리와 함께 화염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해병대는 사고조사위원회에 수리온(마린온 원형) 관련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순직 장병 유가족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의전 등의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송 장관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진의가 아니고 솔직히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저녁에도 해명자료를 내 재차 사과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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