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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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0%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사건·범죄6%

국제일반6%

일본3%

“지금 넘어가 볼까요”… 김정은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 ‘10초 월북’

27일 오전 9시 27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북측 판문각 현관문이 열리자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쪽으로 걸어왔다. 검은색 인민복, 두꺼운 뿔테 안경, 넓은 바지 자락 예의 모습 그대로였다.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MDL 앞까지 바짝 다가섰다. 오전 9시 28분. 두 정상은 높이 5cm, 너비 50cm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손을 잡은 채 남쪽 땅으로 넘어왔다. “오시는 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반갑습니다.”(문 대통령) “정말 마음 설렘이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또 대통령께서 분계선까지 맞이해준 데 대해 정말 감동적입니다.”(김정은) “여기까지 온 것은 위원장님 아주 큰 용단이었습니다.”(문 대통령) 북쪽 판문각과 남쪽 자유의집을 향해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중 문 대통령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저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어진 김정은의 대답.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예정에 없는 순간이자, 파격이었다. 김정은의 안내로 두 정상은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었다. 두 정상은 약 10초간 북쪽으로 건너갔다. 김정은이 제안한 ‘깜짝쇼’에 현장의 남북 수행원들이 박수를 쳤다. 남북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문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것도 모두 최초였다. 두 정상은 화동에게 꽃 선물을 받고 자유의집 공식 환영식장까지 130m를 걸어서 이동했다. 남북 정상 선두에는 전통악대가, 양쪽에는 호위 무사가, 뒤쪽에는 호위 기수가 서서 장방형의 모양을 이뤘다. 두 정상이 우리 전통 가마를 탄 모양을 형상화했다. “받들어 총!” 오전 9시 34분. 두 정상이 전통기수단을 나란히 통과하자 깃발이 순차적으로 들어올려졌다. 전통악대, 전통 의장대, 3군 의장대 등 200여 명이 두 정상을 예우했다. 의장대장의 구령 이후 군악대가 4성곡을 연주했다. 문 대통령은 거수경례를 거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지켜봤다. “외국 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를 좋아합니다. 오늘 전통 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습니다.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문 대통령)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김정은) 이어진 환담에서도 화기애애한 발언이 오고갔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문 대통령)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김정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 있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문 대통령) 그러더니 김정은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웃으며)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습니다.”(김정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습니다.”(문 대통령)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습니다.”(김정은) 김정은은 나름의 소회도 밝혔다. “불과 200m를 오면서 왜 이리 멀어 보였을까, 또 왜 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됐다”고 했다. 이어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며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판문점=공동취재단 /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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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주 “준비도 없이 와 부끄럽습니다”… 만찬장서 김정숙 여사에 고마움 표시

“미래에는 번영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김정숙 여사)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사께서 작은 것까지….”(리설주 여사) 남북 정상 부인의 첫 만남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이뤄졌다.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판문점 선언’ 직후인 오후 6시 17분 모습을 드러냈다. 분홍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먼저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한반도기와 같은 색인 은은한 하늘빛 옷차림을 하고, 현관에서 리 여사를 맞았다. 김 여사는 첫 만남에서 리 여사의 허리에 손을 가볍게 얹어 친근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리 여사는 “아침에 남편(김정은)께서 회담에 다녀오셔서 ‘문 대통령님과 함께 진실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회담도 잘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를 향해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고 들었다. 여사께서 작은 것까지, 그래서 좀 부끄러웠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아무 준비를…”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만찬장에서도 이어졌다. 오후 6시 39분 남과 북의 대표적 악기인 ‘해금’과 ‘옥류금’의 합주로 시작된 만찬에서 먼저 건배 제의를 한 것은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집 3층 만찬장 헤드테이블에 놓여 있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등 북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잔을 들어 화답했다. 그는 “오늘 내가 걸어서 온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 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만찬의 첫 번째 연주곡은 북한의 노래인 ‘반갑습니다’였다. 문배주와 두견주가 만찬주로 사용됐고, 김 위원장이 평양 옥류관에서 가져온 제면기로 만든 냉면도 제공됐다. ‘평양냉면’은 만찬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냉면이 반 그릇 나왔다. 너무 양이 적었다”며 “근데 진짜 맛은 있더라”고 말했다. 또한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개사해 남북 참석자들이 합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직후 환송회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두 손을 꼭 잡고 영상쇼를 감상했다. 오후 9시 26분 김 위원장 부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북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기 전 김 여사는 리 여사와 가볍게 포옹하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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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지역 맞춤형 공약 위한 소중한 정보”

“말로만 듣던 지역 민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가 24일부터 공개한 ‘우리 동네 이슈지도’를 확인한 정치권 관계자의 반응이다. 6·13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여야는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이슈가 망라된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아닷컴() 지방선거 특집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완주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이번에 공개된 충남 곳곳의 주요 이슈들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공약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주도하는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200곳이 넘는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여론이 정책 개발의 준거가 되는데 ‘날것’ 그대로를 알 수 없었다. 동아일보의 보도로 ‘날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확인 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도 지역별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하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언론을 통해 지역별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역 출마자들이 참고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이슈가 되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정당들이 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경우도 많은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체감형 공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인 만큼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당직자는 “보도를 보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지금 정치권에서 거품 물고 싸우는 주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여론과 민심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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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주택밀집 양천구-장수마을 서초구, 미세먼지에 남다른 관심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은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최대 격전지다. 광역단체인 서울은 아파트와 미세먼지, 인천은 중국과 소방, 경기는 화재와 메르스 등에 대한 이슈 관심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았다. 서울 25곳, 인천 10곳, 경기 31곳 등 66곳의 기초자치단체별 주요 이슈도 천차만별이었다. ○ 서울 양천-서초구는 미세먼지, 강남4구는 아파트 세 살배기 아들을 둔 임모 씨(34·여)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들의 기저귀 상태와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들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지가 이때 결정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꼼짝 없이 집에만 머문다.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의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서울 관련 언론 보도 가운데 ‘미세먼지’ 이슈는 2673회 등장해 6위를 기록했다.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아파트값’을 앞섰다. 흥미로운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미세먼지를 주요 이슈로 꼽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가장 미세먼지에 높은 관심을 보인 곳은 양천구와 서초구였다. 반면 도봉구 성북구 금천구 등은 관심이 낮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건강에 관심을 갖는 구민이 많다는 분석 결과가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 건강수명 수치는 서초구가 74.35세로 전국 평균(67.1세)보다 약 7세 많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양천구는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에서 71%를 차지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상업·공업지역 비중이 낮아 미세먼지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와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등 25곳 중 3분의 1에 가까운 8곳에서는 아파트와 아파트값, 건축 등이 단연 1위 이슈로 꼽혔다. 반면 영등포구와 도봉구는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영등포구와 도봉구는 청소년과 어린이, 전통시장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경기 의정부-화성은 ‘화재안전’, 인천 강화-중구는 ‘중국’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화재 참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130여 명이 다쳤다. 화재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느슨한 안전 규제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화재와 안전 이슈는 경기도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위권 이슈였는데 의정부시, 화성시, 안양시, 수원시, 시흥시 순으로 높았다. 의정부가 지역구인 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의정부 지역민들은 여전히 화재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때 생긴 경각심이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동두천시와 안성시는 화재 이슈가 큰 격차를 보이며 가장 낮게 나왔다. 전국 이슈인 교육은 경기 기초단체 31곳 등 모든 곳에서 1∼4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컸다. 경기 부천시와 성남시, 안산시 등은 중소기업 이슈가 5위 안에 들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경기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은 중소기업 이슈가 9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중국과 가까운 인천은 ‘중국’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컸다. 중국이 인천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횟수는 1917건(5위)에 달한다. 전국 공통 이슈인 ‘교육’ ‘일자리’ ‘안전’ 관련 이슈를 제외하면 1위다. 인천 안에서도 특히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네는 인천 강화군, 중구, 연수구 등이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관계자는 “중국과 관계가 좋으면 인천 경기까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관광객들이 인천항을 통해 많이 들어오고 중구에는 전국 최대의 차이나타운도 있다. 인천은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송도신도시도 연수구 안에 있다. 인천 계양구와 남구, 동구는 교육이 현안 1위였다. 계양은 젊은층이 많이 거주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결과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남구와 동구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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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6·13선거 공약, 승부처는 ‘교육’… 지자체 이슈 4년 빅데이터 분석

6·13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23일 여야 모두 지방선거용 주요 정책을 마련한 정당은 아직 없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만든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또다시 동네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는 상관없는 이슈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동네의 ‘장(長)’을 뽑는 선거. 동네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장 최근 치러진 2014년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출범 후 4년 동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이슈는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광역·기초단체별 언론보도와 지방의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교육’이란 키워드는 지역을 막론하고 동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였다. 이어 ‘학교’ ‘안전’ ‘일자리’ 등이 차지했다. 이는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이 광역단체 17곳, 기초단체 244곳의 지방의회 회의록 10만여 건, 지자체 관련 언론보도 630만여 건, 중선관위에 접수된 희망공약 2100여 건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다. 보건 이슈 등은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달리 지방의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선 ‘무상급식’, 2014년 선거에선 ‘세월호 대책’이 승부의 키였다면, 이번 6·13지방선거에선 ‘교육’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이슈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는 후보자가 선택받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24일부터 동아닷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를 공개한다.박성진 psj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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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 건강문제 관심 쏠릴때 지방의회는 SOC 논의 몰두

“먼저 도민 여러분께 보건복지위원회의 북유럽 연수와 관련해 진심으로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8일 경기도의회 회의록) 그해 5월 2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된 데 이어 6월 1일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전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최초 감염자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에서만 총 40명의 메르스 환자가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0명이 사망자 발생 다음 날(2일) 해외 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도의원들이 부랴부랴 귀국 일정을 앞당겨 8일 상임위를 열었지만 현안보고에 이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게 전부였다. 앞서 7일 평택과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부천지역 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대해 강제 휴교령이 결정된 뒤였다.○ 유권자와 괴리된 지방의회 3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지방의회의 모습은 유권자 기대와 피선거권자 인식 사이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광역자치단체 관련 기사들 가운데 ‘메르스’와 ‘조류독감’이 상위 20위권 이슈로 다뤄진 광역단체는 총 17곳 중 각각 9곳, 8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단체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에서 메르스나 조류독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는 얘기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총 244곳 가운데 68곳에서 ‘조류독감’이 상위권 이슈로 다뤄졌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 의회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전국 광역의회 회의록에서 ‘메르스’나 ‘조류독감’을 비롯한 보건 이슈 논의가 상위 20위권에 들어간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메르스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경기도만 들여 봐도 유권자와 지방의회 사이의 인식 차는 뚜렷했다. 경기도 관련 기사에서 ‘메르스’는 전체 이슈 중 4위(1345건)에 올랐지만, 경기도의회에선 메르스가 상위 20위에 들지 못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유권자들의 보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방의회는 SOC 건설처럼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이슈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보건 이슈를 틈새시장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민 최대 화두는 ‘박근혜 탄핵’ 각 지역 유권자들마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핵심 이슈가 다양한 점도 눈길을 끈다. 예컨대 매년 봄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중국과 가까운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실제로 광역단체 관련 기사에서 미세먼지 이슈가 언급된 순위는 서울(6위) 경기(17위) 인천(35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제기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미세먼지를 압도한 화두는 ‘박근혜 탄핵’이었다. 서울 관련 기사에서 촛불집회와 탄핵반대 집회가 열린 장소였던 ‘서울역’(4103건)과 ‘서울광장’(3821건)이 인용 횟수 1, 2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이 최근 당내 경선과정에서 “촛불광장을 지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건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밖에 ‘저소득’이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지역은 광역단체에선 인천(20위), 기초단체에선 경기 용인시(8위)와 부산 남구(8위)로 각각 조사됐다. ‘청년수당’은 서울에서만 기사 인용 빈도(23위)가 유독 높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10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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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 이용섭 前의원

이용섭 전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이 20일 발표한 광주 지역 경선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득표율 52.94%를 얻어 강기정 전 의원(32.22%)과 양향자 전 최고위원(14.85%)을 제쳤다. 3파전으로 치러진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이 전 의원은 결선투표 없이 바로 본선으로 직행했다. 후보 7명이 난립했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현역 윤장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3자 간 단일화가 잇따르면서 판세가 요동쳤다. 특히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혼탁 선거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 전 의원이 불법 유출된 권리당원 명부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지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원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선거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까지 고려할 정도로 후유증이 컸다. 특히 선거 막판까지 지지 선언을 둘러싼 ‘줄 세우기 논란’도 이어졌다. 강 전 의원과 양 전 최고위원은 “이 전 의원이 구청장과 시의원, 구 의원 예비후보들을 지지 선언에 줄 세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흙탕 싸움이 지속된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강 전 의원은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과 3자 단일화에 성공해 막판 추격에 열을 올렸지만 이 전 의원의 과반 득표를 끝내 막지 못했다. 사실상 ‘반(反)이용섭’ 연대의 단일 후보로 부상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문심(文心) 마케팅’에 열을 올렸던 양 전 최고위원은 3위를 기록하며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데 실패했다. 양 전 최고위원은 2016년 4·13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맞붙었지만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광주시장 후보로 선정된 이 전 의원은 본선 당선 가능성도 높다. 뚜렷한 야권 후보군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험과 인맥을 살려 이제는 고향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과 돈이 몰려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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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박원순 3선 도전속 김문수-안철수 보수표심 잡기… 변수는 야권 단일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6·13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대진표는 확정됐다. 앞서 후보자가 결정된 인천시장과 함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곳은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고 승리해야만 하는 지역이다. 승리가 갖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곧바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다. 두 지역의 선거를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최근 여권에서 잇따라 터진 악재에 선거의 전체 판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본선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서울시장, 23년 만의 3자 구도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본선 대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로선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3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대 서울시장 중 처음으로 3선 도전에 나선 박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점이 오히려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 야권 표가 분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물밑 접촉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안 위원장이 단일화에 더 부정적이다. 안 위원장의 이번 선거 목표는 시장직과 한국당 무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위원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뒤 지인들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국당은 무력화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초 기자들에게도 “한국당은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한국당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얻어 ‘의미 있는’ 2위를 함으로써 한국당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제1야당 후보인 김 전 지사도 안 위원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긴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20%에 가까운 한국당의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김 전 지사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다. 김 전 지사는 ‘우파 결집’과 ‘조직표 다지기’를 통해 보수 표심을 확보한 뒤 외연을 넓혀 나가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지사 측도 안 위원장과의 단일화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향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 등 여권의 최근 악재도 야권 단일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시장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야권 단일화, 보수 표심의 전략적 선택 등 변수가 많아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선 도전 vs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교체” 경기도지사 선거는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건 민주당 이재명 전 시장과 재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간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선에서 유력 차기 대권 후보급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현안마다 선명성 있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과 높은 인지도, 복지 확대 등 시정 성과, 소통 능력 등이 최대 강점이다. 이 전 시장은 후보로 확정된 직후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과 당원의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 구태 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경기도정을 되찾아 경기도민인 것이 자랑이 되고 경기도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 키워드로 ‘보수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보수 표심의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차별화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 특히 5선 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행정 능력과 안정감에서 이 전 시장을 앞선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경기도가 16년간 보수 진영 후보가 지사직에 앉아있던 지역인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보수 표심의 결집 여부가 선거의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다. 한 정치권 인사는 “두 후보 모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만큼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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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비밀 대화방’ 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게 대선 관련 기사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보내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0건의 기사 중 대선 이전 보낸 8건의 기사는 모두 문재인 후보 진영이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김 씨에게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씨는 “처리하겠습니다”고 답했다.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김 의원과 김 씨는 32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 의원이 김 씨에게 보낸 14건의 메시지 중 10건이 기사 URL이었다. 본보가 이 기사 10건 중 이날까지 온라인에서 삭제됐거나 댓글 순위 조작이 불가능한 사이트의 기사 4건을 제외한 네이버 기사 6건을 분석한 결과 5건에서 김 씨 및 그와 함께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ID)가 확인됐다. 해당 기사 5건의 댓글 추천 수는 140∼1888개였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내가 선플(좋은 내용의 댓글)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사에 선플을 달아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대선에서 선플 순위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악플(나쁜 내용의 댓글)뿐 아니라 선플에 대해서도 추천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순위 조작이 확인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올 3월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보낸 기사 URL 3000여 건 중 6건에서 댓글 순위 조작을 확인했다. 또 김 의원과 김 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최고 보안등급의 SNS 시그널을 이용해 55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김 씨의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낸 김 의원의 보좌관을 먼저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흘려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 / 창원=강정훈 / 박성진 기자}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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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김문수-안철수 서울시장 3자대결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20일 확정됐다. 이로써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은 박 시장과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3자구도 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이다. 박 시장은 18∼20일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득표율 66.26%를 기록해 민주당의 박영선(19.59%), 우상호 의원(14.14%)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경기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간의 양자 구도로 진행된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끝난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득표율 59.96%를 기록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전해철 의원은 36.80%,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3.25%를 득표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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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거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들을 공개했다.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규로 보장된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이다. 선관위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전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도 개최한다. 또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공공·금융기관, 인쇄협동조합,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요청해 달력, 휴대전화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선거일을 ‘빨간 날’로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방안▲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확대경 등 4종 물품세트 투표소 비치▲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ARS, 자동응답시스템) 투표안내 서비스▲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 리플릿▲시각장애인을 위한 기표용구 개선(밑면 지름 축소 : 1.2㎝→1.0㎝) ● 투표 편의 지원▲사전투표소 82.7%, 투표소 98%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설치▲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지원▲투표안내 전문 요원 및 수화 통역사 배치● 점자·수화·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정보 제공▲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그림 등 쉽게 설명된 투표 안내자료▲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수화·자막 영상 자료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선거권 행사 보장▲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공지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등 현황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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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출마 결심에… “댓글 책임 시인하는 모양새” 黨靑서 만류

19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두 눈이 충혈된 채 준비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쟁 중단’과 ‘정치 공세’ 부분을 읽을 땐 목소리가 한 톤씩 올라갔다. 김 의원은 이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냈다.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예정된 출마 선언을 불과 1시간 40분 전에 갑자기 취소한 뒤 당 긴급 대책회의가 잇따랐고 하루 종일 ‘출마냐, 불출마냐’를 놓고 고민하다 출마를 선택했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고민했다. 당에서 지도부와 상의하고 (출마 여부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어제는 “불출마” 오늘은 “출마” 김 의원은 이미 18일 저녁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범계 수석대변인 명의로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19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19일 오전에 보내도록 전날 오후 10시경 예약발송을 걸어놨다. 19일 오전 9시 기자회견 내용은 김 의원의 경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이었다. 이는 박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이미 전날 김 의원의 불출마 의사를 전달받고, 그의 뜻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8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하룻밤을 묵은 김 의원은 불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오전 7시 김해공항에서 서울행 첫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오전 상황이 급반전됐다. 민주당은 예약발송 서비스에 따라 김 의원의 ‘오전 9시 기자회견’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지 2분 만인 오전 8시 32분 서둘러 ‘기자회견 취소’를 알리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이어 17분 뒤 김 의원 측은 이날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경남도지사 출마선언을 취소한다는 공지를 돌렸다. 그 시간 이미 서울에 와있던 김 의원이 1시간여 만에 경남도청으로 가서 기자들을 만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무엇이 경남도지사 불출마로 기울었던 김 의원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김 의원의 불출마 소식을 접한 몇몇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며 적극 만류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김 의원의 불출마 의사를 수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불출마 선언이 가까워오니 ‘뚜렷한 죄가 없는데 왜 책임을 지느냐’는 목소리가 번졌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판 자체가 드루킹 파문으로 뒤덮일 것을 우려해 김 의원의 불출마를 받아들이려던 당 지도부도 ‘김경수가 무슨 죄냐’는 당내 여론이 확산되자 입장을 바꿔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김경수 불출마 안 돼” 당에 메시지 실제로 19일 오전 11시 추미애 대표와 이춘석 사무총장, 박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오후 4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불출마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김 의원에게 출마를 설득한 데에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상황이 바뀌자 김 의원은 이날 몇 시간 동안 서울 모처에서 장고를 거듭하다 결국 오후 4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취소했던 경남도청 기자회견을 20일 오전에 열겠다”고 밝혔다. 당청은 김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명분은 물론 선거전략에도 불리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특검 추진을 주장하며 드루킹 파문을 쟁점화할 것인 만큼, 그럴 바에는 출마해서 당당하게 해명하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야당이 그의 불출마를 계기로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정국 자체를 흔들려 했을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고 한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어차피 바람이다. 김경수가 흔들리면 야권이 댓글 조작 사건으로 똘똘 뭉쳐 PK(부산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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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 출마 돌아선 김경수… ‘댓글’ 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사진)이 19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드루킹 사건’으로 한때 불출마를 검토했지만 김 의원은 필요하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부터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 바로 다시 경남으로 가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한 뒤 “이제는 정쟁을 매듭짓고 위기의 경남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경남이 과거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하루 종일 출마와 불출마를 오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반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려다 오전 8시 49분 출마회견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불출마설이 확산됐고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설득하자 장고 끝에 출마로 선회했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했다. 경남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 공세로 날을 지새우는 일부 야당을 보면서 이 구렁텅이에서 경남의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출마를 선택한 것은 불출마할 경우 드루킹과의 연루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되고 이제 막 취임 1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이 출마를 선택하면서 6·13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사건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됐다. 김 의원이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특검 추진을 더 밀어붙일 태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민주당이 김기식 특검, 김경수 연루 의혹 드루킹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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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드루킹 게이트’ 특검서 진상규명”…민주당 “국회 정상화 시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사건을 ‘드루킹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 정국을 파탄내기 위해 한국당이 농성을 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이날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 본관 앞 한국당 천막 농성장을 찾아 “검·경이 합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객관적으로 국민한테 (진실을) 밝힐 특검이 아니고는 검·경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대선 전인 지난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고도,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방문에 실패한 경위를 묻기 위해 선관위 측과 면담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해 불발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드루킹게이트’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계좌추적과 CCTV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은폐 축소 비호행위, 청와대 관련 의혹을 가려내기 위해선 검경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막혀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천막 농성 중인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원포인트’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하고 11개월 동안 국회가 5번 열렸는데, 한국당이 보이콧 7번했다. 그러니 뭘 제대로 일을 했겠나”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대통령선거 관련 고소 고발을 취하 했을 때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 씨 사건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이용주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이 민주당에 고발 사건 27건을 줬는데, 민주당이 9건을 짚어왔다. 그 중 하나다. 피고발인 중에 문팬, 문플도 있었는데 이 사건만 취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성명불상 피고발인 14명 중 김 씨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고, 안철수팬 카페 관련 사건도 취하를 했다”고 반박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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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측 “선관위 해석을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건 모든 선출직 공무원 존립근거 흔드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결정을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동아일보의 문의에 대해 선관위가 답한 것이다. 선관위는 우선 기부 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전국구”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원장은 특정 지역구의 후보가 아니었고, 기부한 시점도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면서 ‘과잉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2016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후원금 잔금을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에 기부하는 게 적법한 것인지 질의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액수의 금전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회신했었다. 선관위 측이 말하는 이 ‘종전의 범위’는 김 전 원장이 기부한 연구단체의 규약에 따라 월 회비 20만 원, 연구기금 10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연구기금의 5배인 5000만 원을 한번에 후원해 종전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본 것.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선관위원은 동아일보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이 2016년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한 뒤 2년간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6년에는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 외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실사 등 조사 대상이 180여 개에 달해 정밀하게 회계보고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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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남춘-대전 허태정…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

박남춘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 유성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6·13지방선거 인천시장, 대전시장 후보로 각각 확정됐다. 민주당이 17일 발표한 인천·대전 지역 경선 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은 57.26%를 얻어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26.31%)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16.43%)을 제쳤다. 3파전으로 치러진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박 의원은 결선투표 없이 바로 본선으로 직행했다. 박 의원은 고교(제물포고) 동문인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 등과 경쟁한다. 허 전 구청장은 53.96%의 지지로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46.04%)을 누르고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허 전 구청장은 한국당 후보로 나선 박성효 전 의원 등과 본선을 치른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0, 21일 임대윤 전 대구 동구청장과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간 결선투표를 치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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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 판단에… 김기식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는 답변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김 원장은 선관위 유권해석 직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질의 내용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2016년 5월 19일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 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중 기부행위를 제한한 113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2016년 당시 김 의원의 문의에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은 이 모임에 기부했다. 한 선관위원은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김 원장이 나중에 소장을 맡은) 연구소에 들어가 특정인의 수입이 된 것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셀프 후원금과 해외출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셀프 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이 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13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부 사임’을 거론했고 이날 선관위 결정에 따라 김 원장은 임명 14일 만에 물러났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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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만장일치… 김기식 논란 ‘신속 정리’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논의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만료 직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건 불법이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김 원장의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의혹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 비춰 위법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얘기다. 이날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이 논의를 벌인 원탁 위에는 선거 관련 법규집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집 등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약 3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 결과 김 원장 사퇴의 분수령이 된 위법 결정이 내려졌다. 다른 선관위 위원은 “청와대 질의서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신속하게 회신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선관위, 예상 밖 신속한 결정 당초 정치권은 이 건을 놓고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데다 청와대가 내부 검증 결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발표한 만큼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의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뒤 퇴임 후 곧바로 이 연구모임이 설립한 단체에 소장으로 이동해 급여로 8500만 원을 받는 등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법 판단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2년 전 김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후원금을 내기에 앞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야당은 김 원장이 더좋은미래 기부 약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시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가 만든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월 회비(20만 원)를 내고 있는데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선관위에 물었다는 것. 이에 선관위는 “종전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김 원장이 위법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후원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거액을 후원한 데 대해 선관위가 ‘종전 범위’를 넘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선관위원 대다수는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미 한 차례 선거법 113조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보좌진 퇴직금 지급은 위법 아니다” 김 원장의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 논란은 더좋은미래 후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퇴직금 지급, 동료 의원 후원 등도 포함된다. 이 중 선관위가 위법으로 본 것은 연구모임 후원 1건이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김 원장은 20대 총선에선 서울 강북갑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탈락했다. 재선이 막히자 김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의원실 보좌진 6명에게 총 22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도 한꺼번에 챙겨줬다. 현행법상 남은 후원금은 소속 정당이나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야당이 문제 제기한 피감기관 후원 해외출장에 대해 선관위는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 질의가 김 원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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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결정… 대통령 생각 신경 안써”

“선거관리위원회 참석자 9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은 아무도 없다. 행정부에 속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 생각에 신경 쓸 분도 없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운명을 결정할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직전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6·13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금감원장 부실 검증 후폭풍을 선관위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됐다. “신경 쓸 것 없으니 원칙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맡아왔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과 상임선관위원 1명, 선관위원 7명의 임기는 6년이다. 현재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기를 시작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명의 위원이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장에 대한 위법 결정이 내려진 직후 참석자들이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일부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만장일치였다”고 한 것도 선관위 구성과도 무관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 기구다. 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는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 후 “지나고 보니 선관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물어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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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본격적인 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공정선거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제7회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로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존 2200여 명에서 7100여 명으로 확대된 지원단은 정당·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관련 16일 현재 고발 8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549건 등 총 64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고 위법게시물 1만329건을 삭제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위법행위 관련 사전 안내·예방 원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 중대선거범죄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과 18개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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