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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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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치일반45%
사회일반24%
국제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 지난해 육아 전담 남성 1만6000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 수가 지난해 1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주된 활동이 ‘육아’였다는 남성은 1만6000명으로, 전년(1만2000명)보다 4000명(37.4%)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대다.육아를 하는 남성은 2013년 6000명에서 2019년 9000명, 2021년 1만3000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10년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저출생 등으로 육아를 하는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육아를 하는 남성은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 주된 활동인 사람은 2013년 148만3000명에서 2017년 126만6000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100만 명을 밑돌고 있다.배우자 육아 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육아를 하는 남성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연령대별로 보면 육아를 한 남성 중 40대가 8400명(53.3%)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30대가 4600명(28.8%)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육아 남성 수가 적어 통계적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육아를 하는 여성은 지난해 84만 명으로, 남성의 50배에 달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육아를 한 여성 중 30대가 49만7000명으로 5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가 21만9000명(26.1%)으로 뒤를 이었다.육아를 하는 여성은 2013년 147만6000명에서 2017년 126만2000명, 2022년 98만4000명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49.8%에서 2013년 50.3%, 2019년 53.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다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무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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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 빌리려다 관두자 차량 감금·위협…20대 사금융직원 체포

    대출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차에 감금하고 위협을 가한 사금융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경 고객을 자신의 차량에 1시간가량 가두고 운전대를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사금융업체 직원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A 씨는 인터넷으로 연락해 온 고객을 만나 자신의 차 안에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던 중 고객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출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객은 A 씨 몰래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인근 골목으로 도주했다.경찰은 출동 10여 분 만에 A 씨를 찾아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고객에게 추가 협박을 한 정황은 없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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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한국 학생들은 반도체보다 의대에 투자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신이 한국의 의대 진학 열풍에 주목했다.19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은 반도체보다 의대에 투자한다’는 제하 기사에서 학생들이 취업이 확실시되는 공대보다 의대를 선호한다고 짚었다.블룸버그는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더 많은 상위권 학생이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는 확실한 진로보다는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 준비 과정에 등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최상위권 공대 입학을 거절하고 의사의 더 높은 직업 안정성과 수입에 끌리는 사람이 많다”고 소개했다.이어 서울대 홈페이지를 인용해 올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시 합격자 중 26%가 미등록했지만, 서울대 의대 합격자 중에는 미등록자가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20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4학년도 이공계 상위권 학과 정시 미등록률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시모집 결과, 모집 인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이 220%(25명 중 55명)로 집계됐다. 지난해(130%)보다 크게 상승했다.고려대의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차세대통신학과 미등록률은 지난해(50%)보다 증가한 140%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 미등록률은 100%로 지난해(63.6%)보다 상승했다.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스마트모빌리티학과 미등록률은 105%로 지난해(50%)보다 높았다.블룸버그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의대 정원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한국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한국 개원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6.8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프랑스 AFP통신도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어 “의사들은 이 계획에 대해 서비스 공급의 질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의사들이 자신들의 급여와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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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정적’ 나발니, 옥중 편지서 “우리도 한국처럼 민주주의 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최근 감옥에서 의문사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8)가 생전 옥중 편지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나발니가 사망 전 마지막 몇 달간 지인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 발췌본을 공개하며 그의 삶을 조명했다.나발니는 지난해 9월 지인이자 미디어 사업가인 일리아 크라실쉬치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과 대만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했다며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적었다.2021년 1월 수감된 나발니는 가혹한 교도소 환경을 비판하면서도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나발니는 자신의 교도소 생활을 ‘우주 여행’(space voyage)이라고 불렀다.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러시아 감옥 생활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굳이 경험해 볼 필요도 없다”고 썼다.그는 네덜란드로 망명한 러시아 자유주의자 언론인 미하일 피시먼에게 보낸 편지에선 “나는 우리 주변의 뉴스, 음식, 월급, 가십과 같은 일상의 고단함조차 정말 그립다”고 말했다.나발니는 1968년 암살당한 미국 정치인 로버트 F 케네디의 딸인 케리 케네디와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편지에 “아버지 관련 책을 읽다가 두세 번 울었다”고 적었다. 이어 ‘희망의 물결은 수백만 개로 퍼져 억압과 저항의 벽을 무너트린다’는 로버트 케네디의 연설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언젠가 사무실 벽에 이 포스터를 걸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나발니는 케네디의 책을 비롯해 감옥 생활을 책과 함께 보냈다. 지난해 4월 크라실쉬치크에게 보낸 편지에선 책 10권을 동시에 보고 있다며 이전엔 경멸했던 회고록을 좋아하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스탈린 시대 수용소를 다룬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다시 읽었다며 단식 투쟁 후 몇 달간 허기에 시달리면서 소련 시대 노동 수용소의 부패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편지에선 크라실쉬치크에게 1980년대 소련 반체제 인사 아나톨리 마르첸코의 1012쪽 분량 3권짜리 책을 포함해 이 주제에 관한 9권의 책을 추천하기도 했다.마지막 편지는 사망 3일 전인 지난 13일 도착했다. 새로운 교도소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호프의 고전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나발니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했다. 연방 교정청은 그가 산책 후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사망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발니의 시신이 정확히 어디에 안치됐는지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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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안 잠긴 BMW서 1000만원 훔친 30대…“생활비 없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0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17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 길가에 주차된 BMW에서 현금 10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일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는 A 씨는 당시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MW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약 10시간 만인 오후 5시경 인근 지하상가에서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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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하위 1% 아닌가…단식·재판 탓 의정활동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김영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 통보를 받고 탈당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단식하고 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려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안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상하지 않나. 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가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하위 20%에 들어가나”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나”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국회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고,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둘 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한 위원장은 김 부의장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국회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며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더라”며 “그 일로 소위 ‘개딸’들한테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합리적·상식적 의정활동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에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 달라. 거의 전부 아닌가”라며 “김 부의장 같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 정당을 이 대표가 만들었다. 안타깝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여당과 야당 공천을 비교하며 “우리 컷오프(공천 배제)가 제게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것인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관련된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당 내 하위 10% 컷오프 대상자들에 대해 “모두 실망하고 낙담하겠지만 그게 시스템”이라며 “하위 10%에 어떤 사심이나 사감이 들어가 있겠나. 그걸로 대표인 제가 이익을 보겠다는 방향성이 있겠나. 전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솔직히 누가 10%에 해당하는지 아직 보지 않았다. 시스템으로 결정될 문제고, 제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보면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받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수긍하지 못할 때 품위 있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특히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경남 양산을에 출마했다가 김태호 의원이 재배치·단수공천을 받자 승복한 것을 두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인생을 걸고 준비한 일이었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며 “공적인 헌신의 자세로 올 4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이면서 한옥문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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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탱고’ 가수 방실이, 17년 뇌경색 투병 끝 별세

    가수 방실이(본명 방영순)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61세.20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실이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빈소는 강화군 참사랑장례식장에 마련됐다.1963년생으로 강화도 출신인 고인은 1980년대 미8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1985년 박진숙·양정희와 여성 3인조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했으며 시원한 가창력으로 ‘첫차’ ‘뱃고동’ ‘청춘열차’ 등을 히트시켰다.서울시스터즈 해체 후 1990년 솔로로 전향해 ‘서울 탱고’ ‘여자의 마음’ 등의 곡으로 인기를 이어갔다.2000년대에도 꾸준히 신곡을 내고 활동하던 중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17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인은 지난해 4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당뇨에 따른 망막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상황을 공개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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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님, 저 몰매 맞았습니다”…전주-군산 조폭 패싸움

    전북 전주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역 폭력조직원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이날 총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산지역 폭력조직원 B 씨(32)와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B 씨 친구 C 씨(32)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2019년 11월 3일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 앞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당시 A 씨 등 전주지역 폭력조직원들은 군산지역 폭력조직원이 아는 척을 하자 “네가 날 알아”라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렸다.A 씨는 “저 XX들 뭔데 깝쳐. 너희 선배 아니면 때려 버려”라며 싸움을 부추겼다. A 씨 등 전주 조직원들은 군산 조직원을 둘러싸며 위협을 가했다.현장에서 도망친 군산 조직원은 선배에게 전화해 “형님, 저 전주 애들한테 다구리(몰매)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했다.후배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군산지역 폭력조직원 B 씨는 조직원들을 소집한 뒤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전주로 이동했다. B 씨는 친구 C 씨에게 “술집에서 우리 조직원 폭행한 애들 잡아 놓으라”고 하기도 했다.이 소식을 전해 들은 A 씨가 조직무리에 연락해 전주 조직원들도 합류했다. 결국 전주·군산 조직원 20여 명이 술집 근처 골목에 집결했다. 두 조직이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C 씨는 “2대 2로 싸워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몇몇 조직원들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곧 서로 엉겨 붙어 싸웠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일부는 야구방망이와 각목을 들고 상대 조직원을 쫓아가거나 유리병을 집어던졌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20명을 기소했고, 이 중 17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나머지 A·B·C 씨 등 3명은 다른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느라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이달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특히 A 씨는 또 다른 상해죄로 2021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곳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회공동체와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B 씨와 C 씨에 대해선 “이 사건은 범죄단체 사이의 세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우발적 충돌이 확산해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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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김여정 “친분관계 증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다.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물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김여정은 선물에 대해 “조러(북러) 두 나라 수뇌분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 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말했다.매체는 김여정이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의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했다”고 전했다.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차량의 정확한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방러한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고급 차 브랜드 ‘아우루스’가 제작한 자신의 전용차량 리무진을 직접 소개한 바 있다.‘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주로 의전용으로 타는 브랜드다. 김 위원장은 당시 차량을 둘러본 뒤 실내로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보기도 했다.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로 사치품의 북한 반입을 금지했고 2013년 사치품 범주에 호화 자동차가 포함됨을 명시했다. 2017년에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운송수단의 대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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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 몰래 239건 배달주문 취소…영업 상태도 조작한 알바생

    식당 사장 몰래 배달앱 내 영업상태를 조작해 주문을 받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3월 1일~7월 26일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또 배달앱에서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매장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업주에게 아르바이트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며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선 “손님이 전화해서 주문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는 경우,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은 경우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 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업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식당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다만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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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 가게 취직한 햄스터” 조회수 200만…챗GPT에 열광하는 이유

    ‘배스킨라빈스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미노피자에 취직했다가 발자국이 찍힌 피자를 만들어 사장님에게 혼나는 햄스터’, ‘마라탕을 먹으며 스트레스 푸는 고슴도치’가 나타났다.이는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질문을 던져 얻은 결과물이다. 최근 챗GPT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창의적인 질문을 해 상상력을 실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햄스터의 도미노피자 취직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232만 조회수를 돌파했다.‘AI햄스터’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신은정 씨(23)는 오픈AI의 챗GPT 4.0 유료 버전을 사용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신 씨는 “이미지 제공은 유료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며 “챗GPT 4.0의 이미지 생성형 AI 달리(DALL-E)나 개인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GPTs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쉽게 챗GPT 유료 결제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이 좋은 반응과 흥미를 끌더라”며 “사람들에게 친숙한 햄스터로 콘셉트를 정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 ‘광기의 쳇지피티’는 챗GPT가 어디까지 그려낼 수 있는지 한계를 확인한다. ‘롱패딩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뒤 원하는 결괏값이 나오자 ‘더 긴 롱패딩을 그려달라’고 계속 주문한다. AI는 도시를 덮을 만한 롱패딩을 그려낸다.간혹 AI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의 알탕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자 알파벳 ‘R’이 들어간 탕을 보여주는 등 학습되지 않은 정보에 오류를 내는 모습이다. 이 영상은 조회수 351만 회를 기록했다.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이정복 씨(29)는 “평소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제가 재미있어하는 것을 남들도 재미있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에 열광하는 이유를 재미 및 창작의 욕구 충족 등으로 분석했다.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AI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창작 욕구 만족을 제공한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도 크리에이터로서 훌륭한 이미지를 창작할 수 있다”고 했다.현재의 챗GPT가 ‘불쾌한 골짜기(The uncanny valley·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단계를 넘어섰기에 사람들이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보름 한성대 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골짜기를 넘어서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은 ‘실용성’인데, 챗GPT를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불쾌한 골짜기가 더 이상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용성의 이점으로 인해 불쾌한 골짜기를 논의하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영재 교수도 “이미지 생성형 AI가 추구하는 목적지는 ‘실제와 똑같은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 이미지’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실물 대비 미세한 차이로 인한 불쾌한 골짜기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AI를 활용하는 창작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영재 교수는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즉 제작 기술이 평준화된 시대의 창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진 인간의 역할은 ‘창작자가 AI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어떤 AI 결과물을 선택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의 지식, 경험, 세계관, 인문학적 상상력이 창작물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보름 교수도 “이제는 단순히 흥미나 호기심은 넘어선 단계”라며 “챗GPT가 편리한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의 역량이 재미를 좌우한다”고 했다.‘광기의 쳇지피티’ 계정 운영자 이 씨도 “스토리를 예측 불가능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예측과 다른 결과물을 얻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즐기며 스토리를 짠다”고 말했다.‘AI 햄스터’ 계정 운영자 신 씨는 “스토리를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한 장면, 성인물, 정치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아예 배제한다”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영상 길이의 한계도 있기에 한 장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되도록 누구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려고 한다. 떠올린 상상을 챗GPT에 정확하게 요청해야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곤 아직 논의가 분분하다. 김보름 교수는 “상업적 이용에 관해선 아직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 수익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디까지를 창작자의 고유한 기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유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AI가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방대한 데이터, 즉 원래의 데이터를 생성한 원저작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이슈도 있다”고 부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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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3월 3일까지만 볼 수 있다…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올해 4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3월 3일까지만 일반에 공개된다. 푸바오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14일밖에 남지 않았다.19일 에버랜드는 동물 항공 운송을 앞둔 검역 절차에 따라 내달 3일까지만 푸바오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후 푸바오는 비공개 상태로 판다월드 내실에서 특별 건강 관리를 받으며 이송 케이지 사전 적응 훈련을 포함한 검역 준비를 한다.에버랜드는 현재 쌍둥이 판다와 교차 방사를 위해 오후 시간에만 방사하던 푸바오를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판다월드 운영시간 내내 방사할 방침이다. 마지막 공개 날인 3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검토 중이다.4월 초 운송 일정이나 항공편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에버랜드는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너를 만난 건 기적이야, 고마워 푸바오’라는 타이틀로 펼쳐지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푸바오와 사육사, 그리고 고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철원·송영관 사육사는 푸바오가 평소 좋아했던 대나무 장난감을 다시 만들어주고, 해먹과 벤치 등을 조성해 줬다.오는 25일부터는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푸바오 응원 댓글 이벤트가 진행된다. 팬들은 푸바오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댓글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해 에버랜드 이용권과 푸바오 기념 굿즈 등을 선물할 계획이다.에버랜드에 최근 문을 연 판다 가족 테마 갤러리 ‘바오하우스’에서도 푸바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낸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이후 ‘용인 푸 씨’ ‘푸공주’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지난 8일에는 에버랜드가 있는 경기 용인시의 명예시민이 됐다.중국이 해외 각국에 보낸 판다와 그 후손은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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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차고지서 통근버스 수십 대 사라져…무단가동 정황

    북한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겨졌던 한국 버스 수십 대가 최근 한꺼번에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에 개성공단 차고지 동쪽 구역의 버스 수십 대가 사라진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2월 21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했을 때 차고지 내 버스 주차구역에 빈자리가 많아진 모습이다.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정상 가동 당시 북한 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대를 운영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도 260여 대는 차고지에 주차된 상태였다.2022년부터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일부 버스가 주차구역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버스는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개성 시내 등지에서 발견됐다.지난해에는 이탈한 버스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는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에서 더 활발한 가동 정황이 포착된 시점과 일치한다.같은 해 4월 5일 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진에서는 평양 거리에 파란색 에어로시티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현재는 훨씬 많은 수의 버스가 차고지에서 사라졌다. VOA는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가동을 크게 늘리면서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더 투입했기 때문이란 추론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다른 지역으로 한국 버스 수십 대를 재배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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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빈집 턴 40대, 6년전 잡은 절도범과 동일

    설 연휴에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19일 울산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한 2층 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10만 원 등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택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는 이튿날 밤 고향에서 돌아온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해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6년 전 검거해 구속했던 절도범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후 추적 끝에 지난 14일 그를 검거했다. 절도 피해품도 전부 회수했다.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최근 출소 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력사무소에서 숙식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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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을 아기로 착각…구조하려 겨울바다 뛰어든 청년

    바다에 떠다니는 인형을 아기로 착각해 구조에 나섰던 남성이 익사 위험에 처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전직 해난구조요원에게 구조됐다.최근 유튜브 채널 ‘딥씨다이버’에는 ‘실제상황, 20대 청년이 바다에 빠진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인 전직 해난구조요원 정성훈 씨(35)는 지난 8일 경남 창원 귀산동 마창대교 아래 바다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했다.영상에 따르면 당시 아내와 산책 중이던 정 씨는 ‘풍덩’ 소리를 듣고 황급히 주변을 살폈다. 그는 남성 A 씨가 물에 빠진 것을 목격하고 인근에서 낚시하던 시민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다.당초 정 씨는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고 생각했으나 수영을 잘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바다 앞으로 뛰어간 정 씨는 “지금 뭐 하시냐,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다. 육지로 돌아오려던 A 씨는 힘이 빠진 듯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정 씨는 A 씨 다리에 쥐가 났거나 저체온증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해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A 씨의 의식이 있는지 살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어 A 씨의 겨드랑이를 잡고 천천히 육지로 끌고 왔다. 인근 시민들도 힘을 합쳐 이들을 육지로 끌어 올렸다.A 씨는 잠시 의식이 없는 듯 보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정 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려다 A 씨 가슴팍에서 아기 모형 인형을 발견하고 “이걸 구하러 간 것이냐”고 물었다. A 씨는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다.정 씨는 “요구조자분은 실제 아기와 너무 흡사한 인형이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 없이 뛰어들었다가 쥐가 난 듯했다”며 “다행히 근처에 있던 제가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사람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대상을 위해 목숨 걸고 겨울 바다에 뛰어드신 이름 모를 청년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글을 보시면 꼭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 혹시 영상 속 청년을 아시는 분은 메시지 달라.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같았다”며 A 씨를 찾는다고 밝혔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인 줄 알고 뛰어들다니 존경스럽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A 씨와 정 씨 모두 대단하다”며 이들을 칭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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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9대 순식간에 박살…부산 주차장서 50대 운전자 돌진

    부산 서구청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행인과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경 서구청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의 승용차가 주차장 차단기를 뚫고 돌진해 주차된 차량 9대를 파손했다.A 씨의 승용차는 주차된 차들의 앞부분을 충격하며 직진하다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 뒤 행인 50대 B 씨를 쳤다. 이후 구청 건물에 부딪히고 나서 멈췄다.이 사고로 A 씨와 B 씨는 각각 경상,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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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복판에 모노레일 첫 등장…공원까지 무료로 타고 오른다

    서울 한복판에 무료 모노레일이 등장했다. 서울시에 이동 수단으로 모노레일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전날부터 ‘신당현대아파트~대현산배수지공원’을 잇는 110m 구간에서 모노레일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모노레일은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 왕복한다. 승강장은 시점과 종점, 중간 지점까지 총 3곳이다. 정원은 15명이며 휠체어나 유모차도 탈 수 있다. 출발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3~4분(왕복 6~7분) 정도다.출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인운전 방식이다.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다.그간 대현산배수지공원에 가려면 약 110m 길이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했다. 중구 신당동과 성동구 금호동 사이에 있는 대현산배수지공원은 7만5570㎡의 배수지 위에 운동시설과 녹지공간이 펼쳐져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았다. 잔디광장과 다목적 경기장을 비롯해 조깅트랙,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다.그러나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접근이 쉽지 않았다. 비나 눈이 오면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다.이에 중구는 2020년 2월 서울시의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주민공모사업’에 ‘대현산배수지공원 진입로 개선사업’을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선정돼 5월부터 기본계획을 설립했으며 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22년 9월 공사에 착공했다.공사 도중 현장의 가파르고 좁은 지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모노레일이 아파트 건물과 인접해 사생활 보호 민원도 제기됐다. 구는 모노레일의 창을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구는 “모노레일 개통으로 보행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대현산배수지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모노레일이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하면 ‘힙당동’(힙한 신당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중앙시장과 백학시장, 대현산배수지공원까지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김길성 구청장은 전날 개통식 축사에서 “이제 공원에 가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도 중구가 구민의 든든하고 튼튼한 무릎이 되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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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공격 러 포탄에 ‘순타지-2신’ 한글…“北 무기 사용 증거”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무기에서 또다시 한글이 발견됐다.14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을 보면 하르키우 한 농장에서 발견된 포탄 잔해에 한글로 ‘순타지-2신’이라는 글자가 각인된 모습이다. 볼피노프 국장은 이 잔해를 포탄 기폭 장치의 파편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파편에서 발견된 한글에 대해 “북한제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러시아가 사용한 무기에서 한글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최근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가 공개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록한 북한 미사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러시아가 하르키우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한글 표기가 포착됐다. 부품에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문자가 손 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 주장해 왔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 밤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13기를 요격했다며 이중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도 1기 포함됐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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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예약 후 “차 견인됐으니 현금 좀”…영세상인 울린 사기범

    영세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차량 견인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 씨(58)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0~23일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들에 전화 예약한 뒤 방문해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며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서 주겠다”고 속여 식당 주인으로부터 3만~4만 원가량을 받았다. 식당 총 7곳에서 3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공중전화로만 식당 예약을 했다. 또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식당에 방문하자마자 식당 명함을 챙기며 손님인 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역 상습 사기범이던 A 씨 범행과 동일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중구 대흥동의 한 노상에서 그를 붙잡았다.A 씨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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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사회초년생 목숨 앗아간 음주 뺑소니 20대, 항소심서 감형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피해자 B 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24일 뒤 결국 숨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1심 법원은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지적했다.다만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과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별히 유사한 판결 양형을 모두 조사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유가족은 선고 후 법정에서 나와 “6000∼7000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다”며 “감형을 이해할 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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