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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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56%

정치일반30%

사건·범죄6%

사회일반4%

노동1%

인사일반1%

대통령1%

기타1%

법원 “코로나 격무에 위암 사망 공무원, 순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했는데 2021년 2월 위암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2022년 2월 “A 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 씨 유족이 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암을 진단받은 2021년 2월에 초과근무를 136시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트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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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에 “정전협정 위반”… 계획부터 비정상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기획에 관여했던 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의 건의사항 항목에 이 같은 의견을 적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영공에 드론을 날려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론사 내부에서만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검은 이런 ‘V 보고서’ 내용에 비춰 볼 때 드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작전과 관련해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당시 작전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비롯한 보고 문건을 군 내부 비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가 보고서 출력해 용산 간다고 들어”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V 보고서’라는 문건에는 작전에 대한 요약 보고와 계획, 건의사항 등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용산(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만든 보고서”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특검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군 내부 작전망인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에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KJCCS는 육해공군의 통합 시스템인데 군사기밀 가운데 중요 정보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 극히 일부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보고서를 비밀 문건으로 KJCCS에 올리면 합참 내부에서 지휘 권한이 있는 인물이 열람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건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라고 말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 작전 부대 반발로 ‘부대 교체’도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한 뒤 작전을 담당했던 부대와 인원이 교체된 사실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추락한 드론 등을 공개한 전후로 초기 작전을 담당했던 백령도 101대대에서 반발이 커졌다”며 “이후 11월 작전부터 담당 대대와 인원이 교체된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1월 작전 당시엔 김 사령관이 직접 소대장에게 지시한 걸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작전을 맡은 일선 부대의 반발에도 김 사령관 등이 지난해 11월까지 드론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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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했는데 2021년 2월 위암 판정을 받고 같은해 6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2022년 2월 “A 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A 씨 유족이 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 씨가 위암을 진단 받은 2021년 2월에 초과근무를 136시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트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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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믿고 승복하는 재판 만들 것”

12년 만의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김상환 헌재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이 “믿고 승복하는 재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9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김 신임 헌재소장은 자신의 주요 책무로 신뢰 제고를 꼽으며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헌재소장은 신속한 심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구제권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날 함께 취임한 오영준 신임 헌재 재판관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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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신임 헌재소장 “국민 신뢰 굳건히…믿고 승복하는 재판 만들것”

제9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김상환 신임 헌재소장이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함께 취임한 오영준 신임 헌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의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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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소장은 2013년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김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전 출신인 김 소장은 1994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1∼2024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김 소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6년간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날(22일) 오 재판관과 이날 전 장관, 한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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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이폰 포렌식 난항… ‘얼굴+비번’ 이중 잠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이중 잠금’ 돼 있어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얼굴인식 (잠금)과 비밀번호가 같이 걸려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밀번호 제공 의사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 1대를 확보해 대검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다. 현재 채 상병 특검은 다수 관계자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가 있던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실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30분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최초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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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이폰 ‘비번+얼굴인식’ 이중 잠금…특검 포렌식 난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했지만 ‘이중 잠금’으로 포렌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더해 얼굴인식 방식의 생체인증까지 걸려 있다는 것이다.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얼굴인식과 비밀번호가 같이 걸려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밀번호 제공 의사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 1대를 확보해 대검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이중 잠금으로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채상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다수 관계자로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가 있던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이에 특검은 실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휴대전화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 환부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특검이 해당 휴대전화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압수물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지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통상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해당 청구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최초 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진 자리 배석자다. 특검은 허 전 실장에게 당시 보고 및 이후 장관 지시와 관련해 2023년 7~8월 국방부 내에서 이뤄진 일련의 결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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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도 “VIP 격노설 들었다” 인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사령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첩 보류 지시를 전해 듣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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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추락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썼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월 군수품의 소실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국내 한 지역에서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 1대(74호기)가 추락해 소실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 예하 부대가 지난해 10월 8일 평양으로 무인기 2대를 날려 보냈다가 1대가 추락했는데, 이를 드론사가 “국내 훈련 중 소실됐다”고 보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평양 드론 침투 작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을 아는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김 사령관이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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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800-7070’ 번호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실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1일 인정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2년 만에 실토한 것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시키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경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 이에 당시 전화를 걸어온 당사자가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돼 왔다. 이 전 장관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로 느낄 만한 질책을 받은 적도 없었고, ‘임 전 사단장을 제외시켜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채 상병 특검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윤석열 정부 ‘실세 차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재차 불러 당시 회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김 전 차장은 2차 조사에서 회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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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직전 尹이 전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1일 인정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시키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경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 이에 당시 전화를 걸어온 당사자가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돼 왔다.이 전 장관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로 느낄 만한 질책을 받은 적도 없었고, ‘임 전 사단장을 제외시켜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망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채상병 특검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윤석열 정부 ‘실세 차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재차 불러 당시 회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김 전 차장은 2차 조사에서 회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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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英항소심서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ISDS 중재판정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찬성 투표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총 130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ISDS 제기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1심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영국 항소심 법원은 영국 1심 법원이 본안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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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장동 개발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8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심에선 김 씨가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의사 일정을 알리고 개발 명분을 언급하며 시위에 관여했지만, 이는 시의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으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언론인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 모두 7건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5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업의 시작점인 ‘조례 관련 청탁’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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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만배 ‘대장동 관련 시의회에 청탁’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8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1심에선 김 씨가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의사 일정을 알리고 개발 명분을 언급하며 시위에 관여했지만, 이는 시의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으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언론인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 모두 7건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5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업의 시작점인 ‘조례 관련 청탁’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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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헌재는 “손 검사장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이긴 하지만,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3년 12월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탄핵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2022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고, 올 4월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전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헌법과 검찰청법상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 검사장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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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 시키는대로 하면 우리가 직권남용’ 보고서 전달” 박정훈 대령 진술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도 박 대령으로부터 제출받았다.특검은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후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건을 보고한 과정 등을 자세히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17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 대령에게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 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자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실 회의 이후 해병대는 국방부로부터 ‘초동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박 대령이 ‘상급제대(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경위 등을 자세히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 변경은 실익이 없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 1일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한테 박 대령한테 받은 보고 내용 일부를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문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김 전 사령관에 보고서를 전달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반으로 접어 수첩에 보관했다”고 16일 특검에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보고를 메모했을 뿐”이라며 보고서 실물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 전달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것과 관련해 앞서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17일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2월 박 대령 1심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재차 불러 회의 당시 상황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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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했던 시장 배상 책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책임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선거 기간 남발되는 경쟁적인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3명이 총 214억7000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연구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용인경전철은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인 ‘경전철 공약’이 남발됐고, 이 전 시장도 상대 후보인 예강환 당시 시장을 따라 용인경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해 하루 16만 명이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교통 수요 예측 결과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2013년 4월 개통한 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요 예측의 17분의 1 수준인 9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설상가상 운영사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발목 잡혀 용인시가 운영사(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에 약 8500억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2043년까지 추가로 메꿔줘야 할 수입까지 합하면 혈세 낭비가 총 2조 원 규모가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혈세 낭비 공약’ 첫 주민소송… 12년 다툼 끝 승소 2013년 시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비롯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12년간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청구한 소송과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주민소송단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최초 사례”라며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용인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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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시작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나흘 뒤 집행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올 2월 19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85)는 “오빠가 박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는 ‘10·26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심이 한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피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당시 수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이었던 김 전 부장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법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었고, 김 전 부장의 암살은 내란 목적이 아니라 국민 저항권 행사였으므로 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1979년 사법부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아니라고 명징하게 밝혔다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이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의 다음 재심 공판기일은 9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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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결과도 헌소 대상”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법사위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같이 적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그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 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그 구체적 방법 역시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헌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며 사실상 4심제가 돼 혼란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판이나 개별적인 헌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하다. 그 연구회들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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