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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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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칼럼100%

  • 3분기 하위 20%만 소득 줄어… 불균형 심화

    올해 3분기(7∼9월) 전체 가구 중 하위 20% 가구의 소득만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3% 넘게 늘면서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5%가 넘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5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13만1000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다. 소득이 뒷걸음친 가구는 1분위가 유일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041만3000원)은 전년보다 3.7% 늘었다. 모든 분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데는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컸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0% 넘게 늘었지만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公的) 이전소득은 15.3%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재난지원금이 없어지면서 모든 분위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만큼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5분위 가구 소득이 1분위 가구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전(5.34배)보다 높아졌다. 물가 상승분을 덜어낸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2.8% 감소했다.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21년 2분기(4∼6월, ―3.1%) 이후 처음이다. 월급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제 소득은 감소한 것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19.9% 늘었다. 3분기 기준으로 2018년(28.7%)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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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20%’만 소득 줄었다… 코로나 지원금 없어지자 소득 불균형 심화

    올해 3분기(7~9월) 전체 가구 중 하위 20% 가구의 소득만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3% 넘게 늘면서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5%가 넘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5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13만1000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다. 소득이 뒷걸음질 친 가구는 1분위가 유일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041만3000원)은 전년보다 3.7% 늘었다. 모든 분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데는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영향이 컸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0% 넘게 늘었지만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公的) 이전소득은 11.7%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재난지원금이 없어지면서 모든 분위에서 이전소득이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전체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만큼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5분위 가구 소득이 1분위 가구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전(5.34배)보다 높아졌다. 물가 상승분을 덜어낸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2.8% 감소했다.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21년 2분기(―3.1%) 이후 처음이다. 월급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제 소득은 감소한 것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19.9% 늘었다. 3분기 기준으로 2018년(28.7%)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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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를 위해 집을 샀지만 기존 집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만 60세 이상이면 납부 유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납부 유예 신청은 종부세 납부기간인 다음 달 1∼15일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등록 임대주택과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한 가구가 2년 이상 산 집을 팔 때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등록 임대주택 2채와 더불어 상속으로 주택 2채를 갖고 있더라도 임대주택 2채와 상속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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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만 60세 이상이면 납부 유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 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납부 유예 신청은 종부세 납부기간인 다음 달 1~15일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등록임대주택과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한 세대가 2년 이상 산 집을 팔 때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2채와 더불어 상속으로 주택 2채를 갖고 있더라도 임대주택 2채와 상속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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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은 “결혼 안해도 돼”…‘비혼 동거 가능’ 65%

    결혼 없이 동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꼴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들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5.2%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 조사보다 5.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2년(45.9%) 이후 계속 늘어 올해 처음 60%를 넘어섰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7%로 2년 전보다 4.0%포인트 늘었다. 이 비율 역시 2012년(22.4%)부터 꾸준히 증가세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1.2%포인트 감소해 50%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8445가구에 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5792명을 대상으로 올 5월 실시됐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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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vs “하락세 주식시장에 찬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여 전에 여야가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손해는 이월해 나중에 보상받기 때문에 주식 하락기에도 개미 투자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14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한 달 반 뒤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169석을 지닌 야당은 시행 유예가 ‘부자 감세’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천징수, 거래 내역 공유 등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 증권사와 과세당국은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 15만 명에게 수익 20% 과세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는 예정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대 증권사 고객 중 연간 투자이익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시장 상황이 매우 좋았던 지난 3년간조차도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당론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내년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법 개정을 마쳤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 9월 정부는 시행일을 2025년으로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 년 동안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국내 상장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낸 대주주 수와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코스닥은 2%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대주주로 보고 매매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로 걷는 세금은 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세수보다 1조5000억 원 늘어난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손해 발생 땐 5년간 수익서 제외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올해 말까지 보유 주식을 파는 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금투세 시행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해선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과 시행 직전 연말 종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된 가운데 올 9월에 A주식을 6만 원에 매수했다고 하자. 내년 3월에 이 주식을 10만 원에 팔면 수익은 4만 원이 된다. 하지만 올해 말일 A주식의 종가가 8만 원이었다면 금투세를 계산할 때는 2만 원만 수익으로 본다. 그렇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온 최모 씨(40)는 “일단 확보된 수익은 시행 전에 최대한 실현해 두면 ‘연간 5000만 원’이 채워지는 데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금투세까지 감안해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보다는 매년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5년 동안 수익을 계산할 때 그만큼을 빼준다. 예를 들어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고 2023년 1년 동안 3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2024년에 6000만 원의 이익을 냈더라도 이미 손해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손실은 5년 동안 누적으로 합산되고 한도도 없다. 금투세는 해외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자와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을 모두 합쳐 함께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여러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묶어 연 1만2000파운드(약 1800만 원)부터 10∼20%의 세금을 물린다. 미국은 이자와 배당 등 단기 자본이득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장기 자본이득은 15∼20%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이자와 배당, 자본이득을 모두 합쳐 20.315%가량의 세금을 물린다.○ “지금이 세 부담 더 커” vs “국내 주식 투자 유인 감소”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을 때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말한다. 한국증권연구원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이끈 최운열 전 의원은 “현행법대로면 손해를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며 “펀드에는 배당소득세, 파생상품에는 양도차익세 등 상품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투세보다 투자자의 세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식 투자로 2000만 원 손해를 봤지만 펀드 투자로 10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지금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총 1000만 원 손해가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유예 결정이 자칫 국내 자본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정치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마저 쉽게 뒤집힌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없고 불안정성이 높다’고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편득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국내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2014∼2018년 1.06%였고 2015∼2019년도 3.5%에 그쳤다”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주식 보유 상위 1%가 전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일부라도 주식을 판다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근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채권 수익까지 세금을 매기게 되면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회사채 금리가 뛰면서 자산가들의 채권 투자가 늘었는데, 금투세 시행으로 이들마저 빠져나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채권 투자로 얻은 수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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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9월까지 21조8000억 적자… 올해 누적 30조 될 듯

    한국전력공사가 올 3분기(7∼9월) 7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 매 분기마다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뛰어넘는 적자를 이어가며 9월까지 누적 적자는 2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한전이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6개 분기 연속 적자11일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영업손실(잠정치·연결 기준)은 7조53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9개월간의 적자만 21조8342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 원)의 약 3.7배다. 한전이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간 것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겐 싸게 파는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해 1∼9월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77.4원으로 전년(83.3원)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발전에 쓰이는 연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반면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는 kWh당 116.4원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한전은 전력 1kWh를 팔 때마다 61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전기요금이 kWh당 19.3원(주택용 기준) 올랐는데도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진다.○ “전기요금, 올해만큼 더 올려야 할지도”겨울로 접어들며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은 올 4분기(10∼12월)에도 조(兆) 단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에도 SMP는 평균 253.25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고,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도 지난달 MMBtu(열량 단위)당 53.38달러로 오름세였다. 증권가의 한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8조4486억 원 적자이다. 실제로 이만큼의 적자를 내면 한전의 연간 적자는 30조 원이 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을 발표한다.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는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올해 기준 연료비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총 9.8원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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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사상 첫 6분기 연속 적자…“전기요금, 더 올려야 할지도”

    한국전력공사가 올 3분기(7∼9월) 7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 매 분기마다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뛰어넘는 적자를 이어가며 9월까지 누적 적자는 2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한전이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6개 분기 연속 적자 11일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영업손실(잠정치·연결 기준)은 7조53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9개월간의 적자만 21조8342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 원)의 약 3.7배다. 한전이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간 것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겐 싸게 파는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해 1∼9월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77.4원으로 전년(83.3원)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발전에 쓰이는 연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반면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는 kWh당 116.4원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한전은 전력 1kWh를 팔 때마다 61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전기요금이 kWh당 19.3원(주택용 기준) 올랐는데도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진다.○ “전기요금, 올해만큼 더 올려야 할지도” 겨울로 접어들며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은 올 4분기(10∼12월)에도 조(兆) 단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에도 SMP는 평균 253.25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고,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도 지난달 MMBtu(열량 단위)당 53.38달러로 오름세였다. 증권가의 한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8조4486억 원 적자이다. 실제로 이만큼의 적자를 내면 한전의 연간 적자는 30조 원이 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을 발표한다.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는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올해 기준 연료비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총 9.8원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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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 최연혜-난방公 정용기 사장 내정… 전문성 논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낸 최연혜 전 의원(66)과 정용기 전 의원(60)이 각각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두 사람의 인사를 두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스공사는 10일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가 사장으로 확정되면 가스공사 출범 후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최 내정자는 한국철도대 총장을 거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지냈다. 2016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윤 대통령 캠프에서 산업에너지 공동특보단장 등을 맡았다. 최 내정자는 1차 사장 공모에선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재공모에 다시 지원해 결국 사장 자리를 맡게 됐다. 지역난방공사도 18일 주주총회를 열어 정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 정 내정자는 대전 대덕구청장과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상임정무특보로 활동했다. 정 내정자는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원자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다룬 경험이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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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질 나빠졌다… 10월 취업자 절반이 ‘단기 근로’

    신모 씨(23)는 집 근처 백화점 식품관에서 일주일에 10시간씩 일하며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은 그는 앞으로도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신 씨는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를 보면 대기업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취업이 안 되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46만 명 가까이 늘어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체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기 근로, 노인 일자리라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2841만8000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는 142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45만9000명 늘어난 규모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9만4000명 줄며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8시간으로 1.6시간 줄었다. 통상 주 36시간은 전일제와 시간제 근무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올 8월부터 100만 명 넘는 증가 폭을 이어가고 있다. 9월에는 전년 대비 934만4000명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등이 늘어난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손을 줄였던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일자리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조사 기간에 한글날 대체 공휴일(10월 10일)이 포함돼 취업자들의 근무시간도 8시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이날 쉰 사람들이 전년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10월에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7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6만 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67.9%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9월부터 60%를 넘고 있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유일하게 1만1000명 줄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인구구조 변화 등도 영향을 미쳐 내년에는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미 취업자 증가 폭은 올 6월 80만 명대로 내려앉은 뒤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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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 5g 슬쩍 줄여 값은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오리온은 최근 초콜릿 바 ‘핫브레이크’의 중량을 기존 50g에서 45g으로 5g 줄였다. 그 대신 가격은 1000원으로 유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경쟁사 제품과의 가격 비교, 하루 취식량 등을 고려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중량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가 일상이 되면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대체 원재료를 쓰는 것을 뜻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식품 가격을 마냥 올릴 수 없다 보니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 숨겨진 인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슈링크플레이션은 물가가 가파르게 뛴 최근 더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올해 9월 토핑 요구르트 ‘비요뜨’ 용량을 기존 143g에서 138g으로 5g 줄였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우유 가격, 국제 곡물가격, 포장재 가격 등이 잇달아 오르며 일부 용량을 줄였다”고 했다. 농심도 같은 달 양파링 용량을 84g에서 80g으로, 오징어집 용량을 83g에서 78g으로 줄였다. 쌍쌍바, 죠스바, 수박바 등 1970, 80년대 출시된 스테디셀러 아이스크림의 중량과 내용물이 해가 갈수록 줄어든 사례는 적지 않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뒤에 숨겨진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린다. 대체로 소비자들은 가격 변동보단 용량 변동에 덜 민감하다. 가격은 그대로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내용물이 줄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소비자 저항을 낮추면서 원재료 값 급등에 대응하는 묘안인 셈이다. 비싸진 원재료를 빼거나 수입 원재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9월 맥도날드는 이상 기후로 양상추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매장에서 양상추를 평소보다 적게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롯데리아는 일부 매장에서 양상추와 양배추를 섞어 제공했다. 올 초 일부 식품업계는 즉석밥에 들어가는 쌀 원산지를 국산 쌀의 3분의 1 가격인 미국산 쌀로 대체했다. 쌀과자를 만드는 제과업체들도 일찌감치 쌀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대체해 왔다. ○ 식당들도 반찬 줄이거나 리필 횟수 제한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 식당에선 무료로 제공하던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리필 횟수를 제한하거나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대응한다. 돼지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들이 3, 4번씩 리필을 요구하는데 여름 성수기 상추가 ‘금값’일 때도 원하는 만큼 드리긴 했다”며 “이제는 1회 리필만 무료, 2회 리필부터는 2000원 정도 상추 값을 받을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월 가공식품 조사 대상 품목 73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70개(96%)에 달했다. 식용유(42.8%) 밀가루(36.9%) 부침가루(30.8%) 국수(29.7) 등도 오름세가 컸다. 전체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9.5% 오르며 2009년 5월(10.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물가 상승이 전 세계적 현상인 만큼 틱톡, 유튜브 등에 ‘#shrinkflation’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퀘이커 사과 귀리 스낵바’가 26g(1.9달러)에서 24g(2달러)으로 바뀌었다며 스낵바 크기 비교 영상을 올렸다. 식료품 가격이 1년 새 11.4% 급등한 미국에선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상화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으로 초콜릿과 사탕 상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제품에 들어가는 칼로리를 낮출 정도”라고 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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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분 종부세 대상 100만명 처음 넘어 120만명 달할듯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5년 전의 10배인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9%(약 26만900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3.6배 불었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7년(4000억 원)의 10배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도 무산돼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던 이들까지 포함된 점도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이달 22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 공시가 뛰자 종부세 대상 1년새 29% 급증 올해 종부세 120만명 “집값 떨어지는데” 조세저항 커질듯올들어 불복심판 청구 작년 14배 7일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년 새 29% 늘지만 세액은 오히려 지난해(4조4000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뒀다면 올해 종부세액이 9조 원 가까이 됐을 것”이라며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낮아져 세 부담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으로 달라진 게 없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 넘게 뛰었기 때문에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는 내년부터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A 씨는 올해 종부세로 397만 원을 내지만 내년엔 391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2020년엔 369만 원을 냈다. 조정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20억 원인 집 두 채를 가진 B 씨의 종부세액도 내년 1123만 원으로 2020년(1298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B 씨가 올해 내는 종부세는 2455만 원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1년 전보다 14배가량 급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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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코로나19 지나간 고용시장, 내년 찬 바람에 대비해야

    오랜만에 찾은 서울 중구 명동의 오래된 맛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처럼 활기찼다. 가게 밖으로 늘어선 줄 옆에는 종업원 한 명이 손님들을 안내했다. 또 다른 직원은 주문을 받는 동시에 계산까지 마쳤다. 자리에 앉자 5분도 안 돼 음식이 나왔다. 수십 년간 쌓인 시스템의 흔적이 묻어났다. 낯선 것도 눈에 띄었다. 음식을 주고 돌아가는 직원의 발밑에는 ‘로봇이 다니는 길’이라는 글자와 함께 선들이 여러 갈래로 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지나온 입구 앞에는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도 여러 대 놓여 있었다. 50년 넘게 이어진 전통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었다. 코로나19 속 고용시장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올해 3분기(7∼9월)까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 넘는 증가율을 이어왔다. 3분기 고용률도 62.8%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과거 위기 때와 달리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숙박·음식, 도소매업의 고용률 기여도는 ―2.05%포인트였다. 해당 업종들이 전체 고용률을 2%포인트 넘게 끌어내렸다는 뜻이다. 이를 상쇄한 건 코로나19 대응과 적응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업종들이었다. 보건·복지업과 음식 배달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이 고용률을 2.49%포인트 상승시켰다. 고용시장은 내년에 빠르게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고용탄성치가 0.24로 급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탄성치는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고용탄성치가 1.04로 1963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년 취업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0.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간 전망치보다 2.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벌써부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신규 채용 중단에 나섰다. 아마존은 최근 직원들에게 “신규 고용을 중단한다”고 통보했고, 애플도 연구개발(R&D)을 제외한 모든 부서의 채용을 내년 9월까지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모건스탠리는 곧 감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9월 한국 경제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뒷걸음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실업은 증가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 도소매업을 비롯한 대면 서비스업은 이미 키오스크 등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부진이 굳어졌다. 직업을 잃었거나 곧 고용시장에서 밀려날 이들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미리 짚어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웃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세종에서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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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대 성장” 잇단 전망… 수출 감소속 내수-고용도 빨간불

    올 들어 세 번째로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내수 침체, 고용시장 한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달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말 내놓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8월 한은은 내년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려잡을 예정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너무 빨리 나빠지고 있고 금리도 이 정도면 소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9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한 달 전보다 뒷걸음질쳤다. 1970년 이후 한국 경제가 1%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인 적은 단 네 차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성장했고, 나머지 세 번은 역(逆)성장한 사례다. 오일쇼크가 한국경제를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0.7%)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최후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조만간 증가세로 전환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 직후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 수출은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월간 무역적자도 25년 만에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이 포함된 그해 2분기(4∼6월)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고용도 심상치 않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가 8만4000명 늘어 올해 증가 폭(79만1000명)의 10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상반기(1∼6월) 세계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한국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내수까지 줄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가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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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수출감소-내수침체-고용한파까지 겹쳐

    올 들어 세 번째로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내수 침체, 고용시장 한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말 내놓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지난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8월 한은은 내년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려잡을 예정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너무 빨리 나빠지고 있고 금리도 이 정도면 소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9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한 달 전보다 뒷걸음질쳤다. 1970년 이후 한국 경제가 1%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인 적은 단 네 차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성장했고, 나머지 세 번은 역(逆)성장한 사례다. 오일쇼크가 한국경제를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0.7%)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최후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조만간 증가세로 전환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 직후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 수출은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월간 무역적자도 25년 만에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이 포함된 그해 2분기(4~6월)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고용도 심상치 않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가 8만4000명 늘어 올해 증가 폭(79만1000명)의 10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상반기(1~6월) 세계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한국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내수까지 줄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가 내수 부양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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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탄소국경세, EU에 선제적으로 입장 전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EU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산업계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CBAM 입법안 발표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 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 보고, 검증 기반 확충과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3년간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 실제로 부과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로 가는 수출 비중이 약 12.5%”라며 “우리 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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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광물 안정적 확보위해… ‘K배터리 얼라이언스’ 뜬다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함께 핵심광물 지도를 만들고 정제, 제련 사업에 나선다.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와 유통,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법제화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로운 도약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배터리, 소재, 정·제련 등의 국내 주요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는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원광 확보만큼이나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 기업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 지도 작성을 비롯해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 등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확보된 광물에 대해 정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라이언스의 제련 기업들이 참여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대해서만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수요를 검토해 ‘핵심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1조 원,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2년 만에 역(逆)성장한 가운데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올 12월에는 주력산업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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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 하강 우려

    올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보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만에 ‘트리플 감소’ 현상이 또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6% 감소했다.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전 산업 생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 1월부터 5개월간 감소세를 보였다.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광공업 생산이 1.8%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한 74.5%로 지난해 10월(73.6%)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8% 줄었다. 이른 추석으로 8월에 명절 선물, 음식료품 구입 등이 늘어난 기저효과에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간절기 의류 소비가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 설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2.4% 감소했다.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한 건 올 들어 4,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상반기(1∼6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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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원전 1단계 사업자에 美웨스팅하우스 선정

    폴란드의 1단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이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랜홈 장관은 “러시아에 대서양 동맹이 하나로 뭉쳐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무기화에 대항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메시지”라고 화답했다. 폴란드 1단계 원전 사업은 400억 달러 규모로, 정부가 주도해 6∼9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경쟁해왔다. 한수원은 이번 사업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폴란드 원전 건설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한 가운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해왔다. 웨스팅하우스는 해외 원전 건설 사업 경험이 적어 시공 능력이 한수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국내 원전 업계의 평가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짓고 있는 원전에 국내 기업의 핵심 기기들을 공급받았던 만큼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등을 국내 기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민간 에너지 기업 주도로 짓는 4기의 2단계 원전 건설사업의 경우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수원은 폴란드 공기업 및 민간 기업 주도의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고 폴란드 대표단이 곧 방한해 원전 협력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위반 가능성을 들어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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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 식재료 원가 또 사상최고… 물가 자극

    올 3분기(7∼9월) 외식업체들의 식재료 비용 부담이 역대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수입 식료품 값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지수는 전 분기보다 0.71포인트 상승한 145.89로 집계됐다. 이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식재료 원가지수는 지난해 1분기(1∼3월)부터 7분기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식재료 원가가 늘어난 업체가 감소한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한식 음식점업의 식재료 원가지수가 148.41로 가장 높았다. 폭염과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외국식 음식점업(147.59), 기관 구내식당업(146.61), 기타 간이 음식점업(146.47), 주점업(144.42)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원자재와 식재료 가격이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4∼6월) 이후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식자재 사용률이 높은 외식산업 특성상 식재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으로 식재료 원가지수 상승 추이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재료 원가가 뛰면서 외식 물가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자장면 가격은 평균 6300원으로 1년 전보다 13.8% 올랐다. 칼국수와 김밥 한 줄 가격도 1년 새 12.9%, 11.5% 각각 상승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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