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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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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미국/북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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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익위, 비상계엄 비판한 공직자 징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에 저항한 권익위 상임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문재인 정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한삼석 상임위원의 징계안 철회 요구안에 대해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내란을 비판했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고 중징계감이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유 권익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하고 중립적인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가장 중요한 독립기관의 수장”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옹호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유철환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와 호위대장 역할을 자처하며 기관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제라도 권익위가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다면 한 상임위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 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했다.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5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한 상임위원에게 출석해 진술하라고 통보한 상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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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탈북자에 ‘도북자’ ‘반도자’ 표현 논란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경조사비 미신고’ 의혹 및 ‘도북자(逃北者) 표현’ 논란 등을 두고 주말 동안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4, 25일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최근 ‘수입을 그해에 다 쓰면 법적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세금 탈루를 자백한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유튜브에 출연해 야당이 제기한 5억 원의 미신고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결혼 축의금, 출판기념회 등 (현금 수입)이 있었다”며 “그해에 들어온 수입을 그해에 쓰면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의원 재산신고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자금 미신고를 덮기 위해 탈세를 인정한 것이며 단순한 실언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소유 및 과거 재판 내역, 비행기 좌석 승급 자료에 대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도망하다(逃)’ ‘배반하다(叛)’라는 뜻의 단어를 활용해 ‘도북자’ ‘반도자(叛逃者)’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1일 “도북자는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케임브리지 중국어 사전, 네이버 사전 등은 ‘도북자’ ‘반도자’를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을 뜻하는 중립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씨의 논문 부실 논란을 겨냥해 “후보자 논문을 문제 삼으려거든 ‘멤버 유지(member Yuji)’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결혼 축의금을 받은 2019년 12월 12일) 당시 그는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며 “당연히 (축의금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없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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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증인없는 청문회’ 되나…김민석 ‘반도자’ 표현에 野 “中조차 안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는 증인 협상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주말 동안 공방을 벌였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2일 “향후 국민의힘과 증인 채택 관련 협상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진행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여야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가엾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인 29일까지 국민의힘을 향해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협의가 끝내 불발 시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재산이 늘어난 배경으로 부의금과 강연료, 출판기념회 등을 언급한 데 대해 “김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외부 강의 신고는 총 26번, 8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출판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만 알면 된다”고 압박했다. 전날에도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원을 챙겼다고 했다. 이러다가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도망하다(逃)’ ‘배반하다(叛)’라는 뜻의 단어를 활용해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 등을 사용한 데 대해 공세를 펼쳤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1일 “도북자는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김 후보자의 즉각 사죄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22일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고 반도자 역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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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 25일 실시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 2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17일 합의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선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숨기고자 하는 치부가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일 때의 검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특위 여야 간사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만 진행하는 대신 김 후보자가 개인 정보 동의와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기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틀간 진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거듭 방어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 검증은)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질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벌써 사퇴하라고 하고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남영희 인천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전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카메라를 상대로 후보자 망신 주기용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청문회는 끝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챌린지(공유) 운동을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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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청문회 앞두고…與일각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숨기고자 하는 치부가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일 때의 검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 (더 소명)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은)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벌써 사퇴하라고 하고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선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전날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청문회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청문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카메라를 상대로 상대 정부 흠집내기용, 후보자 망신주기용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청문회는 끝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챌린지(공유) 운동을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인사청문회 주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분리한 후 윤리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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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병기, 첫 최고위 “정부 뒷받침 불침의 항모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첫 당 지도부 회의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악의 시기에 정부를 인수해 과제가 많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19일에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선 “취임 후 보고를 받아 보고서 경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먹튀’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 내란 종식, 국민통합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 의장은 “국회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며 “국회의 권한과 기능, 운영 관련 제도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할 것”이라며 “매주 가졌던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오찬도 되살리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9일 개최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추경을 하려면 당정 간 협의도 필요하지만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며 “(김 직무대행이) 이번 주 목요일(19일)에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장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추경과 함께 내각 구성 완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장관 임명이 시급하고 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며 “‘방송3법’이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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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이재명 정부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첫 당 지도부 회의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악의 시기에 정부를 인수해 과제가 많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19일에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선 “취임 후 보고를 받아 보고서 경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먹튀’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 내란 종식, 국민통합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우 의장은 “국회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며 “국회의 권한과 기능, 운영 관련 제도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할 것”이라며 “매주 가졌던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오찬도 되살리겠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9일 개최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추경을 하려면 당정 간 협의도 필요하지만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며 “(김 직무대행이) 이번 주 목요일(19일)에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장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추경과 함께 내각 구성 완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장관 임명이 시급하고 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며 “‘방송3법’이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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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7명 “李 직무수행 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직무 긍정 전망이 60%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87%, 79%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46%, 21%로 최근 5년 내 최대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대로 가면 끝이다. 21%는 최후의 경고”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5년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70%가 “잘할 것”, 24%가 “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론 ‘경제 회복·활성화’가 16%로 가장 많았다.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 하길 바람’이 각 6%였고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4%), ‘계엄·내란 종식’(4%),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4%), ‘초심 지킬 것’(4%) 등의 순이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무당층 21% 등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31일∼이달 1일에 조사된 지지율(39%)보다 7%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33%)은 12%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양당 지지율 격차가 5년 내 최대”라며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격차와 비슷하다”고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8%, 국민의힘은 24%였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1%는 마지막 경고”라며 “이기기 위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바꾸는 것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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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병기-서영교 모두 “법사위장 국힘에 못줘” 선명성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이틀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3일 진행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대상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던 것도 강조하며 “제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도 같은 날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점을 내세우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일들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민주당 의원 투표(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의 표가 약 42명의 의원 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원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은 169명이다. 당 관계자는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자신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1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다.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주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 솔직히 고민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청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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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병기·서영교 “법사위원장 국힘에 못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이틀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3일 진행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대상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던 것도 강조하며 “제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했다.서 의원도 같은 날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점을 내세우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일들을 했다”고 부연했다.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민주당 의원 투표(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의 표가 약 42명의 의원 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원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은 169명이다. 당 관계자는 “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자신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1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다.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주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 솔직히 고민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청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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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중수청-공소청 신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장경태(재선) 강준현 김문수(초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함께 마약과 내란·외환죄 등 8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에게만 주어진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도 공소청에만 배치될 것”이라며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는 수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들은 “3개월 내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며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 법안으로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은 대선 공약인 만큼 향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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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반헌특위 즉시 꾸리겠다” 서영교 “특검 3개 통과에 기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 후 첫 원내대표 선거가 12,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이 9일 각각 ‘내란 종식’을 주도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경쟁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내대표) 당선 즉시 반헌특위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내겠다”며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개의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처리) 활동과 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을 해 왔다”며 “제가 잘해 왔던 활동들을 당원들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예산도 만들었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재적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그동안 의원 투표 결과만 반영됐던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투표가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후보도 자신이 ‘명심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아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치우고, 철저하고 비타협적으로 내란 종식을 완수할 도구로 최종 병기 김병기를 써달라”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서 의원은 7일 이 대통령과 여당 전현직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이날 새벽 SNS에 여러 장 올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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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8일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법원 자의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도 나섰다. 앞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도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날 가진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원조직법 통과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일단 상임위 소위는 통과시켰지만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선 조금 더 숙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는 취소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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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장관 인선, 기재 구윤철-국방 김민기-산업 윤의준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초 장관 후보자 지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지명을 서둘러 빠르게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차관급 인사를 우선 임명하고 장관급 인사를 지명하려던 당초 방침과 달리 장관 후보자를 먼저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 능력을 우선 강조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 구윤철, 국방 김민기, 국토 김세용, 산업 윤의준 거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된다. 예산통으로 꼽히는 구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과 재정을 분리한다는 방침으로, 기재부 장관에는 예산 전문가를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태년, 윤호중,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당내 중진 기용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문민화를 공약했던 국방부 장관에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 하자 “누구 명령을 받았나. 들어가면 안 된다”며 막아선 바 있다. 5선의 안규백 의원도 꾸준히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의 경우 군 안팎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의원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개성공단 설립 경험 등을 살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총장은 2000년 통일부에 특별 채용돼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활동했고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한 중립 성향의 남인순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이 언급된다. ● 인선과 동시에 정부 조직 개편 논의 착수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를 행안부 장관이 맡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일찌감치 김 전 지사에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인 만큼 사회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간 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는 기재부가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기능을 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부문이 기재부로, 나머지 금융위 부서들은 금감원과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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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일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8일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법원 자의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도 나섰다. 앞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상법개정안도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 3주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날 가진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원조직법 통과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일단 상임위 소위는 통과시켰지만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선 조금 더 숙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는 취소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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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건진-디올백-명태균-주가조작 포함 16개 의혹 수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정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 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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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의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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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30명으로, 4년간 年 4명씩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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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색 옅은 50대 비서실장 강훈식, 정치권과 소통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계파색이 옅은 50대 젊은 전략통 인사를 배치해 ‘통합’과 ‘개혁’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73년생으로 첫 1970년대생 비서실장이 된 강 신임 비서실장은 3선을 지낸 충남 천안 아산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강 신임 비서실장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의원 출신의 강 신임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2021년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 때도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본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도 수시로 만나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신뢰가 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신임 비서실장이 계파 색채가 옅어 비명(비이재명)계나 보수 진영 인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계 출신인 그는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캠프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여러 계파의 인사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왔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회장도 맡았으며 21대 국회 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특유의 정치력으로 당시 여당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측근인 비서실장직에 중립 성향 인사를 임명해 통합의 의미를 살리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강 신임 비서실장은 2022년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해 이 대통령과 경쟁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97그룹으로 세대교체 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강 신임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과 아주 편하지도, 아주 불편하지도 않은 관계”라며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충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던 그가 3선 현역 의원 자리를 포기하고 비서실장직을 맡은 것이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171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최대한 보궐선거에 무리가 없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을 가용해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충남 아산(52) △대전 명석고 △건국대 경영정보학과 △건국대 총학생회장 △민주당 부대변인 및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자·복지·예결위 간사 △20·21·22대 국회의원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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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힘빼기?…‘대법관 30명 증원’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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