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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양국 간 광물 협정 초안을 제시하며 미국 정부의 희토류 지분으로 50%를 요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NBC 방송은 12일 베센트 장관이 휴전 후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을 배치해 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자원의 절반의 지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그동안 제공한 지원을 우크라이나가 자원으로 갚는 대신, 미국은 종전 합의가 체결될 경우 희토류를 지키기 위해 미군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제안에는 미국이 향후 제공할 안보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익명의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광물 협정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안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묻자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인이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또한 향후 광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뉴욕 법원이 관할하겠다고 명시한 점도 논란이 됐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FT에 “이것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초안에 즉각 서명을 거부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수정 제안 마련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이를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과 연결 짓고 있다.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을 5000억 달러에 인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는 풍부한 희토류와 광물이 매장돼 있지만, 상당량은 현재 러시아 점령지나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해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기지이자,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다.”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사진)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후 재건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기반 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9000억 달러(약 1300조 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러시아, 미국-우크라이나 간 종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의 재건과 경제 개발 역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한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EU로 향하는 기회의 발판” 포노마렌코 대사는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에너지 시설 복구 △주거용 건물 재건 △기반 시설 복구 △대인 지뢰 제거 △정보기술(IT) 부문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방위 장비의 30%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방위와 보안 등의 수요를 생각하면 IT는 종전 후에도 매우 큰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는 유망 분야”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신청한 EU 가입을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의 법률을 유럽 표준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가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협상을 준비해야 전후에 핵심 프로젝트들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재건 프로젝트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군, 현장서 배운 공격 전술 활용 우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의 영향력에 대해 포노마렌코 대사는 “병사들이 총알받이로 죽는 동안, 장교들은 구체적인 현장 경험을 얻었다”며 “특히 북한군이 이번 전장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 전술만 배웠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병력 1만2000명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현장에서 쌓은 전술, 드론 전쟁 전략, 전장 생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같은 이웃 국가와 아시아, 인도태평양에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그동안 제공해 온 지뢰 제거와 군인 재활 등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 군사 지원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기지이자,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다.”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후 재건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기반 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9000억 달러(약 1300조 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러시아, 미국-우크라이나 간 종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의 재건과 경제개발 역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한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EU로 향하는 기회의 발판”포노마렌코 대사는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에너지 시설 복구 △주거용 건물 재건 △기반 시설 복구 △대인 지뢰 제거 △정보기술(IT) 부문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방위 장비의 30%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방위와 보안 등의 수요를 생각하면 IT는 종전 후에도 매우 큰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는 유망 분야”라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신청한 EU 가입을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의 법률을 유럽 표준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협상을 준비해야 전후에 핵심 프로젝트들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재건 프로젝트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불법 추방 아동 송환’ 등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해 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23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정을 체결했다.●“북한군, 현장서 배운 공격 전술 활용 우려”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의 영향력에 대해 포노마렌코 대사는 “병사들이 총알받이로 죽는 동안, 장교들은 구체적인 현장 경험을 얻었다”며 “특히 북한군이 이번 전장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 전술만 배웠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병력 1만2000명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현장에서 쌓은 전술, 드론 전쟁 전략, 전장 생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같은 이웃 국가와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이 그동안 제공해 온 지뢰 제거와 군인 재활 등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금지 조치 등 군사 지원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이제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 전술만 배웠다. 북한은 이렇게 쌓은 현장 전투지식을 귀국한 뒤 어떻게든 활용할 것이다.”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24일)을 앞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의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병력 1만2000명 중 약 3분의 1이 죽거나 다치는 등 큰 피해를 보았지만, 이를 계기로 쌓은 지식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대가가 인도·태평양 전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전쟁 3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포노마렌코 대사는 전후 재건 사업과 관련해선 “한국의 재건과 경제개발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며 한국이 다양한 층위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통화한 직후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평화 구상 논의의 조건과 관련해선 “전선(戰線)을 현 상태로 동결하자는 주장은 미래 세대로 갈등을 떠 넘기자는 것이다. 영토 협상은 절대 없다”고 했다.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나. “인프라 재건과 경제 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경험과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다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지난해 23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정을 체결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사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에너지 부문 복구, 주거용 건물 재건, 기반 시설 복구, 대인 지뢰 제거, IT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우리의 방위 장비 30%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IT 부문은 전후에도 매우 큰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지금 협상이 시작돼야 전후에 주요 프로젝트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추가적인 역할은“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어린이들을 집으로(bring kids back)’ 등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해 주길 바란다. 물론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다. 최근 만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올해 공적 개발 원조(ODA)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전했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주길 요청했다.”―북한군 파병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병력 총 1만2000명 중 사상자가 4000명인 것으로 보고받았다. 고작 2, 3달 만에 발생한 것으로는 매우 큰 숫자다. 병사들은 총알받이로 사용됐지만 장교들은 전장의 작전을 현장에서 학습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들은 방어가 아닌 공격 전술만 배웠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현장에서 쌓은 전투 전술, 드론 전쟁 전략, 전장 생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과 같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 아시아, 인도·태평양에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지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대인 지뢰 제거와 군인 재활 지원 등에 감사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살상 무기 지원이 어렵다면 한국산 방공 시스템, 레이더, 그리고 대(對)드론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이제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원거리에서 북한의 군사적 잠재력을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에서 직접 충돌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휴전 협상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강대국들이 물론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또한 유엔 헌장에 근거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포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담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기는커녕, 더 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떤 협상이든 반드시 안전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영토 보전’은 협상 불가능한 조건인가.“우리는 땅을 놓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인력, 군사 장비 등의 능력으로 영토를 되찾는 건 매우 힘든 일이며, 당장 눈앞의 과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토라는 건 분명하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선을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장기간 유예하는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언론을 통해 나온 메시지일 뿐, 협상 테이블에 공식 제시된 안건은 아니다. 현 전선을 동결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문제를 미룬다는 뜻이다. 아마도 몇 년은 소위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겠지만 언제든 다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나토 회원국들의 상호방위 조약으로 푸틴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겐 (사실상 효력을 잃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경험이 있다. 나토 정회원 가입 외에는 어떤 대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회원 자격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가입 초청을 요청하는 것이다. 안전이 보장돼야만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방공망 강화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대신 복구와 재건에 투자할 수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예외는 없다”며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유독 호주에는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몇 안 되는 무역수지 흑자국인 데다 활발한 안보 협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40분간 통화하면서 호주에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호주는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고 있다”며 “미국이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호주는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인 보잉 E-7A 웨지테일과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Ⅱ를 운용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주 최대 철강 기업인 블루스코프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블루스코프는 미국에서 5위 규모의 철강업체”라고 말했다. 또 영국 BBC 방송은 주요 미군 조선소가 호주산 철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와 2%다.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이라는 점도 미국이 관세 면제를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7일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논의했다. 또 말스 장관은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에 지원하기로 한 30억 달러 중 5억 달러(약 7270억 원)를 우선 납입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 협의체)와 파이브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 동맹)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호주가 실제 관세 면제를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이 “호주는 미국의 알루미늄 시장을 죽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을 거부한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 AP통신이 백악관 행사 출입 금지를 통보받았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멕시코만’ 표기를 고수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AP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AP의 백악관 출입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배석한 가운데 연방 인력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를 취재하려다 제지 당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9일을 ‘미국만의 날’로 지정했다.줄리 페이스 AP 수석부사장 겸 편집인은 성명을 내고 “AP는 매일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뉴스 기관”이라며 “표기법을 문제 삼아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독립적인 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심각히 방해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제1조도 명백히 위반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지난달 20일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AP는 기존 지명인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표기 지침을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데다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이 400년 넘게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주류 언론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다. AP는 통상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서 가장 먼저 질문해 온 유력 매체이지만, 캐럴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첫 기자회견에서 뉴미디어 기자에게 첫 질문 기회를 줬다. 국방부도 7일 AP 등 주요 매체 기자들에게 기자실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는 이날 “백악관은 언론사에 보도 방향을 지시할 수 없다”며 항의 성명을 냈다. 반면 대표적인 거대 기술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행정명령에 다른 조치”라며 각각 10일과 11일 자사의 지도 앱에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아직 ‘걸프만’이라는 명칭으로 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다양한 업종과 다른 주요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10일)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화요일(11일)이나 수요일(12일)에는 ‘상호 관세’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이후에도 관세 부과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8일경 반도체, 석유, 가스 등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 다음 달 초에는 25%의 관세 부과 직전 30일의 유예 기간을 줬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4월 1일에는 미 정부의 글로벌 무역적자 현황 보고서 제출이 예정돼 있다.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릴레이 관세 공습’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의 격화 및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기 때보다 더 빠르고 거세진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예고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 때의 행보와 닮아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선주의 정책’ 아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가장 먼저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제조업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품 중 하나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rust belt·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에 생산 시설이 몰려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1기 때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는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1기 때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철강 관세가 자동차 업계 등의 생산비용을 높여 결국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은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확전’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딱히 없다.● 계속되는 관세 폭탄 예고… 커지는 인플레 우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반도체, 의약품, 구리, 석유 및 가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월 18일경부터 반도체, 석유, 가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연방하원 공화당 콘퍼런스에서도 “관세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컴퓨터 칩, 반도체, 의약품 등 필수 상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부과 및 인상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4월 1일로 마감 시한이 정해진 미국 정부의 이른바 ‘무역 적자 보고서’에도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함께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 및 대응책을 파악해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한국과 일본 등 대(對)미 수출을 통해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조치가 4월 1일을 계기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에선 관세를 통한 생산시설 이전 유도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이상으로 제품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성장을 위협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심화시킨 인플레이션을 없애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을 훼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통상정책)는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펼쳐지면 나선형(반복된다는 뜻) 통상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 연방정부를 연일 ‘난도질’하는 칼잡이이자,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메이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공적(公的) 신분이 정확하게 알려진 건 비교적 최근이다.미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그가 연방 공무원 10%를 자르겠다고 압박하고, 재무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밀정보 접근권까지 얻으면서 월권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아무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엄연히 민간인이었던 그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과격한 행보를 밀어붙이는 걸까.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머스크가 특별공무원(SGE)으로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SGE는 정부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1년에 최대 130일까지 임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백악관 안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준 셈이다.과거 미국 행정부들도 활용해 온 SGE는 일반 공무원보다 윤리규정과 감독이 느슨해 투명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오랜 로비스트 애니타 던을 SGE로 임명했었다. 훗날 던은 ‘SGE는 재산공개를 할 의무가 없다’는 허점을 악용했다며 이해 상충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도 측근들을 SGE로 임명해 정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머스크도 큰 틀에선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정치 로비스트가 아니다. 테슬라, X, 스페이스X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세계 1위의 억만장자 기업가다. 트럼프 대통령을 뒷배로 둔 그의 국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지위는 전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머스크가 부리는 DOGE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무슨 신분으로 고용됐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딥스테이트(연방정부 관료조직 내 기득권 집단) 해체’ 작업의 전면에 나선 인물이 거대한 이해 상충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도 모순적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헌법 전문가인 마이클 게르하르트 교수는 “미국 정부에서 외부인이 이토록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연방법원은 최근 DOGE가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벌이는 쿠데타”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대로 보수진영은 머스크가 휘두르는 ‘망치’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SGE 제도 자체가 ‘정부와 민간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머스크의 작업이 어느 한 진영에서라도 분명한 지지를 얻게 된다면 이렇게 ‘흐려지는 경계’는 저지의 대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SGE 제도는 권력자의 막후 측근들이 양지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SGE가 결국 새로운 의미의 ‘비선 실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투명하게 감시해 공공의 이익을 지킬 방안을 도출하는 수밖에는 없다.홍정수 국제부 기자 hong@donga.com}

미국에서 때 아닌 ‘포크’ 대 ‘숟가락’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효율부(DOGE)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 미 인사관리국(OPM)이 직원들에게 ‘길 위의 포크(a fork in the road)’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희망퇴직을 압박하면서다. ‘결정적 기로’를 뜻하는 이 표현은 앞서 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고강도 업무를 하기 싫으면 떠나라”며 보낸 이메일의 제목이기도 하다.공무원들은 이에 맞서 ‘포크’ 대신 ‘숟가락’ 모양의 이모티콘을 사용해 DOGE의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5일 보도했다. 이날 머스크 CEO 측 인사가 퇴직 신청과 관련해 개최한 화상회의에서는 참석한 공무원들이 채팅창에 숟가락 이모티콘을 쏟아냈고, 일부 직원들은 업무용 메신저인 ‘슬랙’에서도 자신의 프로필 상태에 이모티콘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DOGE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OPM은 공무원들에 퇴직신청 기한을 6일로 제시했고, 연방 공무원노조는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은 6일 퇴직 시행과 신청 기한을 10일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0일인 퇴직 신청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켜야 할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원조를 전담하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을 현재 1만여 명에서 294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USAID 직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는 불법적인 조직 해체”라고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우크라이나 방문’을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가짜뉴스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등 보수진영 인사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AFP통신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X에서 72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보수성향 계정 ‘나는 밈을 한다, 고로 존재한다(I Meme Therefore I Am)’가 5일 36초 분량의 동영상과 함께 “USAID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유명인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데에 세금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E! 뉴스’라는 실제 연예매체의 로고를 달아서 마치 공식 뉴스 영상이라는 인상을 줬다. 해당 동영상은 USAID가 앤젤리나 졸리에게 2000만 달러, 숀 펜에게 500만 달러, 올랜도 블룸에게 800만 달러, 벤 스틸러에게 400만 달러, 장 클로드 반담에게 150만 달러를 지급했다며 구체적인 액수와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영상 클립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동영상은 현재까지 43만 회 이상 조회됐고, 2억 1600만여 명의 팔로워를 지닌 머스크 CEO, ‘2020년 대선 조작’을 주장한 시드니 파월 전 트럼프 대통령 법률 고문을 포함해 1200명 이상이 재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이를 공유하며 “USAID는 선한 일을 하는 척했지만 아마도 미국 국민을 상대로 역사상 최대 사기를 저지른 집단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뉴스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E! 뉴스는 AFP에 “우리가 보도한 뉴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스틸러 역시 자신의 X에 “나는 인도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USAID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모든 비용은 사비로 충당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영상이 “러시아 언론에서 만든 거짓말이다. 100%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FP는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USAID가 이들에게 돈을 댔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졸리는 2022년 방문 당시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였으며, 개인 자격으로 방문해 난민들을 만난 것으로 보도됐다. 같은 해 펜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스틸러는 그해 UNHCR의 친선 대사, 블룸은 이듬해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UNHCR도 6일 성명을 통해 “스틸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행 경비를 자부담했다”고 밝혔다. 반담은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다. AFP는 일부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조작 영상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클렘슨대 미디어 포렌식 전문가 대런 린빌은 5일 자신의 X에서 문제의 영상에 대해 “러시아가 조작한 영상들의 익숙한 특징을 보인다”라며 해당 주장이 과거 러시아 국영 미디어에서 제기됐던 의혹이며, 해당 영상을 공유한 계정들 상당수가 친러시아 성향이라고 설명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연방 공무원 230만 명에게 자발적 퇴사 기한으로 제시한 6일을 앞두고 미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충성심 요구에 반발해 퇴직하거나, 해고를 피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삭제하는 공무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 인사관리국(OPM)은 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 제목은 ‘갈림길(Fork in the Road)’로,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현 X)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과 같다. OPM은 메일에서 6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 시간 기준·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 59분)까지 답신을 보내 퇴직을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전례 없는 대량 감원 시도에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안과 분노가 팽배한 분위기다. 특히 OPM이 공무원들에게 “강화된 행동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충성도’를 언급한 데 대한 불만이 크다. OPM의 에리카 로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정무직 인사로부터 충성심 관련 질문을 받고 “난 항상 옳은 일을 한다”고 답했다가 직위해제 및 강등 조치를 받자 결국 사임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한 총무청 직원은 로이터통신에 “지금은 아무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혼란의 상황”이라며 동료들이 직장용 컴퓨터에서 개인 문서 등을 삭제하고 있다고 했다.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 등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이 발견될 경우 해고의 빌미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까지 퇴사 제안을 수락한 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2%에 해당하는 4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퇴직자 비율이 백악관 목표치인 5∼10%에 미치지 못하면 대량 해고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 부처는 해고 가능 인원 명단을 작성하는 데 분주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중앙정보국(CIA)에 지난 2년간 고용한 직원 명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CIA가 신입 직원과 중국 전문요원들의 이름 머리글자가 공개된 명단을 보안 메일이 아닌 일반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방첩 참사’ 비판이 제기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도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꼽힌다. 세종시와 비슷한 약 365km²에 약 214만 명이 거주해 인구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와 잦은 무력 충돌로 대다수 주민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가자지구 통치를 둘러싼 팔레스타인 내부 갈등이 심각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가자지구는 지중해에 접한 이스라엘 남서부에 위치한 길이 41km, 폭 10km의 좁은 땅이다. 원래 이집트 영토였지만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지구 통치권을 현재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넘겨줬다. 하지만 부패와 무능으로 PA는 민심을 얻지 못했다. 특히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저항”을 강조해 온 무장단체 하마스가 PA를 이기자 양측의 내분은 격화됐다. 2007년 6월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PA를 몰아내며 독자적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혹독한 탄압도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8m의 장벽을 세웠다. 생필품과 의약품 반입도 통제하고 주민 이동도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 지중해로 나가는 뱃길도 막았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남부와 북부의 검문소 각 1곳뿐이다. 가자지구를 ‘세계 최대의 창살 없는 감옥’으로 표현하는 이유다. 특히 이스라엘은 2008년과 2014년 하마스와의 전쟁이 격화됐을 대 지상군을 투입했다. 당시에도 수천 명이 숨졌고 이후에도 교전이 거듭됐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납치하면서 지난달 19일까지 약 15개월간 양측의 전쟁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약 5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숨졌다. 또 가자지구의 기반 시설도 사실상 모두 파괴됐다.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가자지구 재건에 최소 400억 달러(약 56조 원)가 들고 파괴된 주택 복구에만 약 8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5000만t을 치우는 데도 약 21년이 필요하고, 이 비용만 최소 12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최측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54)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악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그가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 등 주요 연방조직의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재무부 결제 체계에 대한 접근권을 얻은 것이 월권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취재진으로부터 머스크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우리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그의 업무 중) 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매우 빨리 그 사실을 알리겠다”며 머스크를 두둔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신분이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년에 최대 130일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 공무원은 연방 직업 공무원보다 이해 충돌 요건 및 윤리 정책 규정이 느슨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 측근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고 논란이 많은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거나 각종 정부 계약 및 보조금을 끊는 일은 거센 반발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그 때문에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머스크 같은 측근에게 넘겨 여론의 비판을 피해 간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한 측근 또한 WP에 “머스크가 ‘더러운 일(dirty work)’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만 야당 민주당의 주요 의원은 머스크의 월권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3일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정보와 정부의 핵심 기능을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자격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 또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했다”고 항의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최측근)’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54)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악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그가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 등 주요 연방조직의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재무부 결제 체계에 대한 접근권을 얻은 것이 월권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취재진으로부터 머스크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우리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의 업무 중) 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매우 빨리 그 사실을 알리겠다”며 머스크를 두둔했다.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머스크 신분이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년에 최대 130일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 공무원은 연방 직업 공무원보다 이해 충돌 요건 및 윤리 정책 규정이 느슨하다.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 측근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고 논란이 많은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거나 각종 정부 계약 및 보조금을 끊는 일은 거센 반발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머스크 같은 측근에게 넘겨 여론 비판을 피해간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한 측근 또한 WP에 “머스크가 ‘더러운 일’(dirty work)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논평했다.다만 야당 민주당의 주요 의원은 머스크의 월권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3일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정보와 정부의 핵심 기능을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자격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 또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항의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최우방국들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고율 관세를 동원해 통상 위협을 가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기업가 출신으로 국가경제를 기업 운영처럼 생각하는 그의 뿌리 깊은 ‘무역적자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 등이 진단했다.폴리티코는 3일 “트럼프와 그의 MAGA(마가) 충성파들에게 무역적자의 원인은 지나친 강(强)달러와 과도한 정부부채가 아니라 ‘악의적인 무역 상대국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관세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확고한 경제적 신념의 문제”라는 것이다.FP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기 30년 전부터 한 국가의 무역수지를 마치 기업의 대차대조표처럼 여겼다”라며 “그에게 적자는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서 장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미국이 글로벌 무역흑자를 낸 것은 1975년이 마지막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987년 미 유력 일간지 3곳에 사비로 낸 전면 광고에서 “동맹들이 미국의 공짜 보호 아래 무역 흑자를 내는 부유한 국가가 됐다”며 이들에게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2017년 당선된 뒤 “미국이 무역적자로 약탈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고율(高率) 관세를 부과하며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벌였다.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고, 미국의 경제구조가 제조업보다는 기술·서비스업에 강점이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며 “무역수지는 경제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향해 “미국에 잔혹 행위를 저질러왔다”라며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반면, 영국에는 “문제가 있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 역시 무역수지 때문일 가능성이 언급된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미국은 EU의 최대 수출국으로, EU는 대미 무역 상품 부문에서 1600억 달러 흑자, 서비스 부문에서 1070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2023년 영국과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기에, 영국이 관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관세’를 꼽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불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징벌 수단이 아니라 수익창출원”이라며 “극장이나 경기장에서처럼, 미국이라는 ‘프리미엄 좌석’에 앉으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몰아치며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인상을 위협하는 것이 되레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배제 무역 블록’ 형성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이콥 F.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세계의 무역 관계는 점점 더 ‘미국만 제외하고’ 심화하는 경제로 변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실제로 EU는 지난해 12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스위스와의 협정을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멕시코와도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개정 협상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통상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이달 세계 경제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브릭스(BRICS)에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5월 걸프협력회의(GCC)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을 강행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새파랗게 질렸다.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관련주가 폭락하면서 코스피가 2% 넘게 빠졌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일 대비 2.66%, 대만 자취안지수는 3.53% 내려앉았다. 원-달러 환율도 강달러 현상의 여파로 한때 1470원까지 뛰었다. 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2%(63.42포인트) 내린 2,453.95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만 8000억 원 넘게 팔면서 지난달 31일(1조1756억 원 매도)에 이어 ‘패닉셀’을 이어갔다. 특히 멕시코 공장을 가동 중인 기아(―5.78%),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 LG에너지솔루션(―4.40%) 등의 낙폭이 컸다. SK하이닉스(―4.17%) 등 다음 관세 부과 타깃으로 지목된 반도체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의 거침없는 관세 폭탄에 상대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는 등 시장 예상보다 빠르고 규모가 큰 무역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EU는 우리 자동차와 농산품을 사지 않는다”며 “새로운 관세를 확실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즉시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 스톡스 50 지수 선물도 3%대 급락세를 보였다. 트럼프 관세 ‘난사’에 亞증시 휘청, 코스피 2500 붕괴-日 2.6% 빠져[트럼프發 통상전쟁]주요국 증시 줄줄이 하락“亞국가들 다음 표적될것” 공포에, 日-대만 등 亞우방국 증시 직격탄멕시코 공장 둔 완성차 업계 타격… “조만간 관세” 반도체-철강도 급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전쟁을 개시하자 주요국 증시가 요동쳤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 선언에 ‘1차 표적’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 일본, 대만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다. 예상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 행보를 감안할 때, 수출 중심 아시아 국가들이 다음 표적이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으로 풀이된다.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2% 하락한 2,453.95, 코스닥은 3.36% 하락한 703.8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도하며 2,500 선이 깨졌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2.66%), 대만 자취안 지수(―3.53%) 등도 나란히 약세를 보였다.미국의 아시아 우방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폭탄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앞서 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2일에는 EU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 6∼8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 일본, 한국도 머지않아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무관세로 북미 시장 공략이 가능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둔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타격이 현실화됐다. 3일 기아(―5.78%), HL만도(―7.42%)뿐만 아니라 일본 도요타자동차(―5.01%), 닛산(―5.63%), 혼다(―7.20%) 등 멕시코에 공장을 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캐나다에서 양극재 사업을 추진 중인 에코프로비엠(―9.16%), 멕시코에서 생활가전 등을 생산하는 LG전자(―7.13%) 등도 피해가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한 반도체, 철강 업종도 하락 폭이 컸다. SK하이닉스(―4.2%), 현대제철(―5.0%) 등이 내림세를 보였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5.73%)와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폭스콘(―3.32%) 등 대만 기술주도 하락했다.이번 주가 하락은 트럼프 1기의 미중 통상전쟁을 연상시킨다. 2018년 3월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하자 23일 코스피가 3.18% 떨어진 바 있다. 연말까지 이어진 통상전쟁 여파로 2,600 선에 근접했던 코스피는 2,000 선 밑까지 떨어지기도 했다.1기보다 관세 부과 조치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해 통상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가혹한 관세(brutal tariffs)는 그가 이전에 부과했던 것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이번 관세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역 시스템에 초래할 더 큰 혼란의 서막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8년 통상전쟁 시작 전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1400원대라는 것이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목표가 협상을 위한 수단보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목적에 가까워 보인다”며 “관세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하며 20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통상전쟁발 수출 타격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유럽연합(EU)은 정말 선을 넘었다(out of line). 그들(EU)은 우리를 정말로 이용해 왔다.”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 탑승에 앞서 기자들을 보더니 먼저 걸어와 이렇게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통상전쟁’ 확전을 본격화한 것이다. 미국과 EU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300조 원)로, 전 세계 교역 규모의 30%를 차지한다. EU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예고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보복 관세’ 등 맞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EU 겨냥 “흉악하다” 표현까지 동원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선 “특별한 시간표(timeline)가 있진 않다”라면서도 “아주 곧(pretty soon)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EU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35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그들(EU)은 우리의 자동차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거의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U를 겨냥해 “흉악하다(atrocity)”는 표현까지 썼다. 관세를 무기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지난달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지목했었다.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EU는 아주아주 나쁘다”고 했고, 그 나흘 뒤에는 EU와의 무역 불균형을 거론하며 “뭔가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규제에 나선 EU를 겨냥해 ‘세금’을 무기화하는 방안에도 착수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의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트럼프 대통령의 EU 고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무역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유럽은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동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EU는 강력한 경제권이며 자체적인 대응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한 달 유예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당해 왔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고관세 부과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약류인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관세가 훨씬 세질 것”이라고 압박한 것.다만,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당초 4일부터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늘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련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멕시코 국경에 마약 밀매와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군인 1만 명을 배치하기로 한 사실을 밝히며 한 달 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그는 3일 오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한편 미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관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멕시코 내 건조기 생산시설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유럽연합(EU)은 정말 선을 넘었다(out of line). 그들(EU)은 우리를 정말로 이용해 왔다.”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 탑승에 앞서 기자들을 보더니 먼저 걸어와 이렇게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통상전쟁’ 확전을 본격화한 것이다. 미국과 EU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300조 원)로, 전 세계 교역 규모의 30%를 차지한다. EU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예고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보복 관세’ 등 맞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한 달 유예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당해 왔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등의 고관세 부과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약류인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관세가 훨씬 세질 것”이라고 압박한 것.다만,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당초 4일부터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늘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련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멕시코 국경에 마약 밀매와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군인 1만 명을 배치하기로 한 사실을 밝히며 한 달 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그는 3일 오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 EU 겨냥 “흉악하다” 표현까지 동원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선 “특별한 시간표(timeline)가 있진 않다”라면서도 “아주 곧(pretty soon)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EU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35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그들(EU)은 우리의 자동차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거의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U를 겨냥해 “흉악하다(atrocity)”는 표현까지 썼다. 관세를 무기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지난달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지목했었다.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EU는 아주아주 나쁘다”고 했고, 그 나흘 뒤에는 EU와의 무역 불균형을 거론하며 “뭔가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규제에 나선 EU를 겨냥해 ‘세금’을 무기화하는 방안에도 착수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의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트럼프 대통령의 EU 고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무역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유럽은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동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EU는 강력한 경제권이며 자체적인 대응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관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멕시코 내 건조기 생산시설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도 새로운 관세를 “확실히(definitely)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관세 부과 대상국과 관련해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실하다”며 “구체적 타임라인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곧 (부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는) 우리를 매우 이용했다. 선을 넘었다”라며 “그들이 한 짓은 잔혹 행위(atrocity)”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수백만 대의 차와 엄청난 양의 식량 등 모든 것을 사 오는데,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미국에서) 사 가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절대적으로” EU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에는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그는 영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면서도 “(영국은) 선을 넘었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나는 아주 잘 지낸다”라고도 덧붙였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앞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맞대응에 나섰고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며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EU 역시 관세 조치가 EU에까지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EU 상품에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EU와 미국의 무역 및 투자 규모는 세계 최대로, (관세 조치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다”라고 밝혔다. 유럽 각국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프랑스의 마크 페라치 산업부 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현지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EU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응은 (미국 쪽에) 중요한 상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협상에서 확실한 위협이 되도록 미국 경제에 통렬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EU의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날 유사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영국에서 스타머 총리와 회동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를 관세 장벽으로 분열시키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EU는 강력한 경제권으로 자체적인 대응 옵션이 있다”고 했다. 다만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은 “처음 나온 결정에 패닉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봐야 한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타머 영국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이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들과 함께 유럽 재무장과 군사력 증강에 따르는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일 스타머 총리가 런던 근교의 별장에서 숄츠 총리를 만나 “유럽 전역의 국방물자 생산을 확대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EU가 유럽대륙의 방위력을 확장하기 위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의 문호를 비회원국인 영국과 노르웨이에도 개방해 러시아와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FT는 분석했다. EU 관계자들은 “EU의 일원이 아닌 NATO 회원국까지 포함해 더 넓은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차세대 인공지능(AI) 산업은 중국 ‘주링허우(九零後·1990년대 출생자)’의 무대가 될 것이다.”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맞먹는 AI 모델을 오픈AI가 쓴 비용의 5.6%에 불과한 558만 달러(약 78억1200만 원)에 개발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창업자 량원펑(梁文鋒·40)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매체 커촹반(科創板)일보는 량 창업자보다 더 젊은 30대 AI 기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주목한 중국의 30대 AI 인재는 로봇업체 ‘유니트리’의 왕싱싱(王興興·35) 창업자와 또 다른 로봇업체 ‘즈위안 로봇’의 펑즈후이(彭志輝·32) 창업자다. 이 외에 홍콩 싱타오(星島)일보가 ‘중국의 AI 영웅’으로 칭찬한 AI 기업 ‘문샷AI’의 양즈린(楊植麟·32) 창업자,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뤄푸리(羅福莉·30)도 주목해야 할 1990년대생 AI 분야 인재다. 이들은 중국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했고, 창업도 중국에서 했다. 이들의 급부상으로 그간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출신 과학자를 꺼리던 미국 등 서구에서도 중국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멜라니 하트 선임 고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과학자가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딥시크 만든 95년생 AI 천재소녀… 中로봇 양대산맥 90년-93년생中 AI 굴기 이끄는 토종 ‘주링허우’中 고성장-개혁개방 흐름 속 성장… 어릴 때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익숙정부 투자업고 자국 대학진학-창업, 해외파보다 더 많은 기회-보상中, 대학 AI 관련학과 2000개 설립… 시진핑 등 지도부도 이공계 많아중국의 1990년대 출생자를 뜻하는 ‘주링허우(九零後)’ 세대는 고성장·개혁개방 흐름 속에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도 익숙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봇업체 ‘유니트리’의 왕싱싱(王興興·35) 창업자, ‘즈위안 로봇’의 펑즈후이(彭志輝·32) 창업자, 세계 인공지능(AI) 업계를 강타한 딥시크의 개발자로 ‘AI 천재 소녀’로 불리는 뤄푸리(羅福莉·30), 또 다른 AI 기업 ‘문샷AI’의 양즈린(楊植麟·32) 창업자가 모두 주링허우다. 이들은 중국 당국이 AI 관련 교육에 적극 투자하기 시작한 2010년대 중후반 이후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학업을 마친 뒤에는 창업에 나섰다. 당국의 정보기술(IT) 육성 정책이 해외 유학, 대기업 근무보다 폭넓은 기회와 많은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인 사회 활동에 들어선 1990년대생 중국 인재들이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이런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지도부에도 이른바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리는 기술 관료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또한 이공계 명문 칭화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그는 집권 2기인 2017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에 기술 관료 비중을 늘렸다. 또 AI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中 로봇계를 양분하는 왕싱싱과 펑즈후이 왕 창업자는 1990년 동부 저장성에서 태어났다. 저장과학기술대에서 전기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상하이대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관영 중국중앙(CC)TV가 ‘춘제’(중국 설)를 맞아 방영한 ‘갈라쇼’에서 칼군무를 선보여 화제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유니트리에서 만든 ‘H1’이다. 2016년 유니트리를 창업한 그는 대학원 시절 만들었던 ‘XDoG’를 발전시킨 새 모델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로봇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 출시한 4족 보행 로봇개 ‘B2-W’는 공중제비를 돌고 거친 산길을 오르는 등 고난도 동작이 가능하다. 펑 창업자는 쓰촨성 청두의 전자과학기술대를 졸업했다. 졸업 후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사업인 ‘천재 소년’ 프로젝트에 발탁됐다. 그는 화웨이 입사 뒤 ‘절대 넘어지지 않는 자율주행 자전거’ 등을 발명하며 200만 위안(약 4억 원)에 가까운 고액 연봉을 받았다. 입사 2년 만에 화웨이를 관둔 그는 2022년 12월 ‘즈위안 로봇’을 창업했다. 지난해 말부터 대량 생산 중인 ‘위안정 A2’ 모델은 미국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로봇 ‘옵티머스’와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샤오미서 ‘20억 연봉’ 제안받은 AI 인재 뤄푸리 뤄푸리는 베이징대 컴퓨터언어학 석사 과정 당시 8편의 논문을 유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며 주목받았다. 2022년 딥시크에 합류한 그는 ‘V2’ 모델 때부터 개발에 참여했고 지난달 20일 선보인 ‘R1’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런 그의 역량을 눈여겨본 레이쥔(雷軍) 샤오미 창업자는 지난해 그에게 1000만 위안(약 20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입사를 제의했다. 뤄푸리는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창업자의 ‘문샷AI’ 또한 딥시크 이전부터 세계 AI 업계에서 유망 기업으로 각광받았다. 문샷AI는 ‘R1’이 공개된 날 오픈소스의 생성형 AI인 ‘키미 1.5’를 출시했다. 당시 양 창업자는 “‘키미 1.5’는 딥시크, 미국 오픈AI의 ‘챗GPT 4o’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양 창업자는 량원펑(梁文鋒·40) 딥시크 창업자, 허카이밍(何愷明·41)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함께 ‘중국이 낳은 3대 AI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中 대학에 AI 관련 학과만 2000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도 기술 인재의 잇따른 탄생에 기여했다. 중국은 2017년 7월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국 각 대학에 2000개 이상의 AI 관련 학과가 만들어졌다. 이 중 300개 이상이 칭화대 베이징대 등의 명문대, 이공계 전문 국립대에 집중돼 토종 AI 인재의 산실이 됐다. 이공계 출신 지도부가 많아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시 주석 외에도 칭화대 총장 출신의 천지닝(陳吉寧) 상하이 당서기, 공공의료 전문가인 인리(尹力) 베이징 당서기가 모두 테크노크라트다.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당시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 중 49.5%가 기술 관료였다. 일각에선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인 과학자를 배척한 것도 중국 인재들의 현지 창업을 부추겼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내 아시아계 과학자 250여 명이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여파로 당시 수많은 중국인 과학자와 유학생이 귀국했다. 이후 미국행을 꺼리게 된 인재들이 고국에서 창업과 연구개발에 매진한 게 중국 AI 산업의 번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