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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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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0%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20%
사회일반13%
기타7%

  • 수백억 가로챈 ‘코인왕 존버킴’ 사기혐의 추가 기소

    스캠(사기)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뒤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이 추가로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철완)은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박모 씨(44)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2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투자자들에게 입힌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을 적용하려면 범죄로 벌어들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박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포도코인을 발행한 뒤 투자금 8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후 박 씨는 또 다른 스캠코인인 ‘아튜브’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허위 공시, 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돼 재차 구속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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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석방뒤 재구속된 ‘코인왕 존버킴’ 포도코인 사기 추가 기소

    스캠(사기)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뒤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이 추가로 기소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철완)은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박모 씨(44)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2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씨가 투자자들에게 입힌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을 적용하려면 범죄로 벌어들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박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포도코인을 발행한 뒤 투자금 8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후 박 씨는 또 다른 스캠코인인 ‘아튜브’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허위 공시·시세 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돼 재차 구속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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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정보-선동 저수지된 ‘디시’… 정치인들까지 퍼날라

    최근 국민의힘의 사과로 끝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음란 댓글 논란’은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시’)에 올라온 조작 사진이 발단이었다. 마치 문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처럼 합성 조작한 사진이 이곳에 올라왔고, 이후 다른 게시판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으로 퍼져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디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이러한 허위 정보뿐만 아니라 법원 난입을 모의하는 선동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디시가 허위 정보, 선동 글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이트 운영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입 선동-음모론, 몇 시간 만에 곳곳에 디시는 1999년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다. 원래는 디지털 카메라 동호인 게시판을 기반으로 시작됐지만 정치, 사회, 연예, 국제 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대형 커뮤니티로 진화했다. 하루에 300만 명이 접속하고, 회원 수는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시 안에는 여러 ‘갤러리’라고 불리는 각 분야 게시판이 있는데 일부는 정치 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취재팀이 살펴본 결과 디시 내 일부 갤러리에는 허위 정보, 정부 기관 난입 선동 글 등이 여럿 있었다. 앞서 이달 6일 오후 8시 40분경 디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는 “월요일(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조건 가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날짜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로 한 날이었다. 2시간여 뒤 일베 등에도 “정신 차려라. 10일 인권위(로 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로 10일에 인권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몰려들어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에 미정갤에는 “모 언론사 기자들이 폭도인 척 (서부지법에) 난입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온 뒤 일베, X(옛 트위터) 등으로 퍼졌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진보 성향 누리꾼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디시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더민갤)’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푸른색 수의를 입은 합성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졌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주변인에게 제보하라’는 선동 글도 더민갤에 게재된 뒤 여기저기 퍼졌다.● 계엄 후 글 폭증… “작성·운영자 모두 제재해야”디시의 가짜, 선동 글과 이미지를 ‘퍼나르는’ SNS 계정도 등장했다. X의 한 계정은 디시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다시 퍼뜨리며 “(한국) 사회 갈등은 간첩들 지령이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암살 가능성” 등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19일 기준 이 계정은 7300여 명이 팔로(구독)하고 있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디시 게시글은 급증했다. 미정갤의 한 달 게시글은 지난해 11월 2547건이었는데 올 1월에 33만502건으로 늘었다. 2개월 만에 130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2월에도 18일간 15만9331건이 올라왔다. 디시가 가짜 정보와 음모론, 선동의 진원지로 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디시 측은 최근 “개인 신상정보 유출, 음란물, 폭력 조장 게시물 작성 자제를 요청한다”며 “사유를 준수하지 않을 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에 접근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를 띄웠다. 전문가들은 글 작성자와 플랫폼 운영자 모두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습적으로 허위 글을 올리는 이들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글 작성자뿐만 아니라 유해한 커뮤니티나 사이트 역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심의를 통해 폐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시인사이드1999년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 디지털 카메라 동호인 게시판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대형 커뮤니티로 진화했다. 정치 글 비중이 늘면서 커뮤니티 성격도 정치 편향이나 혐오 등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식으로 변했다. 하루 접속자 약 300만 명, 국내 회원 1000만 명에 이른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 글 등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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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 비극 반복돼도 처벌강화법은 하세월… 21대 국회서 11건 폐기, 22대도 5건 계류

    16일 숨진 배우 김새론 씨(25)가 생전 악플(악성 댓글)과 비방 유튜브 영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러(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만 최소 11건 이상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 최소 5건이 계류 중이다. 악플로 인해 유명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소 11건 논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기에는 형법에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을 명시하거나 사이버폭력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도 있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5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이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이버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숨진 김 씨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악플에 시달렸다. 김 씨가 방송 출연을 중단한 기간에 온라인에는 ‘자숙 기간 중 생일파티를 했다’, ‘보여주기식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 등의 악플과 관련 유튜브 영상이 지속적으로 퍼졌다. 악플과 허위 유튜브 영상의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쉽지 않다.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악플러와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있는 명예훼손죄 등 조항을 악플러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거나, 불법 영상 등이 올라오는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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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러들, 사람 죽어야 멈춰… 스트레스 푸는 샌드백 삼아”

    “죽든 말든 알 게 뭐야. 음주운전 한 X 죽은 게 뭐 난리라고.” 배우 김새론 씨(25)가 16일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성 댓글(악플)이다. 이 같은 악플은 김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등 본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유명인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샌드백’처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꼬우면 음주운전 말든가”, 사망 후까지 악플 김 씨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에는 그를 비난하는 악플이 이어지고 있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새론 죽은 거 솔직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꼬우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김 씨의 죽음으로 악플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김 씨의 팬들은 16일 온라인 성명에서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가수 미교(본명 전다혜)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러들은 사람이 숨져야 손을 멈춘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전수민 씨(25)는 “이슈 몰이하는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 끝난 게 비극적”이라며 “유명인이라고 범죄의 경중에 비해 너무 심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씨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카페 아르바이트(알바) 등을 하며 방송 복귀를 준비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김 씨를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악플과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특히 카페 알바를 한다는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려지자 ‘불쌍한 척한다’, ‘노출 연기로 복귀한다’ 등 조롱성 악플이 달렸다. 김 씨와 열애설이 난 남자 연예인에 대해선 ‘김새론이 차인 뒤 폐인이 돼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 등의 허위 사실이 퍼졌다. 지난해 김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일했다는 A 씨는 17일 빈소에서 취재진에게 “김새론이 복귀한다고 뉴스가 뜨기만 하면 SNS에 ‘그새 기어나오냐’ 등의 악플이 많이 달려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앞서 아이돌 가수 겸 배우 설리는 생전 마약 투약설, 불륜 의혹 악플에 시달렸다. 가수 구하라 역시 공개 열애 이후 악플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9년부터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건수는 12만 건에 육박했다. 악플 문제가 심각해지자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는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을 폐지했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당사자의 SNS 게시물에 악플을 남기는 식으로 괴롭히고 있다.● 전문가 “우리 사회,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아”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7일 SNS에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라면서도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제 악화 등 사회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익명의 온라인 문화와 결합되면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집중포화 하는 문화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유명인들을 마치 샌드백처럼 삼아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사회가 어지러울 때 이런 현상이 더욱 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적 악플러’들이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특징을 지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일반인 중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기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며 자기 중심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는 “(악플을) 일종의 사이버테러로 규정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조영우 기자 j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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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어야 멈추는 악플러…김새론 사망, 우리사회 오징어게임 같다”

    “죽든 말든 알 게 뭐야. 음주운전 한 X 죽은 게 뭐 난리라고.”배우 김새론 씨(25)가 16일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성 댓글(악플)이다. 이 같은 악플은 김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등 본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유명인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샌드백’처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꼬우면 음주운전 말던가”, 사망 후까지 악플김 씨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에는 그를 비난하는 악플이 이어지고 있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새론 죽은 거 솔직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꼬우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김 씨의 죽음으로 악플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김 씨의 팬들은 16일 온라인 성명에서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가수 미교(본명 전다혜)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플러들은 사람이 숨져야 손을 멈춘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전수민 씨(25)는 “이슈 몰이하는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서 한 사람 삶이 끝난 게 비극적”이라며 “유명인이라고 범죄의 경중에 비해 너무 심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씨는 2022년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카페 아르바이트(알바) 등을 하며 방송 복귀를 준비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김 씨를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악플과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특히 카페 알바를 한다는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려지자 ‘불쌍한 척 한다’, ‘노출 연기로 복귀 한다’ 등 조롱성 악플이 달렸다. 김 씨와 열애설이 난 남자 연예인에 대해선 ‘김새론이 차인 뒤 폐인이 돼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 등의 허위 사실이 퍼졌다.지난해 김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일했다는 A 씨는 17일 빈소에서 취재진에게 “김새론이 복귀한다고 뉴스가 뜨기만 하면 SNS에 ‘그새 기어나오냐’ 등의 악플이 많이 달려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다”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앞서 아이돌가수 겸 배우 설리는 생전 마약 투약설, 불륜 의혹 악플에 시달렸다. 가수 구하라 역시 공개 열애 이후 악플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9년부터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건수는 12만 건에 육박했다. 악플 문제가 심각해지자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는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을 폐지했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당사자의 SNS 게시물에 악플을 남기는 식으로 괴롭히고 있다.●전문가 “우리 사회,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아”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7일 SNS에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라면서도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경제 악화 등 사회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익명의 온라인 문화와 결합되면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집중 포화하는 문화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유명인들을 마치 샌드백처럼 삼아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사회가 어지러울 때 이런 현상이 더욱 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적 악플러’들이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특징을 지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일반인 중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연구한 결과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기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는 “(악성 댓글을) 일종의 사이버테러로 규정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조영우 기자 j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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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야 잘 가, 엄마가 너무 사랑해”… 하늘양 발인식 엄수

    “애기야 잘 가.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의 발인식이 14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치러졌다. 발인이 시작되자 유족들은 해맑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사진 앞에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10일 하늘이를 처음 발견한 할머니는 “오늘 하늘이 보내주는 마지막 날이다. 마음껏 울자”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엎드려 통곡했다. 옆에서 흐느끼던 하늘 양의 어머니는 “하늘아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애기야 잘 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함께 발인식에 참여한 이들 역시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휴지로 연신 눈물을 훔쳤다.유족들은 한동안 빈소를 뜨지 못했고, 하늘 양의 부모는 서로를 한참 동안 부둥켜안고 서 있었다. 이후 주변의 친인척들이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한다”며 유족들을 부축해 영결식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이어진 발인 예배에서 목사는 “하늘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뛰어놀 것을 기대한다”며 “황망한 고난 속에서도 유족들이 두 손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예배를 마친 후 유족들은 비눗방울을 들고 환하게 웃고있는 하늘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늘 양의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자 어머니는 “불쌍한 내 새끼”를 되뇌며 오열하다 결국 쓰러져 주변의 부축을 받고 운구차에 올랐다.이후 하늘 양을 실은 운구차는 화장터로 떠났다. 하늘이가 탄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나가자 시민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늘 양은 대전 추모 공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대전=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대전=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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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과 자주 지나던 시청각실인데…” ‘하늘이 사건’ 트라우마 시달리는 아이들

    “시청각실은 친구들과 자주 지나가던 곳인데 앞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3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이 학교 재학생 신모 양(9)은 “학교로 돌아가기가 무섭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흘 전 이 학교에서는 1학년 김하늘 양(8)이 교사 명모 씨(48)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명 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재학생들 사이에선 2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 내 익숙한 공간에서 참극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교육당국은 트라우마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학생 홍모 양(10)은 “학교에 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며 “선생님도 보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지금은 학교가 임시 휴업 중이지만 학생들은 17일 개학 이후를 우려하고 있었다. 한 학생은 “임시 방학이 더 길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가해 교사의 상세한 범행 수법 등도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퍼졌다. 재학생 김모 양(12)은 “(또래) 단톡방을 통해서 하늘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다”며 “범인 선생님 이름도 단톡방에 계속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학생 학부모 윤모 씨(37)는 “학교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전학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박모 씨(39)는 “딸이 하늘이와 아는 사이라 심리적 충격이 훨씬 큰 상황”이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학교 당국에서도 심리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학생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평생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부모님이 아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아이의 트라우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선 하늘 양의 입관식이 진행됐다. 영정사진 앞에서 유족 10여 명이 묵념을 마치자, 하늘 양의 아버지는 충혈된 눈으로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저희 하늘이 보러 가요. 여러분”이라고 말하며 입관실로 향했다. 2분 뒤 입관실에서는 통곡 소리가 흘러 나왔다. 하늘 양의 어머니는 생전 딸이 가지고 놀던 인형을 손에 든 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다. 교사들도 빈소 곳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14일 오전 9시 반 발인 뒤 대전 정수원에서 화장 후 대전추모공원에 유해가 안치된다.대전=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대전=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전=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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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들 “교사가 아이 해치다니… 불안해서 어떻게 학교 보내나”

    “아가야 미안해.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어제 이 시간에는 해맑게 뛰어놀던 하늘이였거늘,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여쁜 너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구나.” 11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전날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이 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을 추모하는 편지와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옆에는 꽃다발과 꽃송이, 생전 하늘 양이 좋아했을 만한 과자, 인형, 젤리, 초콜릿 등도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태우 군(7)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프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 친구야”라고 읊조렸다. 주민 최모 씨(62)는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부터 주부, 대학생, 인근 어르신들까지 찾아와 국화를 놓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학교 울타리에는 추모 쪽지, 빈소는 눈물바다초등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의 손에 숨진 사건에 대전 지역은 비통함에 휩싸였다. 이날 긴급휴업한 초교 정문과 울타리에는 “하늘 가서는 꼭 행복하게 지내. 많이 아팠지? 편히 쉬어”,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선 안 되고 이 사건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6학년 7반 학생” 등의 추모 메모가 붙었다. 가수 토이의 ‘딸에게 보내는 노래’의 가사인 “사랑스런 너를 만나던 날, 바보처럼 아빤 울기만 하고 조심스레 너의 작은 손을 한참을 쥐고 인사를 했단다”를 적어 놓은 편지도 있었다. 학부모 임모 씨(38)는 “하늘이는 우리 딸과 함께 방과 후 수업으로 방송댄스 수업을 듣던 사이”라며 “아이도 충격이 크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모 씨(66)는 “손주가 6학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황망하다. 내 새끼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니 계속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진모 군(10)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달려 왔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시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의 하늘 양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다. 영정 사진 속 하늘 양은 생전 해맑게 웃던 모습이었고, 옆에는 평소 좋아했던 지역축구팀 검은색 점퍼가 걸려 있었다. 부모와 함께 빈소를 찾은 하늘 양의 친구들은 아직 친구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영정 사진 앞에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이를 본 조문객과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늘 양의 담임교사는 제자 영정 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 양을) 못 보내겠어요”라고 말했다. 조문을 마친 교사들은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학부모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불안”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해치다니.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딸이 하늘 양과 같은 초교에 재학 중이라는 오모 씨(40)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사가 범인이라고 하니 충격”이라며 “오늘은 휴업이라 등교를 안 한다고 해도 앞으론 불안해서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까지 철야 근무를 하고 한참 잠을 잘 시간인데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학부모는 “평소엔 정문 앞에서 아이를 만나는데, 뉴스를 보고는 놀라서 정문 안까지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들도 대책 논의에 분주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보안관은 “어제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사망했지만, 학교 바깥도 위험할 수 있어 오늘 오전 교장선생님이 보안관까지 불러 회의를 열고 안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대전=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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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3시간 전 흉기 구입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 씨가 8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가운데 이 교사가 범행 약 3시간 전 학교 인근 주방용품 전문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9분경 A 씨는 학교에서 약 2.2km 떨어진 주방용품 전문 마트에 승용차를 몰고 도착했다. 영상에 따르면 마트로 들어간 가해 교사 A 씨는 흉기를 구입하고 약 6분 뒤인 1시 36분경 마트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트에서 날 길이만 16cm에 달하는 흉기를 구매했다. 이윽고 그는 차를 몰고 다시 떠났다. 이날 A 씨는 오후 5시 50분경 근무하던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김 양은 끝내 숨졌으며 A 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대전=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전=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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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대전 초등생 추모 물결

    “아가야 미안해.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어제 이 시간에는 해맑게 뛰어놀던 하늘이였거늘,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여쁜 너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구나.” 11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전날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이 1학년 김하늘 양(8)을 추모하는 편지와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옆에는 꽃다발과 꽃송이, 생전 하늘 양이 좋아했을만한 과자, 인형, 젤리, 초콜릿 등도 놓여 있었다. 이 곳에서 만난 김태우 군(7)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프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 친구야”라고 읊조렸다. 주민 최모 씨(62)는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부터 주부, 대학생, 인근 어르신들까지 찾아와 국화를 놓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학교 울타리에는 추모 쪽지, 빈소는 눈물바다초등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의 손에 숨진 사건에 대전 지역은 비통함에 휩싸였다. 이날 긴급휴업 한 초교 정문과 울타리에는 “하늘가서는 꼭 행복하게 지내. 많이 아팠지? 편히 쉬어”,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선 안되고 이 사건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6학년 7반 학생” 등의 추모 메모가 붙었다. 가수 토이의 ‘딸에게 보내는 노래’의 가삿말인 “사랑스런 너를 만나던 날, 바보처럼 아빤 울기만 하고 조심스레 너의 작은 손을 한참을 쥐고 인사를 했단다”를 적어놓은 편지도 있었다.학부모 임모 씨(38)는 “하늘이는 우리 딸과 함께 방과 후 수업으로 방송댄스 수업을 듣던 사이”라며 “아이도 충격이 크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모 씨(66)는 “손주가 6학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황망하다. 내 새끼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니 계속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진모 군(10)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달려왔다.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시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의 하늘 양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다. 영정사진 속 하늘 양은 생전 해맑게 웃던 모습이었고, 옆에는 평소 좋아했던 지역축구팀 검은색 점퍼가 걸려 있었다. 부모와 함께 빈소를 찾은 하늘 양의 친구들은 아직 친구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영정사진 앞에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이를 본 조문객과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늘 양 담임교사는 제자 영정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 양을) 못 보내겠어요”라고 말했다. 조문을 마친 교사들은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학부모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불안”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해치다니.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딸이 하늘 양과 같은 초교에 재학 중이라는 오모 씨(40)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사가 범인이라고 하니 충격”이라며 “오늘은 휴업이라 등교를 안한다고 해도 앞으론 불안해서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해 당국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까지 철야 근무를 하고 한창 잠을 잘 시간인데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의 다른 학부모는 “평소엔 정문 앞에서 아이를 만나는데, 뉴스를 보고는 놀라서 정문 안까지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들도 대책 논의에 분주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보안관은 “어제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사망했지만, 학교 바깥도 위험할 수 있어 오늘 오전 교장선생님이 보안관까지 불러 회의를 열고 안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대전=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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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랑주의보에도 조업경쟁… 작년 119명 사망-실종 ‘10년새 최다’

    9일 새벽 139t급 대형 트롤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할 당시 선원들은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밤바다에 뛰어들어야 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사방은 캄캄했다. 갑작스레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선원들은 구명조끼도 챙겨 입지 못하고 맨몸으로 바다에 던져졌다. 총 선원 14명 중 이날 해경에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영하권 날씨의 차디찬 바다에서 구명뗏목에 의지해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다. 당시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인 하백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파도 2.5m, 초속 12∼14m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어선 전복에 구명조끼도 못 입고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제22서경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서경호는 다른 어선 4척과 선단을 이뤄 병어, 갈치 등을 잡고 23일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서경호는 다른 선단 어선은 물론이고 해경 등에도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침몰하며 교신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고 당시 선원들 중 일부는 배가 기울자 바다로 급히 뛰어들었다. 선원 중 5명은 배에서 5m 거리에 펼쳐진 구명뗏목에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맨몸으로 올라탔고, 그중 외국인 선원 4명만 나중에 살아 남았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침몰 당시 선내에는 선원 3명이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해경에 설명했다.수색 당국에 따르면 해군 수중무인탐지기(ROV)는 9일 오후 4시경 사고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370m가량 떨어진 수심 80m 해저에서 침몰된 사고 선박을 발견했다. ROV를 동원한 수색 결과 선체 안에 실종자 중 1명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후 6시 18분에는 ROV가 선체 외부에서 실종된 선원 1명을 발견해 해경이 인양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 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어선 사고 인명 피해 119명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19명으로 전년(78명)에 비해 41명(52.6%)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사망·실종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이달 3일엔 대만 인근 해상에서 10명이 탄 제주 성산 선적 136다누리호(48t·근해연승)가 조업을 위해 먼바다로 나갔다가 침몰했다. 다행히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이달 1일엔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갯바위에 좌초돼 선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에선 한 어선이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다 선체가 전복돼 선원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돌풍 등과 무리한 조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며 서경호와 같은 대형 저인망 어업선이 사고 위험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상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명예교수는 “돈을 더 벌기 위한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해 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역시 어선 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반영해 해양 안전 연구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국립창원대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항구마다 선박 관리 부서를 세우고 입출항 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져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작고 오래된 어선 등 노후 선박이 많은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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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역 139t급 어선 침몰, 5명 사망-5명 실종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139t급 어선이 9일 침몰해 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전남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17km 해상에서 139t급 부산 선적 제22서경호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 어선은 전날 낮 12시 55분 부산 감천항을 출항해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으로 항해 중이었다. 배에는 사고 당시 한국인 선원 8명, 외국인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인 가운데 선장 김모 씨(66) 등 선원 5명이 숨지고, 장모 씨(66) 등 다른 선원 5명은 9일 현재 실종 상태다. 한밤중 얼음장 같은 바다 위에서 구명 뗏목에 몸을 의지해 버틴 외국인 선원 4명은 해경에 구조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수색 과정에서 높은 파도 탓에 여수해경 516함에 탑재된 5t 구조용 단정이 전복됐지만 탑승한 해경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해경에서 “강한 바람, 파도에 선체가 전복됐다”며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왼쪽으로 기울어 전복되기 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총 119명으로 전년(78명) 대비 52.6% 늘었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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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119명…전문가 “어획량 줄며 무리한 조업”

    9일 새벽 139t급 대형 트롤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할 당시 선원들은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밤바다에 뛰어들어야 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사방은 캄캄했다. 갑작스레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선원들은 구명조끼도 챙겨 입지 못하고 맨몸으로 바다에 던져졌다. 총 선원 14명 중 이날 해경에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영하권 날씨의 차디찬 바다에서 구명뗏목에 의지해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다. 당시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인 하백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파도 2.5m, 초속 12~14m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어선 전복에 구명조끼도 못 입고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제22서경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서경호는 다른 어선 4척과 선단을 이뤄 병어, 갈치 등을 잡고 23일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서경호는 다른 선단 어선은 물론이고 해경 등에도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침몰하며 교신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사고 당시 선원들 중 일부는 배가 기울자 바다로 급히 뛰어들었다. 선원 중 5명은 배에서 5m 거리에 펼쳐진 구명뗏목에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맨몸으로 올라탔고, 그중 외국인 선원 4명만 나중에 살아 남았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침몰 당시 선내에는 선원 3명이 있었고 나머지 11명은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해경에 설명했다.수색 당국에 따르면 해군 수중무인탐지기(ROV)는 9일 오후 4시경 사고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370m가량 떨어진 수심 80m 해저에서 침몰된 사고 선박을 발견했다. ROV를 동원한 수색 결과 선체 안에 실종자 중 1명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후 6시 18분에는 ROV가 선체 외부에서 실종된 선원 1명을 발견해 해경이 인양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 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어선 사고 인명 피해 119명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19명으로 전년(78명)에 비해 41명(52.6%)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사망·실종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이달 3일엔 대만 인근 해상에서 10명이 탄 제주 성산 선적 136다누리호(48t·근해연승)가 조업을 위해 먼바다로 나갔다가 침몰했다. 다행히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이달 1일엔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갯바위에 좌초돼 선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에선 한 어선이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다 선체가 전복돼 선원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돌풍 등과 무리한 조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며 서경호와 같은 대형 저인망 어업선이 사고 위험이 높은 얕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상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명예교수는 “돈을 더 벌기 위한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해 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역시 어선 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반영해 해양 안전 연구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국립창원대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항구마다 선박 관리 부서를 세우고 입출항 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져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작고 오래된 어선 등 노후 선박이 많은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군의 수색 구조 참여와 인근 어선을 이용한 구조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해경 등에 당부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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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하백도 해상서 어선 침몰…4명 사망· 6명 실종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139 t급 어선이 9일 기상 악화로 침몰해 선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전남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17㎞해상에서 139 t급 부산 선적 제22 서경호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12시 55분 부산 감천항을 출항해 신안군 흑산도 해상으로 항해 중이었다. 배에는 사고 당시 한국인 선원 8명, 외국인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뒤 해경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인 가운데 선장 김모 씨(66) 등 선원 4명이 숨지고, 장모 씨(66) 등 다른 선원 6명(외국인 2명 포함)은 9일 현재 실종 상태다. 한밤 중 얼음장 같은 바다 위에서 구명 뗏목에 몸을 의지해 버틴 외국인 선원 4명은 해경에 구조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수색 과정에서 높은 파도 탓에 여수해경 516함에 탑재된 5 t 구조용 단정이 전복됐지만 탑승한 해경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해경에서 “강한 바람, 파도에 선체가 전복됐다”며 “배가 멈추는 느낌이 든 이후 심하게 흔들렸고 왼쪽으로 기울어 전복되기 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다.정부는 이날 어선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지난해 국내 어선 사고가 증가하는 등 침몰·전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전복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총 119명으로 전년(78명) 대비 52.6% 늘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사망, 실종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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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법원 난입 30명에 “애국전사” 수십만원씩 영치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라고 칭하며 영치금을 보냈다.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구속 중인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30여 명에게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추가로 사비를 더해 1인당 수십만 원을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에서 “애국 국민 여러분, 보내주신 과분한 영치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영치금을 서부지법 애국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치금 계좌가 (더) 확인되는 대로 (김 전 장관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한 인물로 지목된 전 목사는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7년 동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2명이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관계를 부인했다. 또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지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이날 구속된 윤모 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전 목사 및 구속된 이모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보수 단체인 ‘MZ 자유결사대’라는 단체가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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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대책 세우고도 못막았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 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 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 폭행, 기물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일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난입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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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예상했었다…하루전 대책 세우고도 못막아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폭행,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윤모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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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터진뒤 봉사 손길 확 줄어” 설 앞둔 쪽방촌 급식소 한숨

    “설 연휴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네요.” 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11시 반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쪽방촌 주민 100여 명이 배식대 앞에 길게 줄을 선 가운데 어묵국을 떠담던 봉사자 지모 씨(61)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총 300인분의 코다리 조림, 무김치 등 식사를 만들고 배식하는 데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총 10명이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로, 남자 봉사자가 많았다. 이곳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작년 이맘때는 20여 명 정도였는데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외부에서 찾아온 봉사자가 예년에는 적으면 10여 명, 많으면 20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아예 없었다. 빈자리는 쪽방촌 주민이나 노숙인 쉼터 관계자들이 거들었다. 이날 쪽방촌 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의 최은화 사무국장(68)은 “작년에는 경기 침체로 자원봉사자가 점점 줄었는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기점으로 올해는 아예 문의가 끊겼다”고 말했다.● 설 앞두고 “계엄으로 자원봉사, 기부 줄어” 설이 다가왔지만 일부 무료 급식소 등은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후원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까지 줄면서 예년보다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만난 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줄어든 빈자리가 확실히 티가 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불법 비상계엄의 타격이 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자원봉사자는 “작년 11월 말, 12월 초쯤 교회 관련 단체들에 연말연초 배식 봉사에 참여해 달라는 편지를 돌렸다”며 “그 직후 계엄이 터졌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식을 받아 식사하던 한 쪽방촌 주민도 “요즘은 무료 급식소마다 사정이 어려워 근근이 버티는 것 같다”며 “나라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이런 급식소부터 여파가 드러난다”고 우려했다.23년간 사회복지재단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나눔 봉사를 해온 허기복 목사(68)도 “보통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연초까지가 기부가 가장 활발하다”며 “올해는 자원봉사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연탄은행을 찾은 봉사자는 2717명으로, 직전 달(3871명)보다 1000명가량 줄었다. 2022년 12월에는 4078명, 2023년 12월에는 4898명의 자원봉사자가 연탄은행을 찾았지만 작년에는 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연탄 나눔 봉사 현장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26)는 “봉사 현장은 원래 서로 밝게 웃으면서 땀 흘리고 보람을 느끼는 게 묘미인데 이번 연말에는 계엄, 탄핵 등 어수선한 정국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원래 자주 나오던 봉사자분들도 최근에는 발걸음을 끊었다”고 말했다. 설 물품이나 금전 후원도 줄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무료 급식소 ‘바하밥집’ 측은 “통상 설 전후에 성금뿐만 아니라 떡, 간식, 핫팩 등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문의도 한 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을 운영하는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경우 지난해 후원금이 2023년보다 12%가량 줄었다. ● 기업 후원도 끊겨… “기부의 효능감-보람 느끼도록 독려해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료 급식소 ‘사회복지원각’에 따르면 지난해 설에는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며 후원금을 보내온 기부자가 20여 명 있었는데, 올해는 10명 이하였다. 자원봉사자가 모자라 운영 자체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경기가 침체되거나 정치적 위기를 맞는 상황에는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생겨 전반적으로 기부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기업 후원도 줄고 있다. 25일 서울 동대문구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밥퍼나눔운동’(밥퍼) 관계자는 “지난해 설 명절에 기업 후원이 대략 3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지난해 12월까지 후원금을 보내줘 운영에 도움을 받았지만, 올해는 기업의 새 후원 문의가 없는 상태다. 후원은 줄었는데 공과금이나 식재료값은 오르니 무료 급식소 운영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봉사단체들은 하소연한다. 밥퍼 측은 “수도세, 전기세 등을 비롯해 식자재 가격도 모두 지난해에 비해 최소 15∼20%씩은 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는 채솟값이 많이 올라 매년 해오던 김장을 올해는 못 했다고 한다. 후원받은 김치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일부 기부는 집회나 정치 분야로 쏠리는 측면이 있었다”며 “무료 급식소 등 복지 분야의 기부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 행위가 주는 효능감,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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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돈되면 뭐든” 극단 치닫는 유튜버… 1인 미디어 수입 4년새 17배로

    “유튜브 특성상 ‘돈’, ‘연예인’처럼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하며 프리랜서 PD로 일하고 있는 안준호(가명·33) 씨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 씨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며 “법적·도덕적 선을 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선이 애매할 때도 있긴 하다”고 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연예인 사진을 동영상 섬네일(미리보기 용도 이미지)에 넣거나, 자극적인 워딩 등을 통해 구독자 관심을 끌어모은다는 설명이었다.● 말벌 애벌레 먹는 유튜버, 66만 구독 정치적으로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들이 이념 편향적인 내용으로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시사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여행, 연예 등 다른 분야 유튜브 채널도 큰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여행 유튜버는 지난해 일부러 치안이 좋지 않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지역을 체험한 영상을 올렸다가 빈축을 샀다. ‘대낮에도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을 다녀왔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단 이 영상에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영상 보는 내내 이해할 수 없다’ 등 비난 댓글이 달렸다. 한 먹방 전문 유튜버는 말벌 애벌레나 굼벵이 같은 곤충의 애벌레를 산 채로 먹는 모습과 그 소리를 담은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66만8000여 명에 달했다. 또 다른 체험 유튜버는 일주일 동안 카페인 중독자로 살아보겠다며 성인 권장량 카페인(400mg)의 두 배인 800mg을 매일 먹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 권장량이 넘는 카페인을 장기간 섭취할 시 심한 경우 심혈관계 문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콘텐츠도 많다.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최근 그룹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1인 미디어 수입, 4년 새 17.5배 늘어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에 시청자들이 몰리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4년 전보다 1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2023년 연간 총수입은 1조7861억4300만 원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1011억5800만 원에 비해 17.5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특히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이 3271억94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상위 1% 제작자들은 한 해에 1인당 평균 13억2500만 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었다.● 해외선 허위 사실 등 24시간 내 삭제해야 전문가들은 수입이 조회수와 직접 연동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특성상 과격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나은영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 자체가 사람들이 봐야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은 수익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유튜브 등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규제하는 대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해 유튜브 등 플랫폼이 허위 사실, 혐오 발언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발견할 시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없애야 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유튜버의 슈퍼챗이나 개인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해서 세무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 조사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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