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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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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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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의료관광객 대거 유입 기대… 제주도 몫인 ‘안전관리’ 보완 필요

    《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은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2002년 김대중(DJ)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가한 이후 13년 동안 논란만 거듭하다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18일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인 뤼디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면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것인가?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1호 투자개방형 병원 탄생의 기대와 개선 방향을 전망해 봤다. 》 “제주도에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병원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래 머물게 될 것이다.” 중국인 후안 왕 씨(35)는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서귀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영어교육 시설까지 풍부해 휴양과 교육을 겸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다. 왕 씨는 “제주도는 그동안 중국 친화적이라는 느낌이 부족했다”며 “2017년 중국계 병원이 생기면 중국인들이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국내 거주 중국인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중국계 외국인 병원이 들어서면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인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는 한국행을 망설였던 중국인 관광객과 환자들의 제주행을 결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 편중된 제주도 내 의료관광객이 서귀포로 분산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제주도가 이 병원을 통해서만 연간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의료계에 남아 있던 ‘한국은 의료법 규제가 심해 진출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도 줄어 앞으로 다른 경제자유지역의 외국병원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개방형 병원 중장기 마스터플랜 필요 1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은 진료과목이 4개(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47병상의 소형병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국인이 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문객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 하나만으로는 국내 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국내 대형병원들이 외국 자본과 합작 투자를 통해 대형 투자개방형 병원을 세울 경우가 문제다. 이럴 경우 국내 고급진료 수요가 커지면서, 병원들이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수익 추구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의료 체계 내에서 몇 병상까지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안전 관리 사각지대 우려 또 투자개방형 병원이 과연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도 우려된다. 국내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를 통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투자개방형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하기 때문에 불법 줄기세포 시술과 같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진료 적절성에 대한 관리는 중앙 정부가 아닌 제주도 소관이라 관리망이 허술한 편이다.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나갈 때 중앙의 심평원 인력이 동행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의사 진료 세부 허가기준 필요 의료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특별자치법에 따르면 투자개방형 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어도 된다. 자격 및 경력의 제한을 받지도 않고, 관련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허가받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가 아니고, 경험이 적어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한국인들도 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홍민철 한국의료수출협회 사무총장은 “중국은 의사가 귀하기 때문에, 우수한 중국 의사가 국내까지 들어와 진료를 할 가능성은 낮다”며 “질 낮은 의사를 걸러내기 위해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 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최대한 한국 의사를 중용해 의료의 질을 담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인력은 한국인 의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의사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한국 의사의 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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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성 단백질 비중 높이자 체중 유지된채 근육량 늘어

    “나이가 들면 고기를 멀리해야 할 줄 알았는데….” 박용규 씨(72)는 2004년 교직에서 정년퇴임하면서 굳은 다짐을 했다.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위해 평소 즐기던 고기 섭취를 줄이기로 했다. 외식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 박 씨는 이 다짐을 수년째 고수해 왔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삼성서울병원이 함께 진행한 ‘70대 노인 건강 체험단’에 선발된 뒤 이런 식습관이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4월 첫 영양 및 식생활 평가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기 무조건 줄이면 위험 키 162cm, 몸무게 55kg인 박 씨는 하루에 55∼68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지만 평균 섭취량이 50g에 불과했다. 육식을 줄이면서 등 푸른 생선 등 다른 동물성 단백질 섭취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습관이 장기화되면 근육량이 줄어 관절 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사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단백질 섭취량의 70%를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을 적게 함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70%를 동물성으로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치의인 유준현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를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상식이다”라며 “장기화될 경우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라고 경고했다. 영양 평가 후 박 씨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내에게 기름기가 없는 쇠고기 부위를 수육 형태로 조리해 달라고 부탁해 주 1, 2회 먹었다. 손질이 편한 노르웨이산 가공 고등어를 박스로 주문해 주 4회 이상 먹었다.○ 숟가락 없이 식사하기로 국물 섭취 줄여 박 씨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섭취도 부족했다. 퇴직 전에는 학교에서 우유를 매일 1팩씩 마시며 칼슘을 보충했지만, 은퇴 뒤 우유마저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영양 평가 후 외출 시 뼈째 먹는 건멸치를 들고 다니며 칼슘을 보충했다. 안 좋은 식습관도 대폭 개선했다.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등 짠 국물을 즐기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숟가락 없이 밥 먹기를 실천했다.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남은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습관도 버렸다. 그 결과 4월 식생활 평가 결과 ‘70대 노인 건강 체험단’ 중 최하점인 11점을 받은 박 씨는 11월 최종 평가에서는 3점을 받아 상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체중은 유지되면서도 근육량(수분 포함)은 40.9kg에서 42kg로, 골격근량은 23.8kg에서 24.3kg으로 늘었다. 박 씨처럼 70대 노인은 60대 때보다 육류, 칼슘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70대는 근육량과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신체 변화로 인해 70대부터는 낙상(落傷) 사고가 많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낙상을 경험한 비율은 60대에는 16.7%지만 70∼74세는 20.2%, 75∼79세는 25.1%까지 늘어난다. ○ 70대, 현미가 싫다면 흑미라도 주식인 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체 기능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흰 쌀밥만 고집해서 먹을 경우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변비 등 배변 장애가 심해질 수 있다. 현미, 흑미, 콩, 팥 등이 고루 섞인 잡곡밥을 권장하는 이유다. 현미와 흑미는 100g당 식이섬유가 3.8g으로 백미(1.3g)의 3배 이상이다. 무기질과 비타민도 풍부하다. 반면 탄수화물도 100g당 75g으로 백미(79g)보다 적게 함유하고 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을 예방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데 유리하다. ▼ [영양사 한마디]“섭취 열량중 탄수화물 비율 70% 이하로 줄여야” ▼대부분 70대 노인들은 영양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에 자기 몸을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70년 동안 가져온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70대야말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0대는 특히 몸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해 더욱 풍부한 영양이 공급돼야 한다. 10만 km 이상 달린 자동차에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특히 70대는 대사 및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량과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이 골고루 공급돼야 한다. 국내 70대 노인들은 전체 열량의 약 73%를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70% 이하로 줄여야 한다. 대신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채소를 김치로만 섭취하려는 경향도 개선하는 것이 좋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유소영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사}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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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유근형]메르스 문책 눈감은 ‘문형표의 귀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달째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기금공사화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형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민연금 수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문 장관의 행보에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현장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 결과가 24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급 인사 3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중징계(해임, 정직, 감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르스가 본격 확산된 6월 이후에 수습 차원에서 뒤늦게 차출된 인력, 권한이 비교적 적은 비정규직 조사관도 징계가 예고된 상황이다. 선원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선장만 금의환향(錦衣還鄕)하는 이상한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책임이 무거운 소방청장은 현직에 복귀하는 건 난센스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상한 인사가 현실화될 경우 위기 상황에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지도 걱정거리다. 현재 메르스 발생국에서 하루 평균 1500명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의심환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화재처럼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고 사망자가 나오는 일도 재연될 수 있다. 누군가는 현장에 투입돼 방역 전선을 지켜야 할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의미다. 하지만 방역 책임자는 살아남고, 현장을 지킨 공무원들은 해를 입는다면 누가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뛰어들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방역 인사들의 실책이 드러나 징계를 받는 과정이라면, 그 수장이던 문 전 장관도 자중하는 것이 도리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수(惡手)를 정부도 그만 거두는 게 순리다.유근형·정책사회부 noel@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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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연성 방광경으로 비뇨기과 환자 고통 줄어

    “설마 여자가 비뇨기과에 갈 줄이야.” 조기에 진단이 쉽지 않아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들은 처음부터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뇨기과는 남자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비뇨기계에 통증이 있어도 산부인과, 내과부터 갔다가 뒤늦게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일도 있다. 남성들도 내과 이비인후과 등에 비해 유독 비뇨기과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김장환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에게 가장 흔한 비뇨기 질환인 방광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Q. 방광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A. 방광에 일시적으로 균이 침투해 번식을 하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고 통증이 커질 뿐 아니라 잔뇨감도 느끼게 된다. 이를 단순 방광염이라고 한다. 하지만 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하루에 8회 이상 자주 소변을 보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다.단순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소변에서 피가 발견되면 남녀 불문하고 비뇨기과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단순 감염이 아닌 방광결석(방광 내 돌이 있는 경우) 또는 방광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Q. 간질성 방광염이 늘고 있다는데….A. 특히 발병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간질성 방광염이 최근 늘고 있다. 간질성 방광염이란 방광통증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배뇨장애로 빈뇨, 절박뇨, 방광통, 골반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방광 내에 여타의 감염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의 점막이 파괴거나 기능이 약해져 방광의 감각을 변형시키고 크기마저 줄어드는 질환이다. 성행위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를 할 때 악화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여성에게만 주로 발병했지만, 최근에는 남성 환자도 늘고 있다.Q. 간질성 방광염은 어떻게 관리하나? A.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알코올, 인공감미료, 카페인, 탄산음료, 감귤류의 음료, 매운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소변의 농축을 막아야 한다. 가급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 수압을 이용한 방광용적 확대술, 방광절제술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장을 이용한 방광 확대술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법은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해 전문의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한다.Q. 과거에는 방광염 검진이 무척 고통스러웠다는데….A. 방광은 X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는 검진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요도에 방광경을 주입해 직접 육안으로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경이 약 0.5cm에 금속 재질인 방광경을 요도에 주입하는 건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다. 국소마취 후 방광경을 주입하지만,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환자들도 있을 정도다. 해외에서는 전신마취 후 방광경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전립샘(선)이 비대해 요도가 좁은 환자들은 더 고통이 심했다. Q. 연성 방광경이란…? A. 최근에는 위 내시경에 투입되는 것과 비슷한 연성 방광경이 개발돼 보급되고 있다. 고통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게 환자들의 주된 반응이다. 기존 방광경은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요도 속에서 휘지 않았지만, 연성 방광경은 고무 재질로 요도 내에서 자유 자재로 휜다. 특히 연성 방광경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플렉서블 스코프(flexible scope)와 각진 모서리를 제거한 새로운 선단부를 통해 부드럽게 비좁은 요도를 통과할 수 있다.Q. 연성 방광경의 장점은…? A. 방광 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율도 높일 수 있다. 기존 방광경은 방광 안 곳곳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연성 방광경은 휘기 때문에 방광 내 곳곳을 볼 수 있다. 특히 올림푸스 제품은 시야각이 120도에 이르고, 자유자재로 휘기 때문에 방광 내 사각지대의 환부까지 찾아낸다. 또 내시경에 화질과 밝기를 높여 더 자세하게 방광 내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Q. 이런 장점이 많은데도 아직 연성 방광경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는…?A. 현재 연성 방광경 검사와 기존 방광경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환자도 두 검사법 모두 같은 비용을 내고 있다.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고가의 연성 방광경을 도입할 동기가 부족한 편이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연성 방광경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성 방광경이 환자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만큼 조금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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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행복도 주저 말고 표현하세요… 행복이 더 커져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서 행복합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안방인 대전야구장에서 주요 승부처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진다.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마찬가지다. 응원가가 처음 만들어진 2011년 무렵엔 패색이 짙을 때 이 노래가 나오면 화를 내는 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이 노래는 패배에 지친 한화 팬들을 치유하는 위로가 됐다. 한화의 응원단장 홍창화 씨(35)는 “처음 ‘행복하다’라는 응원가가 나왔을 때 팬들이 쑥스러워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팬들이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행복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데 익숙한 이는 많지 않다. 좋은 감정을 느껴도 이를 억제하고 숨기는 게 몸에 밴 탓이다. 겸양지덕(謙讓之德)을 미덕으로 삼는 전통문화의 영향이다. 군사정권 시절 일부에서는 ‘행복하다’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하기도 했다. ‘배부른 사람, 부르주아, 나만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 ○ 표현할수록 커지는 행복 성장의 시대를 넘어 행복의 시대로 가기 위해선 ‘행복하다’라는 표현에 친숙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개인의 행복감 표현을 억누르는 사회 분위기에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 한화 팬들이 ‘행복하다’라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긍정적 감정이 생기면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행복감이 배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아일보는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행복지도를 바탕으로 딜로이트컨설팅,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팀,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행복 표출하기’처럼 작지만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행복 10대 제언’을 마련했다. ‘행복감 표현하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됐다. 행복, 즐거움 등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의 즐거운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해마, 감정을 조절하는 뇌 전두엽을 자극한다. 이때 신경전달물질인 세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돼 행복한 감정이 증폭된다. ‘행복하다’라고 말할수록 ‘행복 호르몬’이 더 생성되는 것이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기분이 나쁠 때 행복을 강요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이를 깊이 음미하고 표출하면 일종의 자기최면 또는 자기암시 효과가 나타나 행복의 총량이 커진다”고 말했다.○ 비교 분노를 넘어 나에게 집중하기 ‘행복 10대 제언 선정단’은 한국인의 행복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비교하는 습성’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나의 행복을 내 안에서 찾는 작업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선정 작업에 참여한 곽금주 교수는 “한국인은 일제강점기에는 생존에 대한 분노, 경제성장기에는 성장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21세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비교분노에 휩싸였다”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나의 행복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기를 끄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한 달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선물하기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 또는 기부하기 △10년, 20년 뒤의 내 모습을 그려보고 때때로 수정하기 등이다. 동행지수에 따르면 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행복했다. 특히 나를 위한 일 가운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행복 요인이었다. 나를 위한 소비를 적게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56.56점으로 소비는 많이 하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51.74점)보다 높았다. 장기적인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밑거름이다. 먼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의 동행지수(59.06점)는 가까운 미래만 보는 사람(55.36점)보다 높았다. 30, 40대 또는 가정을 이룬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69.09점)은 관심이 없는 사람(46.97점)보다 행복했다. 또 새로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행복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전화 한 통으로 도전해 행복 찾기” 봉사, 기부 등 타인을 위한 삶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라는 편견도 걷어내야 한다. 동행지수에 따르면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63.35점)은 그러지 않는 사람(49.51점)보다 행복감이 높았다. 특히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지만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54.44점)이 300만 원 미만이지만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62.44점)보다 덜 행복했다는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남을 위해 마음을 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강호권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은퇴 후에나 봉사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젊을 때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은퇴 뒤엔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에 ‘자원봉사’로 검색하면 수많은 단체가 나오는데 전화 한 통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해 행복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 “믿을 수 있는 이웃 -정부 -의회… 스트레스 요인 적어” ▼행복도 1위 덴마크의 비결은… 신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①미국 ②중국 ③덴마크 ④대한민국 정답은 ③번이다. 1973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덴마크는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2012, 20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년 중 9개월이 춥고 겨울에는 오후 3시만 되면 해가 지는 나라.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덴마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뭘까. 행복학자들은 덴마크의 행복 비결로 ‘신뢰’를 꼽는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강한 신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라는 거다. 덴마크 학자 게르트 팅고르 스벤센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86개국 중 덴마크 사람의 78%가 이웃을 신뢰한다고 답해 다른 나라의 평균(25%)보다 크게 높았다. 정부, 경찰, 사법부, 행정부 등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84%에 달했다. 토마스 레만 주한 덴마크대사는 “덴마크 사람들은 아이가 자고 있는 유모차를 건물 밖에다 두고 안에 들어가 일을 본다”며 “아무도 이 아이를 데려가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웃, 기업, 정부를 믿으면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고 투명성이 높아져 부정부패로 인한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높이려면 덴마크처럼 국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선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 불안(不安)과 불만(不滿)에만 집중하면서 불신(不信)에 대한 고민이 적다”며 “정부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정책의 일관성, 목표의 현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특별취재팀 △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사회부=박성진 기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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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 약속한 朴정부 정책, 국민 체감도는 낙제점

    ‘경제성장→국민행복?’ 그렇지 않다. 저성장, 빈부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이런 기대감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와의 직접 연계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국민행복’ 목표를 제시하거나 ‘어떻게 하면 주관적 행복도를 향상시키나’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국민행복’을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핵심 공약에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행복’을 내걸고 △고용복지 △국민안전 △사회통합 △창의교육이라는 4대 세부전략과 65개 과제를 제시했다. 임기 중반을 지난 현재, 그 성적표는 어떨까.○ 행복도 높이는 효과 미미한 국민행복 정책 정부가 국민행복을 꿈꿨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동아일보가 ‘국민행복’ 국정과제에 속한 10개 정책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점검한 결과다. 10대 정책과 관련해 ‘정책 그 자체로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나’라는 질문에 6.7점(10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나’라는 평가항목에서는 4점에 그쳤다. 정책의 의미에 비해 실제로 국민의 주관적 행복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행복을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정기조로 삼았지만 실제 내용에선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행복과 정책의 인과관계를 더 생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더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15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58개국 중 47위(10점 만점에 5.984점)로 2013년(41위) 조사 때보다 더 떨어졌다. 2014년 캘럽헬스웨이의 웰빙지수에서도 한국은 117위로 전년(75위)에 비해 42계단이나 추락했다.○ 이름만 행복정책,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 전문가들은 ‘국민행복’이라는 거시적 국정 목표와 세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복과 동떨어진 정책들까지 행복정책으로 포장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만 깎아먹었다는 것. 특히 △국민안전 △사회통합 △창의교육 등 과제는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와의 연관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통합 과제는 국민행복에 미친 영향 측면에서 2.2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교육 과제도 이 부분에서 3.3점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행복이라는 정서적 단어는 사회통합, 교육정책 목표로 삼기에 무리한 용어”라며 “이런 이상적인 목표가 해당 정책의 실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체감도가 비교적 높다고 알려진 고용복지 과제들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박근혜표 복지의 대표 격인 기초연금(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은 정책 그 자체로는 7.4점을 받았지만, 국민행복과의 연결성 평가에서는 5.7점에 그쳤다. 고용률 70%, 임금피크제 등은 복지정책 중에서도 행복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복지 분야의 경우 정책 구호는 거창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공약보다 내용이 축소된 경우가 많아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절실한 행복정책 사후관리 전문가들은 ‘행복’이라는 포장지를 정책에 입힐 때엔 더욱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행복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주관적인 국민 행복과의 연관성을 점검해 차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초구의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도시 외관 광고 총량제, 경기 파주의 ‘파주사랑’ 같은 녹지 사업, 저소득층 문화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실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들에만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형주 가천대 교수(건축공학)는 “국민안전 과제는 슬로건은 거창했지만 국민을 진짜 안심시킬 통계수치 제시, 세부 지침 공표, 홍보 작업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각종 정책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슬로건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다. ▼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 다시 생각하게 해줘” ▼본보 ‘동행지수’에 쏟아진 관심 “기사를 보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누군가에게 ‘행복하냐?’라는 질문도 잘 안 하는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였다.”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은 5회에 걸쳐 보도된 ‘2020 행복원정대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 시리즈를 읽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기획을 보며 국회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법안으로 동행지수를 올리는 데 기여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행복한 개인이 없으면 경제성장, 민주화와 같은 기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일보의 기획에 감사한다. 나도 ‘행복파’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했다. 지역, 성별, 경제력 등과 행복의 관계를 상세하게 풀어낸 기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가 서울의 전세금이 비싸 불가피하게 충남에 머문다는 내용을 보며 주무 장관으로 안타까웠다”며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국민 행복을 위해 뛰자는 이들도 있었다. 김인식 프리미어12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 이번 프리미어12 우승과 같은 좋은 성적으로 야구팬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시리즈에 대한 아쉬움과 조언을 해 준 이들도 있었다. 송길원 목사(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는 “행복해지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법이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게 동행지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해 행복지수를 개발한 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제시한 셈”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시리즈가 계속된다니 다양한 행복 추구법이 소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특별취재팀 △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사회부=박성진 기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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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한국의 난임 치료 기술 실제로 보니 더욱 놀랍네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난임 치료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저출산 극복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난임 치료로 유명한 조 레이 심슨 국제불임학회연맹(IFFS) 회장은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바이오콤플렉스를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난임 치료 강국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연구 기반 시설에 만족감을 표명했다. 조 회장은 “내 가족과 친구들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국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한국이 줄기세포 기술을 더 발전시켜 난임과 연결시킨다면, 현재는 무정자증같이 치료가 어렵다고 믿는 문제들도 해결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10회 환태평양 생식의학회 참석차 방한한 심슨 회장을 만나 난임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 봤다. Q. 난임으로 진료를 받는 한국인이 연 20만 명이 넘었는데…. A. 아마도 더 늘어날 것이다.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난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부부가 실제 난임 부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난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오해, 사회적인 분위기나 개인적인 치료 장벽 때문이다. 실제로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의 20%만이 상담을 받고 그중에서도 일부만이 산부인과나 난임 클리닉을 찾아 치료를 받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 임신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1년 정도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Q. 현대 사회에서 난임이 늘어나는 이유는…. A. 남성의 경우 정자 생성 기능이 떨어지거나 정자 배출이 어려울 때, 전립샘에 염증이 있거나 호르몬 이상 등의 질환이 있을 때 난임이 생길 수 있다. 여성은 배란 장애를 겪거나 난관이 막혀 유착이 있거나 자궁내막에 염증이 있으면 난임에 빠질 수 있다.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초산이 늦어지는 것도 난임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월경을 하면 혈액이 난소, 나팔관으로 역류해 자궁내막증이 쉽게 발병한다.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결혼은 늦게 하면서 자궁내막증이 발병하는 기간이 30, 40년 전에 비해 길어지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만 해도 17세에 초경을 해서 20세 전후에 첫 출산을 했다. 월경을 하는 시간이 적으니 그만큼 자궁내막증을 일으킬 시간이 적었던 것이다. 과체중이나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도 난임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힌다. Q. 난임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남성의 정자를 미리 배출시켜, 불순물을 깨끗하게 걸러 낸 뒤,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각각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체외수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시험관에서 최상의 배아를 찾는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시간으로 배아를 관찰하는 엠브리오스코프 검사다.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킨 후 5, 6일 동안 배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상의 배아를 찾는 것이다. 이 외에도 착상전 유전자 검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습관성 유산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착상을 시킨 뒤 유산되는 비율이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Q.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효과는? A.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은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염색체 이상이나 심각한 단일 유전자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비정상 태아의 출산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 산전 진단법은 임신 9∼12주에 하는 융모막검사, 18∼20주에 하는 양수검사가 있다. 하지만 이상을 발견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또 유전질환이 발견될 경우 자연유산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단 착상 전 유전자 진단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이 있는 부부만 받을 수 있다. 염색체 이상으로 반복 유산을 한 경우,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거나, 그와 비슷한 가족력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성남=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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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아내”… 기혼男, 나이 들수록 행복감 커져

    결혼 15년 차인 중소기업 회사원 이형진(가명·43) 씨는 4세 연하인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지 말고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자”고 약속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형편에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몇 년간 양가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낸 끝에 둘만의 자유를 얻었다. 처음엔 기쁨도 컸다. 연애 시절처럼 주말에는 마음대로 지역을 정해 여행을 다녔다. 주말이면 카드 할인 혜택으로 1000원에 조조영화를 봤다. 그사이 또래 친구들은 축 처진 어깨에 “애 보느라 잠 못 자서 피곤하다” “분유 값이 많이 나간다” “아내 신경이 아이에게 집중돼 있어 나는 찬밥 신세다”라며 불평했다. 그때마다 이 씨는 내심 ‘내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30대 후반이 된 뒤 상황이 바뀌었다. 부부 싸움이 늘었다. 같은 회사원이던 아내는 “직장생활이 무료하다”며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 씨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3, 4년이 지나자 블로그에 ‘행복하다’며 자녀와 찍은 가족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이 씨는 4년 전 시험관 아기로 어렵게 딸을 얻었다. 그는 요즘 퇴근 후 대문을 열자마자 아내에게 “우리 딸이 오늘 어떤 귀여운 짓을 했느냐”는 말부터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TV에 나오는 셰프(요리사)처럼 아내와 딸에게 직접 요리도 해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한다. 이 씨는 “젊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지레 겁을 먹고 아이를 빨리 낳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며 “가장으로서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아이가 생기니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이해심도 넓어져 이제야 참된 인간으로 성숙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 행복에 필요한 동반자 남자는 결혼을 해야 더 행복해졌다. 동아일보-딜로이트컨설팅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의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는 30대 54.70점에서 50대 62.52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했다. 전 연령대 미혼 남성의 동행지수는 52.93점으로 한국인 평균(57.43)보다 낮지만 기혼 남성의 동행지수는 59.98점으로 높았다. 미혼 남성의 연령대별 동행지수는 20대엔 56.3점이지만 50대에는 43.11점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50대 기혼 남성의 동행지수는 62.66점에 이른다. 자녀 양육이 힘들다지만 유자녀 기혼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증가했다. 이나미 심리분석연구원장은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감을 가질 때 오히려 행복감이 높아진다”며 “주변에 돌볼 가족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남자를 웃게 만드는 것, 존중을 뜻하는 권위 자녀 양육비용이 평균 3억 원에 달하는 등 양육으로 인한 고통이 큰 한국의 특수 상황이 반영된 특이한 결과도 나타났다. 무자녀 기혼 남성이 유자녀 기혼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행복하다는 예상외의 조사결과가 나온 것. 특히 아내의 관심이 어린 자녀들에게 분산돼 본인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느끼는 30대 남성의 행복도가 낮았다. 전업맘, 워킹맘에 관계없이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푸는 경향 때문에 30대 남편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젊은 아버지들이 아내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회사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뜻”이라며 “주거비용, 교육비용 부담감에 아내와 어머니 사이 고부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남자는 가정에서 권위가 서야 행복감을 느꼈다. 공기업에 근무하며 아내와 아들 둘을 부양하는 문의주 씨(48)는 “직장에서 자존심을 버려 가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데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요즘 젊은이는 권위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아버지나 남편이 원하는 건 ‘권력’이 아닌 ‘존중’을 뜻하는 권위라는 것이다. ○ 최신 기술을 활용할수록 행복도 상승 결혼의 필요성과 준비 정도에 대한 미혼 남녀의 답변은 엇갈렸다. 결혼 적령기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결혼 준비는 덜 되어 있고 결혼할 필요도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질문은 동행지수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심층 설문 중 하나로 진행됐다. 남성은 여성보다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할수록 행복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특히 50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원장은 “얼리 어답터는 비교적 개척정신이 강하고 진취적이며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결혼해도 ‘썸’타는 남자들 ▼기혼녀 ‘썸 관심도’ 25% 줄어들지만 남성은 결혼 전후 별 차이 없어“본능적 관심” “바람기” 다양한 해석 “직장 여성은 잘 안다. 기혼남도 ‘썸’(남녀가 사귀기 전의 미묘한 감정을 뜻하는 말)을 찾는다. ‘오피스 와이프’를 두기엔 위험하니 ‘오피스 썸’을 타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직장 여성 이모 씨(29)의 얘기다. 기혼남의 썸에 대한 관심은 남녀 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성의 썸에 대한 관심도는 기혼 여성이 39.55점으로 미혼 여성(52.50점)보다 25% 줄었지만 남성의 경우 결혼 전(48.79점)과 후(46.81점)에 별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동아일보-딜로이트컨설팅이 분석한 올해 한국인의 행복 키워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썸이었다. ‘한국인의 행복 키워드’는 1년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용된 단어 2만여 개를 추출한 뒤 ‘행복’ ‘좋아요’ ‘만족스럽다’ 등과 함께 언급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다. 20대∼30대 초반 미혼자에게만 행복을 줬을 것 같은 썸이 올해 전체 한국인의 행복 키워드에서 상위권인 7위를 차지했다. 썸과 행복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우선 남성들의 절대적 관심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썸에 대한 관심은 남녀를 불문하고 20대가 가장 높았다. 미혼, 기혼으로 나눌 경우 미혼 여성의 관심도가 미혼 남성보다 높았다. 하지만 기혼자들의 썸에 대한 관심은 남녀 간 성향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남성의 썸에 대한 관심은 30대에 잠시 주춤하지만 이후에 다시 증가했다.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직장인 신모 씨(37)는 “남자들이 육아가 끝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첫사랑을 떠올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혼남에게 썸은 ‘한눈판다’의 유화된 의미”라고 말했다. 5년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앞둔 장모 씨(32)는 “SNS에 많이 올라오는 ‘썸녀 만나러 갈 때 입을 옷’ ‘썸녀의 반응별 대처법’ 관련 글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모두 미혼은 아닐 것”이라며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글들을 보면 관심이 가고 괜히 설레기도 한다. 모르는 여자와 썸을 타는 모습을 상상하는 남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도 40대부터 관심도가 살짝 증가하지만 남성의 관심도 변화 폭에는 못 미쳤다. 동행지수 분석에 함께 참여한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20대 남성들이 결혼 부담으로 진지한 연애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썸에 대한 높은 관심도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40, 50대의 경우 생활이 안정기로 접어들며 썸이 설렘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남성은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성향이 여성보다 강해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들 하나를 둔 40대 여성 김모 씨는 “애도 다 키워본 40, 50대 남자가 썸에 관심을 갖는 건 아마 SNS상에서 관음증이 발현한 것이 아닐까”라며 “그게 정말 ‘바람’의 의미라면 큰일이다”라고 혀를 찼다.특별취재팀 △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 △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 △사회부=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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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다 컸으니 즐겨야죠”… 엄마의 청춘은 50대

    “30년 동안 잊었던 꿈을 요즘 다시 꿉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며 자녀 넷을 둔 주부 석난희 씨(54)는 최근 서양 유화 수업에 등록했다. 인기 강좌라 대기자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만, 기쁨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았다. 10대 시절 화가를 꿈꿨지만 20대에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꿈을 접었기 때문이다. 20대 후반 결혼 이후에는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림 그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자녀 4명을 다 키운 요즘은 석 씨의 ‘제2의 전성기’다. 남편과 자녀들이 각각 회사와 학교로 나선 뒤엔 석 씨는 동네 요가 수련원으로 ‘출근’한 뒤 친구들을 만나 점심시간을 즐긴다. 석 씨는 “네 명을 언제 다 키울까 했는데 올해 막내아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한시름 놓고 나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이제 나를 위해 즐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50대는 여성 인생 제2의 전성기 지난해 막내아들을 군에 입대시킨 한경아 씨(50·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가수 신승훈의 ‘광팬’인 한 씨는 올해부턴 더욱 활발하게 팬클럽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달, 9년 만에 신승훈의 정규 앨범이 나온 뒤 서울 공연(3회)을 3일 연속으로 다녀왔고 광주, 대구, 부산 지방공연도 모두 참석할 계획이다. 한 씨는 “팬클럽 활동은 내 30, 40대 아픔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라며 “아들이 나의 활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줄 때가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딜로이트컨설팅이 함께 조사한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에서 가장 행복한 집단은 50대 여성이었다. 50대 여성의 동행지수는 61.85점으로 한국인 평균(57.43점)보다 5점가량 높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50대 여성은 62.05점으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 30, 40대 엄마는 자녀와 직장생활로 바쁜 남편을 돌보느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50대가 되면 여기서 해방되며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20, 30대 행복의 열쇠는 친정 출산과 자녀 양육 부담이 높은 20, 30대 여성은 50대 중년 여성보다는 행복도가 낮았다. 하지만 친정과의 친밀도는 행복의 수준을 가르는 든든한 배경이었다. 친정과 친하지 않은 20대 기혼 여성의 동행지수(29.72점)는 친정과 친한 20대 기혼 여성(54.2점)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시댁과의 친밀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수치다. 여섯 살, 세 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경기지역 고교 교사 최지영 씨(38·여)는 “친정은 서울에 있고 시댁은 대구라서 물리적인 거리 차이도 있지만 친정 엄마와 가까운 게 여성이자 엄마로서 중요한 게 사실”이라며 “친정 엄마가 주중에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복직할 수 있었고 특히 애가 아플 때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무자녀는 불행, 결혼은… 무자녀 기혼 여성은 한국인 평균보다 행복도가 낮았다. 30대까지는 동행지수가 오르다가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었다. 특히 50대 무자녀 기혼 여성의 동행지수는 한국인 평균보다 4점가량 낮았고 같은 세대 유자녀 기혼 여성보다 9점이나 뒤처졌다. 석 교수는 “30대까지는 부부 관계 중심으로 행복감이 유지되는데 40대에 접어들면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나 직업을 통해서 자기 성취감을 느낀다. 성취감의 대상이 없는 여성들은 마음 붙일 데가 없어 상당히 외로워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미혼 여성의 행복감은 40대에 잠시 낮아지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50대 미혼 여성의 동행지수는 75.42점으로 전 연령대의 미혼·기혼 여성을 통틀어 가장 높다는 특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석 교수는 “40대 미혼 여성은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기혼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외로움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남편보다는 ‘시스터후드(자매애)’를 지향하는 중년 여성의 특성 덕분에 20대처럼 여자 친구들이 늘어난다. 50대에 외로움이 해소되면서 최고조의 행복감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30대땐 워킹맘, 40대땐 전업맘이 심리적 안정감 ▼워킹맘 업무보람-적응력 높지만 자녀 커가며 ‘좋은 엄마 콤플렉스’ 워킹맘은 30대엔 전업맘보다 행복하지만 40, 50대가 되면서 역전된다. 30∼50대 워킹맘과 전업맘의 동행지수를 분석한 결과 30대 워킹맘은 전업맘보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충만했다. 육아로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희망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 업무 만족도,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30대 직장인 기혼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의 자존감이 더 높았다. 자존감은 아이가 없는 30대 직장인 기혼 여성, 30대 워킹맘, 30대 전업맘 순이었다. 딜로이트컨설팅 권요셉 박사는 “30대 워킹맘은 갓 태어난 아이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가족생활에 대한 행복감, 가족친밀감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40대에 워킹맘의 우위는 사라진다. 전업맘은 40대가 되면 심리적 안정감,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워킹맘의 우위 요소였던 자존감이나 긍정적 마인드는 전업맘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자녀가 10대에 들어서는 시기인 40대 워킹맘 대부분이 엄마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감정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30대에는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전업맘보다 0.43점 낮은 데 그쳤지만 40대에선 격차가 5.71점으로 벌어진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을 둔 이인영 씨(45·여)는 “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이 엄마가 집에 없는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엄마로서의 죄책감은 갓난아기일 때보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커졌다”고 말했다. 40대 워킹맘은 자녀의 학업 성적에도 민감했다. 워킹맘이 좋은 엄마가 돼야 한다는 ‘엄마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30∼50대 워킹맘 중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경우 심리적 만족도가 전업맘보다 낮은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워킹맘의 특징인 ‘희망하던 업무’라는 자부심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 동행지수 분석에 함께 참여한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가정과 경력 사이의 고민이 아니라 생계유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워킹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소득계층별 차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특별취재팀 △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 △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 △사회부=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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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엽 복지장관 “4대중증 치료용 초음파-수면내시경 건보 혜택”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치료용으로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고, 일반내시경이 아닌 수면내시경은 건보 적용 항목이 아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4대 중증질환 37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6000억 원가량의 환자 부담을 줄였지만 아직 부족하다”라고 자평한 뒤 “초음파, 내시경, 고가의 항암제 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치료용 초음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수면내시경은 올해 안에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내년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275억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75억 원 등 총 550억 원 규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편 복지부는 30여 개의 한의과 진료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이 개발되면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주요 질환자들은 정부가 정한 진료 지침에 따라 한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 3곳(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뿐인 국공립병원의 한의학과를 추가로 개설하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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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의 첫번째 비밀 ‘돈보다 봉사’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2015년 을미(乙未)년 마지막 달인 12월. 한국인 상당수는 “그리 행복하지 않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한강의 기적’이 상징하는 고도성장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았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포기할 순 없지만 물질적 행복만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대인 것이다. 성장의 새로운 단계를 앞둔 현재, 한국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면밀히 측정하고 이를 개선할 행복정책 개발과 사회문화 변화가 절실하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이런 취지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컨설팅과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를 개발해 한국인의 행복을 조사했다. 본보는 올해 4월 1일 창간 95주년을 맞아 ‘엄마의 행복’을 주제로 ‘2020 행복원정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에 조사된 평균 동행지수는 57.43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낙제점에 해당하지만 동아일보 창간 100년을 맞는 2020년까지 매년 동행지수를 점검하고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봉사활동을 하는 저소득 집단(월 300만 원 미만·62.58점)이 봉사를 하지 않는 고소득 집단(월 300만 원 이상·55.51점)보다 동행지수가 7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주목한다. 동아일보는 이처럼 한국인의 삶에서 돈 외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행복의 비밀을 찾아내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행복 10대 제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될 30대의 동행지수는 53.73점으로 20대(55.06점)는 물론이고 모든 조사 연령대(20∼50대)에서 가장 낮았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6일 “한국의 30대는 초라한 현실의 모습과 이상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점점 불행해지는 이른바 ‘쇼윈도 세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 △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 △사회부=박성진 기자}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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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지수’ 어떻게 개발했나… 관계-업무 등 8개항 만족도 심층설문

    동아일보의 ‘동아행복(동행)지수’는 소득 직장 연령 등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인간관계 건강 등 주관적 요소를 포함해 개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엔 등이 발표하는 기존 행복지수는 상당 부분 국내총생산(GDP)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는 국가 간 비교에는 적합하나 실제 한 나라 국민 개개인의 심리와 행복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단순히 ‘행복하십니까’ 등 기분이나 상태를 묻는 방식이어서 전날의 감정 상태가 반영되곤 했다. 동행지수 개발은 딜로이트컨설팅과 박도형 국민대 교수(경영정보) 연구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업체인 씨이랩의 협업으로 3단계로 진행됐다. 우선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8가지 측면에 대해 20∼50대 1000명을 온라인에서 심층 설문했다. 답변자의 취미나 특기, 소비지출 성향, 기술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봉사와 나눔의 태도도 세밀하게 물었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는 본가와 처가, 시집과 친정의 관계 등도 설문에 포함해 최근 달라진 한국사회의 모습을 반영했다. 60대 이상은 SNS의 사용량이 적어 이번 분석에서 빠졌다. 동행지수는 최근 1년간 주요 뉴스 중 행복에 영향을 미친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별했다. 인터넷 포털과 동아닷컴(dongA.com) 등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뉴스를 뽑아 설문 응답자의 행복과의 상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로는 최근 한 달 동안 SNS상에서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추세를 뽑아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연구팀은 6개월간의 작업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동아일보와 함께 동행지수의 신뢰성과 그에 담긴 의미를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번 분석은 특정 기간에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행복 관련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동적인 조사”라며 “거시경제 지표의 발표시점과 상관없이 한국인의 현재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한 지수”라고 설명했다.특별취재팀△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 △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 △사회부=박성진 기자}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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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바늘구멍 뚫어도… “갈수록 삶 팍팍해지는 흙수저”

    “아이 셋과 놀러 가면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가는 비현실적인 예능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자꾸 스스로와 비교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 전산망 관리자로 일하는 김보길 씨(33). 수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직장을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정보기술(IT)의 특성상 새로운 기술을 익힌 후배들이 들어오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아이가 태어난 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불안감은 더 커졌다. 김 씨는 “주식을 해 간신히 생활비를 보충하는데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이 4000만 원이 넘는다는 뉴스를 보면 할 말이 사라진다”며 “무엇 하나라도 만족해야 행복할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취업’의 문턱을 넘어선 한국의 30대는 스스로를 가장 불행한 세대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다. 그럼에도 성장이 정체된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다. 어릴 때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동시에 스스로를 외부의 이상형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쇼윈도 세대’의 한 단면이다.○ 직장, 가정의 초보인 한국의 30대 동아일보와 딜로이트컨설팅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30대의 동아행복(동행)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통상 나이가 들면 행복도가 높아지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30대의 낮은 행복감은 구직활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30대의 무직자 비율(24.1%)은 20대(61.0%)보다 훨씬 낮았다. 구직의 문턱을 넘어선 30대 직장인들이 현재의 삶과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 경제적 안정도는 다소 증가(4.64점)했다. 반면 여가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각각 6.76점과 5.55점이 하락했다. 딜로이트 측은 “한국의 30대는 일을 통해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는 크지 않고 일을 하면서 희생을 요구받아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다”고 해석했다. 한국 30대의 불안감은 10명 중 3명꼴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불안감과 이들의 낮은 임금 수준과도 연관이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인 627만1000여 명에 이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져 올해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4%인 월 146만7000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전세금과 월세비용 등 주거 문제에서까지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조사에선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행복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40대가 되면 경제적 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30대보다 2.64점이 더 감소했다. 30대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40대에도 삶의 행복도가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 ○ 불행한 ‘쇼윈도 세대’ 대기업을 다니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고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박훈구(가명·35) 씨. 그는 요즘 세 번째 직장을 찾고 있다. 마케팅 업무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연봉 4000여만 원으로는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박 씨가 두 번째로 들어간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지인의 회사. 하지만 마케팅 업무를 하던 박 씨는 제조업에 적응할 수 없어 일을 그만뒀다. 그는 “고교 시절 공부를 못하던 친구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주중에도 골프를 치며 여유롭게 사는데 학창 시절에 열심히 살던 나와 다른 친구들은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박 씨 같은 30대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과 이상적인 자아와의 괴리에서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심리는 최근 유행한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스스로를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로 나누는데 이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불평등에 대한 반감과 한탄이 투영된 것이다. 최근 서울대생의 9급 공무원 합격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방의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서울대 여학생은 학교 게시판에 “월급 1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까마득하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9급 공무원을 선택했다”고 썼다. 이에 “서울대생이 어떻게 지방의 9급 공무원이 되느냐”는 논란부터 “아무리 취업이 힘들어도 (현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반응도 나왔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서울대생으로의 역할 모델과 현실 사이에서 적응하게 된 사례”라며 “한국 30대들이 획일적인 삶의 목표를 위한 비교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쇼윈도 세대 ::소유할 수 없는 화려한 물건이 즐비한 쇼윈도의 내부를 응시하며 외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한 말. 현실과 이상적인 삶 사이의 괴리로 불만을 가진 한국의 젊은 세대를 의미.특별취재팀△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 △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 △사회부=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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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최고 가치” 응답한 20~40대, 행복지수 가장 높아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한국은 국제기구의 종합적인 행복도 측정에서는 항상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유엔의 기대수명, 문자해독률 등 객관적 지표 조사에선 130여 개국 가운데 15위에 이르는 한국의 행복도는 개개인의 행복을 묻는 주관적 조사로 들어가면 94위로 떨어진다. 동아일보와 딜로이트컨설팅이 진행한 이번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는 심층 설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통해 이런 수수께끼 같은 한국인의 속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봤다.○ “돈으로 경험을 사라” 한국인의 평균 동행지수가 57.43점을 기록한 가운데 남자(57.29점)와 여자(57.57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대보다 동행지수가 낮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행복감은 다시 높아졌다. 딜로이트 측은 “행복도가 연령대에 따라 ‘U자형’을 보였다”며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부(富)’는 행복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집단(월 1000만 원 이상)의 동행지수(70.68점)는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월 100만 원 미만·50.54점)에 비해 20점 이상 높았다. 다만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행복을 저해했다. 20∼40대에선 돈이 아니라 가족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이들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50대에선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집단이 행복했다. 어떻게 돈을 써야 행복에 유리할까. 김재휘 중앙대 교수(심리학)는 “소유하지 말고 경험을 위해 소비하라”며 “최소한의 부를 축적했다면 자아실현을 위해 소비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동안 SNS에서 인기를 끌었던 ‘국가별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글에서 한국인은 아파트 크기와 월급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외국어를 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알며, 남들과 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제시했다. 프랑스에선 돈으로 경험을 사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중산층의 중요한 조건으로 본 것이다. ○ 황금연휴에 무관심한 기혼 여성 지역별 분석에서 전국에서 동행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60.11점)이며 부산(52.74점)이 가장 낮았다.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데다 지역 특유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딜로이트 측은 부산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데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치솟는 고층 빌딩 속에서 부산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분석했다. 결혼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도 흥미로웠다. 남녀와 연령을 구분하지 않으면 결혼을 한 사람(59.34점)이 미혼자(53.65점)에 비해 동행지수가 높았다. 하지만 미혼 여성은 40대에 행복감이 낮아지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했다. 특히 50대 미혼 여성의 동행지수(75.42점)는 전 연령대의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반면 미혼 남성은 20대(56.30점)를 거쳐 50대에 이르면 동행지수가 43.11점으로 뚝 떨어진다. ‘남자는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는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1년간 트위터 등의 SNS에서 ‘행복’이나 ‘좋다’ ‘만족스럽다’ 등과 함께 언급된 단어는 황금연휴, 셀프인테리어, 다이어트, 셰프 등이었다. 설과 추석 등이 낀 황금연휴가 기혼 남성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기혼 여성의 관심은 크게 낮았다.○ 국민행복 정책 점검해야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내걸고 복지 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 등에서 65개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대선공약으로 활용한 행복 정책들이 실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만족도에 기여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리·사회학자들은 정책적 수단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있어야 근본적인 행복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타인과 비교하는 습성만 버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살 수 있는 소득 균형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행복 인프라가 굳건해진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 △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 △사회부=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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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교육 부담 벗어난 50대 “지금이 가장 행복”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 적 없었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썼다. 지독히 가난했던 시절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다. 법률가가 되고 싶었던 꿈은 접었다. 당장 먹고사는 것이 중요했다. 취미도 연애도 사치였다.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끝은 아니었다. 시골에 남아 있는 가족, 결혼해 새로 꾸린 가족의 기대는 어깨를 짓눌렀다.’ 직장인 박현호 씨(58)에게는 일이 삶의 전부였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50대 중년 남성이 됐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 자식들은 대학 공부를 마쳤다. 작지만 집도, 저축한 돈도 좀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등산을 시작했다. 주말이면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도 하고 있다. 박 씨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딜로이트컨설팅 조사 결과 모든 연령을 통틀어 50대의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가 가장 높았다. 50대 남성(61.78)과 여성(61.85)의 행복지수는 전체 평균(57.43)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숙 부산대 교수(심리학)는 “지금의 50대는 급격한 산업화를 몸소 겪으며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이라며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한 지금 스스로 가장 행복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향은 60대로 접어들면 급격히 떨어졌다. 정 교수는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 등으로 여유자금을 소진한 60대는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기댈 곳 없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다. 행복에 대한 꿈을 잃는 다른 고비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파트 경비원 등 보수가 낮은 직업으로 생활비를 버는 60대가 많아지면서 ‘노인빈곤’이 행복을 가로막는 제2의 걸림돌로 떠오른다는 분석이다.특별취재팀△정치부=김영식 차장 spear@donga.com△산업부=정세진 기자 △정책사회부=유근형 기자 △스포츠부=정윤철 기자 △국제부=전주영 기자 △사회부=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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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근형]YS와 복지국가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다. 하지만 유독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다. 바로 복지 분야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복지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됐다는 인식이 강한 탓이다. 기자들조차 YS의 복지 구상에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장을 마치고 YS 시절 문건들을 뒤늦게 뒤적거리다 적지 않게 놀랐다. 1997년 외환위기로 세상의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국민복지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는 국민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복지는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제도’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더구나 외환위기 전까지 경제성장률이 7∼8%대에 이르렀다. 성장에 집중했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하지 않던 시기다. 하지만 YS는 안주하지 않았던 것 같다. 1995년 3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복지국가를 향한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당시 기획단 보고서를 살펴보면 YS의 복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혁신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연금권 확대가 대표적이다. 기획단은 이혼 후 남녀가 연금을 나눠 받는 연금 분할 제도를 추진했다. 남성에 비해 노후 준비에 취약한 여성을 위해서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개혁을 구상한 것도 선제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이 개혁안은 YS 퇴임 후인 1998년 국회를 통과했는데, 15년 뒤인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시 연령이 늦춰지게 설계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보험금융학과 교수는 “서유럽에선 연금 개시 연령을 1, 2년만 늦춰도 폭동이 일어난다”며 “YS가 개혁 구상을 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인, 공무원이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공직 재직 시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인정해 주는 연금 연계 제도도 YS 시절 계획됐는데, 2009년 8월에야 시행됐다. YS의 복지국가를 향한 꿈을 되돌아보면서, 정치의 늪에 빠진 2015년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복지, 자기 임기만 버티면 된다는 이벤트성 복지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우발적 구호에 의해 도입된 무상보육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도 차후 비슷한 갈등을 겪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도 장기적 재원조달책이 부족해 보여 걱정스럽다. 우발적 복지가 만연한 반면, 20년 전 YS의 복지 구상에 강조된 내용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형평성 제고(부과체계 개선), 여성 연금 확대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이 대표적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묵묵히 추진할 지도자의 부재가 유독 아쉽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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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절제·적출로 잡았던 자궁근종, 이제 마취도 없이 하이푸로 해결

    30대 직장인 여성 박지수 씨는 지난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월경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질초음파검사 결과 7cm의 자궁근종이 확인됐지만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다. 박 씨는 비수술적 시술을 받고 하루 만에 퇴원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박 씨는 “자궁근종은 50대 이후에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자궁근종을 겪는 30, 40대 여성이 늘고 있다. 자궁근종은 자궁 내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양성종양’을 말한다. 자궁근육층을 이루는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종양 발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30, 40대 자궁근종 환자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가 2009년 23만6372명에서 2013년 29만3440명으로 24%나 늘었다. 최근엔 젊은 여성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개 생리 과다, 생리통, 불임, 골반염, 빈뇨 현상이 나타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자궁근종이 커지면 방광, 직장, 요관 등의 주요 장기를 눌러 수술 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또 월경 과다로 인한 빈혈로 심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김인현 대구미즈맘병원 원장은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며 “생리 과다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궁근종의 경우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예방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비만이나 빠른 초경이 있을 경우 자궁근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비수술적 하이푸 시술 주목 자궁근종의 경우 과거에는 수술적 방법인 자궁 절제와 적출이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건강 상태와 근종의 크기, 증상 등을 고려해 비(非)수술 방법으로 자궁의 기능을 살리면서 자궁을 보존해 치료할 수 있다. 개복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수술을 마쳐 통증이 적고 입원 기간도 3, 4일로 짧은 편이다. 여기에 최근 산부인과를 신관으로 이전해 쾌적한 외래 환경을 갖췄고 여성전문센터와 함께 있어 여성 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하이푸(HIFU)를 이용하는 비수술적 시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하이푸는 인체에 무해한 고강도 집속 초음파(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를 이용한 치료법이다. 60도 이상 80도 내외 고온의 열을 환자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면서 근종의 크기를 축소시킨다. 하이푸 시술은 바늘이나 칼을 사용하지 않아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개복 수술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적다. 정상 세포 또는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에는 일반 하이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YDME 하이푸 시술도 나왔다. 마취를 하지 않아 신체적 부담이 적고 언제든지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술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1회 또는 2, 3회로 시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술 과정도 간단하다. 환자는 복부에 초음파 젤을 도포하고 똑바로 누운 편안한 자세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 중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의료진과 대화도 나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를 실시간 관찰하므로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시술을 끝내고 회복실에서 휴식 후 귀가할 수 있다. 물론 하이푸는 고온의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특이 체질이 아닐 경우 금방 피부 열감은 오래 가지 않는 편이다. 김인현 미즈맘병원 원장은 “자궁근종의 재발이나 수술 후 합병증을 고려해 볼 때 하이푸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이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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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 환자,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도움 될까?

    폐암 환자는 공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은 폐암 진단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담배를 끊고 얼마가 지나야 폐암 발생률이 줄어들까? 폐암은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병이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빨라 생존율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1만7000여 명이 폐암으로 사망한다. 하지만 폐암에 대한 공포에 비해 잘못 알려진 상식도 많다. 대한폐암학회는 26일 폐암의 날을 앞두고 전국 주요 도시의 960여 명과 폐암 전문의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봤다. 일반인 설문자의 70%는 폐암 환자가 공기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폐암 전문의들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과 폐암 발생률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폐암 학회는 “오히려 응급 의료 시설이 있는 도시 지역과 멀어져 응급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현재의 건강검진으로 폐암 등 중증 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폐암 전문의들은 기존 X선 검진으로는 조기 진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응한 폐암 전문의들은 만장일치로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저선량 CT 폐암 검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폐암 전문의 74%는 저선량 CT 폐암 검진을 권고하였을 때 검진비용(약 20만 원)에 대하여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폐암선별검사연구(NLST)는 55∼80세 흡연자에게 저선량 CT 폐암 검진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폐암 CT 검진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암학회 조문준 이사장(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은 “폐암 검진은 방사능 노출로 인한 부작용 우려보다 이득이 훨씬 많다”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뱃세 인상분을 이용해 저선량 CT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연한 뒤 폐암 발생 위험이 떨어지는 시점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폐암 전문가 사이에 인식 차가 존재했다. 일반인 응답자의 68%는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폐암학회는 최소 15년은 지나야 위험성이 같아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폐암학회는 26일 오후 1시부터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변우민과 함께하는 편견 속의 폐암’을 주제로 폐암의 날 행사를 연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로 교수의 폐암 이야기 △변우민의 금연 성공담 △퀴즈로 푸는 재미있는 폐암 이야기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또 학회는 폐암에 대한 153가지 궁금증을 풀이한 ‘폐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책자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www.lungca.or.kr)에서 e북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대한폐암학회(02-741-8540)에 선착순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유근형 noel@donga.com·이진한 기자·의사}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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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해철法’ 논의도 못하고 폐기 위기…‘국회는 왜?’

    신해철 씨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 분쟁조정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일명 신해철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병원이 사고 중재를 거부할 경우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병원은 법적으로 중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대형 종합병원의 중재 거부율은 71.5%에 이른다. 의료분쟁 10건 중 3건은 중재를 시작도 못해본다는 얘기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11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은 심사조차 받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17일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의원들이 ‘겉으로만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중재가 시작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관련 내용을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동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김정록 의원은 이 법안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복지위에 요청했지만, 법안소위 안건에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 복지위에 1000개 법안이 쌓여 있고,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다보니 평소보다 3배 많은 300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야가 주장했다”며 “의료계의 표심 때문에 이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고 신해철 씨의 오랜 지인인 남궁연 씨는 “해철이가 떠난 뒤 1년 동안 팬들이 백방으로 뛰어서 만들어낸 법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야당 의원들까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소신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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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委가 ‘복지 컨트롤’ 지자체 포퓰리즘 사업 제동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뤄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복지예산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을 적극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사회보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대표발의 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13년 출범했다. 박 대통령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복지 학자, 복지 현장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복지 컨트롤타워 강화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제도와의 유사성을 더 엄밀히 살피고, 이를 적극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자체들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 신설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 지자체가 도입하려고 했던 복지사업 98건 중 19건(19.4%)에 대해서만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지자체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복지사업 10건 중 8건은 수용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지자체 복지 합리화 조치와는 다른 모습이다.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 1496개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사업의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는 신설 복지제도에 대해 지자체와 복지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협의를 거부하고 제도를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와 복지부가 협의를 해 나가는 절차를 개선하고, 제3자인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 교부금 축소’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라는 강수를 둠에 따라 복지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야당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규탄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사업예산 9997억 원)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4개월짜리 초기 수준의 연구를 근거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으로 낙인찍고 복지 축소를 강행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움직임으로 최근 논란을 일으킨 경기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 관련 복지사업’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보장위원회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이 위원회 조정 없이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지역 청년(19∼24세)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월 50만 원씩(최고 6개월)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체감도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신설된 사회보장평가과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 등 300개 정부 주도 복지제도를 21개 군으로 분류해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다.유근형 noel@donga.com·이세형·박민혁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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