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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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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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2026-04-15

대통령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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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신속 처리”… 野 중진 “이젠 장외투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투쟁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해왔다”며 “법을 바꿔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장외투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3선 장제원 의원도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다수의 초선 의원은 ‘장외투쟁 불가론’을 펴고 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정국 때 이어졌던 삭발과 단식, 장외투쟁 등의 투쟁 방식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섣불리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공수처 찬반론보다 장외투쟁 자체에 시선이 집중돼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평소 국회 내 협상을 중시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닫지는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임대차3법’ 처리 때처럼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실상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고했던 대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 계획이다. 25일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비토권의 일정 기간만 보장한 뒤 추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위 표결 등을 거쳐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가동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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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9월 A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사병은 직접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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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실성 떨어져” 참여연대 “땜질식 대책 반복”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야당은 ‘호텔 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두고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공급 대책만 반복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같은 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답정너’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서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임대차 3법)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체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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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호텔찬스로 혹세무민, 21세기형 쪽방촌”…경실련 “땜질식 대책”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야당은 ‘호텔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두고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공급 대책만 반복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같은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 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답정너’ 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임대차3법)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장관이 먼저 체험해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 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국토교통부 책임론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했던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설득으로 정부·여당이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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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서울시장 생각없다… 대선 도전”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서울시장 출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2022년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던 사람이고,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오보”라며 “정치를 21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을 갑자기 선거가 생겼다고 해서 나갈 순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 바깥에 계신 분들도 다 와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다퉈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발심(發心·마음을 일으킴)의 단계가 아닌가”라며 “우리가 그분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대선 후보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도 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선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참석해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두 힘을 합해 서로 변화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라며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세금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던 김선동 전 의원도 25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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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고민 중”…국민의힘 입당은 거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서울시장 선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참석해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해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내 경선을 한다는 건 국민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두 힘을 합해 서로 변화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라며 향후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도 19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세금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던 김선동 전 의원도 25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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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가덕도 적극 검토” 주호영 “감사 받아야”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이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의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당내 부산시장 후보군도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역의 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지역 내 찬성 여론이 큰 만큼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검증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태도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주요 국책사업의 일관성, 절차 준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석연치 않은 절차로 꼼수를 써서 무산시키는 자체가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함부로 하는 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에 대한 횡포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가능하다”며 조직적 반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성명에서 “당초 대구경북은 우리 지역 발전을 한걸음 양보하고 경남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지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 스스로 자신들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 / 대구=명민준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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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 TK·PK 엇갈린 민심에…국민의힘 딜레마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이견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부산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의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당내 부산시장 후보군도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역의 한 의원은 “지역 내 찬성 여론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신공항 완공까지 빨라도 4년이 걸리는데다 지나치게 오래 끈 이슈인 만큼 표심의 결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검증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태도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주요 국책사업의 일관성, 절차 준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석연치 않은 절차로 꼼수를 써서 무산시키는 자체가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함부로 하는 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조직적 반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윤한홍 경남도당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포퓰리즘 정치가 국가 미래를 집어삼켰다”고 비판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검증위 결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해놓고 다시 말을 바꾸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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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부동산 사회주의 꿈꾸고 있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며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좌우할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우리 당은 대안을 내놓고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 징벌적 부동산 규제의 대못을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 앞 한 빌딩에서 ‘희망22’ 개소식을 열고 2022년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유 전 의원이 제시한 첫 화두도 부동산 문제였다. 개소식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은 ‘결국은 경제다. 첫 번째 이야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라는 주제로 손재형 건국대 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와 주택문제 해법을 모색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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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역도 편가르기-내로남불”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허용한 데 대해 “방역마저 내로남불” “노동자대회 시위대는 코로나19 무균자냐”고 성토했다. 정부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당시 10명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워 집회를 막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역에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냐”며 “국민을 편 가르기만 하던 문재인 정권은 방역마저도 또 편 가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며 “국민 편 가르는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코로나 보균자들이고, 노동자대회 시위대는 코로나 무균자들인가”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의원도 “광복절 집회는 살인자 굿판이고, 노동자대회는 친구 잔치냐”라고 쏘아붙였다. 민노총은 14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서범수 이명수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노골적인 정치편향적 법 집행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 성향 국민과 진보 성향 국민의 주권은 다른 것인가”라며 “경찰과 서울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온갖 비리와 무능, 그리고 독선과 오만의 폭정이었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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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당론 추진 결론 못낸 與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큰 틀에서 정의당과 뜻을 모은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차원의 중대재해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부분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며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법에 걸쳐 이중 처벌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히려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정의당 법안이 지나치게 책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만큼 정의당 법안대로 갈 수는 없다. 근로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의)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상임위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공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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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민노총 집회 허용에…국민의힘 “방역마저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민중대회 집회를 허용한 데 대해 “방역마저 내로남불”, “민중대회 시위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무균자냐”고 성토했다. 정부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당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워 집회를 막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역에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냐”며 “국민을 편가르기만 하던 문재인 정권은 방역마저도 또 편가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며 “국민 편가르는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코로나 보균자들이고, 민중대회 시위대는 코로나 무균자들인가”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서울 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장소당 99명 이하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참석자는 총 10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서범수·이명수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노골적인 정치편향적 법집행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 때(개천절·한글날)의 코로나19와 지금의 코로나19가 다른 것인가. 보수 성향의 국민의 진보성향의 국민의 주권은 다른 것인가”라며 “경찰과 서울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온갖 비리와 무능, 그리고 독선과 오만의 폭정이었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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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총장 현상은 文정부 레임덕 징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현상은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징후”라고 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비대위원들에게 “앞으로도 반(反)문재인 정서가 서서히 커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여당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여론 지지도가 높은 것은 정부 내에서 국민이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를 뜻하는 것”이라며 “각자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지 정치적 감정을 가지고 몰아붙이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 사람”이라며 “정부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지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야권 지지층이 윤 총장에게 쏠리는 현상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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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추진… 당내 “과잉입법” 반발도

국민의힘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親)노동,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나선 ‘김종인 비대위’가 재벌 옹호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지만, 당내에선 ‘경제3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양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경제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또 한 번 ‘친재벌’로 인식되는 보수정당의 이미지 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기업 과실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당이 기득권, 재벌 옹호 이미지로는 더 이상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우리나라는 기업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해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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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與野 후보군 수면 위로… 김무성이 최대 변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유기준 유재중 이진복 이언주 박형준 전 의원(선수순) 등 10여 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역 의원 가운데 전직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산시장 후보의 기준으로 언급한 ‘경험 많은 후보’가 김 전 의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킹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출마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부족한 김 위원장이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당 장악과 인물난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만나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김 사무총장이 부산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호 전재수 의원과 당내 소장파인 김해영 전 의원도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책임론’을 상쇄할 수 있는 여성 후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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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론이 불지핀 野 서울시장 경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야권 재편 및 신당론’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야권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탐색전에 돌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100% 민심’(여론조사)을 반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하면서 안 대표에게 “입당해 경선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은 이대로는 (내년 보선에서)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라며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며 그럴 때만이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며 신당론을 재차 띄웠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과 야권 재편을 고민하는 분들 중심으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화답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체제에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 의원과의 통합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다.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통합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통합”이라고 썼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이 어느 한 정치인(안철수)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한다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주엔 김 위원장은 “(안 대표) 혼자 (재편) 하면 될 일”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신당론’은 8년 동안 새정치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2차 국민의당에 이은 다섯 번째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안철수 멘토’였던 김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면서 “물은 그냥 둬도 큰 줄기(국민의힘)로 흐른다”고 말했다. “야권 재편을 원한다면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 당 대표가 되든,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하라”는 게 김 위원장의 의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를 실시해 3∼5인을 본경선 대상으로 추리고, 이 중 1명은 정치신인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또 본경선은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 방안과 여론조사 100% 방안을 놓고 12일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당 관계자는 “안 대표 등 범야권 후보 누구나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쟁하자는 지도부 ‘문호개방’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승카드로 내세울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상황에다 “안 대표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워야 승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권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는 보궐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안철수 변수’를 자기중심의 정계개편 동력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후보 영입 등으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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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출마 여부 최대 변수 작용? 부산시장 보선, 여야 후보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과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유기준 유재중 이진복 박민식 이언주 박형준 전 의원(선수순) 등 10여 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역 의원 가운데 전직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당내 기반이 부족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당 장악과 인물난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미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3~5인을 추린 뒤 본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신인 중 1명은 무조건 본선에 올리기로 했다. 본선에서는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최종 당 후보를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흥행이 중요한 만큼 정치 신인과 외부 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만나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사무총장이 최근 부산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호 전재수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도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오거돈 전 시장 책임론을 상쇄할 수 있는 여성 후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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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서울시장 후보 본격 탐색전…‘안철수 신당론’ vs ‘김종인 흡수통합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야권 재편 및 신당론’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야권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탐색전에 돌입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종인의 흡수통합론’과 ‘안철수의 신당론’ 간 충돌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흥행 요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은 이대로는 (내년 보선에서)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라며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며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도 가능하다”며 신당론을 재차 띄웠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과 야권 재편을 고민하는 분들 중심으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종인 비대위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의지가 생기면 그때 참여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화답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체제에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 의원과의 통합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다.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통합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통합”이라고 썼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이 어느 한 정치인(안철수)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한다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주엔 김 위원장은 “(안 대표) 혼자 (재편) 하면 될 일”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신당론’은 8년 동안 새정치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2차 국민의당에 이은 다섯 번 번째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안철수 멘토’였던 김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면서 “물은 그냥 둬도 큰 줄기(국민의힘)로 흐른다”고 말했다. “야권 재편을 원한다면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 당 대표가 되든,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하라”는 게 김 위원장의 의중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새 플랫폼을 논의한다”고 한 주장한 것을 놓고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참여하면 해당행위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당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불확실성이 큰 안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과 시장 후보 선출에 모험을 걸겠느냐”면서 “권 원내대표 혼자 얘기로 ‘3석 국민의당’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은 늘 주장해왔지만,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안 대표가 주장하는 새로운 창당이나 혁신형 플랫폼이 가능한지 회의 가지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승카드로 내세울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상황에다 “안 대표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워야 승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권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는 보궐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안철수 변수’를 자기 중심의 정계개편 동력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후보 영입 등으로 상황을 반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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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총장 시절 바이든과 자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그와 주변 인사들과 누가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정치권에선 외교통인 국민의힘 박진, 조태용 의원 등이 주로 언급된다. 반 전 총장은 임기 10년 가운데 8년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겹친다. 당시 미 부통령으로서 유엔 무대에 얼굴을 비친 바이든 당선인과 자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종 다자회의를 공동 개최했고 총장 퇴임 전엔 단둘이 만나 작별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달라”는 축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동생이자 최측근인 밸러리와도 잘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박진 의원은 2008년 미국을 방문해 당시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과 옥스퍼드 석사 동문이다. 조태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긴밀히 접촉했다. 여권에선 박지원 국정원장이 1970년대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었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바이든 당선인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 이 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09년부터 주미대사를 지내며 바이든 당선인과 만난 적이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1년 델라웨어주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를 인수할 때 이 주의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인연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기재 record@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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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후보자 각각 2명 안팎으로 좁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최종 후보군을 각각 2명 내외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여야 간 ‘공수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기로 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야당 추천위원들도 후보를 2명 안팎으로 압축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수처장 후보로 각각 3명 정도의 후보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추천위원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9일까지 추천한 뒤, 13일 2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주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로 검토했던) 대부분의 인사가 고사하는 바람에 선정이 쉽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추린 2명은 언론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모두 남성”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5명 정도 추천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 2명을 뽑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던 인사들이 ‘더 고민하겠다’라는 등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9일 후보군의 면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추천위원은 “추천위원 7명 모두 열린 마음으로 각자 추려온 후보들을 우선 검토해 보겠다는 분위기”라면서도 “구체적 이름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최종 의견 조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무턱대고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성이 중요한 공수처 특성상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옳은가’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배석준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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