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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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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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회일반30%

정당18%

대통령13%

정치일반11%

문화 일반8%

사건·범죄6%

사고5%

검찰-법원판결4%

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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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부터 정당법위반 혐의로 임종성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사건 핵심 관련자인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23일 공판에 출석해 임 의원과 허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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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혐의 영장신청…현재까지 15명 19억 피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 사기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 원”이라며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고발당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의 범행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또 그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과 전 씨 어머니의 김포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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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은행 갑질 많아…독과점 방치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으로,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는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을 만나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한 데 이어 이튿날 바로 국민과 만나는 ‘민생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부도율이 적다”며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 택시의 횡포에 대해서도 “매우 부도덕하다”고 쓴소리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린다”면서 “(경쟁업체가 사라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며 “부정적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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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무서워 여행 당일치기로 바꿨어요”…'빈대 공포' 확산

사람을 물어 흡혈하는 빈대(베드버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미리 계획해둔 국내외 여행을 떠날지 고민하거나 아예 포기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칫 숙소에 빈대가 출몰하기라도 한다면 여행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옷가지 등에 빈대가 딸려 올까봐 걱정된다는 이들도 있었다. 때아닌 ‘빈대 공포’로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 여행을 계획했던 A 씨는 1일 한 육아 관련 카페에 빈대로 인해 숙소를 취소하고 당일치기 여행을 고민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대구의 한 사립대 기숙사와 인천의 사우나에 이어 최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찜찜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는 것. 이 글에는 “혹시나 싶어서 찜질방도 안 간다” “빈대 무서워서 여행 스케줄을 못 잡겠다” “당분간 숙박은 안 할 생각”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빈대에 더욱 민감하다. 오는 12월 아이랑 여행을 가려고 숙소를 예약했다가 급하게 취소했다는 B 씨는 “약을 뿌리면 된다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행 가서 독한 약을 뿌리기 힘들 것 같다. 숙소 침대 매트리스를 확인해도 여행 내내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했다. 빈대는 가려움증을 유발해 2차 피부 감염을 생기게 하는 해충이다. 흡혈 욕구가 강한데다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까지 방해한다. 번식 속도도 빠르다. 빈대는 하루 2~5개의 알을 2~3일 간격으로 낳아 일생 동안 약 200개를 산란한다. 한 방역업체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빈대는 개인이 약을 뿌린다고 해서 박멸되는 해충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에 따라 2~3차례 전문 방역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질병관리청은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해 피해가 잇따르자 전날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방제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앞서 “빈대는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아니라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날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질병청은 개인이 행할 수 있는 빈대 대응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빈대에 물리면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등의 틈새를 직접 확인하라고도 했다. 질병청은 “빈대가 출몰하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스팀 고열을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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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포의 서울 편입, 심도있는 검토 거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바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오 시장이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도시가 생성되고 발전하고 확장돼 가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현상을 연담화라고 한다”며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 기능이 고도화되면 연담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도시의 변화”라고 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도시 연담화 현상을 행정 체계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오 시장은 김 시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김포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지 들어보고 뜻을 정확히 파악해 판단해보겠다”며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과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떠한 역기능이 될 것인지, 삶의 질 향상에는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시작해보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바로 제공하겠다”며 “그런 작업이 비로소 시작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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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고위직 사이 콘크리트벽에 작은 틈 열어 목소리 전해지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 고위직의 민생 현장행정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으로도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숨소리와 목소리 일부라도 전해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일정을 참모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 현장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국민이 좋아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직접 청취한 국민 목소리 중 공통된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회 지도자와 의장단, 5부 요인, 여야 대표단 모두 모여 환담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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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재명, 내일 만난다…‘시정연설 사전환담’에 李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사전 환담은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다. 공식 회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외에 다른 모임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 등 다른 형태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거부)했다. 시정연설 시작 전에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 대표는 사전 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시정연설에는 참석할 전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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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6% “앞으로 제사 안 지낼 것”…성균관, 현대화 권고안 내놓는다

전통적 제례문화인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성인 10명 중 6명가량이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반면 제사 문화를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는 이들은 4명 남짓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제례 문화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62.2%인 점과 비교했을 때 향후 제사를 계속 지내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이들은 그 이유로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기 때문’(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서(27.8%) △종교적 이유나 신념(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사를 계속 지내겠다는 이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42.4%) △가족들과의 교류를 위해서(23.4%) △부모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15.9%) △전통 유지(10%) 등을 꼽았다. 다만 제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간소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응답자들은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수 음식의 간소화(25%) △형식의 간소화(19.9%) △남녀 공동 참여(17.7%)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제사(17.2%) △제사 시간 변경(5.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과 등을 고려해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한다. 권고안에는 부모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일제’(忌日祭)에 관한 제안이 담길 예정이다. 제사 음식을 간소화하고 가풍, 지역 특성, 제사 형식·형편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평상시 반상 음식으로 준비하고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족이 합의하면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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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특별법 신속 통과로 진실 밝히고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인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에 참석해 이같은 추도사를 전했다.이 대표는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며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다른 비극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며 “10·29를 기억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자”며 “우리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마치며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1만 명, 경찰 추산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야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은 야당이 공동 주최한 추모대회 대신 같은날 서울 성북구 영얌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야권이 추가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건지 제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 힘이 모여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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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동해 NLL 북방서 北선박 포착…귀환 희망해 인도적 지원”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포착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닷새 전 ‘목선 귀순’과는 달리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 해상초계기는 이날 오후 2시 16분경 동해 제진 동방 200㎞, NLL 이북 약 3㎞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미상 선박을 포착, 경비함을 급파했다. 합참은 “경비함이 표류 중인 미상선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포착했고, 이에 근접해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이었다”고 설명했다.북한 선박은 10일간 표류 중이고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또 우리 측에 식량과 식수 등을 지원 요청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다고도 전했다. 합참은 “북측에도 조난된 선박을 구조할 수 있도록 유엔사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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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 ‘파격 인사’…軍 대장 7명 전원 교체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포함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이 전원 교체됐다. 합참의장 자리에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현역 대장이 아닌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며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이례적인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또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발탁된 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 이후 10년 만이다.정부는 29일 오후 김승겸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김 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중장·육사 46기), 해군참모총장에는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해사 44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공사 38기)을 각각 내정했다. 연합사부사령관에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육사 46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 수도군단장(중장·3사 26기)이 각각 발탁됐다.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 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인사를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계획이다. 다만 김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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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이선균 휴대전화-차량 압수…조만간 재소환

배우 이선균 씨(48)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이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씨 등 마약 혐의 입건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씨 측 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불법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이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다음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 이 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했다. 이를 통해 마약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날 진행된 간이 시약검사는 음성이 나왔다. 간이 시약검사의 경우, 5~10일 내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긴급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이 씨 등 입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선 “보강조사 후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소환 일정을 두고는 “보강수사 후 소환 예정”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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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해 오늘, 가장 큰 슬픔…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희생 헛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인 29일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도 예배에 참석해 이같은 추도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분들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같은날 추도 예배에 참석해 애도를 표한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초청한 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라는 소식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사실상 정치 집회 성격이 짙은 추모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윤 대통령 추도사 전문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는 비통함을 안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랑했던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책임이 있습니다.이분들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에서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입니다.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다짐입니다.지난 한 해 정부는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대변인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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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레드라인 넘었다”… ‘대응’ 경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29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이 사실상 시작된 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모두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은 저항의 축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장에서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고 했다.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어젯밤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길고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육지와 해상, 공중에서 싸울 것이고 지상과 지하의 적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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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이 씨와 권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한 지 하루 만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A 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수차례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일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권 씨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B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권 씨 등도 불러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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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연금 개혁안…‘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져

정부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번 발표에서 특정안보다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만큼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인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의 주요 과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한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숫자 빠진 개혁안…보험료율, 연령따라 차등 전망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 조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했다.연금개혁의 핵심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이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모수(母數) 개혁안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게 되면 연금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는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둘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률이 정해지면 기존 가입자인 4050은 인상 폭을 더 높게해 정해진 인상률에 빨리 도달하고, 2030은 인상폭을 낮추고 오랜 기간에 걸쳐 목표된 인상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이 5% 인상된다면 40·50대는 5년에 걸쳐 1%씩 올리고 20·30대는 15~20년에 걸쳐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지원 대상은 실업·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됐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만 60세 미만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액을 감액(최대 50%)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둘째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 등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로 공 넘어간 연금 개편안…31일까지 국회 제출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국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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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12명 인선…여성 7명-2000년생 대학생도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인선을 26일 발표했다. 혁신위에는 여성이 7명으로 과반이다. 또 비윤(비윤석열)계로 평가되는 전직 의원과 2000년생 등이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구성을 이같이 확정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검사 출신 전직 의원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재선 의원 및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한다. 이외에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원,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교수, 송희 전 대구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등이다.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았다. 김경진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오신환 위원장은 비윤(비윤석열)계로 평가된다. 이소희 시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박 의원과 김 위원장, 오 위원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회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다.혁신위는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됐다. 또 MZ세대에 속하는 청년층도 6명 포함됐다. 2000년생인 박우진 학생회장을 비롯해 송희 전 앵커(1991년생), 이소희 시의원(1986년생), 최안나 교수(1985년생), 박소연 조교수(1983년생), 정선화 당협위원장(1981년생) 등이 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층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이라며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고도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는 약 두 달간 활동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60일 동안 일하게 될 건데 긴 시간이 아니다.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미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저는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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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1)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다만 강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락한 뒤 길가에 방치돼 있던 B 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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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1주기 추모대회 참석 안한다…“野 공동주최, 정치집회 성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초청한 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참석이 어렵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추모대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라는 소식을 뒤늦게 파악한 것. 사실상 정치 집회 성격이 짙은 추모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을 시민추모대회에 초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과 여당에 시민추모대회 참석을 공개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참석한다면 국정기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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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3199억 여원에 YTN 최종 낙찰자 선정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YTN 매각 측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인수가로 3199억 여원을 써낸 유진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이번 매각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 주)가 대상이다. 앞서 YTN 인수전에는 유진그룹을 포함해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뛰어들었다.최고가를 써낸 유진그룹은 유진자산운용과 유진투자증권 등 10여 개의 계열사가 있는 중견 기업이다. 유진그룹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승인 등을 얻은 뒤 내년 초 최종 인수자로 확정될 전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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