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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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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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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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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적 낙태, 구체적인 사유 안밝혀도 상담만 거치면 가능

    정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여성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의 경우엔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24주를 지나서 하는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 임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현행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형법 개정안엔 임신 15∼24주인 여성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낙태 허용은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아이를 키울 만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 남성과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도 헌재가 예로 든 이 같은 명시적 사유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정 기관에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형법 개정안은 법률이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낙태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사실상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부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신 15∼24주 여성이라면 지정 기관 상담이 의무화됐을 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절차 안내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해진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하면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할 수 있다. 16세 미만은 상담사실 확인서 외에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의 폭행·협박 등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여성의 낙태 시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임신 여성에게 안내해야 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기형아 임신의 경우엔 14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6∼18주에 태아 주요 장기에서 기형이 발견될 수 있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라면 14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올해 한 번도 산부인과의사회와 회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낙태약 품목허가 절차를 내년 1월 1일 전까지 마치기로 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수술에 의한 낙태뿐 아니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사용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먹는 낙태약 처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착수한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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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허용’ 입법 예고…의료계 일부 우려 표명

    정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여성의 의사만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15~24주의 경우엔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24주를 지난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이나 준간강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현행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법률 개정안은 임신 15~24주인 여성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허용은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아이를 키울만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 남성과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도 헌재의 이같은 명시적 사유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한다. 지정기관에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이 법률이 정한 상당 상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낙태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사실상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신 15~24주 여성이라면 지정기관 상담만 의무화됐을 뿐 본인의 의지로 낙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보건복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절차 안내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며 “상담사가 상담사실확인서에 경제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해진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하면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할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은 상담사실확인서 외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폭행·협박 등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적자료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여성의 낙태시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임신 여성에게 안내해야 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기형아를 임신인 경우엔 14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6~18주 사이에 태아의 주요 장기에서 기형이 발견될 수 있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라면 14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올해 한번도 산부인과의사회와 회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학회와 함께 자발적으로 10~12주 정도가 적절하다는 단일안을 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주수는 초음파검사로 ‘추정’할 뿐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기준이 모호한 이번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킨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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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 30대 주부 ‘추석 감염’… 시댁-친정식구 등 7명 확진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가족과 친지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A 씨(30·여)가 이날 오전 8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A 씨의 접촉자 중 전북지역 거주자 13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 7명은 A 씨의 자녀 4명과 시부모 2명, 친정오빠 1명이다. 이들은 1일과 2일 정읍의 시댁과 A 씨 자택에서 접촉했다. 이 기간 A 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시댁과 친정 식구는 모두 22명이다. A 씨는 3일 두통에 이어 4일에는 39.1도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 증상을 보였다. 증상 하루 전인 2일 정읍의 마트 3곳을 방문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족 만남이라는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8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처럼 추석 연휴 이후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감 여부를 지켜본 뒤 이번 주 중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행 후 두 번째 주말(9월 26, 27일)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에 비해 증가했다.정읍=박영민 minpress@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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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시댁·친정 방문 정읍 30대 여성 확진…방역당국 “확실한 진정세 아냐”

    추석 연휴기간 시댁과 친정 식구 등 20여 명과 접촉한 전북 정읍시 거주 3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A 씨(30·여)는 이날 오전 8시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3일 두통에 이어 4일에는 39.1도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 증상을 보였다. 증상 발생 하루 전인 2일 정읍시내 마트 3곳을 방문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일과 다음 날인 2일 같은 지역에 있는 시댁을 찾았고 자신의 집에서 친정 식구들과 만났다. 확인된 인원만 시댁 가족 11명, 친정 가족 6명, A 씨 남편과 자녀 5명 등 22명이다. 이중 시댁 가족 4명은 충남 논산에 친정 식구 5명은 광주에 산다. 나머지는 정읍과 전주, 완주 등 전북 지역에 거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족간의 만남이라는 특성상 당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인구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 여부는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8월과 같은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60~70명대를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방역 강화 조치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후 두 번째 주말(9월 26, 27일)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에 비해 증가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정읍=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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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건보 혜택 못받는다

    다음 달부터 감기나 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7일 공포된다.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증 질환은 감기와 비염, 결막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고혈압 등 100가지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내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과 관련한 고시를 통해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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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완치자 91% “후유증”… 피로감-집중력 저하 등 꼽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완치자 10명 중 9명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앓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팀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국내 완치자 57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965명 중 879명(91.1%)이 1개 이상의 후유증이 있다고 했다. 피로감을 호소한 경우가 26.2%로 가장 많았고 집중력 저하가 24.6%로 나타났다. 후각과 미각 상실, 정신·심리적 후유증을 겪는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김 교수팀은 이번 조사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곧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 등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왔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 외에도 대한감염학회가 16개 의료기관을 연합해 코로나19의 중장기 합병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약 30명의 환자를 장기간 모니터링하게 된다”며 “내년에는 (완치자의) 폐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 및 분석 등을 통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 143명을 조사한 결과 87.4%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후유증은 탈모 등 170가지가 넘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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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늘어난다…60%→100%

    다음 달부터 감기나 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7일 공포된다.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증 질환은 감기와 비염, 결막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고혈압 등 100가지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내는 본인 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과 관련한 고시를 통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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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중 환자 흉기에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 박모 씨(32)를 진료했다. 진료 후 박 씨는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임 교수를 위협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또 자신이 피신하면서도 간호사의 안전을 계속 확인했다. 그러나 박 씨는 임 교수를 끝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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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하청업체 250만명분 배송… 옮겨싣는 과정서 문제 생긴듯”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한 ‘백신 상온 노출’은 유통업체의 2차 하청업체가 물량을 배송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신의 낮은 입찰가가 유통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등과 함께 입찰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입찰가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이 때문에 배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은 1차 하청을 준 업체 S사가 직접 배송했는데 호남 등 일부 지역은 (S사가) 재하청을 맡겼다”며 “재하청 업체가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백신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통해 무료 접종에 쓰일 독감 백신 1259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를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송하기로 한 업체다. S사가 직접 배송한 물량은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신성약품 측은 재하청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간 물량이 250만 도스 정도라며 이 중 17만 도스가 상온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재하청을 통해 백신 배송을 맡다 보니 품질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운송할 때는 차량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유통업체는 운송용기에 유지 온도와 시간 등을 기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하청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이 종이상자에 담겨 배송됐다는 병의원들의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운송 가이드라인에는 훈련된 배송 담당자와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 등에서는 냉장차 안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건당국과 유통업체에 전송하는 장비를 주로 쓴다. 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색깔이 검게 바뀌는 특수 스티커를 백신 보관용기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운송 담당자가 온도를 재서 수기로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국 병원에선 무료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과병원에선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 17명이 유료로 백신을 맞았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 접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국제 보건단체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가 WHO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GSK, 크루셀의 독감 백신은 25도 상온에서도 최대 2∼4주 동안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37도에선 하루 만에 변질됐다.이소정 sojee@donga.com·전주영·송혜미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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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에 하청…독감백신, 재하청업체 배송 과정서 일부 상온 노출된 듯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한 ‘백신 상온 노출’은 유통업체의 2차 하청업체가 물량 배송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신의 낮은 입찰가가 유통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등과 함께 입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입찰가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이 때문에 배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지역은 1차 하청을 준 업체 S사가 직접 배송했는데 호남 등 일부 지역은 (S사가) 재하청을 맡겼다”며 “재하청 업체가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백신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통해 무료 접종에 쓰일 독감 백신 1259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를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송하기로 한 업체다. S사가 직접 배송한 물량은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재하청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간 물량이 250만 도스 정도”라며 “이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제약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재하청을 통해 백신 배송을 맡다보니 품질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운송할 때는 차량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 등을 갖춰야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유통업체는 운송용기에 유지 온도와 시간 등을 기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하청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운송 가이드라인에는 훈련된 배송 담당자와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 등에서는 냉장차 안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건당국과 유통업체에 전송하는 장비를 주로 쓴다. 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색깔이 검게 바뀌는 특수 스티커를 백신 보관용기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운송 담당자가 온도를 재서 수기로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 병원에선 무료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과병원에선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 17명이 유료로 백신을 맞았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 접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국제 보건단체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가 WHO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GSK, 크루셀의 독감 백신은 25도 상온에서도 최대 2~4주 동안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37도에선 하루 만에 변질됐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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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당국 “이미 무료 접종 9세미만 백신, 공급망 달라 문제없어”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진 가운데 독감 예방이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크다. 문제가 된 것은 22일 접종이 시작되는 만 13∼18세용 백신. 그러나 8일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한 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백신 접종 재개 전망과 안전성 등을 Q&A로 풀어봤다. ―상온에 노출된 백신 500만 도스 중 일부를 표본조사한다던데, 표본으로 추출된 백신은 문제가 없더라도 폐기되는 건가. “그렇다. 표본으로 조사된 백신이 시중에 보급돼 재사용되지는 않는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전량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표본조사 결과를 보고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전량 혹은 일부 폐기할지, 그대로 보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표본만 조사할 경우 문제가 있는 백신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배송된 백신을 표본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송일자, 백신 공급량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지도록 표본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백신은 누가 맞게 되나. “기존에 이 물량의 무료 접종 대상이던 13∼18세 및 62세 이상이다. 향후 상온 노출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공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8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아이들이 이미 맞은 백신은 안전한가. “문제없다. 2회 접종 대상 아이들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유통체계로 공급됐다. 민간 의료기관이 기존에 확보한 물량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보건당국에 비용 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11만8000명 중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람도 없다.”―통상 2회 접종 대상자는 4주 간격으로 맞으라고 권고되는데, 접종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상온 노출로 인한 무료 접종 중단 기간은 현재 2주 정도로 예상된다. 2회 무료 접종 첫 날인 8일에 1차 접종을 했더라도 4주 이후인 10월 6일 전후에는 접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은 2차 접종이 4주 이상 지연되더라도 백신 효과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접종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백신이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올해 유통되는 백신이 사(死)백신이라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무슨 뜻인가. “사백신이란 바이러스를 특정 약품으로 처리해 활동할 수 없게 만든, 말 그대로 ‘죽은’ 백신이다.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生)백신보다는 온도에 덜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백신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상온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 내부 단백질 함량이 줄어든다. 이 경우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얼마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 “독감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드물게 독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특이한 면역 때문이지 보관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을 100% 차단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예방접종 후 약 2주 뒤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항체가 형성되는데 그전에 감염되면 소용없다. 또 개인별로 면역의 차이가 있어 예방접종 후에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어서 가능하면 맞는 게 좋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저하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쉬우므로 방역당국에서도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 사람이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나. “그렇다. 국내에서도 인플루엔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온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걸렸을 때 더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내용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독감과 코로나19, 감기까지 동시에 걸리는 것도 가능하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코로나19나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증상은 비슷해도 독감과 감기, 코로나19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는 리노 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환이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나 감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독감 백신 물량 부족이 걱정된다.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위생수칙은 뭘까. “코로나19 예방법과 같다. 독감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 등에서는 독감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송혜미 1am@donga.com·김소민·전주영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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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예방접종 중단에…“내가 맞은 백신은 괜찮나” 시민들 불안감 ‘호소’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만 13~18세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유통 중 문제를 이유로 무료 예방접종을 전격 중단하자 22일 전국의 병의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접종 대상자와 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현장 의료진도 혼란을 겪었다. 일부 병원들은 질병청 결정과 관련 없는 유료 접종까지 중단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보건소와 전국 병의원에는 “우리 아기가 맞은 백신은 괜찮나” “내가 맞은 유료접종 백신에는 문제가 없느냐” 등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아과 의원에는 이날 오전에만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생후 6개월~9세 미만으로 독감 백신을 처음 맞는 2회 접종 대상자들은 이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유료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은 무료 접종 대상임에도 돈을 내고 접종을 받았다. 무료 접종 물량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의원은 “아이가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 유료로 맞을 수 있냐고 묻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오전에 무료접종 대상인 아이 2명이 엄마와 함께 와서 유료로 접종을 받고 갔다”고 했다. 무료 접종 대상 자녀를 둔 30대 A 씨는 “휴가를 내고 아이의 무료접종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번 일로 유료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은 백신 접종을 전면 중단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여성의원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유료든 무료든 접종을 모두 중단한 상태”라며 “병원 차원에서도 접종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정부 조사를 거쳐 확실히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접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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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트윈데믹 경보음… 독감백신 접종 서두르는 지구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트윈데믹은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감 백신 접종률에 큰 관심이 없던 선진국마저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제히 접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0월까지 성인 독감 백신 접종률 65%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미국에서 독감 백신은 의료계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지난달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오는 이번 가을은 최악의 계절이 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했다. 독감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립대는 학생 28만 명과 직원 23만 명에게 11월 1일까지 모두 백신을 맞도록 했다. 매사추세츠주 역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의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독감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 막스플랑크 감염생물학 연구소가 벨기에,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 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독감이 유행하는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최대 2.5배까지 증가했다. 연구팀은 “아직 두 바이러스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독감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독감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이들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며 75% 접종률을 목표치로 발표했다. 한국의 독감 백신 접종률 목표치는 57%다. 방역당국이 올해 확보한 물량은 총 2964만 회 접종분량이다.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데 5∼6개월이 걸리므로 나머지 국민들을 위해 추가 생산을 결정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전체가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물량이 부족하면 코로나19 치사율이 높은 기저질환자를 위한 독감 백신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국민 접종의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식적으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세형·김예윤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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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임명식 “거리두기 위반” 지적에… 鄭 “자영업자에 송구”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의 임명식이 열렸다. 청 승격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 청장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수십 명이 모여 박수를 보냈다. 또 일부 직원은 휴대전화로 임명장 수여 장면을 촬영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의 글이 올라왔다. ‘(내로남불) 소상공인은 위험하다고 영업정지해서 다 죽어가는데…중대본 중수본 방문한 대통령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다. 작성자는 “질본의 청 승격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이 내려간 걸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방역)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중에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당해 다 죽어가는데 공무원들이 빼곡히 서서 사진촬영하는 장면을 소상공인은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며 꼬집었다. 이어 “방역은 공무원의 업무고 잘하면 칭찬받겠지만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정 파탄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청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다. 그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조금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미준수 여부에 대해선 “저희가 발열체크나 증상체크 또는 기록, 명부작성과 같은 그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며 “임명장 수여 장소가 긴급상황실이라 같이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했던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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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릿수 신규 확진 29일째 계속… ‘2.5단계 종료’ 커지는 고민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으로 오히려 전날보다 21명 늘어났다. 9일 연속 1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2주간(지난달 29일∼이달 11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23.4%다. 방역당국 목표치(5%)의 5배에 육박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2.5단계)의 시한이 13일까지인데 여전히 위험신호가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식당, 카페 등 일부 중위험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제3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일반·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2.5단계 조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지자 정부는 강도를 낮춘 ‘사실상 2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좌석 한 칸 혹은 테이블 한 개를 사이에 놓고 띄워 앉는 방식으로 밀집을 막겠다는 것이다.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이다. 포장이나 배달에 대해선 명부 작성을 면제한다.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했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거리 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기본이다. 식당 역시 포장, 배달 시에는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5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학원과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재개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조치에도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2.5단계뿐 아니라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2.5단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0∼70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최근 확산세를 감안하면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3의 방법으로 일부 영업규제를 풀더라도 방역에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청장은 임명 후 첫 브리핑에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올 1월부터 단체 줄넘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함께 뛰는 동료를 믿고, 또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줄넘기를 이어갈 수 있다”며 온 국민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위험시설 영업제한 완화 계획 등이 담긴 수도권 2.5단계 조정 방안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로선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자료 유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전주영·송혜미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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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9일 연속 100명대…당국 ‘2.5단계 해제’ 놓고 고심중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으로 오히려 전날보다 21명 늘어났다. 또 9일 연속 100명대 확진자다. 최근 2주간(지난달 29일~이달 11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23.4%다. 방역당국 목표치(5%)의 5배에 육박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2.5단계)의 시한이 13일까지인데 여전히 위험신호가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2.5단계 연장 여부 결정도 11일에서 13일로 늦춰졌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식당, 카페 등 일부 중위험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제3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일반·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2.5단계 조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지자 정부는 강도를 낮춘 ‘사실상 2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좌석 한 칸 혹은 테이블 한 개를 사이에 놓고 띄워 앉는 방식으로 밀집을 막겠다는 것이다.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이다. 포장이나 배달에 대해선 명부 작성을 면제한다.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했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거리 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기본이다. 식당 역시 포장, 배달 시에는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5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학원과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재개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조치에도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2.5단계뿐 아니라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2.5단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0~70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최근 확산세를 감안하면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3의 방법으로 일부 영업규제를 풀더라도 방역에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청장은 임명 후 첫 브리핑에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올 1월부터 단체 줄넘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함께 뛰는 동료를 믿고, 또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줄넘기를 이어갈 수 있다”며 온 국민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위험시설 영업제한 완화 계획 등이 담긴 수도권 2.5단계 조정 방안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로선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자료 유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상운기자 sukim@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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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 국시 거부 계속 여부 온라인 토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이 10일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의대생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9일에는 각 대학 의대 차원에서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의대협 등에 따르면 대부분 학교에서 단체행동 지속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서울대 등 일부에서는 단체행동 중단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 내 강경파는 일부 학교가 국시를 치르는 등 이탈하면 단체행동의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로 이뤄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을 내고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국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송혜미 1am@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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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81% “국시 계속 거부”… 첫날 6명만 응시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8일 시작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의 집단 응시 거부로 인해, 이날 응시한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의대생의 81%는 국시 응시 거부와 휴학 등 집단행동 유지에 찬성했다. 정부는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시 첫날 6명만 응시 8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통상 하루 108명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 9시, 낮 12시 3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 시험을 본다. 하지만 이날 응시자는 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응시자가 446명(14%)에 불과한 가운데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눠 시험을 치른다. 앞으로도 하루 평균 응시 인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5923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본인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81%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78%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울산대와 건국대, 한양대 의대 등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시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별개로 일부 의대에서는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이날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5%가 ‘단체행동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감시하겠다는 교수님들의 말을 믿고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 측에 “학생들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접수 불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정 갈등 다시 커지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합의문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의협과 여당의 합의문에는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과 행위가 계속된다면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경파 전공의들로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합의는 깨졌고 다시 파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파업 재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지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라 실제 진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전주영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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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국시 거부… 정부 “추가접수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두 차례 응시원서 접수 기간 연장에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접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공중보건의와 인턴 등 내년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가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8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주 내에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가 앞서 4일 타협에 이른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시 실기시험은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치러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시자는 의대 본과 4학년생 등 446명이다.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2726명(86%)이 시험을 거부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응시를 취소했던 2839명 중 두 차례의 접수 연장 기간에 다시 신청한 학생은 113명에 그쳤다.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한 차례씩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전국 의대생들은 7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국시 응시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8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접수는 불가능하고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7일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다시 응시하겠다고 하더라도 더 연기하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지난 문제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이날 “시험을 다시 보겠다는 의대생이 많으면 복지부에 추가 시험을 요청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제조건은 의대생들이 먼저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고민과 진심을 헤아려주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정부에 부탁한다”며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충실히 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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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3000명 뽑는 의사 국시 446명만 응시… 내년 인턴 부족 우려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 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중보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강성휘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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