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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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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檢 ‘조국 정면충돌’… 靑 “딸 표창장 허위발급 의혹 사실 아닌 것 확인”, 檢 “수사개입 우려” 반박… 靑 “개입안해” 재반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언론을 통해 해명하자 검찰이 “수사 개입 우려가 있다”고 반격하고 청와대가 재반박하고 나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 여기에 정부와 여당도 검찰을 향해 ‘하극상’, ‘정치 개입의 선을 넘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42일 만에 청와대와 검찰이 일촉즉발의 충돌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한 시간 만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또다시 한 시간 만에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기들(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사전에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에게) 보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6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에게 닷새 전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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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검찰이 하극상”… 檢내부 “수사 성역 없다더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정국에 거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자 당정청이 검찰을 향해 “정치 개입의 선(線)을 넘었다”며 총공세를 펴고 나온 것. 그러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동원하며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 온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한 지 40여 일 만에 청와대와 검찰이 ‘치킨 게임’ 벌이듯 충돌하면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퇴로 없는 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허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대에서 절차를 통해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위조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 그러자 검찰은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시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표창장 관련 해명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행보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청와대는 지켜보고만 있었다”며 “일부 의혹에 대한 설명에 준비한 듯이 ‘수사 개입’이라고 반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며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항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가운데 국정을 총괄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임무영 검사의 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의 전방위 공세에 검찰 내에선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도리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어하려는 행태는 이중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대로라면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해도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보복할 것이 뻔하다”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도 여권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신동진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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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 개입하나” vs “언급도 안해”…檢-靑 정면 충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결국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총장표창 위조 의혹을 언론을 통해 해명하고 나서자 검찰이 곧바로 “수사개입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격하고 청와대가 다시 검찰을 재반박하고 나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태가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 퇴로 없는 격돌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허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동양대에서 절차를 통해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위조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한 시간여 만에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표창장 관련 해명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전해온 내용을 보면 (조 후보자 임명)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여권도 잇따라 검찰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수사 개시 전 독대 보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등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주변에서 소문이 돌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도 충분히 민주주의의 훼방꾼이다. 자칫 민주주의의 적으로 전락하기 직전”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총력전에 나선 것은 검찰이 조 후보자 목전까지 수사의 그물망을 좁혀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도 여권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과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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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없이 임명’ 부담 던 靑 “다행”

    청와대는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로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이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의 부담을 떨칠 수 있게 된 만큼 환영 일색이다. 당초 예정됐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 3일 이틀간 20여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었던 것과 달리 6일 하루 동안 열리는 데다 증인 참석을 강제할 수 없게 된 것도 불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여론 추이 등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임명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실시계획이 불발되면서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난감한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의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 무산 책임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이유다. 조 후보자 임명은 늦어도 9일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조 후보자가 직접 연관된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 기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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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국 청문회 개최에 “청문회 진행 다행…의혹 말끔히 해명 기대”

    청와대는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로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의 부담을 떨칠 수 있게 된 만큼 환영 일색이다. 특히 당초 예정됐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 3일 이틀간 20여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었던 것과 달리 6일 하루 동안 열리는데다 증인 참석을 강제할 수 없게 된 것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 청문회가 열리게 된 만큼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여론 추이 등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임명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 의지가 강한 만큼 조 후보자 임명은 늦어도 9일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사전 조사한 결과 조 후보자가 직접 연관된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든 임명 기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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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임명 서두르는 靑, 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시킬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국회 청문회에 관련 증인을 부르기 위해 최소 5일의 재송부 기한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 문 대통령이 청문회 및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당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속전속결 임명 강행 수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나흘간의 재송부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당일(3일)을 포함해 나흘간의 시간을 국회에 다시 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각은 오후 4시경. 6일 밤 12시까지 사실상 3.5일의 시한을 준 셈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청문회 최소 5일 전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차단됐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 그것은 여야 협상,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며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야당이 증인 없는 청문회를 받아들인다면 나흘간의 재송부 기한 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한 것은 조 후보자 임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하는 만큼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당초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사흘로 두고 6일 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청문회도 안 열고 임명하면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여당 내 우려에 따라 청와대는 사흘을 포함해 복수의 재송부 기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말인 7, 8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9일까지는 임명을 마치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 등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靑 “의혹 해명” vs 野 “임명 강행하면 중대 결심”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이 늦춰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 수석은 “야당보다는 대부분 언론에서 (조 수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애당초 증인을 부르는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 강행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초법적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건 국회 스스로 권능을 실추시키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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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서 받은 풍산개의 새끼 6마리 지자체로 분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낳은 6마리의 새끼를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로 분양했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곰이가 낳은 강아지 6마리가 오늘 마지막 청와대 산책을 한 뒤 지자체로 이사 간다”며 “평화의 염원을 담은 산, 들, 해, 강, 달, 별이가 전국 각지에서 잘 자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분양을 받을) 지자체는 7월 청와대의 분양계획에 따라 응모한 지자체들 중에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8일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풍산개 암수 한 쌍이 담긴 사진 액자를 선물했으며 청와대는 검역 절차를 거쳐 27일 판문점에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 등 풍산개 2마리를 인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곰이가 암수 세 마리씩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밝히며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적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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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6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받겠다” 美 압박

    청와대가 30일 주한미군 용산 기지 연내 반환 협상 개시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이전 문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용산 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에도 협상 추진 의사를 사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용산 기지 등 26개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C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지목한 미군기지는 미군 측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해 직간접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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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부도 청년 창농 적극 지원할것”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한 ‘2019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49만 명을 넘었는데 그 절반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 이제는 청년들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농촌을 찾는 시대가 온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창농·귀농 청년들의 성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친환경 한우 쇼핑몰을 연 청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키운 굼벵이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청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식물공장으로 큰 성공을 거둔 벤처 농업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농의 꿈을 가진 분들이 꼭 (에이팜쇼를) 방문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청년 창농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창농·귀농 청년들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작년에 새로 도입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 혁신 생태계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전북 익산을 찾아 농·식품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는 등 농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인 ‘브나로드 운동’을 펼쳤던 동아일보가 지금까지 우리 농업혁신에 앞장서고 있어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에이팜쇼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정책담당자들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달라”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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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 카드로 방위비 인상 견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며 한미 관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환경오염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기싸움’에 나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거센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년간 묵은 미군기지 조기반환 꺼내 든 靑 청와대는 3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22일 회의에 이어 2주 연속 NSC 상임위를 연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관계 관련 중요 논의 사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NSC 상임위가 통상 2주에 한 번씩 열려 온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한일관계 동향 점검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문제.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년간 줄다리기 중인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한미 양국은 2000년대 초 주한미군기지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합의를 봤다. 2002년에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등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경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했고, 2003년에는 서울 용산기지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YRP)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지금까지 54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한국에 반환이 완료된 상황이다. 나머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7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을 두고 한미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측은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 정부는 적절한 환경정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26개 기지 대부분의 반환 계획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기반환을 추진한다고 해서 한국이 환경오염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기지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만큼 조기 협상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차원의 협상 대신 국무조정실 주도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미국과 올해 안에 ‘담판’을 보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2021년경) 이전에 오염치유 문제 등 반환 협상을 착수해서 조기에 반환받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메시지” 청와대는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미국을 상대로 ‘심리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은 완전한 돈낭비”라고 비판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한국이 미군을 위해 부담해온 간접적인 비용을 부각하려 했다는 것. 청와대가 미국이 요구한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며 한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 표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내 미국 측과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반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환경오염 치유비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무기 감가상각비 등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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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실망 쏟아낸 美국무-국방부, 백악관과 조율 거친것”

    최근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메시지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밝힌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 행정부처는 자체 담당 업무를 주도하고 관련 성명을 내지만 백악관과 조율을 거친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들의 지소미아에 대한 메시지가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뜻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과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긴밀하게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공개적 비판이 미 행정부 내의 온도 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우리 정부가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급기야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측에 공개 비난 자제를 요청했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실망 표명이 이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백악관과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 행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해당 이슈를 한미 간 이슈로 부각시키기보다 문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표명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백악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다음 달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불참 배경을 묻는 본보 질의에 “슈라이버 차관보의 일정상 불참하게 됐다”며 “미국이 매년 참석해 온 것은 아니다. 향후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번 SDD 불참 역시 최근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한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엄청난(extremely) 실망을 하고 있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협정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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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6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받겠다” 美 압박…방위비 인상 맞대응

    청와대가 30일 주한미군 용산 기지 연내 반환 협상 개시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이전 문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용산 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에도 협상 추진 의사를 사전 통보했다”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NSC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목한 26개 미군 기지는 모두 미군 측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서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해 직간접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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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실망’ 쏟아낸 美정부 인사들, 백악관과 조율 거친 메시지”

    최근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메시지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밝힌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 행정부처는 자체 담당 업무를 주도하고 관련 성명을 내지만 백악관과 조율을 거친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들의 지소미아에 대한 메시지가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뜻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과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긴밀하게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공개적 비판이 미 행정부 내에 온도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우리 정부가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급기야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측에 공개 비난 자제를 요청했지만 같은 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실망 표명이 이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백악관과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 행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해당 이슈를 한미간 이슈로 부각 시키기보다 문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표명하려는 취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존 헴리 CSIS 소장은 “미 행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엄청난(extremely) 실망을 하고 있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협정을 희생시켰다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간소화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백악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간 균열이 계속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부는 앞서 29일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한미 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는 지나친 억측”이라며 “(해리스 대사 면담) 역시 정기적인 만남의 일환으로 ‘초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문병기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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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1월 부산 韓-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함께하면 의미있는 평화 계기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앞둔 문 대통령은 29일 태국 방콕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콕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선 동아시아 국가들과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협력으로 모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선 “경제 외적 이유로 서로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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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 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메시지 조절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계속되는 한미 간 잡음을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해리스 대사는 그런 정부에 “한일 갈등이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불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어 정부 뜻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해리스 “한일 갈등 상황을 보기 참 불편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파기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 외교 경로로 설명을 했음에도 미국이 ‘실망(disappointed)’,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 등의 이례적인 표현을 써 가며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계속 성토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리스 대사는 조 차관에게 “한일 갈등을 이렇게 놔두면 미국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보기가 참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과 관계자들은 “해리스 대사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자제를 요청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이날도 정부 결정에 미국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워싱턴은 서울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국을 통해 한일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때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백악관과 미 국무부, 국방부의 기류가 다소 다른 것 같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미 행정부 내에서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안보 공백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인공위성,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 미국의 무기 구입으로 자체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조 차관도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한미 동맹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지소미아 재검토 열어두면서도 “공은 일본에” 미국의 강한 압박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될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미 국무부 관계자가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날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라며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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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이례적 초치 “지소미아 발언 자제해달라”

    정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실망감과 불만을 잇달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양국 문제와 관련해 항의 차원에서 주한 미대사를 부른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 간 파열음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 국무부 및 국방부가 거듭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데 대해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의 실망감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공개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영토를 수호하고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하려는 진의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한일 양국이 대화를 가속화해 빨리 이 상황을 풀기 바란다. 미국이 창조적인(creative)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뒤 “현재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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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해리스 주한 美대사 불러 ‘실망 표출 자제’ 요청

    정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실망감이나 불만을 잇따라 표출하고 있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양국 문제와 관련해 항의 차원에서 주한미국대사를 부른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 간 파열음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 국무부, 국방부가 잇따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데 대해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의 실망감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공개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영토를 수호하고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 측은 동아일보에 “(한미 간)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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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지소미아 파기로 미군 위험 증가”… 전방위 청구서 내밀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색하고 잇따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신경전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한국의 이른바 ‘동맹으로서 안보 기여’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불만이 호르무즈 파병, 남북 경제협력 등 다양한 갈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난주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서 그는 ‘한국이 전쟁 게임(war games)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참모들에게 그것(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것을 권하고 싶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돈 낭비’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동맹 간 훈련을 비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간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달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를 연계하는 언급들이 분출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직접 군사정보 교류가 끊어지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지원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만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국 방어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측이 (지소미아 파기로) 주일미군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 증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방위비 증액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데 대해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체 방위력 증강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무기 구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통해 방위비 증액 압박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외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이 과거처럼 단순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신 동맹기여금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군사적 지원이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신나리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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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파기로 미군 위험 증가”…트럼프, 전방위 청구서 내밀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색하고 잇따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신경전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한국의 이른바 ‘동맹으로서 안보 기여’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불만이 호르무즈 파병, 남북 경제협력 등 미국 압박이 다양한 갈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난주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서 그는 ‘한국이 전쟁 게임(war games)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참모들에게 그것(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것을 권하고 싶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돈 낭비‘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동맹 간 훈련을 비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간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달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방한해 청와대에 ’48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비용 명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20일 종료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은) 아주 많이 수정(축소)된 버전”이라면서도 “그래도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를 연계하는 언급들이 분출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직접 군사정보 교류가 끊어지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지원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만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국 방어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측이 (지소미아 파기로) 주일미군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략 증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방위비 증액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지소미아 연장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데 대해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체 방위력 증강을 통해 한미동맹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무기 구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통해 방위비 증액 압박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외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이 과거처럼 단순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신 동맹기여금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군사적 지원이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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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균열 한미일… 北방사포에 적전분열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하루 뒤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 아홉 번째다. 일본은 이번 도발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의 틈을 찌른 것”이라며 한국을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분석에 일본 측 군사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일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전했다.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4일 “군은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380km로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최대 사거리는 4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도발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 후 나온 만큼 한미일 공조 균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24일 “(한일 간) 틈을 찌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합참보다 26분 빠른 24일 오전 7시 10분 북한의 발사체 도발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북한 발사체 발사 시점을 합참보다 1분씩 빠른 오전 6시 44분과 7시 1분으로, 비행거리는 400km와 350km로 적시해 합참(380km)과는 다른 발표를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이번에도 (한일) 쌍방이 수집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방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we will see)”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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