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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경제일반100%

  •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1,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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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고한 이선균 국가 권력에 희생” SNS 올렸다 돌연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사망한 고(故) 이선균 씨에 대해 “국가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 씨 사망 당일인 27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고(故) 이선균 님을 애도한다”며 “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고 적었다. 또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덧붙였다.해당 게시글은 27일 오후 11시경 게시됐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이 씨의 사망 이후 연예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한 것을 두고 검찰까지 함께 묶어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7일 자신의 SNS에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님에도 수사 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노가 치민다”는 글을 올렸다.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이 그를 범죄자로 확신케 했다”고 주장했다.28일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최근 1심서 유죄 확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우리나라의 수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잉수사를 일삼는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경찰도 따라한다”고 비판했다.황 의원은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여론재판을 한다. 한동훈은 그런 능력(여론몰이)이 탁월해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한편 이 씨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올 10월부터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 씨는 줄곧 마약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씨는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2차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세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서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이 씨의 사망에 경찰은 “안타깝다”면서도 “강압 수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남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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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화수학’ 빠진 2028 대입안 확정…現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현 중2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과목은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2028학년도 수능은 지난 10월 발표한 개편 시안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된다.국어 영역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합쳐지며 수학영역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합쳐진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각각 출제된다. 응시자들은 2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된다.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검토됐던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도입안은 22일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무산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수능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개인별 진로 과목에 맞는 심화 과목들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교 내신은 상대평가 9등급→5등급 체제로 바뀐다.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이번 확정안에서는 절대평가를 일부 확대했다. 전체 사회·과학 과목 중 상대평가가 어려운 융합 선택과목 9개에서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적용하기로 했다.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도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교육부는 2028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내년 중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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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동훈 향해 “정권 감시는 야당 몫…집권당이란 사실 잊지 말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야당의 몫”이라며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위기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도 “국정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해 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는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 취임사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당정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당·정·대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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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조치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오른 리창호가 이번에 새로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한다.리창호는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을 이끄는 정찰총국 수장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및 기술탈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해킹조직은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다.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 대표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윤철 등이 포함됐다.또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해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팬 시스템스 평양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하에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기관으로, 이미 2016년에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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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당연히 찾아뵐 것…비대위 인선 오래 안 걸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만날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맞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내 이슈에 대해서는 당과 잘 논의해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비대위 인선시 789세대(70~90년대생)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과 관련해서는 “생물학적 나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든지 헌신할 자세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그렇게 꼭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원외 인사를 영입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열심히 국민을 위해 헌신하실 분을 모시기 위해 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인선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는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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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75년생’ 초선 김형동 의원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당직 인선이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한 비대위원장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한 비대위원장(73년생)보다 두 살 어린 75년생이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제 45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21대 국회 입성 후에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 중점 추진한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70년대생인 김 의원이 비서실장에 발탁되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보수 정치권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직 인선 문제와 관련해 “다들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안 급하다”며 “저는 지금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고, 윤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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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피해 아이 끌어안고 뛰어내린 아버지…부검서 ‘추락사’ 소견

    성탄절인 지난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2명의 사인이 각각 ‘추락사’와 ‘화재사’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두 자녀를 구하고 숨진 4층 주민 박모 씨(32)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 11층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임모 씨(38)의 사인은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이 나왔다.이들은 25일 새벽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불이 난 집 바로 위층인 4층에 거주하던 박 씨는 부인 정모 씨(34)와 함께 각각 0세, 2세인 두 딸을 살리려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박 씨는 경비원들이 쌓은 재활용 포대 위로 첫째 딸을 던진 뒤 생후 7개월 된 둘째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 이후 정 씨가 뛰어내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옆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두 자녀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임 씨는 119에 화재를 처음 신고한 사람으로,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화재 당시 같이 살던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후 불길을 피해 위로 이동하다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화재로 2명이 숨졌으며 1명은 중상, 28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6일 오전 11시부터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301호에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소요 기간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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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파탄 난 재정 복원 위해 노력…국민과 기업인들 덕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며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바이오헬스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저출산 다른 차원 고민해야”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도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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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뉴스버스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찰은 보도 당시 매체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보도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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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연 화약저장실 폭발 사고…직원 1명 사망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숨졌다.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오후 12시 54분경 연구소 화약저장실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숨진 직원은 정년 퇴임 후 재채용된 고경력 계약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방과학연구소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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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12월 사이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또 2020년 4월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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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내년 총선 진두지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장관 임명 전까지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변화와 쇄신 ▲당정관계 간 소통의 질 향상 ▲청년층·중도층의 공감 유도와 보수 지지층 결집을 꼽았다.윤 권한대행은 “한 장관은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한 장관은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 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보수층에게 총선 승리의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직은 한 장관의 수락을 거쳐 추천을 하게 됐다”며 “‘한 장관이 정치경험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 추천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당 비대위의 공식 출범 날짜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연내에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 되어 새해부터는 지도부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입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 장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한편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악의적 가짜뉴스는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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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여 만이다.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앞서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년~1945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일본제철 상대 소송의 경우는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는데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했다.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리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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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서지현 前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서 전 검사는 2010년 당시 상급 검사였던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안 전 국장이 인사 개입을 해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1심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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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복궁 낙서’ 2명 구속영장 신청…10대女는 석방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 피의자 중 임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군 일행의 범행 하루 뒤인 17일 모방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김모(16)양은 나이 및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전날 자정쯤 석방 조치됐다.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의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임 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양도 임 군과 함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영화 공짜’ 등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며 “한 명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받고 스프레이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로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임 군 일행의 범행 하루 뒤인 17일 이들을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의 복원 현장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8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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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10대 “돈 준다길래, 5만원 받고 범행…장소-문구도 지정”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남녀 피의자가 “SNS에서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20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 군(17)과 김모 양(16)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며 “범행 전 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임 군과 김 양은 둘 다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쓰인 스프레이는 이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연령, 진술 내용, 도주·증거인멸 염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임 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의 낙서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임 군과 동행했던 김 양은 낙서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19일 오후 7시 8분경 임 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 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수원시 자택에서 검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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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한미일 연합공중훈련 실시

    한미일 3국이 2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서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와 능력을 보이는 차원이다.이날 훈련은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진행됐다.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와 연계해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올 들어 2번째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0월 22일 B-52H 폭격기를 비롯한 군용기들을 동원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간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훈련이 펼쳐진 것이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다.합참은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고체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획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17일 밤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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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장 “오후 2시 예산안 합의 발표…내일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20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오후 2시에 합의 발표할 것”이라며 “본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하고 예산안 자체는 시트작업을 해야 해서 (처리는) 내일(21일) 오전 10시로 넘어간다”고 밝혔다.여야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곧바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시트작업에는 통상적으로 10~11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김 의장은 ‘21일 열리는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인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여야가 또 (추가) 합의하면 다른 것도 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전체 예산안 중 중점 예산인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9000억 원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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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 금지…아내 “전두환 때도 가족 면회 가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이 같은 조치는 접견을 구실로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설명이다.이에 송 전 대표의 아내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반발했다.그러나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 구속기간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사 외 인물에 대해 접견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번 조치 또한 통상적 차원이라고 반박했다.앞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역시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송 전 대표를 20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구속 기한인 20일간 집중적으로 조사해 돈봉투 의혹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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