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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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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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산은-기은 등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천명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와 관련해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서겠다”며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을 향해 “외교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민생경제 문제도 동서, 좌우가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향후 20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 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이 대표는 특히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을 도울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뜻도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9곳, 인천 3곳, 경기 20곳이다. 근무 인원도 5만8000여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워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건국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해 1919년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진보 진영의 역사관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건국’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야유가 나왔다. 이 대표가 “내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자 일부 의원은 “나라 생일도 모르나”라거나 “에헤, 거참…”이라며 항의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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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 박원순-이낙연, 범보수 유승민-황교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범진보 후보군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범보수 후보군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공개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범진보 후보들 중 박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2.1%로 오차범위 내 선두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10.7%)가 뒤를 이었으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10.5%),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10.4%)이 두 자릿수 선호도를 기록하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김경수 경남지사(9.4%), 이재명 경기지사(7.0%),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3.8%)이 뒤를 이었다. 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범진보 대선 주자 선호도 설문에선 박원순 이낙연 심상정 김경수 순이었다. 범보수 후보들 중에서는 유 전 공동대표가 13.5%로 선두에 섰다.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11.9%),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7.8%),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6.2%),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원희룡 제주지사(5.8%)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범보수 주자 선호도에선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순으로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떨어진 55.2%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올라 40.0%였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 진영 간 소득주도성장 대결 구도 심화로 보수층이 이탈하며 부정평가를 내린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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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모인 당정청 200명 “개혁-소득성장 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 속에 지난해 집중했던 적폐청산 취지를 다시 이어가 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과 기존 경제정책을 대체하는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갖고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것이자 이전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번 당정청 전원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 부처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주요 참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맞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된 자리”라며 “당정청이 다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세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한 지점”이라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적폐청산과 함께 △국가권력의 공공성 회복 △다함께 잘사는 경제 △항구적 평화체제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을 3대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한 만큼 재벌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는 원팀이라는 정신으로 당을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고 문재인 정부를 원활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심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제공됐다. 하지만 오찬 이후 자유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은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적극 제기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연에 나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실장이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박영선 의원 등 7, 8명이 “소득주도성장과 국민경제 현실과의 차이가 크다.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 특히 정 전 의장은 “(강연 내용이) 국민이 생각하는 체감과 너무 다른 얘기 아니냐.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을 잘 알려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실장은 워크숍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언론에 따르면 이건 제 분야가 아니죠”라거나, “(더우니) 옷을 벗어야겠다. 그렇다고 그 옷을 벗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을 염두에 둔 농담을 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뼈있는 농담이 반복되는 것에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당 대표 취임 ‘신고’를 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거의 전 지역을 석권했다”며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도 ‘어, 나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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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선캠프 꾸릴때 광흥창팀에 “유은혜 먼저 영입하라”

“아,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56)은 30일 청와대 발표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국회의원 당선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등)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잘하려고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2001년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후 첫 여성 부총리 후보자로 이날 개각의 ‘신데렐라’가 된 데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유 후보자는 여권의 대표적인 공보 전문가로 통한다. 당과 대선 캠프 등에서 공식 대변인만 10여 차례 맡았다. 장점인 소통 능력을 살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교육계 안팎의 이견과 갈등을 풀라는 게 핵심 임무인 셈이다. 유 후보자는 온화한 인상과 달리 강성 운동권 출신이다. 성균관대 81학번인 그는 대학 시절 같은 당 민병두 의원과 함께 급진 운동권인 제헌의회파(CA) 진영의 핵심으로 활동하며 여장부라는 평을 들었다. 여권 관계자는 “한번 마음먹으면 독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교육부의 무사안일주의를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 송곡여고에 다닐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부친이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과로사를 했는데 당시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유 후보자는 고 김근태 전 의원(GT)과 인연을 맺으며 정치에 발을 들였다. 처음엔 김 전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문 대통령과 정치적 연을 맺은 것은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당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프를 꾸리면서 핵심 참모조직인 ‘광흥창 팀’에 “유은혜를 가장 먼저 영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친문(친문재인)이라기보단 GT계로 분류되던 유 후보자 영입 지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대선 승리를 도왔다. 유 후보자는 2012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발을 들인 뒤 약 6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고교 무상교육 △고교 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 정책의 뼈대를 구축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 경험이 없어 교육 개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56)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박은서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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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지금이 적기… 여당이 적극 나서야”

“노회찬 전 의원의 역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도 30년 이상 자갈밭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삶의 현장을 국회로 가져오는 데 앞장서겠다.” 당의 간판이던 노회찬 전 의원을 잃은 정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취임한 윤소하 의원(57)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 전 의원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노 전 의원의 타계 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은 ‘포스트 노회찬’으로 초선의 윤 의원을 선택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 전 의원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본인의 말처럼 줄곧 진보정치의 험로를 걸어온 사람이다. 전남 해남 출신의 시민운동가인 윤 원내대표가 정치권에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18, 19대 총선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잇따라 패하면서부터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삼수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목표로 노 전 의원 유고로 상실한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자격 회복을 꼽았다. 그는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야 옳지 않은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처음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를 꾸릴 때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교섭단체 지위를 잃자 이정미 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며 “무소속 의원들에게 합류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주 중에 (교섭단체 재구성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놀랐다”며 “당장의 유불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치적 체질을 개혁할 선거제도 개편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인하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여권이 규제 완화 정책보다는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정책을 동시 추진해야 소득주도성장을 안착시킬 수 있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꼼꼼히 살펴 민생정책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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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법안 또 국회 문턱서 멈칫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성장이 시작부터 난기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만나 민생·규제혁신 법안 협의에 들어갔다. 본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 각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원내지도부가 직접 이견 조정에 나선 것. 그러나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제외한 주요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과거 정부의 규제혁신을 무력화했던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이 재연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 당내 이견을 봉합하며 ‘1호 규제혁신 법안’으로 추진하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자격’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주주 자격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예외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복잡한 이중 규제”라며 대기업집단 제외 규정을 없애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심사에 맡기자고 맞섰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효성 있는 논쟁이라기보다 은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여야의 명분 싸움 측면이 강하다”고 협상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 금융노조를 비롯해 당내 규제완화 반대세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대기업집단 규정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규정마저 포기하면 가까스로 다잡은 내부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은 친환경차, 의료 등 전략산업 특례 적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특례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의사회, 약사회 등의 반대를 의식해 특례 적용에 부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막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 산업에서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도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규제혁신 5법을 ‘규제개악법’으로 비판한 정의당에 대해 28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이라며 반발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박성진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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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묘역 참배한 이해찬… 29일 구미서 최고위원회의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 대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취임 첫날인 27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통합 행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것. ‘버럭 총리’로 통했던 강성 이미지를 지우고 협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신임 최고위원들과 장대비가 내리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때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복역했다. 이 대표는 “이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예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배했다”고 말했다.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오전 9시 반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주 52시간 시대’에 맞추기 위해 회의 시간을 전임 추미애 대표 때보다 30분 늦췄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 최고위원회의는 29일 구미에서 열고 이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구미는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을 배출한 곳. 이 대표의 구미행은 TK(대구경북) 지역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자신의 임기 중 치러질 2020년 총선에서 TK에서 승리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고위가 끝난 후에는 오후 늦게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4개 야당 지도부를 연이어 만나 협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문 의장을 찾은 뒤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며 대통령정책실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 위원장과는 가족을 만난 듯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당정청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런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가능한 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통상 여야 대표가 만나면 언론을 의식해 번갈아 모두발언을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끼리 대화하듯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이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때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유했다.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모양새가 더 좋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갈 때보다 실질적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을 때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문 의장과의 만남에서는 주로 민생,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제안했다”고 했다. 이날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이 대표를 찾아왔다. 한 수석은 이 대표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다. 한 수석은 “대통령이 3개월에 한 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기로 했는데, 이 대표가 실질적 협치가 되도록 역할을 잘해줄 거라 믿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한 수석에게 존댓말을 쓰며 “개혁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한 협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정의당 이 대표는 “대표님을 믿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도 만나며 하루 만에 야4당 지도부를 다 만났다. 일각에선 경선 기간 제기된 건강이상설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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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초선 박주민 득표1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25일 전당대회에서 대거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친문(친문재인)화(化)됐다. 친문의 정치적 뿌리인 친노(친노무현) 좌장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고,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친문인 점을 감안하면 친문이 당 지도부를 장악한 셈이다. 25일 전대에서는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남인순 의원(이상 득표율순)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동교동계인 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선거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친문 마케팅’을 벌였다. 득표율 21.28%로 1위를 한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등 오랜 재야 변호사 생활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1월 당시 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의 영입 인사로 입당했다. 2등인 박광온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7월 보궐선거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문재인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대변인이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젊은(41세)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시보로 일하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남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야권통합기구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였던 2011년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하지만 정작 ‘부엉이 모임’ 등 이른바 핵심 친문이 지원한 후보들의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핵심 친문은 전대 직전까지 ‘2·4·6 투표운동’(당 대표에 기호 2번 김진표, 최고위원에 기호 4번 박광온, 기호 6번 박정 후보를 찍자는 운동)을 벌였다. 김 후보는 꼴찌로 낙선했고 박정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했다. 이 때문에 초·재선 친문 의원을 규합하는 등 김 후보 지원에 앞장섰던 ‘부엉이 모임’의 좌장 전해철 의원은 당내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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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고용부 장관 교체 거론… 유은혜 의원 입각 유력

청와대가 이르면 26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사, 민정 라인에서 개각 실무 준비를 계속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입각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등이 거론되는 등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개각 대상 부처는 3∼5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총리실과 민주당에서 실시한 장관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책임론 등을 놓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엇박자를 보였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유임 여부다. 김 부총리는 대입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송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 대응 과정에서 각각 미흡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송 장관은 지난달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경질도, 유임도 열려 있다”며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만약 송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건 다음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후보군으로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거론된다. 김 부총리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교체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권자들로부터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달받은 지역구 의원들이 (김 부총리 유임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교육부, 국방부 장관은 업무 성격상 후임자 선정이 다른 부처 장관보다 더 어렵다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개각 발표 직전까지 교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각 후보군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유 의원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찌감치 유 의원의 입각을 결정짓고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안다”며 “여가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성 인재 발탁, 세대교체 등 여러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가 50대(56세)인 유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라는 점 때문에 환경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 장관 30%’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현재 19명의 장관급(국가보훈처 포함) 중 여성은 6명(31.6%)으로, 여성 장관이 한 명만 줄더라도 30%가 무너지게 된다. 청와대가 이번 개각의 목표 중 하나로 내걸었던 ‘협치 내각’은 무산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당에서 보여 온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지 않느냐”며 “(협치 내각은)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직후 개각을 준비했지만 여당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협치 내각’을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개각을 연기했다. 그러나 두 달여 기간 동안 협치 내각 논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야당 인사들이 입각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야권은 “옛 식구들만 다시 ‘헤쳐 모여’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에서 제대로 된 물밑 교섭조차 없었다”며 “애초부터 청와대가 ‘협치 내각’에 대해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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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에… “규제개혁 속도내야”

최악의 고용쇼크를 돌파하기 위해 여권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중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것. 가장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는 25∼34%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지분보유 한도 등)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추가 논의를 한 뒤 다시 정책의총을 열고 추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규제완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한 토론이 2시간45분가량 이어졌다.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최운열 의원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 등은 비공개 토론에서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증권계에 온라인 거래를 도입해 주식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낮췄다”며 금융규제 완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이학영 제윤경 의원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거대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내 진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자세다. 당 관계자는 “고용쇼크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용쇼크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약을 먹어도 명현반응이 있듯 다소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밑으로 정책이 배어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차기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또다시 보수정권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 원을 쏟아부었다”며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산업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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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탕특검 사라져야”… 與 일제히 김경수 감싸기

여권은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억지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까지 나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무리수다.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애당초 특검 사안도 아닌데 특검이 이뤄졌고 영장 청구 사안도 더더욱 아닌데 청구됐다”며 “정치특검 한탕특검은 삼복 무더위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특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특검이 고작 구색 맞추기식 영장 청구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잘못된 영장 청구다.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김경수 구하기’에 다걸기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검이 이렇게 할 줄 모르고 합의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지자들이 특검에 합의한 의원들을 비판하니까 이제서라도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가 있지만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압력을 넣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하다”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외된 것이 오히려 유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무조건 거짓말하고 버티면 된다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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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40% 밑으로… 대선이후 최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3, 14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7.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1월 4주 차(34.5%) 이후 1년 7개월 만의 최저치다. 특히 당내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았던 40%대 지지율이 무너지고 30%대로 떨어진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경제 문제’로 꼽았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쇼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선 등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네거티브 양상을 보이는 당 대표 선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미온적이었던 당의 태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이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에 대한 진보층의 지지는 지난주에 비해 7.3%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2.5%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가장 낮은 55.6%로 나타났다. 특히 80%대 지지율을 공고하게 유지하던 진보층 지지율이 전주보다 5.1%포인트 떨어져 2.2%포인트 낮아진 보수층보다 하락폭이 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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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70주년’ 시가지 군사행진 안한다

국방부가 국군의 날 70주년인 올해 10월 1일 시가지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국군의 날에 퍼레이드를 해왔다. 남북 대화 기조를 감안한 조치지만,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지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사에 동원하는 장병도 최소화하되, 각 군의 미래 전투체계 시연, 축하공연 등을 통해 미래 국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행사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블랙이글스 비행, 드론봇 시연과 함께 콘서트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서는 ‘조용한’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만 해도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각종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등을 동원한 시가행진을 한 것과는 너무 대조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9·9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1만여 명 규모의 병력이 평양 김일성광장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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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정지 명령

정부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조치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우려도 나오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명분이 정부 내에서 힘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BMW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14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담화에는 BMW 차량 운행정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부처 이견 조율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은 바뀔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진단기한이 지난) BMW 차량을 운행정지하는 게 맞다. 내일(14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차관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만 대 정도이며 (BMW 측이) 렌터카 1만5000대 정도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특정 자동차 차종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에만 BMW 차량 39대에서 화재가 난 데다 제3자 피해 가능성까지 커지자 더 이상 BMW 측의 상황수습에만 맡길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조차 잇따라 불이 나고 있어 운행정지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BMW 안전진단은 지금처럼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0시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한 BMW 자동차는 총 7만2188대로 전체 리콜 대상(10만6317대)의 67.9%에 그쳤다. 국토부 측은 “하루 1만 대가량 안전진단이 가능한 만큼 남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서두르더라도 총 9만2000대 정도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리콜 대상 BMW 가운데 약 1만4000대가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안전진단 없이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김 차관이 “운행정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차량은 이 자동차들이다. 차량 운행정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관 명의의 운행정지 결정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BMW 화재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53분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 나들목 부근 도로를 달리던 BMW M3 휘발유 차량에서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운전자 변모 씨(52)와 동승자 1명이 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12일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이로써 BMW 화재 차량은 올해 들어 39대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다만 이번 BMW 화재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jmpark@donga.com·구특교·박성진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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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핵심 전해철 ‘김진표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손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12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림하지 않는 민주적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당 혁신의 방향과 실천 의지가 명확하며,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등을 실현하여 국정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적었다. 김 후보의 이름을 못 박진 않았지만 ‘군림하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이해찬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이 후보의 소통 부족을 비판하며 ‘민주적 소통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과 함께 ‘3철’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친문 핵심인 전 의원이 김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전당대회 판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그간 김 후보를 비롯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문심(文心)’이 자신들 편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 의원의 김 후보 지지 선언으로 세 후보 사이에는 또다시 친문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전 의원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친문 핵심인 전 의원이 김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전 의원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0일 공개한 당 대표 지지도 조사 결과가 실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도가 이해찬 후보 39%, 송영길 후보 22%, 김진표 후보 21%라고 발표했다. 12일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당대회 규칙에 따라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 등을 적용하면 내가 18.0%로 이 후보(20.6%)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하고 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해찬 대세론은 허구이며 오히려 ‘김진표 대세론’이 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송영길, 김진표 후보가 누구를 집중 공격하는지 살펴보면 대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송 후보 측은 “대세를 언급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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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장관 청문회 통과… ‘의원 장관’ 6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사람도 낙마하지 않은 ‘현역 불패’가 이어진 것. 문재인 정부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도 6명으로 늘어났다. 여야 합의로 이날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야당은 시종일관 파상 공세를 폈다. 특히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에 불법 건축물을 소유했다는 의혹과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 ‘개 식용화’ 발언 논란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에 불법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전남도 행정부지사였던 2010년에 문제가 된 건물을 재산 등록에서 누락했다며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건물 소재지는) 돌아가신 장인의 땅이다. 아내가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고 재산 등록도 했다. 다만 건물은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됐고 불법이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 아내 형제들을 설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땅 지분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역 의원인 이 후보자가 외부 강연료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강연료 96만5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 확인해 보고 신고를 안 했다면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개 식용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개를 반려동물이 아닌 식용동물이라고 발언해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 후보자는 “(평소) 개를 먹지 않는다. 축산문화도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답했다.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출마할 생각”이라며 자신의 장관 임기에 대해 “1년 또는 1년 반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농어업수석비서관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가능하다면 신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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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DR콩고 ‘프리덤 대표단’ 접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 출신자로 이뤄진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 대표단을 접견하고 올해 12월 치러지는 DR콩고의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은 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프리덤 파이터 대표단을 접견했다. 프리덤 파이터는 DR콩고의 정의, 변화, 진보 쟁취를 위해 구성된 한국에 거주하는 콩고인들의 모임으로,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기업 미루시스템즈의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사용이 결정되자 지난달 미루시스템즈와 중앙선관위, 법무부, 국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반대 입장의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프리덤 파이터 대표 웰룬구 놈비 헨리(Bwelungu Nombi Henry) 씨는 “불안정한 정치와 전자투·개표 제도 불비, 열악한 전기·도로 인프라, 높은 문맹률, IT기기사용 경험 부족 등의 환경에서 치러지는 DR콩고 대선에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DR콩고선거위원회(CENI)에 한국기업의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을 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대년 사무총장은 “DR콩고 대선정국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우리 위원회가 DR콩고선거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이나 DR콩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A-WEB의 특정업체 장비지원을 포함한 ODA사업 수행과정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배임·업무방해 등의 불법 혐의가 있어 올해 3월 8일 A-WEB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이번 접견결과를 포함해 DR콩고 대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아울러 이번 DR콩고 대선이 민주적인 선거로 치러져 정치·사회적인 안정과 함께 DR콩고 국민들이 미래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올해 4월 5일 “DR콩고가 2018년 12월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사업에 어떠한 지원이나 보증도 해 준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DR콩고선거위원회와 국내외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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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해찬 대표 되면 또 불통 지도부”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국회의원, 당원,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4불통(不通)’이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되면 그런 구조가 승계돼 ‘제2의 불통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4선의 송영길 의원(56)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 경쟁자인 이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를 들은 기자가 “그대로 보도해도 되느냐”고 묻자 “두 분이 ‘원 팀’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며 개의치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25일 전대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기 위해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현재의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확실한 2등으로 1등인 이 의원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1위에 근접해 접전을 만들겠다. 최재성 의원 등이 낸 당 혁신 방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고 (정책 연구 모임)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과도 만나 젊은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당의 지지율을 지키는 데 당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대변하면 지지율은 오른다. 적폐세력의 부당한 공격에는 강하게 맞설 것이지만 일반 서민들, 국민들의 불만을 모두 적폐세력의 선동으로 치부해 버리면 지지율은 떨어진다. 열린 자세로 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이 의원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2년 뒤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분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시켜야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열심히 하겠나.”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이 ‘특수 관계’라고 한다. “문 대통령에게 이 의원은 부담스러운 대표라고 확신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대통령과 이 의원의 관계를) 옆에서 지켜봤다. 내가 4선 의원이지만 이 의원에게는 전화하기가 쉽지 않다. 직접 소통이 어려운 분이다.” ―김진표 의원은 자신이 야당과 협치를 하는 데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내가 적어도 김 의원보다는 협치를 잘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 등과 경쟁하려면 학생·노동·민주화운동을 해본 경험과 토대가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관료 출신으로 당의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왔던 민주당의 정통 깃발과 중심 가치를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 “연정은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되 당이 주도해 야당 지도부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야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그룹까지는 함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0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폐지할지 여부가 당내에서 큰 관심사다. “전략공천을 폐지하면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나. 청년, 여성 공천은 어떻게 하나. 전략공천 문제는 당 대표가 ‘자기 사람 심기’로 남용해 전횡을 저지를 때 발생한다.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당헌당규를 제대로 지켜 1년 전에 투명한 공천 룰을 확정해 당 지도부가 전횡을 휘두를 여지를 차단하겠다.” ―당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민주당의 미래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미래의 청년, 여성 세대를 키우는 일이 이번 당 대표의 소임이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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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BMW’ 화 키운 법 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BMW 차량의 잇단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BMW 문제를 지금과 같은 선에서 매듭지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7일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할 경우 처벌 수준을 높이고 차량 제작 결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실장은 “늑장 리콜 때 부과하는 과징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차량 결함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차량 제작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소방당국과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추가 조사에 필요한 사고 차량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본다. 현재는 차량 제작사나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 차량을 확보할 수 없다. 국토부는 차량 제작사의 리콜 관련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자료를 내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MW는 국토부가 최근 화재 원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차량 제원 등을 적은 20쪽짜리 서류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처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제도 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당국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역시 국토부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견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데다 이번 사태처럼 재산 피해만 발생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제작 결함 의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집단소송제 도입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월 소액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 등에 집단소송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BMW 차량 화재 관련)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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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붉은깃발법 때문에 車산업 뒤처져… 혁신은 타이밍이 생명”

“영국은 마차업자를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붉은 깃발법’에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며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았는데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규제 때문”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은산분리를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규정한 것. 전날 경제정책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정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하면서 하반기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메기론’으로 핀테크 육성 의지 설파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겹겹이 쌓인 규제의 철옹성 속에 소수의 대형은행이 장악한 금융시장에 경쟁 구도를 가져오려면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꾸라지 양식장에 메기를 넣어 미꾸라지들이 도망 다니다 더 강해진다는 ‘메기론’을 설파한 것.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이번 규제 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6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방안 등 규제 혁신 점검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답답하다”며 회의를 개최 3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그만큼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일자리 창출과 서민·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QR코드’를 활용한 음료 구입을 직접 체험하면서 결제수수료가 최고 0.4%라는 설명을 듣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시민단체 반대에도 정면 돌파 택한 文 문 대통령이 두 번째 규제 혁신 현장 방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택한 것도 의미가 크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의 완화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2015년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은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도 부담이다. 진보 진영은 은산분리 완화를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의 상징적인 조치로 보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를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없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연 문 대통령이 “시민의 공간에서 국민을 위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뤄내고자 한다”며 이해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은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제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은산분리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제윤경 의원은 이날 행사에 초청받고도 불참했다. 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일부 특례법에는 찬성하지만 ‘KT를 위한 맞춤형 법 아니냐’는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조례. 증기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업자들이 항의하자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도심)로 제한하고 마차를 탄 기수가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로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하도록 한 조치로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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