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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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회일반30%

정당18%

대통령13%

정치일반11%

문화 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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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당론 발의…‘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언론 검열 등의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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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청년 비례 50% 할당 의무화·우세지역 배정 건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3호 혁신안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 의무화를 제안했다. 최안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능력있는 청년들이 우리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 안건을 준비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최 위원은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선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는 것 또한 권고한다”고 했다. 마지막 안건은 ‘모든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다.혁신위는 청년 비례 50% 할당 의무화와 우세지역 배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은 선발 방식에 대해 “공개 오디션 등의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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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평생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길 걸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9일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지명 소감을 전했다.조 후보자는 전날 지명에 앞서 한 차례 후보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에 후보 지명을 수락한 계기에 대해 “중책을 맡기에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우선 과제에 대해선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2027년 6월이 정년(70세)이기 때문에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답했다.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보수 성향의 소수의견을 다수 남기면서 보수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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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5∼18일 美 APEC 참석… 20∼23일 英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이어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 후, 곧바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이같은 연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의 APEC 참석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극복 기여, 회원국과의 연대 방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동포 간담회와 정상 만찬 등에도 참석한다. 특히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친 뒤 18일 귀국한다. 19일에는 내각 장관 등을 통해 국내 현안과 일정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이튿날인 20일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 런던을 국빈 방문한다. 김 차장은 “영국 왕실은 연간 두 번 정도 국빈 접수를 받는다”며 “찰스 3세가 올해 대관식 후 초청한 첫 국빈은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일정에 이어 곧바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3~24일 파리 주재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오·만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김 차장은 “프랑스 방문을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위한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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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만난 홍준표 “대통령 이용해먹는 듣보잡들 설쳐…정리해달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면담을 가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게 쓴소리하며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세력들은 혁신위에서 정리해달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을 찾은 인 위원장에게 “사고는 엉뚱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박사님이 수습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인사를 건넸다. 인 위원장은 이에 “평소 시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유머로 정치를 코멘트하니까 교훈도 있고 재미있다”고 화답했다.홍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느냐? 중진의 역할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중진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당에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인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 전 대표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 했느냐.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 붙이고. 그런 이 전 대표가 돌아오겠느냐. 돌아오면 진짜 배알도 없는 놈이 되지”라며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시장은 또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한다고 많은 사람 만나고 하는 건 좋게 본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식물정권된다”고 우려했다. 인 위원장은 “제가 와서 하는 일도 유머로 풀자면 새삼스러운 일이다. 다 답은 나와 있다. 갈 길도 다 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 사람들이 윤 정권을 위해 일했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을 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난받는 게 난 참 안타깝게 본다. 그런 세력들은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명심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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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이준석, 돌아와서 화합하면 중책 맡아 도와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와서 화합하면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의원 등에게는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반면 이 전 대표에게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이준석 선대위원장 전망까지 있던데 생각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가 권한이 거기까지는 없지만 돌아와서 화합하면 우리 이 전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은 아니더라도 (다른)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빨리빨리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본인이 이제 우리한테 응답을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가 개최한 토크콘서트 현장에 방문해 회동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현장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영어로 “제가 환자로 보이는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제가 의사인데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이라며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거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또 찾아갈 것이냐는 물음에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날 계획임을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족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었다”며 “제가 갈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미리 접촉하고 순리대로 해야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3호 혁신안에 대해 “미래, 청년, 일자리, 민생 R&D 사업”이라며 “참신하고 젊고 여성이 과반인 우리 (혁신)위원들이 방향을 잘 잡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여성만 따로 특별히 대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청년이다, 청년”이라며 “OECD 국가에서 여성 지도자가 형편 없이 낮다, 그거 올라가야 된다. 이 나라가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면 여성표가 오를 것이라는 단순한 처방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이 특정 성별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젠더 담론을 제발 냉탕 온탕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일관된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경북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경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면담한다. 오후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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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직구로 ‘이것’ 사지마세요” 식약처 위험성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약사법 위반)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을 200여 건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18~27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등 총 284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255건)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유통된)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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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급등…2500선 마감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첫날인 6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에 마감했다. 이는 2020년 3월 25일(5.89%)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1원 폭락한 1297.3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200원 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1일(1283.8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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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병수 면담…“‘김포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만났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김포의 서울 편입’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오 시장은 김 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기에는 빠르다”면서도 “일단 김포시와는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연구반을 통해 “여러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개로 자체 TF인 ‘동일생활권 삶의질향상’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구리와 하남, 고양 등 이미 그 지역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따로 검토하기 보다는 미리 모든 지자체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한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말을 전후해서 상당히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에서 시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추가 만남에 대해선 “구리시에서 연락이 있다”며 “조만간 또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김 시장도 면담을 마치고 나와 “서울시장에게 서울로 편입돼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면담 결과는) 만족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어 “처음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 떨어져 있다. 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 생활권 자체가 끊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김포는) 서울과는 붙어 있다”며 “경기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김포 시민들이 가장 큰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는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서울로 가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에 의제 등을 돌아가서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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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1000만 원으로 상향…사진 추가 공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하다. 교정당국은 이에 현상금을 기존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포착된 김 씨의 추가 사진을 공개했다. 6일 법무부는 공개수배 중인 김 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수배전단 속 사진도 지난 4일 오후 4시 44분경과 같은날 오후 9시 3분경 CCTV 영상에 찍힌 사진으로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사진에는 베이지색 상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김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머리스타일도 서울구치소 입소 시와 달리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4일 오전 6시 20분경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준 틈을 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의정부에서 지인에게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났다. 같은날 서울 노원구 4호선 당고개역에서 목격됐고, 7호선으로 환승해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늦은 오후에는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현재는 검은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환복한 상태이며 검정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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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부산지검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 일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검거된 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는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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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불출마 대상자에 “어제도 빨리 결단내리라고 전화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 의원 등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권고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대상자들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그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친윤계 등에게 지난 3일 처음으로 ‘희생’을 요구한 이후 연일 대상자들을 겨냥해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인 위원장은 6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친윤 핵심 용퇴론’ 등과 관련해 “어제 저녁에도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하고 있다.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서울 출마해서 떨어져도 다른 할 일도 많고, 4년 후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며 “당과 나라를 위한 것인데 왜 못 하느냐. 용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인 위원장은 대상자들이 누군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는 ‘물러나야 할 사람이 누구이냐’는 질문에 “사람을 거명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면서 “지도부는 누군지 알지 않느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고만 했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라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것”이라며 “한 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같은 결단 요구에 대해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나라에 희망이 생기려면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안 중 하나로 비례대표 의원 연령대를 낮출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도 했다. 청년층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다. 인 위원장은 “아직 토의는 안 했지만 대환영”이라며 “낡은 정치는 버려야 한다. 2달 동안 (혁신위) 일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개최한 토크콘서트 현장에 방문해 회동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장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망스럽다”며 “제가 환자로 보이는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니 그 환자를 꼭 봐달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영어를 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해서 힘들고 섭섭했다”며 “나를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을 먹일 생각 그만하라”며 “억지 봉합쇼라도 한다고 18개월간의 실정이 가려지느냐”고 썼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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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에 “세계적 조롱거리·대국민 사기극될 것”

김동연 경기지사가 3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실천 가능성도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약 2분 45초간 입장을 발표하며 ‘나쁜 정치’ ‘세계적 조롱거리’ ‘대국민 사기극’ 등의 강도 높은 단어를 쏟아냈다.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편입 주장은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참 나쁜 정치”라며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고 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왔다. 핵심은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해왔다”고 했다.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왜 아무 말도 없느냐”며 “계속 침묵한다면 대통령 공약과 정부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에 편입될 도시로 김포시 외에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도 언급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와 분석과 주민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하다”며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국토 갈라치기”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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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 간첩단’ 피고인,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모 씨가 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데에는 39년이 걸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1984년 당시 간첩 활동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학생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 때 미국과 서독 등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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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라” 수원시청 앞 컵라면 39상자 놓고간 익명의 천사

“드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3일 새벽 수원시청 청사 앞에는 컵라면 39상자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밤사이 익명의 기부자가 산불감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두고 간 것이다. ‘수원광교주민’이라고 밝힌 기부자는 A4 용지에 타이핑한 편지를 통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늘 마음 속 한편에 2019년 광교산 화재가 기억이 났다”며 “그때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봤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부자는 전날 수원시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잠시 휴식 시간에 드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컵라면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약소하다”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단풍을 보시면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먼저 떠올리신 속 깊음이, ‘약소하다’고 덧붙이신 낮은 마음이 외려 맑은 가을 하늘처럼 높고 크게 다가온다”며 “따뜻한 수원시민께서 오늘도 저를 행복하게 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익명의 기부자가 수원시청 청사 앞에 컵라면 36상자와 편지를 두고 사라진 적이 있다. 편지 내용과 나무 그림 등을 봤을 때 같은 기부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장도 “사연이 적힌 종이를 보니 같은 분이신 듯하다”고 했다. 한편 수원시는 전날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4개 구청 공원녹지과 등 5곳에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대책본부에는 수원시 공무원 115명과 산불종사원 76명 등 191명이 배치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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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 5중 추돌 사고…버스기사 등 3명 중상

고속도로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6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3분경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갈 JC 인근 392.8㎞ 지점에서 버스 간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뒤따르던 버스가 추돌해 발생했다. 이후 버스 3대도 뒤이어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대의 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9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가운데 운전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승객 6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인원 99명과 장비 37대를 동원해 사고 처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된 여파로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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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특위 출범…급증 이주민 유입 대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급증하는 이주민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우영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해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통합위는 한국의 이주배경 인구가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약 218만 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위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며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는 이주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참여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이주민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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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밀키트’서 살모넬라균 검출…“섭취 중단 후 반품하세요”

‘치즈 불닭’ 밀키트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지에 나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곰곰 눈꽃치즈 불닭’ 제품은 살모넬라 검사에서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해당 제품은 간편 조리세트로, 인천 남동구 소재 베지스타가 제조했다. 판매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씨피엘비를 통해 이뤄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살모넬라는 주요 식중독 원인균이다. 닭의 체내에 존재할 수 있는 균으로, 산란을 통해 달걀을 오염시켜 껍질에서 흔히 검출된다. 잠복기는 6~72시간이며 발열과 함께 복통·구토 증세를 동반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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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잼버리 조직위 허위보고…K팝 공연으로 유종의 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스카우트 대원들께 사과드린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폐영식과 K팝(콘서트)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준비 과정에서 부실 보고를 받았다며 준비가 미흡했던 원인을 실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대회 초기에 위생 문제와 폭염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야영장은 매립지 특성상 폭염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심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운영이 사실 거의 정상화됐지만, 태풍 예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상 대피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잼버리 대회는 개영 닷새 만에 영국과 미국 대원들이 조기 퇴영을 결정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마무리는 K팝 콘서트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폐영식과 K팝(콘서트)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참가 대원들이 저나 (국무)총리에게 좋다는 평가를 보내기도 했고, 참가국 대사들도 감사 서신을 보내고 외신의 호의적인 보도도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초기에 있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한 이유를 실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7월 25일 모든 준비가 다 됐다고 발표를 했다”며 “전날 현장 점검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수도꼭지도 물을 다 틀어보며 체크했고, 일부 셋업이 안 된 부분은 빨리 조치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라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다 됐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저는 일종의 상당한 부실 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김 장관은 ‘허위보고를 엄중 문책할 것이냐’는 지 의원의 질문에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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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형사적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세월호특별수사단이 일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을 1년 2개월간 재수사했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문건에 허위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실제 작성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서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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