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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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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사회일반25%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2%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대통령9%
선거8%
정당3%
축구3%
사고2%

  • 김계환 사령관, ‘VIP 격노설’ 물음에 침묵…박정훈 대령과 대질조사 가능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2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인 만큼 공수처가 두 사람을 상대로 ‘VIP(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대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김 사령관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사령관이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달 4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것이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나’,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느냐’ 등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라인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김 사령관이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축소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이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김 사령관은 공수처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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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美 블링컨과 통화…외교부 “방중 결과 공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통화에서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 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러북 군사 협력,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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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행군 중 쓰러졌다가 회복한 최재혁 중사에 “마음 깊이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행군 훈련 중 쓰러져 한때 위독한 상태에 처했다가 회복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최재혁 중사의 소식을 전하며 “백절불굴의 군인정신을 보여준 특전 용사 최 중사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최 중사에게 마음 깊이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전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한 군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최 중사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을 힘껏 응원한다”며 “우리 특전 장병들이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따르면 최 중사는 지난해 8월 전술 행군을 하다가 실신했다.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은 최 중사는 한때 위중한 상태에 처했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지난해 11월 국군수도병원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육군 환자전담지원팀과 국군의무사령부 위탁환자관리팀이 최 중사의 회복을 도왔다. 최 중사는 현재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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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입시 절차 신속히 마무리”…의료계 “재항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16일 법원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내고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입장문을 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 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담화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의료계 측 “무승부…재항고 준비”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재항고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이달 안에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헌법107조2항)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제1심 각하 결정(원고 적격 없음)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 존중돼야 하므로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면서도 “아쉽게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서울고법의 나머지 6개 사건(특히 충북대)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불가결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정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재항고하겠다고 예고했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대다수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분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필수 의료를 담당하실 우리 전공의들께서 빨리 복귀하셔서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본인들의 의료적인 학문이나 기술도 좀 더 완벽하게 수련하시기를 진정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즉각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했다. 정부에게도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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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원식에 “기계적 중립 아니라 그야말로 민의 중심에 둘 것으로 믿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을)을 만나 “국회 운영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의를 중심에 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을 꺾고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이 대표는 우 의원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우 의원은) 생각이 저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제가 중점을 두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조직하고 정책을 확산하는 역할을 크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 국민이 가진 기대는 국회가 국정 균형추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삼권분립 법치주의란 헌정질서를 제대로 지켜달란 뜻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좀 더 전면에 나서서 3부의 축으로서 국정의 횡포,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뜻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민의의 전당 역할을 하는 데 우 의원이 충분히 아주 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벗어나 의장으로서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는다고 할 지라도 본래 지향하는 가치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민이,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단 사실도 생각해 달라”고 했다.우 의원은 “민심과 맞지 않게 흘러 가면 국회법이 규정하는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함께 하겠다”며 “이 대표가 특히 함께 꿈꿔온 기본 사회란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장 선거를 두고 언론에서 명심, 당심을 부풀리는 기사가 많아서 혼선 있었다”며 “명심, 당심은 다 민심과 연결된다.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우리의 과제다. 당선자 의원 모두가 거기에 집중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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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사찰 인근 급경사서 차량이 보행자 덮쳐…2명 사망-1명 중상

    15일 오후 4시 16분경 경북 구미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차량의 브레이크 파열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구미 문수사 인근에서 차량이 보행자 4명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 중 60대 남성 2명이 사망하고 5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행자 50대 여성 1명과 차량 탑승자 60대 여성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35도로 기울어진 급경사 길에서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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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조국, 5년 만에 공식 석상서 조우…악수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악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조 대표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과 조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대표와 차담 자리를 가진 바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조 대표 외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자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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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당내 경선 위법 의혹’ 양문석 선거사무장 압수수색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이모 씨(63)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자기기와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4·10 총선을 앞둔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선인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달 초 경찰에 이 씨를 고발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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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교사, 남학생들을 ‘열등한 생명체’라고 표현해 논란…결국 사과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열등한 생명체” 등으로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사는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옳지 않은 언행이었다”고 사과했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의 담임교사 A 씨는 10일 소풍을 앞두고 학급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남자 고등학교인 B고교 학생들도 같은 장소로 소풍을 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혹시 덜떨어진 남자애들이 헛소리해도 그냥 개가 짖는구나, 열등한 생명체가 입을 놀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어요. 알지 얘들아??”라고 보냈다.논란은 한 학생이 B고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A 씨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됐다. A 씨의 메시지는 다른 B고교 학생들에게까지 퍼졌다.A 씨는 논란을 인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B고교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B고교 학생회장은 A 씨의 사과 글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렸지만, 학생들이 학생회장에게 강하게 반발해 사과 글은 게시판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사과문에서 “작년 제주도 교육 여행에서 타교 남학생들이 본교 여학생들에게 치근덕거렸던 기억이 떠올라 감정적으로 얘기했다”며 “B고 학생 전부를 일반화해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 곡해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분 나빴을 B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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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필요 지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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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대전역서 성심당 빵 못사나…월세 탓 퇴출 위기

    대전 빵집 브랜드 성심당 대전역점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역사 내 매장 임대 사업을 하는 코레일유통과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성심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유통에 월세 개념인 월 수수료를 1억 원가량씩 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코레일유통의 재계약 조건을 맞추려면 3.5배인 3억 5000만 원가량씩 내야 한다.14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KTX 대전역 2층 맞이방 300㎡(약 91평) 규모의 계약이 지난달 끝나 현재 새로운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자리는 성심당이 영업하던 곳이다. 현재 제시된 월 수수료 금액은 3억 5334만 2000원으로, 모집 공고 마감은 16일 오후 3시다. 코레일유통의 내부 규정은 월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기로 돼 있다. 성심당 월 매출액이 25억 9800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당초 코레일유통은 17%를 적용해 4억 4100만 원의 월 수수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매가 두 번 유찰돼 3억 5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경매가 유찰되면 월 평균 매출액을 10% 깎기 때문에 월 수수료도 내려간다.성심당이 입찰에 실패하면 성심당 대전역점이 사라지게 돼 지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56년 대전역 앞 노점으로 시작해 성장한 성심당은 현재 대전 지역 내 지점 6곳에서만 빵을 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에선 대전역 물품보관함 대부분의 칸에 성심당 종이가방이 든 사진이 확산하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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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시절 업추비 사적 사용 없어…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을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신고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했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2019년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긴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며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뭉개고 은폐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조직적으로 조사를 축소시킨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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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담배·술 등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3일 설명 자료에서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구속 피의자를)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도관 직무 규칙’ 제34조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법무부의 설명 자료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경향신문 3일자에 실은 칼럼에 대한 반박이다. 칼럼에는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칼럼에 대해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 진술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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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 원으로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모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며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확대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웃 사랑을 실천한 어르신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기념식에는 효행 실천 유공자와 가족,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도 자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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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병원 수준으로 보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또 이 장관은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 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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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공관원 위해 시도” 첩보…정부, 5개 공관 테러 경보 2단계 상향

    정부가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 공관원을 향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정보당국이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개최한 테러대책실무위원회에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는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일 때 발령한다. 정부는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국가정보원은 외국에 있는 북한 파견자들을 감시하는 북한 관리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위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 해외 파견자들의 귀북(歸北)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무역일꾼·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북한은 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 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의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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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 구성…물가안정·주력산업 뒷받침”

    대통령실이 2일 브리핑을 열고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산업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경제 부처뿐 아니라 사회 부처, 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인, 총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민생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 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성 실장은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지자체 칸막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산업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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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최대 1509명’ 더 뽑는다

    차의과학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4487명 선발하겠다고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모집 인원인 3018명(차의과학대 제외)보다 1469명 늘어난 수치다.만약 차의과학대가 배분 받은 의대 모집 증원분 40명을 100% 반영해 80명을 모집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사립대 5곳-국립대 9곳,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분 감축정부는 전국 의대 39곳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 받은 의대 모집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 취합 대상에서 차의과학대는 4년제 일반대학에 해당하지 않아 빠졌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가운데 모집 인원을 다소 줄이기로 한 학교는 사립대 5곳, 국립대 9곳이다. 사립대 5곳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단국대(천안)다. 국립대 9곳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다.먼저 사립대인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는 배정 받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각각 120명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110명만 뽑기로 했다. 영남대와 단국대(천안)도 각각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각각 100명, 80명만 선발하기로 했다.국립대인 강원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132명 뽑을 계획이었지만 91명만 모집하기로 했다. 이 외에 경북대 200명→155명, 경상국립대 200명→138명, 부산대 200명→163명, 전북대 200명→171명, 전남대 200명→163명, 제주대 100명→70명, 충북대 200명→125명, 충남대 200명→155명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계획이 바뀌었다.법원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교협은 심의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개별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법원은 모집 인원에 대한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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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법카 유용 등 혐의

    검찰이 30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E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간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 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유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청문 절차는)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서 썼던 업무추진비를 정말 폭력적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발표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며 “저는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 1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분에게 어떤 청탁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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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재명 첫 영수회담 종료…약 130분간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약 130분 만에 종료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은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경 종료됐다. 회담은 참석자들의 인사와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이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소상공인·자영업자·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회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각각 열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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