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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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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죄인 취급에 모멸감”…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유서엔 檢수사 비판 없어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사진)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서 가졌던 자존감이 많이 흔들렸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기 약 1시간 30분 전인 오후 1시 5분경 직접 통화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의 한 지인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무엇이냐고 압박을 많이 받았다. 범죄인 취급을 당한 것에 모멸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을 검거하기 위해 기무사에서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의혹에도 이 전 사령관이 관여한 건 아닌지도 수사하고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고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나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자 했지만 이 전 사령관의 사망으로 향후 수사 방향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특별수사단에선 기무사 세월호 TF의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내 실세로 주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만 씨와 고교(서울 중앙고) 때부터 ‘단짝 친구’로 육사도 같은 기수(37기)로 들어갔다. 육사 37기 출신인 한 예비역 장성은 “두 사람은 생도 때 학과 시간은 물론이고 휴가나 외박도 함께 나갔다”고 말했다. 지만 씨 동기생 중 이 전 사령관이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사령관을 맡은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만 씨와 절친이냐’란 질의에 “절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2013년 4월 상반기 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의 핵심 보직인 인사사령관을 거쳐 6개월 뒤에는 기무사령관에 전격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전 사령관은 대장으로 진급할 것이란 말도 나왔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1년 만에 교체돼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출됐다. 그가 야전 경험을 쌓고 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3군 부사령관을 끝으로 2016년 전역했다. 군 안팎에선 지만 씨 절친이라는 ‘꼬리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대외 활동에 치중한 게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올 3월엔 지만 씨가 회장인 EG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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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인접해 美타격 쉽지않아… 北, ICBM기지 활용 가능성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양강도 영저리 기지 인근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CNN방송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6일 “한미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곳”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타격을 줄 만한 비밀 기지는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비공개 활동을 알린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미사일 기지 활동이 공개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저리 기지, ICBM용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 북-중 접경지역에서 20여 km 떨어진 영저리 기지는 한미 군 당국이 1990년대 말에 최초로 식별한 뒤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해온 곳이다. CNN이 보도한 영저리 기지에서 약 11km 떨어진 회정리 지역의 공사 상황은 2012년 말부터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회정리 공사는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지하벙커와 터널 등 미사일 관련 시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부터 한미가 공사 진척 상황을 쭉 지켜봐왔다는 것이다. 영저리 기지는 노동과 스커드-ER 같은 준중거리 미사일(사거리 1300km)이 배치 운용 중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곳에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CNN은 영저리 일대에 건설 중인 지하 시설이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이미 1999년 7월에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영저리 산악지역에 (ICBM급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0년 이 기지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의해 거부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그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저리 기지는 북-중 국경 바로 앞이라 유사시 미국의 선제타격이 쉽지 않아 ICBM 등 전략무기 기지로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영저리와 같은 북-중 접경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ICBM의 배치 운용지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정리 일대의 지하 시설 공사도 이와 관련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CNN이 보도한 공사가 영저리 기지의 확장 공사인지, 회정리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 건설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 압박용 카드일까 북-미 간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영저리 미사일 기지까지 공개되면서 미국 내 대북 압박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잇따른 미사일 기지 공개는 결국 북한에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가 ‘신고’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당국이 이미 알고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속속 꺼내놓음으로써 대북 압박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속도전을 견제하려는 워싱턴 일각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무부나 백악관이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고 미 조야나 언론을 통해 대북 압박 카드를 꺼냈다면 이젠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5일(현지 시간)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명시한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ARI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그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대북제재를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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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정부기념관 공모 당선작 ‘역사 기억하는 표석’ 선정

    국가보훈처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는 임시정부 기념관 설계 공모 결과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시작되는 터, 역사를 기억하는 표석이 되다’라는 작품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보훈처와 건립위원회는 작년 9월 1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16개 업체가 참여했다. 보훈처는 당선작이 임시정부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담아낸 복합문화공간을 잘 표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건물을 드러내기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주변의 역사적 상징성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단순함을 통해 역사를 숙독(熟讀·자세히 읽음)하는 표석이 되도록 설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4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8774m²,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인근 옛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에 건립된다. 이번 당선작을 토대로 2019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항일투쟁 역사와 민족의 저력,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자유와 민주, 평등, 정의, 평화의 이념이 담긴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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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GP 철수-파괴’ 12일 현장검증

    남북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파괴된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상호 검증 작업을 12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군 당국이 6일 밝혔다. 남북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제대로 철수, 파괴 작업을 했는지 ‘크로스체크’하겠다는 것. 남북은 각 GP마다 대령급(북측은 대좌급)이 이끄는 7명의 검증반(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을 투입한다. 11개 GP를 검증하는데 남북을 합쳐 총 154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에 설치된 GP를 서로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처음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뒤 새로 개설된 임시 통로를 따라 각 GP로 이동하게 된다”며 “오전엔 우리 측이 북측 초소를, 오후엔 북측이 우리 측 초소를 각각 방문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이번 검증을 통해 해당 GP들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파됐는지를 살펴보고, 군사시설로 전용할 수 없도록 불능화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북측 GP는 지하시설로 구축된 만큼 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측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한 우리와 달리 폭파 방식으로 GP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하 매몰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측 검증반은 지하 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투과레이더(GPR)나 지하로 구멍을 뚫어 내부를 관찰하는 내시경카메라와 같은 탐지장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검증 장비엔 별도 제약이 없다”며 “전문가와 관련 장비를 투입해 파괴된 각 GP 내부로 병력, 화기가 배치될 수 없도록 파괴됐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우리 측은 연내 (군사 공동위) 구성을 목표로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북측과 상호 입장을 교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북측도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어 연내 구성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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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독수리 훈련·키리졸브 유예? 축소? 발표 미루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독수리훈련(야외기동훈련)과 키리졸브(KR) 등 내년 3, 4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의 유예 여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검토를 거쳐 12월 1일까지 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한미 군 당국은 내년 독수리훈련은 주일미군 기지와 미 본토 등에서 증원전력(병력·무기)의 참가를 최소화하거나 불참하는 수준으로 축소 진행하고, KR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별도의 연합지휘소연습(CPX·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워게임)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렇게 내년 초 훈련 실시 여부 발표를 미루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에 맞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가 결론나기 전에 연합훈련 관련 발표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것. 가령 내년 독수리훈련과 KR를 모두 유예한다고 발표했는데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훈련 유예라는 ‘레버리지’를 허공에 써버리는 격이 된다. 또 현재 검토하는 것처럼 독수리훈련은 축소 진행하되 KR는 연합 지휘소연습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할 경우 북한이 반발하고, 김 위원장의 답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도 있다.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유예된 비질런트에이스(한미 연합 공군훈련)를 보완하는 한국 공군의 단독 훈련도 ‘북-남 화해 국면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조중통은 5일에도 “전쟁연습 문제야말로 평화와 대결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협상 과정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위협이 조성된다면 모처럼 마련된 분위기가 흐려지고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시점에 한미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연합훈련 관련 발표를 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훈련을 비핵화 대화의 ‘협상칩’으로 활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선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 등 북한 반응을 보고 나서 한국과 함께 ‘다음 수’(훈련 유예 여부 결정)를 둘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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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접경지역 대거 풀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약 3억3699만 m²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제 규모로는 1994년 17억1800만 m²를 해제한 이후 최대 규모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토지 개발 시 군과의 사전 협의 등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의 96%는 강원도(63%)와 경기도(33%)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이다. 가장 많이 해제된 지역은 강원 화천군으로 약 1억9698만 m²가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군 관계자는 “화천군 내 많은 호수 인근과 훈련장에서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등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는 보호구역 약 2436만 m²가 해제돼 김포시내 보호구역 비율은 80%에서 71%로 줄었다. 취락지와 상업지역 확장으로 도시화된 지역이 주로 해제됐다. 이 밖에 경기 고양시(1762만 m²)와 연천군(2107만 m²), 동두천시(1406만 m²) 등 전국 170여 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인천 강화군(752만 m²) 등 ‘통제보호구역’ 1317만 m²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2470만 m²의 보호구역 개발 협의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작전적 영향이 미미한 도시·농공단지 지역의 개발 협의는 군이 아닌 각 지자체와 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보호를 위해 세종시 금남면 일대 등 128만 m²와 헬기부대가 이전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등 142만 m²는 각각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전방 지역의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남북 대치 상황은 그대로인데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면 유사시 주요 전방부대에 대한 적 침투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군 당국자는 “전방 군단 관할 지역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다. 대비태세와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합참은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주파수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영농인 등의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시 신분 확인 등 번거로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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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헬기 추락 목격하고 공중 맴돌며 구조 도운 주한 미군 女조종사들

    1일 산림청 헬기의 한강 추락사고 당시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여군 조종사들이 이를 목격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 등 구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한 미2사단에 따르면 제2전투항공여단 공격헬기대대의 줄리아 맥쿠식 대위와 멜리사 테일러 중위는 1일 오전 UH-60 헬기를 몰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다 산림청 헬기의 추락 현장을 목격했다. 이들은 즉각 비행경로를 바꿔 현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관제소와 상급부대에 무선교신으로 사고 상황을 알렸다. 사고 헬기의 소속과 승무원 인적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락한 헬기의 꼬리날개에 적힌 식별번호도 불러줬다. 당시 사고 헬기는 물 속으로 가라앉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맥쿠식 대위 등은 사고 헬기에서 2명의 승무원이 빠져나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도 재빨리 전파했다. 구조선박이 도착할 때가지 이들은 사건 현장을 지켜봤다고 한다. 테일러 중위는 “사고를 보고 놀랐지만 승무원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공격헬기대대장 카이스 샌도발 중령은 “두 조종사가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한국인 조종사들을 구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고 헬기는 1일 오전 11시20분경 강동대교 북단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 물을 담는 작업을 하다 강동대교 북단에 추락했다. 기장 김모 씨(57)와 부기장 민모 씨(47)는 구조됐지만 정비사 윤모 씨(43)는 숨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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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병사, 해체된 北 GP쪽 통해 귀순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지역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1일 귀순했다. 북한군의 귀순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달 30일 남북 간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시범철수 완료 이후 첫 귀순 사례다. 군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 56분경 강원 고성지역 동부전선 육군 모 사단의 일반전초(GOP) 경계 작전 중 북한군이 MDL을 넘는 모습이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군은 즉각 경계병력을 투입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 귀순한 북한군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하전사(병사)이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소속과 귀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북한군이 귀순한 지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시범철수한 GP(각 11개) 가운데 우리 측이 원형 보존하기로 한 동해안 GP 인근이다. 이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됐다. 이곳에서 580여 m 떨어진 북측 GP는 해체된 상태다. 군 당국자는 “남북 GP 시범철수로 (북한군의) 감시 및 추격을 피하기 용이한 지역을 귀순 루트로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GP 시범철수 이후 북한군의 추가 귀순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은 GP 시범철수 후에도 GOP 경계용 과학화 감시장비(폐쇄회로TV 등)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경계작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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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북한군 1명, 강원 동부전선 MDL 넘어 귀순…신병 확보”

    북한군 1명이 1일 강원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군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56분경 강원 동부전선 MDL 이남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1명을 감시장비로 식별해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 남하 과정 등 세부내용에 대해선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역의 전방 쪽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군은 귀순한 북한군의 계급과 무장 여부, 귀순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귀순 과정에서 총격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군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북간 시범적인 감시초소(GP)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전방경계 작전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군은 관련 절차에 따라 북한군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완전 파괴(각 10개소)한 이후 북한군이 귀순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30일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GP 파괴작업을 완료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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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군사합의, 우리軍 손발 묶어버려”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의 안보 태세와 동맹 역량이 허물어지는 사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83·육사 14기·사진)은 28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현 안보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합의는 곳곳에 문제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관한 남북 군사합의 대토론회를 주도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은 그대로 두고서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정찰을 중단하고 향후 훈련과 무력증강 문제도 북한과 논의한다는 조항 등은 ‘자해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또 다른 도발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장관은 “앞으로 비행정찰 금지구역이 서해 NLL과 한강 하구까지 확대되면 유사시 북한 특수부대가 탄 공기부양정이 한강을 따라 서울까지 손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 이후 남북 간 모든 군사 충돌은 북한의 기습도발 때문인데 군사합의서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적시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와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에 금이 가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좌파 진보단체가 김정은을 칭송하고 연호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인데도 관계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또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전시작전통제권의 성급한 전환 추진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안보 국익을 훼손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남 적화전략 포기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비역 전문가들의 충정 어린 조언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에는 전직 국방장관·육해공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등 41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여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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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요청에 전략폭격기 전개 중단”

    미국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을 중단했으며 비질런트 에이스 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유예 결정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대장)이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해칠 만한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며 “이것이 한국 상공에서 (전략폭격기 비행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내년 3, 4월로 예정된 독수리훈련(한미 야외기동훈련) 축소 발표에 이어 폭격기의 한반도 비행 중단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 기류를 고려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그는 한국 요청으로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이 중단됐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한국에서만 (폭격기 훈련을) 하지 않을 뿐 일본 및 호주에서의 훈련에 더 집중해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훈련) 임무 총량은 같다”면서도 “계속해서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된다면 준비를 갖추기 힘든 분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 중단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한미 간에 조율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폭격기 비행 중단과 같은) 중요 사안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고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12월 초에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에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후 지금까지 미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적은 없다. 한편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은 26일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 진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으며 (연대급 이상의) 상위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군을 초청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와이와 워싱턴주의 루이스맥코드 기지, 심지어 알래스카주에서 최근 진행된 훈련에도 한국군이 초청됐다”며 “많은 병력이 올 수 없고 한국에서 할 때만큼 좋진 않지만 아예 훈련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낫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 기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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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군용기 또 KADIZ 침범… 올들어 7번째

    중국 군용기 1대가 26일 하루에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세 차례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약 한 달 만이다. 올해 들어선 7번째다. 군 당국에 따르면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11시경 제주도 서북쪽 KADIZ로 진입한 후 오전 11시 38분경 이어도 동쪽 상공으로 빠져나갔다. 이어 낮 12시 43분경에 경북 포항 동남쪽 약 81km 상공에서 다시 KADIZ로 들어와 강원 강릉 동쪽 약 93km 상공까지 북상한 후 기수를 돌려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3시 53분경 완전히 빠져나갔다. 군은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추적 감시 비행과 경고방송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군용기는 이를 무시한 채 총 2시간가량 KADIZ에서 비행을 계속했다.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군은 전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초치해 올해 거듭된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 정찰과 장거리 비행 능력 과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타국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해당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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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수리훈련 기간 두달→한달 줄고, 美핵항모-스텔스기 불참할듯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3, 4월로 예정된 독수리훈련(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축소를 언급한 데는 북-미 비핵화 대화 견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예산 절감의 포석이 동시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내년 독수리훈련의 범위를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내용과 형식 면에서 ‘로키’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훈련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두 달가량 진행되는 독수리훈련이 한 달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및 북-미 화해 무드가 본격화한 올해 독수리훈련도 한 달가량으로 단축해 실시한 바 있다. 독수리훈련 기간에 이뤄지는 각종 연합훈련(사전배치전단 전개훈련·기뢰전 및 특수전 훈련 등)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훈련에 참가할 미군 전력(병력·무기 장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핵추진 항모와 B-1B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같은 전략무기는 아예 불참할 개연성이 크다.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예년보다 한 달 늦게 시작된 올해 독수리훈련에도 전략무기는 참가하지 않았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쌍용훈련) 등 공세적 훈련도 대폭 축소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괌과 주일미군 기지 등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최소화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훈련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수리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키리졸브(KR)의 유예 여부도 관심거리다. KR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는 지휘소연습(CPX)이다. 북한은 KR를 ‘북침전쟁 책동’이라고 비난해왔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KR는 유예하되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을 위한 별도의 CPX를 마련하는 쪽으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합훈련의 미군 참가 규모와 일정 등은 한미 군 당국 간 논의를 거쳐 12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일각에선 연합훈련의 축소·연기가 장기화하면 유사시 대응태세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과 한국군 단독훈련은 계속 진행돼 연합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군은 주장하지만 전면전 등 국가 위기 시 양국군이 손발을 맞춰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IAEA 이사회 회의에서 “(영변에서) 원자로 부품 제작 및 해당 부품의 원자로 이송으로 보이는 활동 등을 (IAEA는) 포착했다”며 “(해당 시설에) 접근하지 않고는 이 같은 활동의 정확한 목적을 파악할 수 없다. 북한이 IAEA와 조속히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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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술무기’ 강조하며 군사행보 재개… 美에 우회적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만에 신무기 시험 현지지도에 나서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하고 핵·미사일 신고, 사찰을 압박하자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를 재개하며 북-미 대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상응조치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 美 “제재 유지”에 위협 수위 높이는 北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는 그간 경제시찰에 집중해왔던 행보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도발 이후 경제건설 집중을 선언하며 군사행보에 거리를 뒀다. 현지지도에 동행한 수행단도 의미심장하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병철 전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실세들이 총출동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이나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 대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대미 메시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한 위협의 수위를 차츰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핵·경제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며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군사행보에 나섰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이번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레토릭(수사)에 그쳤지만 다음에는 직접 실험도 보여주면서 단계별로 반발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사정포·지대함미사일 추정 다만 북한이 김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수위를 조절한 정황들도 포착된다.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ICBM이나 핵무기 등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 실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 군 안팎에선 신형 장사정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주력 방사포(122·240mm)와 2016년 실전 배치된 300mm 방사포(KN-09)와는 또 다른 형태의 신형 방사포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올 초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 일대에서 신형 방사포의 존재를 포착하고 ‘KN-16’으로 명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신형 지대지·지대함 미사일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에도 신형 지대함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장소는 평북 신의주 인근이고, 그 부근 바닷가 지역에 국방과학원 시험장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시험 때 (포탄 등이) 실제로 날아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도 ‘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무기체계 개발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기조는 유지 정부는 북한의 행보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힘겨루기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상응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의 조건을 놓고 북-미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비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신고·사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가 전범(戰犯)국이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중을 내비쳤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 공민 브루스 바이런 로런스가 지난달 조중(북-중)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해 억류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로런스는 미 중앙정보국의 조종에 따라 불법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로런스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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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옥죄자… 1년만에 ‘무기 시위’ 나선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만에 군사행보에 나서면서 핵시설 신고 및 사찰 계획을 요구하며 제재 고삐를 죈 미국에 경고를 보냈다. ‘핵·경제 병진’ 노선 부활을 위협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의 무기 개발 현장지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미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16일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무기 시험 현지 지도는 지난해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참관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무기 개발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면서 대만족을 표시했다. 이어 “저 무기는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한 첨단무기가 선군(先軍) 정치를 앞세웠던 김정일의 유훈을 이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도한 무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개량형 방사포와 같은 신형 장사정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 재개는 미국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제재 고삐를 죄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 지난해 긴장 국면으로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다는 ‘공개 시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하며 북한의 비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북한이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핵·미사일 시설과 무기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신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ICBM 등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라고 밝히며 미국과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현지 지도엔 미사일 개발 총사령탑인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동행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완전한 비핵화)이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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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한강하구-NLL 해상까지… 남북 비행금지구역 확대방안 추진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북한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과 한강하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수역인 한강하구는 정중앙을, 동해는 남북 간 이견이 없는 NLL을 경계선으로 설정해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해 NLL의 경우 남북 간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 측은 평화수역처럼 비행금지구역도 서해 NLL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NLL 이남에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의 설정 문제는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를 본 뒤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평화수역은 물론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NLL 인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비행금지구역의 서해 NLL 확대를 언급한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서해 NLL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대북정찰감시 활동은 물론이고 유사시 서북도서에 대한 공중지원 작전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군사적 실리를 따져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긴장완화 차원에서 비행금지구역 이슈만큼은 NLL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남북 간에 논의해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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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당국, 대형수송기와 한국의 공군 훈련기 ‘맞교환’ 제안

    스페인 정부가 대형수송기와 한국의 공군 훈련기를 ‘맞교환(스와프 딜·swap deal)’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12~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 스페인 당국이 관련 제의를 해와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A-400M 대형수송기 4~6대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 20여대, KT-1 기본훈련기 30여대와 맞바꾸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에 A-400M 수송기 27대를 주문했지만 최근 도입 물량을 14대로 줄이고, 나머지 13대는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산 무기 수출에서 스와프 딜 방식이 검토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한국 항공기의 최초 유럽 수출 사례가 된다. 우리 공군은 10여 년 전부터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다. 재난 구호와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위해선 현재 운용 중인 C-130 게열의 중형수송기보다 더 많은 화물과 인력을 싣고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수송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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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춘기-김산해 애국지사 유해 15일 고국품으로

    일본과 중국에 각각 안장됐던 민춘기(1922∼2018) 김산해(1900∼1970) 애국지사의 유해가 15일 국내로 봉환된다고 국가보훈처가 14일 밝혔다. 유해 봉환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개최된다. 민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김 지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16일 안장된다. 민 지사는 1942년 1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동지 규합과 민족의식 고취 활동을 벌이다 같은 해 10월 일제에 체포돼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오사카에서 거주하다 올해 5월 16일 별세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1926년 1월 중국 옌지(延吉)에서 동진청년회 부회장 겸 교육부장, 1928년 1월 재동만(在東滿)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했다. 같은 해 5월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에 들어가 세포원으로 활동하다 일제에 체포돼 2년간 투옥됐다.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1975년부터 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다. 이번을 포함해 136위의 독립유공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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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에 숨긴 우라늄 농축시설도 최소 10여곳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최소 13곳 이상)를 운영해 왔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가 나오면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 평북 박천과 태천, 천마산 일대 등에서 수백 평 규모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강도 영저리와 자강도 하갑 등 미사일 기지도 수백∼2000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특수정찰기와 정찰위성 등으로 그 증거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규모가 작고,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포착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실체가 확인된 것은 북한이 2010년 미 핵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공개한 영변 핵시설의 농축시설이 유일하다. 그 후 8년여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감안할 때 보다 발전된 농축시설이 곳곳에 건설됐을 가능성이 크다. 군 고위소식통은 “북-중 접경의 산악지역을 포함해 최소 10여 곳에서 비밀 농축시설을 가동 중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매년 원폭 3, 4개 분량의 핵물질을 차곡차곡 쌓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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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북한은 서해 NLL을 인정했을까

    다시 찬찬히 들여다봤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얘기다. 자구(字句)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북한이 과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싶었다. 6개조 22항으로 이뤄진 합의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문구는 3조(4개항)에 딱 한 차례 등장한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청와대와 군은 이를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합의문의 서해 NLL 명시를 북한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4월 판문점 첫 정상회담부터 평양 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영 꺼림칙하다. 올 7월부터 북한의 서해 NLL 무시활동이 되레 강화됐다는 군의 발표를 듣고서다. 북한은 최근까지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서해경비계선’을 우리 함정과 어선이 침범했다는 부당통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군이 여전히 서해 NLL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NLL 인정)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령의 교시를 목숨처럼 떠받드는 북한 체제에서 김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군부가 ‘반기’를 드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북한이 NLL에 대해 ‘합의 따로 행동 따로’식 행태를 보이는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이 전혀 다른 속내를 품었을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군사합의서의 NLL 적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향후 우리와의 협상에 시비를 걸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합의문 곳곳에서 그 빌미를 제공할 단초가 엿보인다. 우선 남북 정상 선언문과 군사합의서 어디에서도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기술한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라는 점이 유달리 강조된 측면이 있다. 자칫 서해 NLL의 존재 자체가 무력충돌의 원인인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크다. 북한은 그동안 서해 NLL을 남북 충돌의 근원이자 ‘불법무법의 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시로 NLL을 침범하고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뒤 자기 수역이라고 ‘생떼’를 썼다.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NLL 일대를 분쟁수역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릴레이 도발’도 감행했다. 서해 NLL이 ‘한반도의 화약고’가 된 것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북한이 치밀하게 계획한 기습도발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fact)’다. 앞으로 북한은 서해 NLL이 적시된 합의문을 NLL 철폐의 요긴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정상이 NLL을 우발적 충돌의 근원이라고 합의를 본 만큼 이를 없애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도 NLL과 서해경비계선 사이에 설정해야 한다는 궤변을 펼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장병과 국민이 희생된 과거 도발도 남측이 NLL을 고수하는 바람에 자초했다는 억지를 부릴 개연성도 있다. 합의서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설정구역을 ‘서해 북방한계선 기준’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로 기술한 것도 찜찜하다. 북한이 서해경비계선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자꾸만 든다. 서해경비계선 관철은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遺業)이기도 하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서해경비계선을 내세워 노무현 대통령에게 NLL 포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서해경비계선)에서 물러설 테니 NLL과 그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으로 하자”며 선심 쓰듯 양보하는 모양새까지 취하며 NLL을 지워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아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더 대담하고 과격한 도발로 서해 NLL 흔들기에 다걸기(올인)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확인되기 전에 NLL을 인정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본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즉각 중단하고, 서해 NLL 기준 등면적 해상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안을 수용하는 게 그 관건이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섣부른 기대와 예단은 득보다 실이 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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