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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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미국/북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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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후 총선, 선거제-野재편 그리고 조국 변수까지…“예측불가 선거판”

내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예측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고, 야권의 보수통합 논의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는 그 결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제도 개편과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가장 큰 총선 변수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려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대의 앞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며 ‘보수 빅텐트론’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통합의 주 대상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모두 한국당 행에 대해 아직까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여부가 정치 지형은 물론 보수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 중심이었던 한국정치 지형이 다당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른미래당 등 군소 정당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에 따라 통합 시 지분 협상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 반면 선거제 개편이 좌초할 경우 바른미래당 내홍과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의 ‘활로찾기’가 본격화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조국 사태’다. 조 장관의 거취 정리 여부 및 그 시점에 따라 여야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선거의 분수령이 될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전 정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청와대 일각에선 검찰 개혁 이슈를 총선의 핵심 이슈로 밀어붙인다는 구상도 감지되고 있어 조국 이슈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변수로 총선 정국 내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국 각종 변수의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각 당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아끌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컨설팅 회사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외부변수가 많을수록 내부적인 ‘기초체력’의 강화가 각 당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물갈이와 공천혁신 등 ‘비교우위의 공천’에 공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각 당은 이미 ‘세대교체’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안에선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을 30, 40대로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부원장(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용퇴론 및 험지 출마론, ’586 의원 물갈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 역시 지도부 핵심 의원들이 각 당협에 “30, 40대 젊은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촉구하며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미 20여 명의 영입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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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檢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날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초동 촛불집회의 화력이 꺼지기 전에 당이 응답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 이달 말 패스트트랙상의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음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며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법안 숙려기간이 끝나는 이달 29일 사법개혁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서초동 촛불집회를 가리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치과 치료로 “이 불편한 관계로 모두발언은 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 입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요청했고, 당은 조 장관에게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패스트트랙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야당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구하기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담긴 민심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에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 법안을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야당도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며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2+2’ 논의기구 가동을 제안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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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WFM 주가조작 의혹 조사중”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레드코어밸류업 1호(레드펀드)’가 2016년 사들인 상장회사 포스링크의 자금 흐름을 지목했다. 성 의원은 “2017년 1, 2월 아프리카 옆 작은 섬 세이셸에 소재한 회사 슈퍼브얼라이언스가 20억 원을, 아랍에미리트(UAE)의 탈라우리미티드가 30억 원을 포스링크에 출자했다”며 “이 회사들이 주가조작이나 조 장관 일가에 연계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셸과 UAE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두 회사가 포스링크의 주가조작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코링크PE 관계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이 잇단 허위공시로 주가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다시 제기됐다. 이 회사는 갑자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했다거나 유명 회사와 공동 연구 또는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WFM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또 레드펀드가 투자한 포스링크가 2017년 6월 가상통화 회사 ‘써트온’을 인수하고 써트온이 같은 해 9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링크’를 설립해 수익을 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포스링크의 사업구조가) 좀 석연치 않은 거래인 점을 인정한다”며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코링크PE는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를 발표하기 1개월 전인 2017년 11월 레드펀드를 청산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은 위원장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코링크PE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더라도 제재를 받는 건 운용사(GP)”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인 정 교수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박성진 기자}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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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전국 총동원령 내려 만든 집회… 혼돈만 가득”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보수 진영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군중의 많고 적음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그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 또 집회에 당 지도부 등이 대거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집회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전국적 총동원령을 내려 만든 집회, 우리공화당의 태극기집회, 수구적 종교정치 세력의 창당준비집회가 뒤섞여 혼돈만이 가득했다”며 “서초동 촛불집회와의 본질적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체제 전복’과 ‘헌법 파괴’까지 들먹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다. 오늘 광화문에 모인 군중 규모를 과대평가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며 “광화문광장에서는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 선동만이 난무했고 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자유수호 국가원로회’라는 정체성 없는 단체를 내세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는 ‘쿠데타 선동’”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태풍 ‘미탁’ 관련 재난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민생을 앞세워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모색한 것. 이 대표는 회의에서 “지금 야당이 할 일은 동원집회가 아니라 태풍 피해 대책 마련과 이재민 보호”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논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밑에선 집회 참가자 수 등에 관심을 보이며 향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집회에 대해 이틀 뒤인 30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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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공개조사 적절” 한국당 “황제소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며 “검찰이 당초 공개 소환을 계획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 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면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정 교수 조사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고, 검찰 개혁은 그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기존 태도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자칫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후속 움직임이다.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조 장관을 조사할지를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결단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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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모든 영역서 대립의 뿌리 뽑고 화합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단군께서 주신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과 ‘이화세계(세상을 이치로 다스림)’의 꿈은 결코 오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이날 5대 당면 과제로 발전, 민주, 포용, 화합, 평화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먼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더 발전해 우리 후손과 세계 인류를 더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다. 모든 영역에서 민주와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어느 누구도 사회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를 구현해 가야 한다”고 한 뒤 “나와 너를 가르는 벽을 허물고 서로 관용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아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키워야 이치가 세워진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의 적대를 끝내고 평화를 확보해 가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가며 세계 평화에도 이롭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개천절을 맞아 “홍익인간 정신을 새기자”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민이 하나 돼야 할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의 분열과 갈등은 연면한 역사의 가르침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제1야당 지도부의 개천절 경축식 불참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홍익인간 정신 구현이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비호하는 실정”이라고 논평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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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의 많고 적음, 본질 아니다”…與, 도심집회 축소 해석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수 진영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군중의 많고 적음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그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 또 집회에 당 지도부 등이 대거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내란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집회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전국적 총동원령을 내려 만든 집회, 우리공화당의 태극기 집회, 수구적 종교정치 세력의 창당준비집회가 뒤섞여 혼돈만이 가득했다”며 “서초동 촛불집회와의 본질적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체제 전복’과 ‘헌법 파괴’까지 들먹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다. 오늘 광화문에 모인 군중 규모를 과대평가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선동 만이 난무했고 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자유수호 국가원로회’라는 정체성 없는 단체를 내세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는 ‘쿠데타 선동’”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태풍 ‘미탁’ 관련 재난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민생을 앞세워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모색한 것. 이 대표는 회의에서 “지금 야당이 할 일은 동원집회가 아니라 태풍 피해 대책 마련과 이재민 보호”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논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밑에선 집회 참가자 수 등에 관심을 보이며 향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에 대해 이틀 뒤인 30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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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曺’ 국감… 여야 첫날부터 곳곳서 조국의혹 격돌 파행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지만 국감장 곳곳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여야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무관한 상임위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 국감 첫날부터 ‘조국 블랙홀’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조국 국감’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병원 진단서가 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돼지 됐다’는 페이스북을 제시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국감장이 법무부 국감장인 줄 알았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 청문회 재탕이라는 측면에서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조 장관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관련해 “과학기술의 요람인 KIST가 스펙을 쌓는 놀이터가 됐다”며 기관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저 정도 논란이 일어나면 장관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묻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는 제가 맡은 것만…”이라며 답변을 흐렸다.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영 행안부 장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이 명백한 외압 아니냐”고 묻자 진 장관은 “이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추궁하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장관이라는 사람이 왜 잘 모르냐”고 질타하자 진 장관은 “행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포상 지침은 행안부 소관인데, 포상 기준에서 벗어나면 점검하는 것은 장관 업무”라고 운을 뗀 뛰 황교안 한국당 대표 아들과 딸이 2001년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5명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다. 아빠 찬스 아닌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얘기냐”며 반발했다.○ 문체부 국감, 한국당 없이 ‘반쪽 국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한국당 의원들이 시작 20여 분 만에 국감장을 떠나면서 파행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딸이 인턴을 했을 당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당이 ‘증인 없는 국감’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 국감, 맹탕 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추가 의사진행발언 없이 국감 개시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하다가 결국 퇴장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져 국감이 일부 지연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강성휘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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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미성년자에 증여 2017년 1조… 강남 3구 주민이 40% 차지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1조279억 원 중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4116억 원으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 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 미성년자들이 가장 많이 증여받은 재산은 금융자산이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1457억 원(18.1%), 유가증권 831억 원(20.2%), 토지 745억 원(18.1%), 건물 476억 원(1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025억 원,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에 대한 증여액도 34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 편법 증여, 탈세 문제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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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내 역할 훗날 알려지면 다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 요청에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은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유롭고 지나칠 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 있었느냐.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고,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수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증은 갖고 있지 않다. 사실이라면 범법”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책임론’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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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통령에 맞선 檢, 위헌적 쿠데타”… 진중권 “조국 도덕성에 문제 있는건 분명”

진보 진영 논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현 정국을 ‘윤석열의 난’ ‘위헌적 쿠데타’로 규정했고, 진 교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 장관을 비판했다. 두 사람은 과거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노유진’으로 불리며 각종 현안에 대해 비교적 한목소리를 내왔다. 유 이사장은 28일 경남 창원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넘어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까지 왔는데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판단과 법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제 취재에 따르면 임명 전 두 경로 이상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보고가 대통령에게 갔다. 그런데도 임명이 되니 검찰 입장에서 화가 났을 것”이라며 “지금 검찰 수사는 조 장관 부인 구속을 통해 대통령에게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이는 ‘검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다가 철회한 진 교수는 27일 영남일보 초청 토론회에서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또 “조국 사태가 주는 교훈은 ‘진보’와 ‘보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이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두 자녀의 스펙 관리를 부모가 해줬는데, 아이들 문제에 왜 부모가 끼어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조)국이와 나는 친구지만 정의를 외면할 수도 없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인 진 교수는 조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그러면서도 진 교수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최적격자임은 틀림없다”며 “조 장관이 검찰 개혁에 목숨을 거는 게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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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열망 촛불로 확인”… 檢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충격”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27일 ‘검찰 절제’ 메시지를 시작으로 재결집하기 시작한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검찰 개혁 이슈를 치고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다만 ‘조국 사태’가 보수와 진보 진영 지지층 간 사활을 건 세(勢) 대결로 비화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윤석열은 정치검찰 자인해야” 당청은 서초동 집회 다음 날인 29일 일제히 검찰 개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집회에 참석했다”며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주저 없이 임하겠다”고 했다. ‘조국 정국’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도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백 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날 보여준 촛불의 모습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여태껏 수사한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버틸 수 없을 것이고 버틴다면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청의 강경 발언은 27일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신호탄이 됐다. 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 이어진 28일 촛불집회에서 지지층의 검찰 개혁 목소리가 쏟아지자,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문을 내자 “원론적인 입장 아니겠느냐”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내비쳤다.○ 당청, 조국 거취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 드라이브 이번 주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 및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한 만큼 국민 정서상 유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조 장관이 버티기 힘들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구속되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3일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진영 집회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진보 진영 집회가 예정돼 있어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 달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10월도 ‘조국 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은 조 장관의 거취와 검찰 개혁 이슈는 별도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검찰 특수부 축소와 인권침해 관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와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꺼낼 수 있는 검찰 압박 수단을 찾겠다는 것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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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종 전형’ 13개 대학 실태조사 나선다

교육부가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첫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나선다. 학종 선발 비중과 전체 정원 대비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중2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때부터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나 자기소개서 반영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3개 대학의 학종 등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학종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처음 도입돼 2013년 현재의 이름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27일 조사 대상 대학들에 2016∼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및 합격자의 학생부와 자소서 자료, 평가영역별 합격자 순위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할 방침이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은 5만8468명, 지원자는 57만8870명이다. 교육부는 관련 자료의 분량이 워낙 많아 합격자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자료 조작이나 허위 기재 등이 나타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감사 결과 입학이 취소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모집정원의 30% 이상으로 권고한 정시 비중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 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박성진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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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평가 하위 20%에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원 평가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실시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세칙’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공개된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이다. 당 평가위는 11월 5일부터 10여 일 동안 현역 의원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면평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자필로 작성한 이후 밀봉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안과 익명성 보장을 위한 조치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해 20% 감산을 받는 현역이 20%(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 가산점을 받는 정치 신인과 맞붙을 경우 그 어떤 현역도 공천을 장담하기 어렵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직력이 센 현역 의원들도 하위 20%에 속해 경선에서 20% 감산을 받을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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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평가 작업 돌입…하위 20%는 총선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원 평가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실시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세칙’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공개된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이다. 당 평가위는 11월 4일부터 10여 일 동안 현역 의원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면평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자필로 작성한 이후 밀봉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안과 익명성 보장을 위한 조치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룰은 다선·중진 의원들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칙이라는 말이 나온다. 중진은 대표발의한 법안의 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등 의정활동이 초·재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해 20% 감산을 받는 현역이 20%(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 가산점을 받는 정치 신인과 맞붙을 경우 그 어떤 현역도 공천을 장담하기 어렵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조직력이 센 현역 의원들도 하위 20%에 속해 경선에서 20% 감산을 받을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현역과 도전자 모두에게 공정한 룰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컷오프 등 인위적 공천배제 작업을 차단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역할을 할 것이다. ‘경선 우선’ 원칙을 내세운 만큼 중진들의 동요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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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찬반’ 갈가리 찢긴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35)는 ‘조국 노이로제’를 호소한다. 이 씨는 “정말 이제는 그만 듣고 싶은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조 장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회의 시간에 동료끼리 조국 사태로 논쟁을 벌이다 주먹다툼이 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국 블랙홀’은 정치는 물론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다른 분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식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면서 국가 공동체가 사실상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내에서조차 수사 상황이 아닌 조 장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내식당, 흡연실, 술자리에서 조 장관 이야기만 한다. 수사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조 장관이 나빴다거나 필요하다거나 그런 일차원적 이야기를 되돌이표처럼 무한 반복한다”고 전했다. 학계도 조국 논란으로 이미 사분오열된 지 오래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 등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반면 김호범 부산대 교수 등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부산시의회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할 계획이다. 문화계도 ‘조국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설가 이문열 씨 등 보수 진영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고, 소설가 공지영 씨와 시인 안도현 씨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은 ‘조국 지키기’에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조 장관 진퇴 논란의 최전선에 서 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변호사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변호사(2만5000여 명)의 약 4%에 이른다. 이용우 유지담 전 대법관과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 김영일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은 조국 사태로 갈가리 찢긴 한국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조 장관 지지 여부에 따라 상대를 향해 ‘개××’ ‘달×’ 등 거친 욕설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김모 씨(27·여)는 “방송에서 조국 관련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각종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김도형·이소연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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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임명 찬성한 정의당에 탈당계

진보 성향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사진)가 최근 자신이 소속된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다. 진 교수는 23일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탈당계를 냈다”며 “당에서 (탈당 만류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2012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제안으로 이 대학 교양학부 전임교수로 영입됐다. 그동안 진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정의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가 조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고 임명에 찬성하자 진 교수가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 교수의 탈당은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원의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진 교수는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 당원으로 활동해왔다. 민노당 내 주사파와의 갈등으로 탈당한 뒤 심상정 의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창당한 진보신당에 합류해 2009년까지 당적을 유지했다가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 따로 출범한 정의당에 2013년 12월 입당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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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위기감 “여론 심상치 않아… 지도부, 출구전략 마련을”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23일 여권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쾌감이 공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첫날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조국 지키기’의 최전선에 섰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물밑에선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등 당내 기류 변화도 감지됐다.○ 민주당 “출구전략 고민해야” 목소리도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적으론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했지만, 물밑에선 “이제라도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것일 뿐 조 장관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자택 압수수색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결국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론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주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조 장관이 기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본인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당 스탠스가 바뀔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위기감은 크다. 21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는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대다수 지역과 세대에서 악화되고 있는 민심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영남권의 한 의원은 “8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국면까지만 해도 승산이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의원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특히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지식인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지 않으면 의석을 내놓아야 할 위기까지 몰렸을 정도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장관의 혐의가 드러나고 후폭풍이 거세지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은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지도부가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결심’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당 지지율이 30%대 초반이고 대통령은 아무리 낮다고 해도 40%대인데 누가 대통령 결정에 토를 달겠느냐”며 “다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안점검회의가 끝날 때까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후에 법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에는 한 호흡 쉬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예상을 깨고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첫날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고, 청와대는 “도대체 검찰이 어쩌려고 저러느냐”며 들끓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외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아주 재를 뿌리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격앙된 기류”라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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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개정안 발의 …“입증 책임 축소”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 단계’ 구분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에 따른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이원화 돼 있는 피해자 구제 방식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발의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들은 질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피해자 차별 논란을 빚어온 구제급여·구제계정 등은 ‘피해구제기금’으로 통합된다. 재원은 기업 분담금과 매년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중증 폐질환 관련 인과관계가 뚜렷한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만이 우선적으로 구제받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는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 사용자도 법적 피해자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개정안은 1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것이다. 신 의원 측은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밝혔다. 24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신 의원은 “정부도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기업이 떠맡았던 피해 보상 책임을 정부도 함께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크게 축소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곤란을 겪게되면 법원이 배상액을 추정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 인과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피해를 인정해 줬지만,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건강상 피해를 입었으면 자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법무부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추진과 맞물리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제품을 쓴 피해자들이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폐질환, 천식 등 8가지 질환 정도로 좁게 정의해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배상에서 제외해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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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제는 결단해야”…흔들리는 與 ‘조국 지키기’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적으론 “검찰의 예상된 수순”이라고 했지만 물 밑에선 “이제라도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것일 뿐 조 장관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자택 압수수색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결국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론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주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조 장관이 기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본인이 기소되기 전 까지는 현재의 당 스탠스가 바뀔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위기감은 크다. 21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은 물론 수도권까지 대다수 지역과 세대에서 악화되고 있는 민심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영남권의 한 의원은 “8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국면까지만 해도 승산이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의원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특히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지식인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지 않으면 의석을 내놓아야 할 위기까지 몰렸을 정도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장관의 혐의가 드러나고 후폭풍이 거세지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은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지도부가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전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결심’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당 지지율이 30퍼센트 초반이고 대통령은 아무리 낮다고 해도 40퍼센트 대인데 누가 대통령 결정에 토를 달겠느냐”며 “다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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