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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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0%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사건·범죄6%

국제일반6%

일본3%

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26일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제보로 접수된 것”이라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8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과 계획, 반발 여부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올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선캠프에 계시던 분 저희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라면서 보고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 확인된 첫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문건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4명의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도읍 단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위 국장이던 유 부시장을 보직해임하면서 ‘사유를 모른다, 청와대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이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외교부 고위공무원 사생활 사찰 의혹에 대해선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 국장은 징계 처분을 하는 대신 대사로 발령이 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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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비난여론에… 김정호, 뒤늦은 사과

‘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이 사건 발생 닷새 만인 25일 공식 사과했다. 갑질 논란 이후 거짓 해명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생산한 음모론까지 겹쳐 비판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자 떠밀리듯 수습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성탄절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당사자인 공항안전요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건 당시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던 김포국제공항 보안요원 김모 씨 등 현장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도 걸어 사과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후 사과를 하기까지 5일이 걸린 데 대해서는 “금토일이 휴무라 지역구에 바로 내려가 연말 의정보고도 있고 바빠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내용에 대해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또 시비가 걸릴 것 같다”며 피해갔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 사임에 대해선 “(사임 여부에 대한) 답변은 당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경기 악화, 지지층 이탈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낼 수 있어 알짜배기 상임위로 분류되는 국토위 초선들이 연이어 문제를 일으키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지도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이어 또다시 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6월 재·보궐선거로 뒤늦게 20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인 김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인화성 높은 갑질 논란 대처를 그냥 일임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건 이튿날인 22일 이후 지금까지 관련 언급을 자제할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2일 “욕설을 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곧바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고, 24일엔 이번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갑자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누가 봐도 김 의원이 갑인 상황이었다. 논란 발생 후 최소 이틀 안에 당 지도부가 공개 사과하고 김 의원을 다독였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정점에 달하기 직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 촉구 글을 소신 있게 올린 조응천 의원을 (당내) 모두가 공개적으로 ‘왕따’시킨 후 누가 봐도 당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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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No Surrender’ 노래 링크한 조국

여야는 주말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비위 혐의자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3일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문구가 적힌 자신의 얼굴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 수락사에 담긴 문구로 이번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미국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1980년대에 발표한 노래 ‘No Surrender(굴복하지 않아)’도 연결시켰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당은 청와대를 비호할 게 아니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을 겨냥해 “(그동안) 밝혀진 것만 봐도 (청와대에) 사찰 DNA, 거짓말 DNA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몸통이 나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사퇴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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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의장 만나 “여야 합의땐 지지”… 발언 녹화하게 해

열흘간의 야당 대표 ‘단식 투쟁’ 등 극단적 대치를 끝낸 15일 선거구제 개편 합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막후 채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 의장의 전격 제안으로 성사된 대통령-국회의장 면담이 ‘출구 없는’ 교착 국면을 끝낸 분수령이 된 것.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의장이 청와대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타진한 것은 14일 오전 10시경.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4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문 의장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한 것은 17∼25일 국회의장 중동 순방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번 주말을 넘기면 내년 초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문 의장의 면담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오늘 면담이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문 의장은 청와대의 전갈을 받고 원내대표 2차 회동 시점을 오후 5시에서 4시 반으로 정정해 원내대표들의 여야 5당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오후 5시 반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30분간 문 대통령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지지할 뜻이 있다”며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 큰 틀의 합의로 단식을 푸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녹화장비를 집무실로 가져오게 해 이 같은 자신의 발언을 녹화하도록 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야당 대표를 찾아갔다. 먼저 오후 7시경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오후 8시 반경에는 다시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 문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문 대통령도 합의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15일 국회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보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결국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한 차례 미루고 초안 합의문에서 일부 문구를 재조정한 후에야 선거제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학규·이정미 대표도 열흘 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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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靑특감반에 비위 적발 금융위 국장, 사퇴 5개월만에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동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 공직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5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놓고 분분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6일 “특감반원이 지난해 당시 금융위 국장 A 씨와 관련한 비위 첩보가 있어 감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 비위가 일부 확인돼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올해 4월 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차관보급인 국회 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직급만으로 보면 영전인 셈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엔 한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A 씨는 보통의 경제 관료들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청와대 파견 시 ‘3철’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근무했으며 노 전 대통령 부속실에서도 근무해 친노그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A 씨에 대한 ‘봐주기 감찰’ 의혹에 대해 “자세한 감찰 사안은 공개할 수 없지만 비위 정도를 고려해 인사 조치를 한 것일 뿐이다. A 씨가 어떻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됐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성진 psjin@donga.com·문병기 기자·김남준 채널A기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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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알제리등 阿3국 순방 출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6박 8일간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16일 출국했다. 3개국은 아프리카 북서부를 통칭하는 ‘마그레브’ 지역에 속한다. 국무총리가 마그레브 지역만 따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순방 기간 건설, 자동차부품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포럼 등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다.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구 1억여 명의 내수시장을 지닌 3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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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 달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단 시작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의 단식도 중단됐다. 하지만 선거제 이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 만큼,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식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는 합의 하루 만에 핵심 쟁점을 놓고 동상이몽식 발언을 내놓고 있다. 선거제 논의 자체를 뒤엎자는 건 아니지만, 당 의석수를 좌우할 선거제 시스템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 2016년 총선 득표를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3석에서 110석으로,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5석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가미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선거제 문제를 앞으로)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같은 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여야 합의는 의원 정수 확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누가 읽어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이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원 정수 확대나 비례대표·지역구 의석 비율 등도 선거제와 맞물려 합의가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적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는 이른바 ‘석패율(惜敗率)제’도 또 다른 변수가 될 듯하다. 선거구제 합의 시기를 놓고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6일 “특위 차원의 안을 연내에 만들겠다”고 밝히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달 내 합의안 도출은 졸속 합의”라고 했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편이라는 이슈를 공론화하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권 관계자는 “향후 각종 개혁입법 처리를 앞두고 평화당, 정의당과 선거제 문제로 더 이상 각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 개편 논의는 굴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표결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서는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여전하다.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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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죄 입증까지 당직 없이 백의종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셀프 당원권 정지’를 자청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 가는 길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또 “이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김 지사가 그간 친문 진영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의 이날 입장 표명을 반겼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김 지사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친문계 핵심인 김 지사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이 지사와의 형평성 논란 등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김 지사도 이 지사의 거취 표명 이후 본인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스스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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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버티면 선거법 위반 면죄부… 6·13선거 공소시효 13일 만료

대전지검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보좌진이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28일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았다. 대전지검이 고발 접수 2주 만에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13일 끝나기 때문이다. 13일 밤 12시를 넘기면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받던 이들은 더 이상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 가슴을 쓸어내린 박 의원과 달리 법정에 서야 하는 이들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자에게 공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13일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숨죽인 채 13일만 지나가길 기다리는 단체장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통상 수천 명이 수사 대상이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3032건을 접수해 12일까지 187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문제는 이처럼 선거법 위반 사건이 넘치는데도 정작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것.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수는 많은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보면 자칫 수사가 어설프게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가 끝나고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수사당국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주요 참고인이 해외로 떠나거나 잠적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독일 등 대다수 국가는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일본도 1962년 공직선거법을 고치면서 단기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반면 한국은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 3개월을 유지하다가 1994년에 6개월이 됐고 이후 24년 동안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고(2015년),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이 추진되는 추세와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선거사범 중 매수죄에 한해 2년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조기에 확정해 당선자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 물론 공소시효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공소시효가 늘어나면 재판을 하는 동안 당선자가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소와 재판을 모두 1년 반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민호 교수는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인지 못지않게 수사를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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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징계 유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올 6월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에 대해 12일 당 차원의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재판 결과를 본 뒤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이 지사의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실상 당원권이 정지돼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연직으로 주어지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 모든 당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 지사가 당원권 정지를 자청한 데에는 당 지도부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지사에 대해 당장 징계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결론 발표를 미뤘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 회부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이야기를 흘리며 이 지사 측을 압박했다. 한편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나와 “불기소된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박성진 psjin@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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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부 “수습 책임 떠넘기고 물러나”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잇단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오 사장의 사의 표명 시점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사장의 사퇴에 대해 “관리에 실제 문제가 있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이번 사고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길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물러나라’는 신호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미친 것 아니냐. 사고 수습의 책임자가 책임을 떠넘기고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오 사장이 너무 일찍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번 사고의 화살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 질타를 쏟아내는 만큼 가시방석이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져야 할 책임은 지고 물러나겠다’는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보여주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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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독대해도 냄새 안 나” 여권 파워맨들 손가락 사이에 자리잡은 ‘줄’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고 불리는 ‘줄(JUUL)’이 ‘파워맨’들의 애장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청와대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할 때 담배 냄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더욱 빠르게 파워맨들의 손가락 사이에 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줄은 2015년 미국 시장에 첫선을 보인 전자담배 ‘줄랩스’(Juul Labs). 미 전자담배 시장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일종이다. 니코틴 액상에 담배의 매캐한 향 대신 과일 등 좋은 향을 포함시켜 냄새가 적다. 아직 국내에 정식 수입도 되지 않는 줄이 여권 핵심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 줄을 피고 있다는 한 여권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특유의 향이 있는데 줄은 그런 것도 없다”고 밝혔다. 휴대용저장장치(USB)처럼 노트북에 끼워 충전할 수도 있고, 연필심통 정도의 크기라 파워맨들의 주머니에 부담 없이 들어간다는 점도 인기 비결이다. 자체 니코틴액상을 미리 통에 넣어 판매함으로써 액상을 매번 기기에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주머니 안에서 불룩 튀어나온 담뱃갑을 보고 ‘담배 안 끊냐’고 한 소리 듣는 일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부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줄은 미국으로 출장 가는 여권 관계자들의 선물 1호가 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으로 출장 가는 사람들에게 ‘줄을 사다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잦지만 출장 가는 사람들도 가격 부담이 별로 없어 해외에서 줄을 구매해 공수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줄 열풍은 최근 민주당으로도 퍼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으로부터 줄을 선물 받은 이후 손에서 줄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가 선물을 받는 일이 거의 없는데 장 전 실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에는 매우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줄을 피운다는 뜻의 ‘줄링(Juuling)’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줄의 아시아 시장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한 업체가 담배사업법에 의거해 수입해 판매하려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해외에서 사오거나 정식으로 수입해 성인에게 만 팔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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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쪽지예산에 밀린 ‘기초연금 개선’

국회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삭감한 규모다. 눈에 띄는 건 국회 제출 원안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이 1조2000억 원 깎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2000억 원 증액된 점이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SOC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등 ‘민원성·쪽지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극빈층 노인 42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빼앗기는 현실을 고치기 위한 예산이 전액 잘려 나간 게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생계급여로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기초연금(월 25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월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 금액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현재 월 소득이 기준액(1인 가구 50만 원) 미만인 사람은 기준액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이는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4102억 원을 책정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제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예산 논의 과정에서 (생계급여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전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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友軍 손 내쳤던 與, 이젠 후폭풍 걱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 굵직한 쟁점 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달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도 4일 차로 접어들었다. 손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의 폭거이자 망동이다.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과 예산 야합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행사에서 “개혁세력을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민주당 지도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문재인 정부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평화당과 정의당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고리로 손을 내민 것. 이 대표는 국회에서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후 첫 주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손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원내대표 선거(11일)가 끝나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당론을) 정리해 보겠다”고 말한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혁이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임시국회 대신 20일경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과 야3당이 선거구제 ‘빅딜’에 합의할 경우 완벽한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구현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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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없는 여야, 예산안 늑장 처리 불명예…국회선진화법 왜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20대 국회는 결국 국회선진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2년 연속 경신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사실상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월 3일 0시48분과 오전 3시 57분에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지만 여야 합의는 전날 이뤄진 상태였다. 국회가 만든 수정안을 정리하는 실무 작업 때문에 표결만 자정을 넘겨서 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12월 6일 0시 37분에야 예산안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확실하게 넘겼다. 올해는 아예 12월 6일 오후 3시에야 여야 합의가 이뤄져 지난해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여야가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바뀐 정치 지형 탓이 크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초기에는 여대야소 구도여서 야당으로서는 쉽게 협상 판을 떠날 수 없었다. 반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뒤집어진 데다, 다당제 체제가 형성돼 모두가 만족할 협상결과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해에는 국민의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파트너를 한국당으로 바꾼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다.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한 라디오에서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하고, 17일 처리하는 거하고, 27일 처리하는 것하고, 대한민국이 다른 대한민국이 되는 가치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평화당이 요구 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분리해 다루기로 합의한 일을 비판한 것.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대표 발언은 예산안 늑장처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냐“며 ”선진화법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유명무실해지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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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일단 살아난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최종 동의가 관건

광주시가 좌초되는 듯했던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를 일단 살렸다.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요구대로 당초 6월 합의 초안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다만 노동계의 최종 동의 여부가 확실치 않아 투자협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투자협약 후에도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4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 투자유치 최종안을 정리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결의를 받아 현대차와 최종 투자협상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6일 광주시청에서 조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최종안에는 초안에 있던 ‘주 44시간 근로, 초임 3500만 원, 경제성장률에 준한 임금 상승’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는 “광주형 일자리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면 거의 (합의가) 끝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최종 합의는 아니다. 현대차는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결의를 (투자의)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다. 지역 노동계 등이 최종적으로 찬성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 일단 불씨 살린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가 일반 완성차 업체 연봉의 약 절반을 받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과 의료, 교육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2014년 윤장현 전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뒤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 부지 62만8000m²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다. 올해 6월 초만 해도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광주형 일자리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현대차는 마진이 낮아 생산비용 최소화가 중요한 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을 ‘반값 연봉’을 제시한 광주시 공장에 위탁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9월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광주시-현대차 협상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노동계를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면서 광주시는 투자 제안 내용을 바꿨다. 지난달 14일 나온 광주시-노동계 합의문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 측은 난색을 표했다. 연봉 조건부터 협력업체 처우 개선까지 초안 내용에서 180도 달라져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양측은 1차 협상 데드라인이던 지난달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다른 지역 일자리로 바꾸면 된다는 등의 언급이 나오자 광주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고 3, 4일 현대차와의 막판 협상에서 현대차에 제시했던 초안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노동계 동의, 노조 파업 등 관건 최종 투자협약까지 남은 것은 노동계의 동의다. 앞서 현대차와 광주시는 6월 19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하려고 했지만 임금협상 5년 유예 등의 조항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 광주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다. 한노총 윤 의장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종안이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의 합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차 노조의 반발도 변수다. 현대차 노조는 4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르면 6일 파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kimhs@donga.com / 광주=이형주 / 박성진 기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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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물고 이어지는 靑직원들 잡음… 대통령 순방중 ‘전원교체’ 전격조치

청와대가 일부 직원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을 29일 물갈이한 것은 이들을 방치했다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촛불정신과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정을 운영해 온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 감찰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지인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 캐물은 것은 물론 평일 골프와 향응성 접대까지 받은 정황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기둥 중 하나가 보수 정권과 차별화되는 도덕성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난감할 따름”이라며 답답해했다. 그만큼 이날 특감반 전원 물갈이 결정과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김모 수사관)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특감반 전원 교체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건의했고, 임 실장은 이를 수용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감반원들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원 원직 복귀했다. 일단 관심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특감반원이 어떤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느냐에 쏠려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특감반원 중 최소 2, 3명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 특감반원 중에 업무시간 중 골프장을 찾거나 과도한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첩보 수집이라는 이유로 정권 출범 이후 암묵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행위들이 강도 높은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일부 특감반원은 “첩보 수집의 성격상 불가피했던 것이지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어떤 문제인지 공개하긴 어렵다”며 몇 명이 어떤 의혹에 연루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권에서는 “공직 기강을 책임져야 하는 특감반에서 이 정도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 직원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은 정권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라며 “민정이 흔들리면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지휘 책임 등의 이유로 이인걸 특검반장까지 교체했지만, 여권에서는 “그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반을 이끄는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물론 박 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수석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들조차 단속 못 하는 직원들이 청와대 직원과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겠다고 하면 영이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박성진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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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연동형 비례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 방식을 접목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필요하다면 현재 257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민주당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실제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의원 정수를 353명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 뒤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에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립 서비스보다는 민주당이 똑바로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 부진의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이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날 “선거제 개편 문제는 우선 정부 여당이 안을 내놓고 그 뒤에 야당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양당의 태도가 조금 변한 거 같다”면서도 “토씨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결의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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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선거구제 개편 공약 파기” 공세… 與 “대통령도 의지” 달래기

선거구제 개편 논란이 연말 정치권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국회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개적으로 선거법 개정 문제를 예산심사와 연계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마냥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단 야3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개헌보다 어렵다’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풀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한국당 동의가 관건 선거제도 개편이 난제 중의 난제인 이유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다. 양당은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의석수가 줄거나 국회 내 영향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어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민주당 123→110석, 새누리당 122→105석, 국민의당 38→83석, 정의당 6→23석으로 크게 바뀐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으로 재편된 것을 감안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도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 야3당, 문 대통령 공약 파기론까지 내걸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야3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당장 연내 개편을 할 수 없더라도 2020년 총선 직전인 내년엔 어떻게든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야3당 공세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자 여권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문 대통령 순방 환송차)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해 1당(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재개됐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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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年214만원 내린다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30억 원인 24만 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연평균 214만 원 줄어든다. 카드업계는 연간 8000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축소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수수료 우대를 받는 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초과∼30억 원인 가맹점 24만 곳이 새롭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로, 10억 원 초과∼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대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까지 반영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 245만9000곳은 사실상 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 정부는 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500억 원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현행 2.1% 안팎에서 1.9%대로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재 수수료가 0%에 가까워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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