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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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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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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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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표단 온다면 최룡해? 김여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내비친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는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김양건 전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최고 실세들이 참석했다. 평창 올림픽 기간에 남측을 찾을 인물로는 북한의 2인자 최룡해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거론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룡해의 방문은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의 피붙이이자 복심인 김여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최근 실세로 떠오르는 인사와 함께 김여정과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대외 국가원수의 방한으로 정상급 참석의 격(格)을 맞춘다는 취지다. 남 원장은 “실세인 최룡해가 당국 회담 내용을 맡고, 김여정과 김영남이 간접 정상회담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당국 간 회담에는 최룡해 부위원장 후임으로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임명된 최휘 당 부위원장과 문웅 북한 선수단장(차관급)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표단이 올 가능성은 아직도 반반이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군사당국 간 회담과 체육회담을 연계하려고 하겠지만 정부는 이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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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선제타격 절대 안돼” 60.7%… “검토할 수도” 34.5%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 선제타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73.9%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지지 정당별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위협에 선제타격 목소리 커져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 30일 진행한 조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북 선제타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60.7%)는 응답자는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34.5%)보다 많았다. 그러나 군사 옵션 시 후폭풍을 직접 맞는 당사국이 한국임을 감안하면 30% 넘는 국민이 선제타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북-미 간 긴장감이 한창 고조되던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중에서도 23%만이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반 국민까지 군사 옵션을 거론할 만큼 북한발(發) 위기가 심각하고 그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도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위협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지지 정당별로는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는 70.2%가 반대했지만, 한국당 지지자는 46.3%가 반대했고 48.5%가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한 지지도는 세대별로 갈렸다. 20대(69.7%), 30대(79.1%), 40대(71.8%)는 높은 반면 50대(47.4%), 60대 이상(43.6%)은 낮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7.1%)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41.4%)은 유일하게 40%대로 낮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83.4%가 잘한다고 했고 한국당 지지층은 22.7%만이 잘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잘한다가 55.4%로 민주당과 한국당 중간쯤이었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전략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국민의 63.5%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30.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군사훈련 연기 등 평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지지자는 75.8%가 훈련 연기에 찬성한 반면 한국당 지지자는 54.0%에 그쳤다.○ 역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 국민은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하는 해외 정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56.4%)을 첫손에 꼽았다. 그 뒤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28.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1.5%)가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1위로 나타났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아무리 트럼프가 ‘돌발 발언’을 쏟아내고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돼도 우리 국민은 ‘외교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회에서의 예상 밖의 명연설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미를 향해 다른 목소리를 내 자칫 한미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한미동맹을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별로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 중 시 주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사람은 35.3%였는데, 한국당 지지자 중에선 20.5%였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방중 과정에서 빚어진 ‘홀대론’을 놓고 엇갈리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이 재연되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비해선 지나치게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47.2%는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세대별 비율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선제타격에 가장 부정적인 40대(26.6%)와는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20대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선 찬성(51.3%) 비율이 유일하게 50%대로 가장 낮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대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을 군 생활 과정 등에서 직접 보고 겪으면서 북한을 한 민족이라기보다 외국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위 세대보다 떨어지다 보니 북한을 단순히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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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아비판 작년과 달리 정면보며 자신감

    집권 후 여섯 번째 육성 신년사에 나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지난해 처음 인민복 대신 감색 양복을 입었던 그는 올해 은색 넥타이에 은회색 양복으로 갈아입고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관록이 붙은 지도자 느낌을 부각시키려 한 듯했다. 약 30분간 다소 쉰 듯한 저음으로 연설을 이어나간 것도 노련해 보이는 인상을 줬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자아비판했던 전년과는 달리 보무도 당당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핵무력 완성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집권 7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은 선대(先代)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2015년부터 ‘장군’ 혹은 ‘수령’ 등의 표현만 남고 언급되지 않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이름은 이날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일성·김정일 배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착용하지 않았다. 신년사 낭독 중 관련 사진과 영상을 교차 편집해 보여주는 방식은 3년째 계속됐다. 올해는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고 강조하는 장면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ICBM ‘화성-14형’ ‘화성-15형’ 발사 장면 등 지난해 주요 군사 도발 영상을 내보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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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정은 신년사 “美 본토 사정권…핵단추 내 책상에 항상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월 개막하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9시반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있는 해”라고 말했다. 또 “그것(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유화제스처도 폈다. 그는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적 화합을 바라며 각계단체 인사 대화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전향적인 언급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군사당국회담에 대한 화답으로 읽힐 수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위원장은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위협했다. 이런 까닭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통해 ‘제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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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유류 밀무역 없다” 펄쩍 뛰지만… 두번째 배도 ‘중국 흔적’

    전남 여수항에 억류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경기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조사받는 파나마 선적 ‘코티’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국’이다. 중국 광저우에 관리회사가 등록된 윈모어호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약 600t의 정유제품을 환적한 정황이 포착됐다. 역시 우리 정부로부터 ‘유류 불법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코티호는 중국 다롄항에서 출발해 서해를 거쳐 왔다. 중국은 “북-중 간 해상 유류 밀교역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혐의들이 확실해지면 ‘유엔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지난해 12월 31일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대만 기업이 임차한 선박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대만 기업이 해당 선박을 임차했을 경우 “중국의 개입은 일절 없었다”는 중국 외교부 해명에 힘이 실리게 되는 점을 노린 것. 환추시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감정적으로 평론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역공을 폈다. 불똥이 대만으로 튀자 이번엔 대만 정부가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다. 대만 교통부는 윈모어호가 대만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벙커 그룹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그룹은 마셜 제도에 등록돼 있다”며 연계성을 부인했다. 마셜 제도는 대만의 우방이며 1998년 수교 이래 다수의 대만 기업이 자산을 예치하고 투자해온 곳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불법 활동 선박 블랙리스트에서 당초 미국이 요청한 ‘불량 선박’들이 중국의 반대로 제외된 사실도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29일(현지 시간) 미국이 당초 요청한 10개 불량 선박 가운데 윈모어와 삼정2, 카이샹, 신성하이, 위위안, 글로리 호프1 등 총 6척은 중국이 동의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윈모어호와 이 배에 유류를 공급받은 삼정2호가 포함되지 않자 “결국 ‘알맹이’는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도 대북 유류 밀매의 ‘공범자’로 의심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북한 선박과 선박 간 물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5호가 통과된 후에도 러시아 선박들도 동해상에서 최소 3차례 몰래 북한에 석유 공급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2월 29일(현지 시간) 두 명의 서유럽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10월과 11월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나 정유제품을 최소 3차례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두 당국자는 해군 정보와 러시아 극동 항구 일대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포착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 ‘비티아즈’호는 지난해 10월 15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슬라뱐카 항구에서 약 1600t의 석유를 싣고 출항한 직후 무전기를 꺼버리고 북한 대형 선박 ‘삼마 2호’와 공해상에서 접촉해 석유를 넘겨줬다. 같은 해 10월 중순과 11월 각각 슬라뱐카와 나홋카 항구를 떠난 다른 두 러시아 선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국 유조선이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는 보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주성하 기자}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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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유류 밀거래 의혹 선박 또 발견, 평택항 억류

    북한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 선박이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정부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남 여수항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 600t을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는 홍콩 선적의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적발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북한 선박과 접촉해 우리 정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외국 선박 10여 척도 속속 실체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 새해부터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한반도 안보 지형이 들썩일 조짐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평택직할세관의 요청에 따라 파나마 선적의 5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를 평택·당진항에 억류한 채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배와 관련해 ‘평택·당진항 국가보안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인과 미얀마인으로, 현재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에서 합동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선박정보 웹사이트 ‘플릿몬’을 분석한 결과 코티호는 지난해 11월 23일 중국 다롄항을 출항해 서해를 거쳐 12월 19일 평택항에 도착했다. 12월 초순경 서해상에서 북한 선적과 접촉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유류제품 등을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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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가 합의 재촉… 박근혜 정부도 입장 선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여전히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당시 일본과 합의를 서두른 배경이 대표적이다. TF는 보고서에 “박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2015년 12월 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만 기재했을 뿐 청와대 의중을 뚜렷한 근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고서에는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였던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계기도 석연찮다. 관련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당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위안부 문제를 상반기 전에는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15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국을 재촉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계속 쥐고 있었다면 유리한 위치였을 텐데 빨리 타결해야 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크리스마스쯤 끝냈으면 한다’는 일본 의견을 십분 수용해 23일 문안을 조율하고 28일에 발표했다”고도 전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TF는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등을 접촉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지만, 합의 담당자들이 피해자 전원을 만났는지, 지원단체들의 주장처럼 일부 접촉하지 않은 게 사실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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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이 보낸 탈북자중 1명은 국군포로 손자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체류하다가 최근 한국에 송환된 탈북자 2명이 국군포로 손자인 40대 중반 남성과 여성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남성과 여성은 부부나 가족관계는 아니며 출신지도 다른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남성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무역회사 대표를 지냈다는 설도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고위급이나 특별한 타이틀이 있던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성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라 경색된 한중관계에서 중국 공안의 협조나 묵인하에 이뤄지는 탈북자들의 공관 체류 또는 국내 송환의 경우 물밑에서도 실행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특히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민의 마음을 얻자’로 삼았던 문 대통령의 방중 모토가 중국 지도부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외교당국과 청와대가 올린 개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보여준 서민 행보로 중국 민심은 물론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음도 열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초부터 북한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자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해 오던 기존 관행을 바꿔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관 내 탈북자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해야 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중국은 공관으로부터 탈북자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정도로 탈북자에 대해 완강하다”며 “하지만 국군포로 자녀는 정부가 ‘우리 국민이므로 데려와야 한다’는 유리한 명분이 서 있어서 중국 정부도 비교적 관대하게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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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위안부, 비공개합의 있었다”… 日 반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로 성사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TF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 내용까지 공개했고,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TF는 조사 결과 일본 측 희망에 따라 비공개로 사전 고위급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양국 간 합의 후에) 설득하겠다고 일본 측에 말했다. 소녀상 이전 계획에 대해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본 측에 답했다. 또 미국 등 제3국에서의 위안부상(像) 설치를 두고 일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설치 등)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해외 위안부상 설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노예’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일본 측 요구에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사실상 수용했다. 이와 함께 TF는 당시 외교부가 2015년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표현 등 우리 정부의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TF는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을 얻어냈다는 부분은 긍정 평가했다. TF는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정책 제언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최대한 (가치) 판단은 자제하고 합의 경위 등만 넣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7일 담화를 통해 “2015년 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한일 양국의 정상하에서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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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불가역적’ 문구 삭제 건의했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외면”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보고서로 2년 만에 위안부 합의 과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년 12월 28일 발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면 합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 합의 비공개 부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을 설득하겠다는 것도,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주체도 모두 한국 정부였다. 사실상의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 엔도 객관적인 산정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한 위안부 합의 TF는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총 8차례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지부진했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2015년 초 청와대가 가져오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나선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됐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일본 측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와 맥락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해당 표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알고 싶은 부분이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5년 합의를 발표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방일 등 후속 외교협의를 통해 풀려고 했지만 탄핵 등 사태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 외교 자충수로 돌아올 비공개 부분 공개 TF는 이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부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상대국과의 비공개 합의 부분을 외부에 알린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협상을 하면 언제든 공개될 수 있구나’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3가지 비공개 언급 내용이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얻을 것 하나 없이 장래 한국 외교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도 말했다. 윤 전 장관도 “복잡한 고난도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국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전례 없는 민간 TF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역사적 화해를 원했던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TF 보고서도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시사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에선 한일 위안부 갈등이 장기화되자 일종의 ‘피로감’이 확산됐다. 하루빨리 위안부 논란을 끝내자는 게 한미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한국이 다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본에선 또다시 ‘한국이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관 예상되는 정책 결정 보고서 발표 후 향후 조치도 주목된다. TF 결과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일본이 시종일관 위안부 합의 파기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TF 결과와 피해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로금 10억 엔 즉각 반환 등을 요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권기범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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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위안부 합의, 피해자와 소통 부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합의였다”고 말했다.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다. 강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F 결과를 십분 수용하되,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와 지원단체, 학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응 방향을 세우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다.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 측에 TF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일본이 반발하면 TF 결과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수정될 가능성은 지금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K-aid·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한 TF 활동 결과를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당시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에이드 조사 TF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외교부 내에 만들어졌다. TF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코리아에이드와 관련해 정부의 대국회 답변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스탠딩 오더’(지침)가 내려와 문서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로 지난해 국감에서 윤병세 전 장관이 사전에 미르재단 개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위증으로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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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위안부합의TF 27일 최종보고서 발표… ‘불가역적’ 문제 지적하되 마찰 최소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할 최종 보고서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송곳을 감춘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합의’였다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절차상 미비’를 지적해 정부 내부 문제로 돌리면서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 합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합의 △합의해서는 안 될 주권적 결정을 일본에 넘겨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 등이다. 분야별로 잘못된 사실관계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앞의 두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세 번째는 위안부 합의 준수를 계속 요구하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TF 보고서에 위안부 합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평가만 담길 뿐, 정책 건의나 제언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반드시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강 장관도 최근 방일 기간 중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은 피해자, 학자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립하겠다”고 정책 결정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보고서 문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 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사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5개월째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본은 냉소적인 입장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TF 보고서 내용에 따라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불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한 일본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측근들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불참을 언제 선언할지 시간을 재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 참석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로서는 TF 검토 결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32명 전원에게 해법을 듣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위안부 합의 관련 정책 방향을 추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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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안’ 통과에… 김정은 “대담하고 통큰 작전 전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을 놓고 대화 복귀를 점치는 의견도 있지만, 기존의 미사일 발사와는 다른 양상의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8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공개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던 괌 포위사격이나,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 내부 규율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도 “발언의 진의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 속에서 김정은이 택한 생존책은 내부를 향한 채찍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원고지 60장에 달하는 김정은의 연설을 실어 당에 대한 충성맹세를 강조하는 사상전을 펼쳤다. 사회 기강을 다잡아 외부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석유 정제품 제재를 강화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안 2397호 통과와 맞물려 김정은의 연설은 시기상으로도 주목을 끌었다. 김정은은 23일 “당 세포위원장들이 선봉에 서서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키고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나가야 적들의 도발과 제재 책동도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5년 만에 개최된 세포위원장(하급 간부) 대회에서 당의 규율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특히 외세의 문화 침투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김정은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책동과 제재 압살 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 독소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의 모든 당조직과 당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섬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 나가야 한다”면서 근로단체 조직들을 활용한 자가 단속과 검열을 지시했다. 사법적 조치를 앞세운 대대적인 숙정사업도 시사했다. 김정은은 “법기관들에서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대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저해하고 해독적 작용을 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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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초 남북군사회담 다시 제안 검토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초 북측에 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핵화 로드맵’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북핵 관련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맵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렸다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서 반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그러면서 소식통은 “모든 제안의 전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 완화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군비 통제 등 군사적 해법을 차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일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은 후순위로 거론되는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정착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5가지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과 같다. 로드맵에는 지역·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토대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반응까지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로드맵이 완성되더라도 외부에는 비공개하고 관련 부처만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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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몽 함께할 것”… 모습 드러낸 문재인표 균형외교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라고 말했다. 북핵 위기 속 전쟁불가 원칙을 공유한 중국과의 관계를 공동운명체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국다운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동참을 선언하며 균형외교 구상을 본격화했다.○ 文 “중국몽에 함께할 것”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교수와 학생 290여 명 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남은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다자하오(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어로 인사말을 건넨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우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들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부각하는 데 30여 분의 연설 중 절반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 ‘한류’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중류’는 더욱 오래되고 폭이 넓다. 한국 청년들은 중국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다오 맥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난징대학살에 대해 애도한 문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내놓은 ‘중국몽(夢)’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과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구상인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연계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급했다” 지적도 청와대는 사드 갈등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첫 합의를 도출해낸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대 이상이었다. 중국은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면 어제 회담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회담 점수는 120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참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는 텄지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어떻게든 올해 내로 중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사드 논란을 최대한 좁히려 했지만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드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당부했다. 중국 역시 한미일 북핵 공조로 인한 위기감으로 한중 관계 개선 필요성이 높았던 만큼 정부가 굳이 시 주석의 사드 언급을 감내하며 연내 한중 정상회담을 강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졌으면 오히려 중국이 먼저 선물을 들고 왔을 것”이라고 했다. 긴 호흡을 갖고 내년 초에 했더라도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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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조건없는 北과 대화’ 제동… 구겨진 틸러슨의 초대장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일단 김정은에 대한 ‘틸러슨의 초대장’은 빛이 바래게 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공개행사에서 틸러슨 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 압박을 줄이거나 보상 요구에 굴복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정책적이고 정기적으로 강탈을 꾀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해야 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비핵화야말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유일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클 앤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언론사들에 보낸 e메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먼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태도를 개선할 때까지 북한과의 협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합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상황 정리에 나섰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틸러슨 장관의 발언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미 정책의 목표이고, 이런 점에서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이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양측 사이에 ‘북한의 도발 중단’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에 방점을 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오고 있고, 틸러슨 장관 역시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틸러슨 장관에 대한 백악관의 불편한 기류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소식통은 “틸러슨 장관과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백악관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틸러슨 장관의 전날 제안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백악관이 제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트럼프-틸러슨 사이의 갈등도 이번 파문의 원인으로 꼽힌다. 틸러슨 장관은 7월 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자 “멍청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뒤 갈등설이 불거졌다.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는 틸러슨 장관을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교체할 거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이번 파동으로 틸러슨이 장관직을 마칠 시간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무부와 백악관의 상반된 메시지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동으로 대화 시점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나리·조은아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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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첫날 공개행사마다 ‘난징’ 메시지… 역사공조 공들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중 첫날인 13일 난징대학살에 대해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난징대학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중 한국인 간담회와 한중 비즈니스포럼 등 2시간여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똑같은 발언을 내놨다.○ 한중 역사 공조로 사드 논란 돌파 문 대통령은 방중 첫 행사인 재중한국인 간담회부터 난징대학살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를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국주의에 의한 고난’, ‘항일투쟁’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역사적 동질감을 강조했다. 2시간여 뒤에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선 더욱 분명한 어조로 일본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 위에서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난징대학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메시지에는 한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을 어떻게든 끝내기 위한 다층적 포석이 깔려 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일본이 중국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와 별개로 역사 문제에 대해선 같은 입장에 있는 중국과 공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중국이 사드 논란을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원칙’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을 겨냥한 비판으로 중국의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文 “한중은 같은 배 탄 운명공동체” 문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이날은 난징대학살 80주년 행사로 중국 내 추모 분위기가 최대로 달아올랐다. 청와대는 방중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도착하는 날 난징대학살 관련 행사가 열리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추모식 참석을 위해 수도 베이징을 비워 불거질 수 있는 ‘외교적 홀대’ 논란을 무릅쓰고 연내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을 강행한 것. 한 외교소식통은 “14일을 넘기면 연내 방중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의도적으로 난징대학살에 방중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난징대학살에 대한 입장 표명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13일을 ‘국가공제(國家公祭)’라고 할 만큼 중시하는 만큼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발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반발은 부담이다. 한미일 협력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한중 ‘역사 공조’를 무조건 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한중, 한일, 아시아 문제를 넘어서 인류 보편적인 상처에 대한 치유, 같은 경험을 가진 한국 입장에서 동병상련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반드시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는 시 주석이 동맹 관계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리켜 사용한 표현이다. 문 대통령 방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박병석, 송영길, 박정 의원 등 당내 중국통 의원들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신나리 기자 ● 난징(南京)대학살일본군이 1937년 12월 13일부터 2개월 동안 당시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뒤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 일본 패전 후 1946년에 열린 군사재판에서 당시 사망자를 약 15만 명으로 발표했으나 중국은 30만 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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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난징학살 추모 입장표명 검토

    한국 정부가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인 13일 이에 대한 추모 등 입장 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인 이날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北京) 현지에서 난징대학살을 언급할 경우 역사 문제에서 한중이 공조하고 있다는 모양새가 되면서 난징대학살 자체를 부인해 온 일본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 난징대학살의 의미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측이 난징대학살에 대해 언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장쑤(江蘇)성 난징 ‘난징대학살 희생 동포 기념관’에서 열리는 80주년 공식 추모식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국가추모일로 제정한 뒤 추모식에 참석해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의 3대 참사 가운데 하나이자 반인류적 범죄로 인류 역사의 암흑 사건이다.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과 미국 순방에서도 주로 역사로 공통점을 부각해 온 만큼 문 대통령의 방중과 맞물려 난징대학살 등 역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본을 겨냥해 한중이 역사문제에서 공조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난징대학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일본의 반발 수위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난징대학살 언급이 가져올 역사적 의의와 파장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1월까지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30만 명 이상(중국 측 추정)을 학살한 사건이다. 하지만 일본은 학살 자체를 부인하면서 ‘난징사건’이라 부르고 있고 일본 우익은 날조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13일 난징에서 열리는 국가추도식에 시 주석뿐 아니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된다. 중국중앙(CC)TV 등 중국 매체들은 12일부터 난징대학살을 집중 조명하면서 일본에 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CCTV는 또 11∼15일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를 운영했음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5편을 방영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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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주 “美는 동맹국, 中은 우호국… 한국식 균형외교 펼쳐야”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14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는 동맹국, 중국과는 우호국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식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6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여전히 경제적·군사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질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처럼 정책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등거리 외교도 아닌,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같은 강대국이 한국 정상과 회담 후 종종 아전인수 식으로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한 교수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상대방을 압박·구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이 왜곡된 발표를 했을 때 “한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을 규명할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중국이 강조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 교수는 “한미 동맹 행보에 제약을 주고 동시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란 교훈을 주려는 중국 특유의 외교 행태”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수로 북한과 김정은을 지목했다. “김정은은 (핵 도발로) 미국의 국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북핵 문제를 돕도록) 부탁하는 입장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한 교수는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던져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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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연내 방북 추진설… 통일부는 “아는바 없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사진) 위원장이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내 방북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성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앞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온다면 출전 관련 경비뿐 아니라 훈련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흐 위원장의 방북은) 현재 아는 바가 없다. 추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우리 당국을 통해 방북 의사를 타진하진 않았다. 북한 측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IOC 위원장 가운데 직접 북한을 찾은 위원장은 없다. 바흐 위원장의 전전임인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7대 위원장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평양 방문 의사를 비쳤지만 당시 북측에서 “올림픽 공동 주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아무런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IOC의 러시아 선수단 차원의 참가 불허 결정과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잇따른 악재 속에 바흐 위원장의 방북설이 흘러나오자 정부는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바흐 위원장이 북한을 찾는다 해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직결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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