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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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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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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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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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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북핵 대응위해 해외판매 금지 美전략정찰기 도입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7, 8일)을 앞두고 한국이 최근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사진) 판매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트스타스가 도입, 배치되면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방사포 등 북한 지상군의 동향을 샅샅이 추적해 감시할 수 있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SCM에서 조인트스타스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의 도입 의사를 미국에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핵심 무기로 조인트스타스를 최우선적으로 언급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조인트스타스는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략무기다. 타국에 판매하려면 미 의회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인트스타스의 대한(對韓) 판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당시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의 미 최첨단 무기 도입·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한미 정상 간 관련 협의를 감안해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월 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군의 최첨단 군사자산(무기) 획득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9월 초에도 양국 정상은 통화를 갖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려는 한국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는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군사장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에서 진가를 발휘한 조인트스타스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 투입됐다. 조인트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3억6600만 달러(약 4000억 원)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도입한다면 3, 4대가 필요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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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km 밖 지상표적 600개 동시추적… 北전역 군사움직임 손바닥 보듯 감시

    한국이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의 최우선 도입 의사를 미국에 타진한 것은 막강한 감시정찰 능력 때문이다. 조인트스타스는 최대 10시간가량 비행하면서 고성능 감시레이더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한다. 표적의 종류(건물, 차량, 부대 등)는 물론이고 차량의 형태(바퀴형, 무한궤도형)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위장막에 가려진 무기 장비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착한 표적 좌표를 아군 전투기와 미사일,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최단 시간에 타격을 유도하는 능력도 있다. 군 소식통은 “조인트스타스는 한 차례 비행으로 약 100만 km²(한반도 면적의 약 5배)에 이르는 지역을 훑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에서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과 그 후방 지역까지 북한군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트스타스가 대북 감시 효용성에서 정찰위성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정찰위성은 정해진 시간에 궤도를 따라 돌며 적국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다 보니 ‘정보 시차’가 발생한다.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북한은 정찰위성의 탐지 사각시간대를 노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다. 조인트스타스는 장시간에 걸쳐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장사정포, 전차 등 지상 전력의 동향을 손바닥 보듯이 추적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도 긴요한 전력으로 꼽힌다. 킬 체인용 대북 정찰위성 개발사업이 일정보다 늦어진 데다 그 대안으로 추진하던 해외 위성 임차사업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조인트스타스를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킬 체인 조기 구축의 유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군은 오래전부터 조인트스타스 도입을 희망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전략무기여서 구상에만 그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에도 판매된 전례가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기를 계기로 고가의 첨단무기를 한국에 대거 팔아 실리를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무기 구매 시) 가격과 효용성을 철저히 따지고 후속 군수 지원과 핵심 기술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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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3NO 원칙을 ‘약속’이라고 한 中에 항의”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에서 언급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을 중국이 ‘3불(不) 약속’이라 표현하며 강하게 압박한 데 대해 정부가 중국 측에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우리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에 중국의 표현이 ‘입장 표명’으로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3NO’ 원칙은 지난달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세 가지 입장을 가리킨다.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처음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매체들은 화 대변인의 발언을 받아 ‘한국의 약속’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면합의 논란까지 제기됐다. 중국이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공개하지 못한 한중 간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항의했고, 화 대변인도 31일부터는 ‘입장 표명’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노영민 주중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측은 그 부분(3NO 원칙)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 했고 요구했지만, 우리는 이면에서 서면이든 구두든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면합의설을 일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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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단추는 정의용-양제츠 ‘베를린 90분 극비회동’

    7월 6일 독일 베를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극비리에 마주 앉았다. 한중 양국의 외교 컨트롤타워인 두 사람은 90분간의 회동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첫 만남엔 성과가 없었지만 이날 회동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 마련의 시발점이 됐다. 외교 소식통은 “당시 회동에서 두 사람은 ‘양국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견해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며 “공동발표문을 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사람이 돌파구를 마련한 ‘투 톱’이라면 마무리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 몫이었다. 남 차장은 협상 파트너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합의문 세부 조율 작업을 벌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간 남 차장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청와대에서 안 보이면 ‘중국에 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합의문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 마주 앉아 협상을 벌였다”고 말했다. 정 실장과 남 차장은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도 수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합의문 확정 후엔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한다.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중국 미술작가인 치바이스(齊白石) 전시회를 관람하며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친서를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차관급인 남 차장과 차관보급인 쿵 부장조리가 실무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첨예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직급이 아니라 양국 정상에게 곧바로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을 가동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외교부가 아닌 ‘정의용-남관표 라인’이 맡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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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공조 큰 고비 넘었지만… ‘3NO 원칙’에 발목 잡힐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만 공식적으로 9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으며 한중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을 직접 챙긴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그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얽혀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는 현 정부로선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였다. 청와대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봉합이 아닌 봉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른바 ‘3노(NO)’ 원칙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약속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뇌관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치열한 외교전 끝에 급한 불 끈 사드 문제 정부가 중국에 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낸 것은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소통에 합의한 것.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좀처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협상에 활로가 마련된 것은 중국이 지난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 등 관심 사안을 제한 없이 논의해 보자”고 역(逆)제안을 해오면서다. 한중은 지난주 합의의 기본 틀을 잡았다. 하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계속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양국은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한다”는 선에서 표현을 조율했다. 합의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담는 문제를 놓고서는 정부 내 의견이 엇갈렸다. “일단 정상회담을 열고 나중에 해결하자”는 온건파와 “합의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명시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맞섰다. 하지만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는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합의문에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나 명시적인 보복 철회 약속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요인들을 모두 덮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한중 관계가) 최상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구동존이(求同存異)? 협상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반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외교 성과”라고 자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양국이 사드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정은의 핵 폭주로 북-중 관계가 악화됐지만 거꾸로 한미일 3국 공조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한중 관계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봉인이라고 보면 된다.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동존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한중 양국이)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키워 나가고 다른 점은 그대로 두자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중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한 것은 추후 북핵 대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합의문은 ‘3NO 원칙’에 대해 “한국 측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담았다. 하지만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은 양국 간에 사전 조율을 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MD 불참은 미국도 양해한 사안이고,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요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일본은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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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문제 풀자” 고위채널 공감대… 장관급-경찰 등 교류 재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경색된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기로 접어들고 있다. 비공식 채널 등으로 조심스레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양국은 이제 탐색기를 거쳐 ‘고위급 채널’까지 동원해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같은 날 해빙 메시지를 내놓은 게 상징적이다. 다만 사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이 여전히 오락가락해 관계 정상화까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국자 회동 잇따라 한중 당국 간 교류는 본 궤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30일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1, 2주를 기점으로 한중 채널에 불이 붙었다”고 했다. 비공식 채널을 중심으로 각자 입장만 전달하던 시기를 지나 양국 간 실무급 조율을 거친 뒤 이제는 고위급에서까지 수시로 의사를 교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얘기다. 실제 당국자 회동도 이어진다.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31일 상견례를 겸해 처음 만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한 내부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방한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만찬까지 함께한다. 한중 특허청장 회의(다음 달 17일),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다음 달 11, 12일)도 각각 항저우(杭州),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드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경찰당국 간 교류도 재개된다. 허베이(河北)공안청 상무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다음 달 12∼14일 충남경찰청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베이징 소식통은 “경찰 당국 간 교류는 지난해 7월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양국 간 접촉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에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여야 4당 의원들로 구성된 ‘북핵 위기 해법 모색 의원단’이 다음 달 2∼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다. 이들은 중국 정부 고위 관료,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간부,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장,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잇따라 면담한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학자 등이 포함된 한중지도자포럼 대표단은 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외교부장을 지낸 리자오싱(李肇星) 중국인민외교학회 명예회장 등과 비공개 포럼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다음 달 8∼10일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집행부 회의를 위해 중국을 찾는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국내 인사의 방문에 대응하는 중국 측 인사의 급, 선정된 만찬 장소 등만 봐도 최근 확 달라진 현지 기류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결연히 반대’ 표현 안 쓴 중국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세 가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현지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 중한 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이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고, 사드 추가 배치도 없을 것이라고 하자 그 직후 기다렸다는 듯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중 간 정상회담 일정 등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중국 측 요구가 이 세 가지로 반영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시그널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화답한 건 24일 폐막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 중이다. 중국이 반응을 보이자 우리 측에선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 실무자급까지 모여 사드 문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 중국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한중 간 어떤 접점을 모색하더라도 사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에선 같은 날에도 당국자마다 사드 관련 온도차가 다른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한 달가량 자국 여론의 향방을 지켜본 뒤 정상회담 직전이라도 다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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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공관장도 ‘문재인 캠프 코드인사’ 예고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한 차례 ‘코드 인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선 전체 160여 곳 중 60여 곳의 공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 인사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공을 세웠거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한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외교부도 지난달 29일 발표한 혁신 로드맵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무고시 출신 대신 외부 인사로 채울 명분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독일 대사로 거론되는 정범구 전 민주당 의원이다.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학생운동을 하다 만나 오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독일 마르부르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외교 현장 경험은 없다. 주프랑스 대사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최종문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인도 대사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자문그룹인 ‘국민 아그레망’에 참여한 신봉길 전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공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외부 인사들이 유럽 지역 공관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외교관 출신들은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후보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으로 갈지 이북으로 갈지를 두고 서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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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어선 나포 6일만에 송환… 北의 유화책?

    북한이 21일경 북한 측 해역을 넘어간 한국 어선 ‘391흥진’호와 선원들을 돌려보냈다. 391흥진호는 27일 오후 10시 16분경 속초항에 무사히 귀환했다.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뒤 송환 계획을 밝히고 실제 송환한 것은 2010년 8월 ‘55대승’호 이후 7년 만이다. 선원들은 안정을 취한 뒤 나포 경위와 해역 침범 여부 등에 대해 해경과 정보 당국 등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27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조사 결과 남측 어선과 선원들이 물고기잡이를 위해 우리 측 수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했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했으며 관대히 용서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과 장소도 덧붙여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해상으로 7차례, 판문점을 통해 1차례 북한 측 주민을 송환했고, 남한 어선이 나포된 뒤 풀려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송환을 통보한 것도 이례적이다. 최장 도발 휴지기 속에서 북한이 이번 송환으로 남북 관계 관리를 위한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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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보다 적폐청산에 누리꾼 더 관심

    적폐청산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의 여론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의 추가 핵도발 등 북핵 이슈보다 여론 시장을 더 차지하고 있었다. 그만큼 적폐청산 관련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이용자들도 검색을 했다는 의미다. 동아일보가 27일 구글 트렌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한 달간 ‘적폐청산’과 ‘북핵’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검색됐는지를 분석한 결과 적폐청산은 100을 기준(검색량을 기준으로 자체 설정한 지수)으로 평균 21, 북핵은 같은 기간 17로 나타났다. 관련 뉴스는 물론 사진,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검색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던 지난달 28일 전후 적폐청산 이슈는 여론 시장을 뒤덮다시피 했다. 지난달 28일엔 구글 트렌드에서 ‘적폐청산’이 64의 관심을 끌었고 다음 날인 29일엔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이용한 트렌드 분석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 한 달간 적폐청산, 북핵, 혁신성장 등 국정 주요 이슈를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자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 분석한 결과 적폐청산은 역시 100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29.2였다. 같은 기간 북핵은 적폐청산의 3분 1도 안 되는 8.7, 혁신성장은 3.76이었다. 특히 적폐청산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반박이 나온 지난달 28일과 29일엔 구글 트렌드처럼 검색 건수가 폭증했다. 29일엔 적폐청산이란 검색어가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했다. 적폐청산이 이 기간 동안 북핵, 혁신성장 등에 검색 순위가 밀린 적은 하루도 없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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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그린 “北 ICBM 개발 막을 액션플랜 없지만 군사적 억지력 갖춰야 외교해법도 가능”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 중 한 명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조지타운대 교수·사진)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을 액션플랜(행동계획)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나 대화를 위해 군사적 자산 배치를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CSIS에서 외교부 기자단을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이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군사적 도구나 외교적 해법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기 위해 인프라(군사적 자산)를 먼저 구축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적 방법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억지력을 회복시켜놔야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전개가 이를 위한 주된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미가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효과적인 외교를 위해 (북-미) 대화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협상만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모두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불에 타거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해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했을 때의 경험도 전했다. 그는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했다”며 “한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부시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꽤 놀라웠다”고 소개했다.워싱턴=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외교부 공동취재단}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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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한국 비난 발언 자제”

    북한이 40일째 도발을 멈춘 가운데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의 틈을 살피고 있다. 20,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사진)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회의 첫날과 둘째 날 통틀어 한국 정부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발언은 없었다”면서 “미국 관계자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톤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게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두고도 한미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의 대규모 훈련이라고 할 정도로 의도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정부는 최 국장이 한국에 비판적인 논조를 거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선 희망 섞인 주관적 해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핵 문제는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는 ‘통미봉남’ 전략에 따른 것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국장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비판과 우려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대화를 옹호하는 이들조차 회의에서 “북한이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고 하고 뭔가를 또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억지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북-미 접촉 채널인 ‘뉴욕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도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최 국장은 이를 의식한 듯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해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미 간 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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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한 앞두고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다음 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경제·통상외교 전략을 가늠할 ‘제1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한미 경제외교의 첫 ‘트랙 1.5’(민관합동 회의체)격이다.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포럼에는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학계와 재계 및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들에 대해 토론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를 우선 거론했다.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포럼 개최에 앞서 FTA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 간 의견의 온도 차를 숨길 수는 없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한미 양국 관계는 군사동맹에서 출발해 2012년 FTA 발효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으며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로 상징되는 교역투자 관계가 양국 관계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확대된 교역투자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보건,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지평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심각하며 FTA 발효 후 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퍼 대사 대리는 또 “양국 간 교역관계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이런 문제(적자 해소)가 시정돼야 한다”며 “한미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퍼 대사 대리에 이어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또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FTA를 철회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FTA의 명운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이 야마모토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은 “혁신은 정부 규제와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표준에 걸맞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권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표준이라는 건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달 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미 교역관계에 대해 한국은 튼튼한 안보동맹을 기초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강력히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민관 협력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여성 역량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초대 여성부 차관을 지낸 현정택 KIEP 원장은 “한미 양국의 제도 공유를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는 동시에 관련 의제에 적극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미 협력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정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법무정책실 대표변호사는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직장, 업무 방식, 인력 혁신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클레어 디비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지부 경제성장 이니셔티브 총괄은 페이스북이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해 네트워킹과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폴 휴스 GE글로벌디지털정책 전무는 “한미 양국은 제3세계에서 기술이전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기술공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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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명의 계좌 335만개… 범죄 악용 우려

    사망자 명의로 거래 가능한 은행·증권계좌가 335만4000개, 신용·체크카드는 1만63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 차량도 9만7200여 대인 데다 차량 소유자가 숨진 지 5년 이상 된 차량 5만9000대도 이전 등록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6개 시중은행과 10개 증권회사, 8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 439만여 명의 계좌·카드 보유 여부와 거래 명세를 조사해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망자들의 계좌와 차량 중 일부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차’로 범죄에 악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439만여 명의 거래 명세를 조사한 결과, 사망일 이후 45만 건, 총 3375억 원이 출금됐고, 989개 계좌도 새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9088명의 사망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국적상실자 7626명이 말소처리가 돼 있지 않는 등 행정안전부가 수집한 2만여 명의 정보가 주민등록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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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대폭 물갈이… 최룡해-김여정 약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경제·핵개발 병진노선 추진을 재확인하며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자신의 핵 폭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견디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노동당을 명실공히 ‘김정은 당’으로 개편하기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김정은은 이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제재 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고 과학기술의 힘”이라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자력갱생’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 왔으나 북한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정을 어겼다. 단 하나만(only one thing)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 당 중앙위 7기 1차 전원회의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세대교체를 본격화했다. 자신의 여동생이자 ‘백두혈통 2인자’인 김여정을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파격 발탁해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최룡해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무려 8개의 보직을 꿰차 당·정·군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명실상부한 실세로 부상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 위원 5명과 후보위원 4명을 새로 뽑았고, 이전에 노동당 비서 역할을 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6명을 새로 선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 전체회의라는 시스템을 통해 김정은 체제로의 인적 쇄신을 꾀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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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 파격… 최룡해, 감투 2개 더해 8개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사흘 앞두고 7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의 핵심은 김정은 체제로의 세대교체와 미국과의 핵 씨름 장기전에 대비한 내부 단속으로 요약된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견디고 핵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김정은은 핵과 경제 개발이란 병진노선을 재확인했고, 이를 책임지고 완성할 ‘김정은 사람들’을 권력 핵심에 전면 포진시켰다. ○ 김여정의 파격 발탁과 최룡해의 ‘2인자’ 굳히기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의 고속 승진과 최룡해의 약진이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파격 발탁했다. 통일부는 김여정을 1987년생(30)으로 보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89년생(28)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해 5월 노동당 7차 대회 때 김정은 바로 옆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아 챙기는 등 김정은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마다 등장해 정치적 스킨십과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지난해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의혹을 받은 김정은이 김여정을 노동당 핵심 보직에 입성시킨 것은 그동안 어느 정도 충성심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여정은 2014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뒤 지난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1년여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 이는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만 42세에 당 중앙위원에 오른 뒤 당 경공업부장 등을 거쳐 20여년 후인 66세(2012년) 때 정치국 위원이 된 것에 비해 무척 빠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룡해는 이날 당중앙군사위원에 재선출되고 당 중앙위 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기존의 6개 보직에 더해 총 8개의 감투를 쓰게 됐다. 최고 수뇌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정무국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꿰찬 북한의 2인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특히 당 엘리트 출신인 최룡해의 역할이 군으로까지 넓혀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는 “최룡해에게 군부 권한을 준다고 해서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근본적인 목표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군사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 대결 국면을 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핵미사일 개발 실세들 대거 발탁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핵심 실세들도 이번 인사에서 중용됐다. 핵 개발 실세인 홍영칠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당 중앙위 위원으로 부상했다. 또 다른 미사일 개발 주역인 류진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에 박광호 등 위원 5명과 최휘 함경북도 당 부위원장 등 후보위원 4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정은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9명의 당 중앙위 부위원장 중 6명이 새로 선출됐다. 그만큼 이날 인사는 집권 6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대교체에 나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5월 당 중앙위 7기 1차 전원회의가 주요 인사의 승진 발탁이 핵심이었다면 이번엔 권력 엘리트의 사실상 전면 교체를 시도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이동하거나 물러난 사람들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대 정권에서부터 활동했던 아흔에 가까운 김기남 최태복 등 고령의 당 부위원장들이 명예직으로 자리를 옮겼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김정은이 아버지가 붙여 준 호위무사들이 제 임무를 다했다고 보고, 자기 사람을 전면에 포진하기 위한 정치적 세리머니를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와는 결별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난의 행군 택한 듯 김정은의 병진노선 재천명과 인사 단행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 등 현 상황을 나름대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 내각 부총리를 지낸 태종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책임비서, 안정수 당 중앙위 부장의 정치국 위원 승진 등 그간 소외돼 왔던 외교 경제 분야의 인사를 통해 대외 고립을 어떤 식으로든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봉 박사는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고통스러워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인데 일단 북한은 협상 대신 고난의 행군을 선택한 것”이라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안보와 생존을 보장해주는 수단일 뿐 아니라 훗날 최강의 협상용 칩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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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중앙위 후보위원 발탁

    김정은이 7일 단행한 인사에선 김여정과 함께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눈에 띈다. 북한의 ‘소녀시대’로 불리는 모란봉악단을 이끌다가 이날 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발탁된 현송월(34·사진)이다. 현송월은 보천보전자악단을 거친 가수 출신으로 한때 김정은의 총각 시절 애인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의 지시로 2012년 창설됐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부인 리설주와 불편한 관계였고, 음란물 취급 혐의로 공개 총살됐다는 설까지 제기됐으나 이른바 중국 베이징 ‘회군’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 2015년 모란봉악단을 이끌고 베이징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중 공연 내용이 김정은 찬양 일색인 것을 중국 측이 문제 삼자 “우리 공연은 원수님(김정은)께서 직접 보아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점 하나, 토(씨) 하나 뺄 수 없다”고 반발한 뒤 공연 시작 불과 몇 시간 전 철수 명령을 내린 것. 이 때문에 가수 출신인 현송월이 당 중앙위 핵심 보직에 발탁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의 선택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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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아직 비핵화 대화에 관심 안보여”… 섣부른 낙관 경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0일 “북-미 간 두세 개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격 공개하면서 북핵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최근까지 핵폭탄급 말 전쟁을 벌였고, 김정은은 ‘사상 최고의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라는 전격적인 상황 변화의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또 다른 북-미 신경전만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뉴욕, 베이징, 스웨덴대사관이 북-미 채널의 핵심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미 채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각 채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뉴욕 채널 △주중(베이징) 북한대사관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 등 3곳을 북-미 채널로 지목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중 뉴욕 채널은 북-미 당국 간 직접 접촉(이른바 ‘트랙 1’ 대화) 창구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중심으로 만난다고 해서 뉴욕 채널이다. 미국에선 한국계인 조셉 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에선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뉴욕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도 미 당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는 식으로 북한 의중을 파악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두 채널은 사안에 따라 일시 작동되는 이른바 ‘팝업(pop-up·떴다 사라지는)’ 채널이다. 주중 북한대사관(베이징 채널)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채널이다. 이곳을 통해 북한의 반응 수위를 보면 실제로 대북 제재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은 북한에 공관이 없는 미국의 이익대표부로 오래 활용되어 왔다. 미국은 북한에서 석방된 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건강 상태도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파악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주로 열리는 ‘트랙 1.5’(민간인도 참여하는 탐색적 회담)도 주요 채널로 꼽힌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특사 등이 이런 대화의 단골손님이다. ○ 한국 정부 겉으론 “환영”, 속으론 “끙끙”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될 경우 다음 달 3∼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국면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협정과 같은 조잡한 핵협정을 북한과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성과가 있다면 5년이 걸린 이란 방식 대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속전속결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대화 기류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기색도 없지 않다. 중국의 중재하에 북-미 간 전격적 대화가 진행되면 당장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틸러슨 장관은 중국에 대북 경제 압박을 요구했을 것이고 중국은 대북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라고 미국에 요구했을 것이다.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이에 대한 화답”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대화 기류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1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에 여전히 날카로운 비난 폭탄을 쏟아부었다. 이 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군사적 대결 소동은 림종(임종)을 앞둔 자들의 지랄발광에 지나지 않는다. 대결광신자들에게 차려질 것은 죽음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탈리아가 8월 하순 부임한 문정남 북한 대사를 추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 대사를 추방한 나라는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 5개국으로 늘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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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녘 가족 끝내 못보고… 7월에만 397명 눈감아

    북한에 혈육을 둔 이산가족들에게는 기나긴 추석 연휴도 고통의 시간이다.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의 제20차 상봉행사 이후 남북 간 이산가족 만남은 북한의 인도적 교류 거부로 2년째 막혀 있다. 29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현재 살아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6만76명이다. 한 달 전보다 54명이 줄었다. 한 달 새 61명이 사망했고, 7명이 새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결과다. 이산가족 규모는 상봉 신청자를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산가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80∼89세(42.9%)로, 규모는 2만5775명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적십자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던 올해 7월 한 달 동안에만 총 397명이 북녘의 가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고령화가 가져온 이산가족의 현주소다. 분단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나마도 이들이 유년시절 가족들과 헤어져 어렴풋하게나마 혈육을 기억하는 이산가족 1세대다. 59세 이하의 신청자는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태어난 이산가족 2, 3세가 얼굴을 모르는 북측의 가족을 만나겠다고 한 경우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유형은 ‘부부, 부모, 자녀’가 44.6%(2만6790명)로 가장 많고, ‘형제자매’ 41.5%(2만4944명), ‘3촌 이상의 혈육’이 13.9%(8342명)다. 1985년 남북 첫 이산가족 상봉부터 마지막 상봉 행사가 열렸던 2015년 10월까지 가족과의 만남이 성사된 사례는 4185건에 1만9928명으로 집계됐다. 또 3748명은 화상상봉을, 679명은 서신교환을 했다. 생사 확인에 성공한 사례는 7970건에 5만7567명이다. 공식행사가 없었던 지난해와 올해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정권 출범 이후 남북 인도적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해 왔던 현 정부는 7월 17일 20차 상봉행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정식 제안했다. 유례없이 긴 명절 연휴에 이산가족 간의 만남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틔워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내건,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탈북 후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 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 상봉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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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서로 막다른 골목 몰면 우발충돌로 빨려들 수도”

    “지금처럼 북-미가 막다른 골목으로 서로를 몰아넣으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중도 성향의 미국 전문가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는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이 북-미 간 무력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8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를 선언하고, 김정은은 불로 응징하겠다고 화답하는 상황에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비겁자가 되는 식으로 선택지가 좁혀져 서로 의도치 않은 충돌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다만 북-미 간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체제 붕괴 가능성을 김정은이 충분히 알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등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군사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 교수는 “김정은은 공격적 발언을 자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닌 비핵화로의 정책 교체임을 분명히 북한에 주지시켜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 전 북-미 간 전격적인 대화로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제외된 북-미 간 대화는 본격적인 ‘코리아 패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교수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정치는 현실”이라며 “특히 동맹국들이 미국의 희생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무임승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트럼프라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옵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상수’가 아닌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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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용호 “선전포고-자위권” 주장 근거없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25일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서자 미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앞서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 우리 지도부에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란 뜻을 공언해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에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선전포고 논란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합의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선전포고가 ‘설명을 붙인 문서 수준의 통보’는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선전포고는 ‘형식적인’ 조건에서부터 ‘미달’이란 얘기다. 리 외무상은 “유엔 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한다. 누가 더 오래가는가 하는 건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 정당방위 성격으로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엔 헌장 51조를 인용해 자신들이 자위권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위권 발동의 핵심은 ‘무력 공격’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에 달렸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 공격을 당했거나 공격당하기 직전 수준을 무력 공격으로 보는 게 국제법상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의 자위권 주장은 미국의 군사적 시위에 반대한다는 엄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군사옵션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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