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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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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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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대신 주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월1일부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순위 채권은 해당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근저당 등이다. 현재는 이 비율이 60%가 넘는 주택의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세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전세금도 선순위 채권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선입주 세입자가 많은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이 보증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이다. 이르면 3월부터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은 주금공의 버팀목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HUG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아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금공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6월부터 관련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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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한 도시’가 달려온다

    세종시에 사는 A 씨는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이 교통 정체를 피해 가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해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제로단지에 사는 그는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얻은 전기를 이웃에게 팔아 용돈을 벌 수도 있다. 2022년까지 세종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주민들의 미래 생활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2곳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는 내용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시범도시는 도시 조성 단계부터 각종 신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올 하반기(7∼12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기존 도시도 시범도시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시 연동면의 세종 5-1생활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일부다. 서울 여의도(약 290만 m²)와 비슷한 274만1000m² 규모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주거, 상업 등 복합 용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곳에 에너지·교통에 특화한 생활체감형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된다. 에너지제로단지를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로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는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등을 적용한다. 또 전력 중개판매 서비스를 도입해 각 가정에서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웃에게 팔 수 있게 된다.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과 C-ITS 등을 도입해 자율주행 대중교통과 다른 차량과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넥티드 카도 운행할 수 있다.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219만4000m²)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수변도시 콘셉트로 국제물류 시스템과 연계되는 스마트시티가 조성된다. 분산형 정수시스템을 설치해 상수도관을 통해 공급된 물을 한 번 더 정수해 각 가정에서 더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된다. 빗물이나 지하수도 저장, 활용할 수 있어 365일 단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해 물의 온도 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 대형 건축물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에 적용된 신기술이다. 상업지역에는 5세대(5G) 무료 와이파이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접목한 스마트 키오스크를 설치해 맛집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압전(壓電) 방식으로 전기를 얻는 ‘에너지크레딧존’도 들어선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당 구역에서 걸어 다닌 만큼 상품권 등을 지급받아 쓸 수 있다. 정부는 시범도시에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를 도입하고, 민간 투자와 시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이다. 시범도시 2곳은 202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올 상반기(1∼6월)에 확정된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 혁신도시도 스마트시티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있는 전남 나주시의 스마트 에너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경북 김천시의 스마트 교통 등을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특화 구역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5곳이 선정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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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한 한채 전략’ 유효… 양도차익 크다면 자녀에 증여를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2부동산대책’ 등 거의 매달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강남을 포함한 서울 집값은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들썩이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집을 가진 사람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도 마음이 복잡해진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혼란기에 동아일보는 전문가 3인의 조언을 주제별로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매매와 임대 등록의 갈림길에 선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들어봤다. 》　 ○ 양도세 적은 주택부터 매도… 미래가치도 함께 따져봐야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집이라면 4월 이전에 파는 게 낫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평택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향후 입주량이 폭증해 전세금이 떨어지는 집이 늘어날 수 있다. 당연히 매매가도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서울 강남권이나 마포 서대문 종로 동작구 등 도심권 주택은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가치도 높다. 전·월세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내는 수익형 부동산 역할도 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9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데 4년 임대 등록을 하면 인상분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받는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는 서울, 세종시, 경기 과천시, 부산 7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만 따지지 말고 보유 부동산의 미래 가치도 따져 봐야 한다. 개발 계획이 없고 교육환경, 교통여건이 떨어지거나 월세 수익률이 낮은 지역의 집은 우선적으로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대출-전세 끼고 증여하면 부채-보증금 빼고 세금 산정양지영 R&C연구소장대출받아 집을 산 다주택자 중 지방과 수도권에 모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좋다. 지방의 집부터 팔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보유 기간이 짧은 주택 순서로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은 집을 먼저 팔아서 세금을 낮추고 양도차익이 많은 집은 비과세 대상으로 돌리는 절세 효과를 노려야 한다. 대출을 끼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갖고 있다면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가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자. 양도차익이 클 것 같으면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 부담부증여란 임대를 놓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4억 원이 들어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전세금을 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부모는 보증금 4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가 강남 아파트 위주로 가지고 있다면 임대등록을 고려하자. 특히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 3채 이상을 가졌다면 등록이 유리하다. 그 대신 임대소득세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3주택자는 거주하는 주택 외 나머지 두 채를 전세와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면 보증금 비중을 높이고 월세 비중을 줄일 수 있다. ○ 인기지역이라면 ‘버티기’… 중대형은 처분 고려해야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다주택자가 4월 1일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판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물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다. 섣불리 집을 처분할 수도, 마냥 버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어떤 집을 보유하고 어떤 집을 팔지 선별해야 한다. 지방보다는 수도권, 소도시보다는 광역대도시권,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 외곽 지역보다는 강남 및 도심권의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인접지역(강동 동작구), 서울 사대문 내 도심권과 그 인접 지역(마포 성동 광진구) 등 수요가 풍부해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의 주택이라면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좋다. 또 1,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주택 규모의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하다. 시장경쟁력이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가급적 보유하고 중대형 주택은 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 1만 채가 넘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 및 수도권 외곽 택지개발지역 내 아파트라면 입주 전후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3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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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결혼 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 우선 입주

    3월부터 결혼 7년 이내 부부나 예비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및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만 가능했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결혼 기간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입주한다.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와 같다. 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비율도 전체의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서울 수서역세권과 중랑구 양원지구,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시 위례신도시 등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올해 추가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년간 28만 채 공급할 계획이다. 2013∼2017년 공급량은 15만 채였다. 연평균 1만7000채 공급됐던 공공분양주택은 연평균 3만 채 수준으로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됐던 신혼희망타운 조성 관련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 국토부는 관련 법규를 추가로 개정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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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잡으려는 재건축 때리기… 서울 아파트 공급만 옥죌 우려”

    “지금 강남에서 지은 지 10년 안 된 아파트는 매물이 귀해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달 전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6m² 아파트가 지금 시세는 18억 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매수인이 어제 잔금을 치렀는데 집 파는 사람이 (계약금 받은 뒤) 한 달 만에 1억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속상해했다”고 했다. 아크로리버파크 등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하다. 요즘 강남에서 소위 ‘잘나가는’ 일반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것들이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까지 예고하며 재건축 사업을 압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의 새집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서울에서 새로 분양한 아파트는 12만6920채. 이 가운데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가 5만2544채로 41.3%를 차지한다. 새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낡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새 아파트 공급의 주요 수단이다. 특히 강남은 재건축 의존도가 높다. 최근 3년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신규 분양한 2만5322채 가운데 88.4%가 재건축 아파트였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으려고 ‘재건축 때리기’에 나섰다가 장기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5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에 불과하다.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멸실가구 등을 고려하면 최소 110%는 돼야 주택 보급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서울 근처 수도권 도시에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 수요를 분산할 만큼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결국 재건축 위축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이미 지은 새 아파트 값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 수요를 억눌렀다가 이후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되면 공급이 몰리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을 하지 못한 곳이 최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포동, 잠원동, 압구정동 단지들이다. 재건축 연한을 늘려도 지금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하면 노후주택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반영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해준다. 서울 주요 노후단지들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배관설비가 낡아 불편을 겪는 곳이 많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향과도 맞지 않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재건축 규제는 강남 집값이라는 단기적인 틀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공간계획이라는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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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 개척정신 미래세대에 전한다”

    대한민국이 남극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세종과학기지가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해양수산부는 23일(현지 시간) 킹조지섬 세종기지 앞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윤호일 극지연구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초대 월동대장을 맡았던 장순근 연구원을 포함해 30년간 세종기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극지 개척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한다는 의미로 월동연구대의 물품과 사진, 영상 등을 담은 타임캡슐도 묻었다. 여기에는 세종기지 대원들을 격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를 담은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도 포함됐다. 타임캡슐은 세종기지 준공 100주년을 맞는 2088년 개봉된다. 세종기지는 1988년 2월 17일 서울에서 1만7240km 떨어진 서남극 남셰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설립됐다. 이듬해 세계에서 23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를 얻었다. 현재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은 세종기지와 2014년 설립한 장보고과학기지 등 2곳의 상주기지를 운영하며 남극에서 기후변화, 유용 생물자원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세종기지는 세계 최초로 미래 청정에너지인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 지역을 발견하고 인근 펭귄 서식지가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그간 쌓은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남극 내륙 진출로를 개발하고 남극 대륙 2500m 깊이에 있는 호수 ‘빙저호’를 세계 최초로 탐사할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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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안 된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 재건축 규제로 새 집 공급 위축 우려

    “지금 강남에서 지은 지 10년 안 된 아파트는 매물이 귀해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달 전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6㎡ 아파트가 지금 시세는 18억 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매수인이 어제 잔금을 치렀는데 집 파는 사람이 (계약금 받은 뒤) 한 달만에 1억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속상해했다”고 했다. 아크로리버파크 등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하다. 요즘 강남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일반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것들이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까지 예고하며 재건축 사업을 압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의 새 집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서울에서 새로 분양한 아파트는 12만6920채. 이 가운데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가 5만2544채로 41.3%를 차지한다. 새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낡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새 아파트 공급의 주요 수단이다. 특히 강남은 재건축 의존도가 높다. 최근 3년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신규 분양한 2만5322채 가운데 88.4%가 재건축 아파트였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으려고 ‘재건축 때리기’에 나섰다가 장기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5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에 불과하다.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멸실가구 등을 고려하면 최소 110%는 돼야 주택 보급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서울 근처 수도권 도시에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 수요를 분산할 만큼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결국 재건축 위축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이미 지은 새 아파트 값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 수요를 억눌렀다가 이후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되면 공급이 몰리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을 하지 못한 곳이 최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포동, 잠원동, 압구정동 단지들이다. 재건축 연한을 늘려도 지금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하면 노후주택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반영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해준다. 서울 주요 노후단지들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돼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배관설비가 낡아 불편을 겪는 곳이 많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향과도 맞지 않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재건축 규제는 강남 집값이라는 단기적인 틀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공간계획이라는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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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타운 가까운 아파트 탐나네

    최근 행정타운과 가까운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몰려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에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도 마련돼 있어서 생활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이에 따라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 풍부한 인프라에 새집 희소성까지 행정타운은 해당 지역의 중심지로 고정 배후수요와 유동인구가 많고 새 아파트 공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는 지역 평균보다 시세가 높은 편이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일 기준 과천시청이 자리한 경기 과천시 중앙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m²당 3676만 원으로 과천시 평균(3344만 원)보다 높다.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를 포함한 전남 무안군의 아파트 시세도 667만 원으로 전남 11개 지역 중 가장 높다. 최근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 성적에도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시청 근처에서 분양된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는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302채 청약 접수에서 평균 18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됐다. 같은 달 부산시청 인근에서 분양된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도 520채 청약 접수 결과 757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5 대 1이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2020년 경기도청이 옮겨가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에는 1억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분양한 ‘광교 중흥 S-클래스’(전용면적 84m²)의 분양권은 올 1월 7억6750만 원에 거래됐다. 분양가는 5억7600만 원이었다. ○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 분양 주목 올해도 행정타운 근처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대우건설은 경기 과천시 부림동에서 과천 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을 이달 중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2층 15개동에 전용면적 59∼159m² 1317채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14m²의 575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연결돼 있는 역세권 단지다.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등과 가까워 도심지의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과천외고, 문원중, 청계초교 등 인근에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은 대전 서구 탄방동 2구역 재건축 사업지에서 ‘e편한세상 둔산’을 이달 중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에 전용면적 59∼103m²의 776채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72, 88m²의 231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정부대전청사, 대전시청, 대전고등법원 등이 몰려 있는 행정타운이 근처에 있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탄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을 이달 분양한다. 지상 20층 8개동에 전용면적 84∼234m²의 534채 규모다.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두 정거장 거리로 가깝다. 신분당선 성복역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몰 등 상권이 발달한 곳이라 편의시설이 많고 매봉초교, 삼곡초교 등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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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률 1위 오명 씻자” 게이트키퍼 100만 양성

    40대 회사원 A 씨. 직장 내 생활은 원만했고 가족 간 관계는 좋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A 씨는 “허무하다” “하늘나라가 있을까”라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 점차 살이 빠졌다. 주변 지인들을 한 명씩 만나 “고맙다”고 했다. 가족들은 A 씨가 투신자살을 한 뒤에야 그의 말과 행동이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임을 알게 됐다. 정부는 자살자의 이런 ‘신호’를 찾아내 자살을 예방하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100만 명 양성하기로 했다. 또 자살자 7만 명에 대한 ‘심리부검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에 따르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주변인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는다. 우선 홀몸노인 생활관리사와 간호사 등 복지서비스 인력 9만4000명을 교육해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이후 교사, 공무원 등 100만 명을 차례로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12∼2015년 자살 사망자 121명을 조사한 결과 93.4%가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냈다. 반면 유족의 81%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25.6명(2016년 기준)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3분의 2 수준(17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자살 예방 ‘빅데이터’도 처음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최근 5년(2012∼2016년)간 자살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고 심리부검을 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일본이나 핀란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으로 자살률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게이트키퍼 양성과 심리부검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우울증 등 개인의 정신질환과 질병뿐 아니라 소득격차, 빈곤, 경쟁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하규섭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근본적으로 자살은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문화가 사회에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를 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해 ‘2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를 한 번 내면 영업정지, 두 번 내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3년 내 등록을 못 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김윤종 zoz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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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감 커진 강남 재건축 “정부 계산 못믿겠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된 단지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부담금 계산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에서는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졌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에 이어 초과이익환수까지 상상 가능한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초과이익환수 적용을 받게 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은 22일 하루 종일 전화통에 불이 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 관계자는 “정부 발표가 맞는 건지, 조합 계산이 맞는 건지 문의하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 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A 씨는 “조합은 1인당 64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계산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 보니까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조합장은 아예 외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합은 전 조합원에게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시 초과이익을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사업비에 반영했다. 서초구청은 조합원(추정)부담금에 대해 심의해 승인했다”는 문자를 돌렸다. 조합 측은 조만간 자체 계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른 단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G공인 관계자는 “부담금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막상 정부 발표가 나오자 조합원들이 적잖이 당황한 눈치”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복문 조합장은 “정부가 시장을 겁주려고 공갈 수준으로 부담금을 부풀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는 다음 달 중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형태 조합장은 “부담금에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과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이 물어주더라도 사업을 아예 취소하자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황한 건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재건축 사업을 취소하는 단지가 늘어날까 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을 취소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장 1, 2년 안에 매출로 잡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폭탄을 피하게 된 단지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재건축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인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아파트는 17곳이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은마 등은 부담금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게 된 단지는 개포1단지, 반포1단지 1·2·4주구, 신반포13차,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분위기 자체는 밝지 않다. 초과이익환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법하냐에 대한 논란도 불붙고 있다. 잠실5단지의 한 조합원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처럼 지난해 12월 25일 넘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가만히 놔두고 그보다 일주일 뒤 신청한 단지에는 수억 원 뜯어가는 게 정상이냐”고 토로했다.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 측은 이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차원에서 위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법원의 판단”이라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양도세와 재건축 부담금을 중복 과세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중복 과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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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설 맞이 비축 수산물 7700t 방출…전통시장에 우선 공급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 비축 수산물 7700t을 방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해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품목별로는 명태 6083t, 원양 오징어 625t, 갈치 528t, 고등어 319t, 참조기 74t, 삼치 71t이다. 이번에 나오는 수산물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된다.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는 잔여 물량이 공급된다. 도매시장에도 남은 물량이 제공된다. 비축 수산물은 품목별로 권장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는 시중 가격보다 10~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수부 측은 설명했다. 해수부는 비축 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 설날에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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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옥수 우림 필유’ 593채 조합원 모집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한강 옥수 우림 필유’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하 5층, 지상 34층에 전용면적 44∼84m² 593채 규모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의 옥수역 바로 앞인 역세권 단지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0∼20%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주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이점 외에 근처에 매봉산공원, 달맞이공원, 응봉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성동구는 용산구 한남동과 더불어 한강변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만 건너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진 편이다. 홍보관은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됐다. 1877-0858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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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만원 예상했던 부담금이 4억… 재건축 포기할판”

    정부가 고강도 세무조사, 재건축 제도 재검토에 이어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 폭탄’을 예고하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자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하면 재건축 사업을 코앞에 둔 단지들 가운데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최고 8억 원대’에 놀란 부동산시장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원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금 액수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업 추진이 계속될지 걱정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한 조합원은 “조합 쪽에서 예상한 부담금은 7000만 원 선이었는데 평균 4억 원이라는 정부 발표에 충격이 크다”며 “이러다 사업이 좌초하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 금액이 정말 부과된다면 차라리 재건축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계산 내용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 준공 시 공시가격과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 간 차액에서 해당 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초과이익)을 토대로 계산한다. 이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뒤 1인당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예상액을 일단 통지받고 실제 부담금은 준공 시 다시 산정해 그 이후 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만큼 상승세가 지속되면 실제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담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의 집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실제 부과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8억40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어디인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부동산업계는 저층이라 용적률 증가분이 크고 입지가 좋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꼽고 있다. 2003년 추진위 설립 때와 비교해 가격이 크게 오른 잠실주공 5단지도 거론된다.○ 재건축 좌초 우려, 위헌소송 이어질 듯 올 5월쯤 통보되는 부담금 예상액이 실제로도 큰 액수가 나오면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미룰 가능성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그간 시장에서 예상한 금액은 최대한 많이 잡아도 2억 원 정도였을 텐데 오늘 예상금액 대로라면 조합원 중에서 재건축을 포기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합원 간 갈등도 예상된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조합 내부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을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르지만 부담금은 동일하게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일각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개별 조합원들이 신청하고 있고, 빠르면 3월경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부담금이 커져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을 하면 평균 30%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부족한 새 집이 더 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강남권 신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덜한 강북권 재개발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 2006년 처음 시행됐으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시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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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땐 디딤돌 대출금리 0.1%P 깎아줘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디딤돌 구입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두 대출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원래 우대금리를 받았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기존 우대금리에 1%포인트를 더 적용받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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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 1인당 최고 8억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많게는 1인당 평균 8억40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 원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 내 단지의 부담금이 비강남권보다 훨씬 컸다. 강남 4구 내 재건축 단지 15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 원으로 예상됐다. 이 단지들 중 부담금이 가장 큰 한 곳은 1인당 평균 8억4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단지도 5곳이나 됐다. 강남 4구에서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라도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이었다. 국토부는 분석에 포함된 단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초구 반포동 주공 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동 쌍용 2차,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를 두고 최근 집값 상승에 불이 붙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 추진을 둘러싼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재건축 조합원은 “이 상태면 재건축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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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새 4번째 ‘강남 집값’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게 총 1048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 1인당 1억6556만 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인 셈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새로 지목하고 4차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재건축)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를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로 준공 30년 차가 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67개 단지 7만3000여 채이며 이 중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는 14개 단지, 1만7000여 채가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강남 옥죄기’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이날 1∼3차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및 4차 세무조사 계획을 내놓았다. 1∼3차 조사 착수 당시 탈세 의혹을 받았던 843명 중 혐의가 확인된 633명은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거래하며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만든 자금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A 씨(41) 부부는 지난해 금융회사 대출금으로 부모가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였지만 부친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까지 지원한 ‘부(富)의 무상 이전’이었다. 부산에 사는 B 씨(42·여)는 남편이 회사 매출을 누락해 만든 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건네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차 조사에 이어 네 번째로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을 산 사람을 중심으로 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조합장, 편법 증여 혐의자, 공공임대주택 투기 혐의자,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9월 2차 세무조사와 1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시장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집값급등지역 고액거래 자금 전수분석 ▼이날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재건축 등 고액 아파트 거래를 모두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30세 미만인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추려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 일정 한도를 넘는 거래의 자금 출처를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현장의 거래 정보를 활용한 저인망식 조사로 탈세 혐의가 드러난 사람뿐만 아니라 잠재적 탈세 혐의자를 모두 찾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수 분석에 나서는 대상지로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 1분기(1∼3월) 내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기준을 조정해 조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만 40세 이상 가구주가 주택을 살 때 거래 금액 4억 원까지는 자금 출처를 따로 묻지 않았다. 세무업계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부동산 세무조사 규모가 노무현 정부 당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2005년 8·3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집값 안정 목적이라기보다는 탈루 자금으로 부를 증식시키는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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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중개업소 들이닥친 특사경 “매매거래서 봅시다”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어 단속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서 보여주십시오.” 18일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2명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사무소 문을 열어젖혔다. 최근 약 28억 원에 팔린 전용면적 114m² 주택의 계약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특사경은 경찰처럼 긴급체포, 영장집행이 가능한 행정공무원이다. 이번에 처음 부동산 시장에 투입됐다. 특사경은 40여 분 동안 계약서상의 계약금·잔금 입금 날짜 등을 들여다봤다. 매수·매도자 간 관계, 매매가가 기존 시세보다 수억 원 높았던 이유 등도 따져 물었다. 이들이 의심한 불법거래의 유형은 소위 ‘부동산 자전(自轉) 거래’와 분양권 다운계약이다. 자전 거래는 집주인이 중개업소와 공모해 제3자에게 높은 값에 집을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관할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다.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띄우기 위해서다.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값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당시 단지 전체에서 이 평형 매물이 하나도 없어 매수자가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전 거래가 아니었다”고 손사래를 쳤다. 특사경은 “나중에 매수·매도자 사이에 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가는지도 꼭 확인할 것”이라고 일러두고 다른 중개사무소로 향했다.○ 특사경 등 단속반 50명, 서울 4개 구 ‘동시 타격’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7, 18일 국토부 직원으로 구성된 특사경 6명을 포함해 구청과 한국감정원 단속반 50명은 강남구 등 서울 4곳에서 단속을 벌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 개포·대치동에는 총 9명의 단속요원이 배치됐다. 이달 말부턴 서울 경기 부산에 특사경 160명 이상이 추가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특사경 출범 전인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 ‘미등기 거래’를 전수조사해 뒀다.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등기를 늦추는 거래에는 자전 거래 같은 불법 행위가 끼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단속 현장에선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공인중개사무소 직원들과 단속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분양권 거래는 다룬 적이 없다”고 잡아떼던 한 중개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6월 입주한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한 실적을 이미 확인했다”는 엄포를 듣고서야 어쩔 수 없이 서류를 가져왔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공인중개사가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세를 돕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은 공인중개사무소를 무작위로 방문하는 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높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업계선 “단속 무서워 폐업할 판” 당초 일각에서는 서울 중개업소가 대거 휴업을 해 특사경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특사경이 찾아간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상가에서는 중개사무소 14곳 중 9곳이 영업 중이었다. 대치동은 이미 관할구청에서 수차례 현장지도를 했기 때문에 중개업소들이 마냥 문을 닫을 수 없어 부득불 영업을 재개했다가 단속에 또 걸렸다. 나정재 국토부 토지정책과 사무관은 “특사경은 불법거래 의심 공인중개사를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가게 문을 닫더라도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인중개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마저 못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단속반이 17일 한 중개업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해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단골 고객들 개인정보가 통째로 노출되는 셈이어서 아예 일을 쉬었다”고 했다. 대치동 H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불법 거래를 한 적은 없지만 단속반이 사무실을 찾아와 놀랐던 게 사실”이라며 “중개사가 계약 내역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속반이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 건지 사전에 안내해주면 불안감이 덜어질 것”이라고 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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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한주새 0.39% 껑충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붙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9%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송파구가 1.39% 올라 2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은 잠실주공 5단지가 상승세를 이끌면서 주변의 일반 아파트 시세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서초구(0.81%)와 양천구(0.93%)도 이번 주에 1% 가까이 오르며 주간 상승률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역들은 재건축 호재와 학군 수요가 겹치면서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다. 강남구(0.75%)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집값 상승세가 일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내에서는 성동(0.59%), 광진(0.49%), 마포(0.43%), 동작(0.42%), 용산구(0.38%)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0.71%)와 과천시(0.62%)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감정원은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강여정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당시 서울은 전 지역이 고루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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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 일자리 늘리고, 가구소득 5000만원으로”

    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출 효자’인 김의 양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낙후된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를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글로벌 해양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 일자리 창출 △어가 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 300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어업인, 기업,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 양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 과정이 자동화된 양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 과정이 규모화, 표준화된다. 내년 하반기(7∼12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공·유통이나 종자·사료·기자재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고성군이 후보지다. 어가 소득 확대 방안의 하나로 김 양식장 면허를 더 많이 발급한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사상 처음 5억 달러를 넘었다. 2016년 기준 전국의 김 양식장 면허는 778건(5만7150ha)이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어장의 5% 이내 범위에서 김 양식장을 확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어묵 등 다른 수출 효자 상품도 육성한다.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같은 수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취득세를 감면하고, 현재 하루 7만 원인 어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금은 10만 원으로 늘린다. 어촌에 정착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어촌 뉴딜 300’은 어촌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작은 어항이나 포구 300곳을 선정해 도로, 항만 등 시설을 개선한다. 올 상반기(1∼6월)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소규모 항구나 포구 한 곳을 정비하는 데 약 20억∼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1억 원당 일자리 1.27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7월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새 선박 50척의 발주를 추진한다. 부산 북항 통합개발 등 항만 재개발 등을 위해 민간자본 2조2000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에 들어서는 거점 마리나 항만을 12월까지 착공하고 한국과 대만을 오가는 크루즈선의 운항도 본격화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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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항공기 이착륙-출입국 서비스… 하늘길 넓어진 양양공항

    강원도 하늘길의 관문인 양양공항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양공항은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인천∼양양을 잇는 환승용 국내선인 내항기를 운영한다. 내항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출입국 수속을 밟거나 수화물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양양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양양공항에 도착해 출입국, 세관, 검역 절차를 거치고 짐을 찾으면 된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김해 및 대구공항에 갈 때는 이 같은 내항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양양공항에서는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밟은 뒤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등 국적 항공사 3곳이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거쳐 양양으로 가는 승객 누구나 내항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독일 루프트한자 등 일부 외항사의 승객은 이용할 수 없어 티켓을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인천∼양양 간 내항기는 하루에 4∼6회 운영된다. 내항기를 이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환승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수화물을 중간에 찾을 필요가 없어 스키 등 부피가 큰 장비를 많이 이용하는 겨울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평창 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가 겹치는 데다 국제행사로 인해 보안등급이 강화돼 인천공항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인천∼양양 내항기를 이용하면 더 편하게 출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양공항은 대형 항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등 손님맞이를 위한 새 단장도 끝냈다. 그동안 양양공항에선 B767, A320 같은 중형기만 이착륙할 수 있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4년부터 310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와 유도로를 확장하고 대형 항공기를 세워둘 수 있는 주기장을 만드는 등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공사가 완료돼 B747, B777, A330 등 대형 항공기도 취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16일 대한항공 항공기(B777)를 이용해 실제 이착륙 운항 점검도 마쳤다. 평창 올림픽 기간 양양공항에선 내항기 68편, 외국 전세기 9편 등 총 140여 대가 운항할 예정이다. 이 중 대형 항공기는 10편 정도다. 한편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18일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한다. 개장 첫날인 이날 제2터미널에선 항공기 235편이 5만1161명을 운송할 예정이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4시 20분 한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제2터미널 활주로를 처음 이용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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