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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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대통령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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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백신, 다음 유행 막으려 구입하는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 유행을 막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구입하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우리 국민은 내년 말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예방 효과가 60%까지고 효과도 대개 겨울이 끝나갈 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4400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내년 11월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면역체계를 형성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이 늦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 다 죽어나가고 나서 백신을 확보할 거냐”라며 반발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 미확보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의 긴급성도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 선구매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 대해 “공무원은 일이 끝나면 감사 지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자가진단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진단키트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며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면 어떤 대상으로,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K방역을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는 백신만능론”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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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창흠, 3만원짜리 도시락 형편없다 해… 유명 커피-강남 과자 아니라며 짜증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특권 의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 측근 낙하산 논란, 세금 체납 의혹, 자녀 허위 이력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다”며 공세를 높였다. 22일 국민의힘이 확보한 변 후보자의 SH 사장 재임 당시 전국지방공기업노조 등이 작성한 문건엔 논란이 될 만한 그의 행적이 나열돼 있다. 문건엔 ‘지난 3년간 변 사장은 회의 테이블에 놓여진 2만∼3만 원 상당의 도시락이 형편없다고,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라고, 강남 과자가 아니라고 짜증을 부린다고 하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계약직 직원들의 해고에 반대하는 A 씨를 보직 해임 후 교육을 보내버리는 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측은 “특정 개인의 주장을 강하게 담은 문건으로 최대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했다”며 “도시락과 커피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주장은 외부 회의에서 좀 더 격식 있게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등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변 후보자 사장 시절 SH에서 청산돼야 할 ‘3대 적폐’를 △지인 일감 몰아주는 적폐 △지인 채용 비리 적폐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적폐 등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SH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사장 재임 기간 중 개방형 직위, 외부 전문가 분야에서 신규 임용한 52명의 임직원 중 18명이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이 같은 변 후보자의 문제점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정황도 담겼다. 이날 또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도 휴직 상태인 세종대에서 성과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확보한 세종대 교원연봉책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5년 1월 ‘학생지도 우수교원 성과급’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성과급을 받은 교수 126명 중 휴직 중인 이는 변 후보자와 서울연구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영화진흥위원장 A 씨 등 외부기관장으로 근무 중인 3명뿐이었다고 한다. 거듭된 의혹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변 후보자를 더는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 군’ 관련 막말과 관련해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변 후보자의 망언은 깊은 반성과 참회 없이는 회복 불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의당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전날 변 후보자 측의 방문 의사에 정의당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윤다빈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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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입 늦었다’ 지적에…권덕철 “4차 유행 막기 위해 구입하는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에 유행을 막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구입하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예방 효과가 60%까지이고 효과도 대개 겨울이 끝나갈 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4400만 명 분을 확보했는데 내년 11월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면역체계를 형성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이 그리 늦지않았다는 취지다. 권 후보자는 백신 미확보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의 긴급성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며 “백신은 내년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고 확보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 선구매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 대해 “공무원들은 일이 끝나면 감사원 지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두려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자가진단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진단키트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며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면 어떤 대상으로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안감 조장하지 말라”며 이에 항의하는 장면에 벌어졌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K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백신만능론이다”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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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분노 유발 불량후보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규정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3일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안 입장문을 내고 변 후보자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며 “행여나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변 후보자의 이른바 ‘구의역 김군 과실’ 언급에 대해 “막말을 전해 듣고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구의역 사건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화두를 던지며 우리 사회의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입주민을 소위 ‘못 사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외식도 해선 안 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이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청년대변인 출신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어떤 해명도 사실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쉽게 지명 철회가 이뤄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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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변창흠 딸 허위 인턴경력” 卞 “단기 봉사도 美선 인턴 표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막말,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에 이어 장녀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과 본인의 세금 체납 등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22일 시작하는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 후보자의 장녀 A 씨가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주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21일 확보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A 씨는 2012년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미국 대학 진학설명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자신의 예일대 진학 경험을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 서울의 한 외고를 졸업했으며, 예일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소개됐다. A 씨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2009년) ‘잉카문명 전시회’ 인턴으로 여름 동안 일했다. 스페인어나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일을 했었다”며 “이렇게 남들이 잘 하지 않거나 한국 학생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힘든 활동을 하는 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 꽤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모집공고에 따르면 ‘잉카 문명전’ 준비를 위해 채용한 인턴의 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규정됐다. 정 의원은 “현 정권 주요 인사들 특유의 자녀 ‘스펙 쌓기’가 되풀이된 것 아니겠느냐”며 “변 후보자가 자녀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A 씨가 인턴으로 일했다는 기록은 박물관의 전산시스템에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측은 “A 씨가 고교 2학년일 때 (국립중앙박물관) 인턴이 아닌 단기 봉사활동으로 스페인어 번역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다. 인턴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단기 무급봉사, 진로체험 경험도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대졸 인턴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A 씨가 2008년 고교 입시 당시 제출한 학업계획서에 환경정의시민연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모 찬스’ 논란도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정의시민연대 토지정의센터장을 지냈고, 변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과 함께 책을 집필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변 후보자 본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확인된 것만 5차례 자동차 관련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자동차세 체납으로 두 차례 차량이 압류됐고, 2011년과 2014년, 2015년 각각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측은 “업무상 바쁜 연말이 지급기한이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압류 후 빠른 시일 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21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상황 진단, 시장 규제, 공급 대책 등에서 기존 정책을 따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과 인구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과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구조적 불안 상황에서도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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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서울시는 범야권 연립정부 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참여 요구 일축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에서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를 일축하고 ‘당 대 당 연립’으로 맞받아친 것.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의 적폐, 3년 반의 과오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라며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 범야권이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연립 지방정부’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입당하라”고 반응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하고 사실상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결선투표형 경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측근들도 동시다발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인식에 비춰봐서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이태규 사무총장은 KBS라디오에서 “(입당 후 경선은)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대우는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요하면 안 된다”며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4선 중진 권영세 의원도 “안 후보도 야당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정식으로 입당해서 참여하면 더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대표의 출마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날 선 비판은 이어가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지금의 낮은 인기로는 대선 출마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서울시 1000만 시민의 민생을 (안 대표) 자신의 화풀이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 의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이라며 “(경선) 방법론만으로는 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시민들이 어떻게 야권을 신뢰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처럼 국민의힘 밖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경선 규칙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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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 “부산시장 불출마”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수 우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는 일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초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서 의원의 불출마에는 현역 의원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다 당내 경선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부산시장 출신인 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이언주 전 의원이 선두그룹을 형성한 가운데 서 의원이 이날 ‘젊은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주장하면서 향후 ‘신인 트랙’을 통해 본경선에 오를 후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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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천위는 또 23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병석 “추천위원 7명 채워서 하자”고 하면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만 모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6명으로 의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자”고 맞섰다. 여권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한 뒤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논의 끝에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을 10일 내에 선정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다음번 회의가 열흘 뒤인 28일 오후 2시로 결정된 이유다. 박 의장이 ‘7인 체제’를 고수한 것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듯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일을 못 기다리겠느냐”고도 했다. 추천위 회의가 연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2, 3일 내로 임 변호사 후임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다시 미뤄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시점은 내년 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를 고려하면 1월 내 공수처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천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추가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새로 추천하는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이 선정한 후보가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위은지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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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SH사장 시절 “못사는 사람들, 미쳤다고 밥 사먹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사는 사람’으로 지칭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희생자에게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될 일”이라고 말하는 등 각종 폄훼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읽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부동산 연구를 결심했고 임대주택 확대가 중요하다던 발언과 달리 평소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18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6월 30일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에서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입주자를 향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했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가 집 밖 공유식당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사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외식 여부를 경제력의 문제로 보는 등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올해 11월에도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이나 못사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두고도 “걔(피해자 김모 씨)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고를 두고 피해자 개인 책임이라는 투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다. 마치 시장(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고도 했다. 야권은 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 말씀은 다 거짓이었나”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 모든 김군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 측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4년 전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지인을 채용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SH는 2013년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시 채용된 7명 중 2명은 네 차례 판매왕으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변 후보자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고 2015년 전문가 채용공고를 새로 올려 세종대 교수 시절 제자를 채용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 한 비정규직 직원 2명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비정규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윤다빈 empty@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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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새해 벽두 출범 무산…秋 추천 ‘다크호스’ 부상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천위는 또 23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병석 “추천위원 7명 채워서 하자”고 하면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만 모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6명으로 의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자”고 맞섰다. 여권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해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논의 끝에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을 10일 내에 선정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다음번 회의가 열흘 뒤인 28일 오후 2시로 결정된 이유다. 박 의장이 ‘7인 체제’를 고수한 것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듯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일을 못 기다리겠느냐”고도 했다. 추천위 회의가 연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2, 3일 내로 임 변호사 후임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다시 미뤄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를 고려하면 1월 내 공수처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천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추가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새로 추천하는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이 선정한 후보가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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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판 해보자는 尹, 안타까워”… 野 “비정상의 중심에 文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사퇴 압박을 본격화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지금까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징계 결정에 대한)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며 “정말 대통령과의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며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단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축하한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자신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법적 책임에서 멀어진 것도 축하한다”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정권이 끝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수백 년간 이름이 두고두고 오르내릴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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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원장, 5선 정진석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공관위원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으며, 서울과 부산지역 공관위원으로는 초선인 윤희숙·김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초 공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은 충청권(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이다. 당내 최다선이자 계파색이 옅고, 정치적 경륜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당과 나라의 명운과 흥망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당초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윤 의원은 공관위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비대위원인 김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당헌 78조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이 보궐선거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등 공천 쇄신 요구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 비대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직 박탈을 권고한 민경욱 전 의원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주장하면서 향후 당내 인적 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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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공관위원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으며, 서울과 부산지역 공관위원으로는 초선인 윤희숙·김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공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은 충청권(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이다. 당내 최다선이자 계파색이 옅고, 정치적 경륜이 높은 점을 고려됐다고 한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과 나라의 명운과 흥망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당초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윤 의원은 공관위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비대위원인 김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당헌 78조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이 보궐선거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등 공천 쇄신 요구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 비대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직 박탈을 권고한 민경욱 전 의원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주장하면서 향후 당내 인적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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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에 선전포고”…與 사퇴 압박 본격화 vs 野 ‘文 책임론’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사퇴 압박을 본격화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지금까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징계 결정에 대한)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며 “정말 대통령과의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며 ‘한 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보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 번 판단해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단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축하한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자신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법적 책임에서 멀어진 것도 축하한다”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정권이 끝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수백년 간 이름이 두고두고 오르내릴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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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속도전… 野 “비상식적 국가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與 “징계위 판단 존중해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를 검찰개혁 명분으로 삼은 것.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며 추-윤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18일)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한다.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5표씩을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2인에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野 “윤 총장 징계는 조폭의 보복”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라며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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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연 막장 드라마”…야권, 정직 2개월에 거센 비판

야권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 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도함으로 징계를 감행했다”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총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보고서 누락,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人事)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의 야권 대선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5.2%), 오세훈 전 서울시장(4.4%), 유승민 전 의원(3.8%) 등 다른 야권 주자들은 모두 5% 안팎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자칫 야권이 ‘윤석열 호위대’가 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며 “윤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검증이 안 된 만큼 당내 후보들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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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청년당’ 키우는 여야…소신행보 용인할 자세는 갖췄나[인사이드&인사이트]

“청년 국회의원들이 기성 정치인이 보여준 악습을 금방 따라 하던데, 굳이 청년정치가 필요한가요?”(더불어민주당 소속 30대 비서관) “청년당요? 당 혁신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죠. 지도부 바뀌면 또 유명무실해질걸요.”(국민의힘 30대 당직자) 21대 국회를 전후로 여야가 경쟁하듯 당 안의 자치당인 ‘청년당’ 창당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정치는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여야 최고의결기구인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20, 30대 청년정치인이 지도부의 일원으로 아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은 더 이상 여의도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는 2030세대 11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대 국회(3명)보다 3배 이상으로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몸담은 청년들 스스로도 청년정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년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성 정치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조직을 둘러싼 여야의 속사정을 살펴봤다.○ ‘청년당 창당’ 경쟁 나선 정치권 청년조직 구축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집권여당 효과’를 앞세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으로 개편하고 ‘당내 당’ 형태로 재조직화했다. 전국청년당은 독자적인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정책연구소와 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의 약 3%인 5억40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청년당은 을지로위원회, 청년주거위원회 등 30개에 이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며 청년당 소속 부위원장은 30명, 운영위원은 150명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당과 253개 지역위원회에 모두 청년위원장을 둘 만큼 지역 조직까지 완비한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한다. 민주당은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규모는 31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청년의힘을 창당했다. 청년의힘은 독일 기독민주당의 ‘영 유니언’을 모델로 했다. 영 유니언은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힘은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44) 김병욱 의원(43)이 임시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원외당원협의회 위원장, 기초의원,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협의회 등 단위별 청년 대표들이 대표위원으로 합류한 상태다. 내년 1월경 당헌·당규를 수정해 중앙당과 독립된 의결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갖추고 청년정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산은 모(母)정당인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5%가량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년당원 기준을 현행 만 44세에서 만 39세로 낮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만 39세 기준)은 4만 명 정도라고 한다. 정의당도 당 대변인 출신의 25세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년 2월 ‘청년정의당’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 교육연수원은 청년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진보정치4.0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기별 5주 과정으로 총 4학기로 걸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11월 안철수 당 대표를 상징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에서 이름을 딴 전국청년위원회인 ‘청년백신’을 공식 출범했다.○ 2030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34% 정치권이 청년조직에 사활을 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권자 지형상 청년층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15총선 직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396만 명 가운데 20대(18∼19세 포함)는 18.1%, 30대는 15.9%로 전체 유권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무당층 비율이 높고, 정치적 의사 표출을 잘 하지 않아 표심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내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좌우할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의 상당수가 2030세대 청년층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18∼29세 무당층 비율은 55%로, 민주당(28%), 국민의힘(8%)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30대 역시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16%인 것과 비교해 무당층이 2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20, 3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를 자신들의 지지로 끌고 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모(母)정당 병폐 답습하는 청년조직 하지만 정치권에선 청년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쇄신용 반짝 영입 이벤트에 그치거나 대형 선거를 앞두고 ‘동원용 들러리’로 청년층을 활용했던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은 늘 청년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그때뿐”이라며 “정작 이들을 교육하고 키워낼 의지도 시스템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경우 청년위원장 출신의 장경태 의원(37)과 대학생위원장 출신의 전용기 의원(29)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청년당이 국회 입성의 징검다리로 평가받고 있다. 당 관계자는 “청년위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조직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7명에 달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리다툼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야 청년당 모두 모정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진 규모에 비해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거나 소신 있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년정치인들이 앞장서 당내 강경 지지층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당에 몸담았다 탈당한 한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논란 등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슈에서 오히려 청년의원들이 앞장서 추 장관을 옹호했다”며 “친문(친문재인) 호위대를 자처한 의원들이 기성 정치인보다 더한 주장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월 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등 부적절한 카드뉴스로 논란을 빚은 중앙청년위원회 주요 당직자가 사퇴한 뒤 청년의힘을 창당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의힘 출범이 더딘 데 대해 비대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질책을 했었다”며 “시기가 급박하다 보니 당헌·당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표위원 얼개만 갖춰서 출범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과거 강경보수 성향의 중앙청년위원회 구성원들이 빠지게 되면서 특정 대선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이 청년의힘을 장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당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하는데, 자칫 어른 싸움에 앞서 애들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번에는 다를까? “당론에 갇히지 말아야” 다만 일각에선 청년정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28)은 복장 논란과 함께 국회에 직접 대자보를 붙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호소해 화제가 됐다. 같은 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장혜영 의원(33)은 9월 대정부질문에서 ‘86세대’를 향해 “민주화의 주역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0)은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선 대구 출신으로 4·15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도전장을 냈다 낙선한 천하람 변호사(34)가 “5·18을 부정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게 보수가 아니다”라며 소신 행보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정치문화에서 유럽식 청년당이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청년의힘 핵심 관계자는 “청년들이 기존과는 다른 정책이나 목소리를 내면 당내 어르신들이 ‘너도 좌파냐’고 비판하기 일쑤”라고 했다. 민주당 청년당 관계자는 “소신 행보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당론과 지지층의 요구를 뛰어넘는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종의 ‘선배 문화’가 새로 진입한 신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 늘어나면서 당론을 뛰어넘는 소신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다빈 정치부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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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송 거론 尹, 징계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징계위가 끝나기도 전에 윤 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오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를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징계위로 만들고 있다”며 “윤 총장은 보도 듣도 못한 ‘황제 징계위원회’를 누리는 최초의 공직자”라고 비꼬았다. 윤 총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을 두고는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안팎에선 징계위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간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향후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추-윤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여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절차와 징계위원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을 지원사격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징계위는 두고두고 법치주의와 법무·검찰사의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징계 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왜곡에 관여한 사람이 다시 징계위원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절차라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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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전-라임-선거개입 수사 물건너가”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주장한 데 대해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든 괴물이 언젠가는 스스로를 옥죄게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 “자가당착이다.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는 그대로 묻힐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은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설치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 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비토권이 사라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해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에 제시한) 중립적 인사는 신현수, 이석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라고 했다. 신 전 기조실장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사정비서관과 문 대통령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이 전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내다 정권과의 갈등으로 사임한 뒤 2018년 신 전 기조실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인물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저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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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력 유지 위해 만든 괴물, 文 스스로를 옥죄게 할 것” 비판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주장한 데 대해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든 괴물이 언젠가는 스스로를 옥죄게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 “자가당착이다.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는 그대로 묻힐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며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를 방탄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 연장을 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계속 덮으려 할 것”이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설치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겠냐”고 꼬집었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저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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