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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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軍,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용어 사용키로

국방부가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로 고쳐 사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등) 합숙근무를 골자로 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입법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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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女조종사 “KFX 시험비행 임무 완수할것”… ‘여성 1호 테스트 파일럿’ 정다정 대위

공군 창설 이래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테스트 파일럿)가 탄생했다.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정다정 대위(32·공사 57기)가 주인공이다. 정 대위는 남성 조종사 2명과 함께 2019년 개발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됐다고 공군이 2일 밝혔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항공기를 양산하려면 시제기로 철저한 성능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개발시험비행 조종사가 그 임무를 맡는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불완전한 항공기’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 위험 상황을 만들어 성능을 검증 평가해야 한다. 일반인이라면 몇 초 안에 의식을 잃는 고난도 기동과 최고도 및 저고도 초음속 비행은 물론이고 비행 중 엔진 재점화, 갑작스러운 조종 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급기동도 다반사다. 개발 중인 항공기에서 비행 중 실무장(미사일 등)을 발사하거나 투하하는 테스트도 그들의 몫이다. 빙결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항공기들은 피해 다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최첨단 항공기라도 개발이 덜 끝난 만큼 비행 중 예측불허의 결함 등 돌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기량뿐만 아니라 사명감과 열정을 갖춘 ‘베스트 파일럿’만이 개발시험비행 조종사가 될 수 있다. 공군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43명의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를 배출했다. 정 대위는 2005년 공사에 입학해 2009년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비행훈련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조종사로 근무했다. 10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한 그는 평소 새 항공기와 무기체계를 검증하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에 매력을 느꼈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도전에 성공했다. 정 대위 등 이번에 선발된 개발시험비행 요원들은 46주간 이론과 실습 교육을 거쳐 개발시험비행 조종 자격을 취득한 뒤 미국 캐나다 현지 보수교육을 거쳐 전문기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2021년부터 본격화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및 시험비행에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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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때 성주 사드기지 첫 미사일 장착 훈련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당시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요격미사일 장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육군은 지난해 12월 28일 홈페이지에 당시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진행한 훈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사흘간 캠프 캐럴(경북 왜관) 기지에 보관 중인 여러 발의 사드 요격미사일을 꺼내 군용 트럭으로 성주의 델타 포대(사드 포대)로 실어온 뒤 발사대에 장착 및 해체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미 육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요격미사일이 든 여러 개의 발사관을 사드 발사대에 크레인으로 설치한 뒤 운용 요원들이 발사관을 점검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사드 포대가 성주 기지에 배치된 이후 처음 실시된 요격미사일 장착 훈련이라고 미 육군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31일 “유사시 사드 포대의 신속하고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관련 절차와 대응 태세를 숙달하는 정례적 차원의 훈련이었다”며 “당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포대도 같은 내용의 훈련을 진행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미 육군은 이 훈련을 통해 성주 사드 포대와 지원 부대 협조 체제를 확인함으로써 ‘파이트 투나잇’(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정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반도 방어 공약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훈련 시기가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기간과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며 “별다른 의미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육군이 성주 사드 포대의 훈련을 석 달이나 지나 공개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당시 남북 화해 평화 무드를 고려해 공개 시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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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일방적 주장 동영상 공개… 한일관계 크게 훼손”

일본의 초계기 동영상 공개와 우리 군의 정면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레이더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일관계가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은 약 13분 분량. 영상에는 초계기가 해군 구축함을 발견하고 두 차례 다가갈 무렵 ‘띠띠띠’ 하는 경보음과 함께 승무원이 “나오고 있다. FC계(화기통제레이더) 나오고 있다”, “피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음성이 실렸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시 날씨가 좋은 상태여서 어선의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한국 구축함이) 모든 레이더를 전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원본 영상을 편집해 화면 왼쪽 상단에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고도와 거리 이상으로 비행’ 등의 문구를 넣었다. 국방부는 ‘일방적 행태’ ‘사실관계 호도’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일본의 동영상 공개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일 군 당국 간 실무화상회의를 연 지 하루 만에 일방적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일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군은 북한 조난 선박 구조활동에 집중하던 우리 함정에 일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시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함정 상공 150m까지 접근했다. 일본이 영상 공개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을 놓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등으로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회의에서도 별도 회동을 갖지 않는 등 정상 간 소통 채널까지 꽉 막히면서 양국 간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본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갈등을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우리의 거듭된 해명에도 일본이 적반하장식 과잉대응으로 논란을 증폭하는 배경엔 다른 의도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선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7월 도쿄 올림픽을 감안하면 일본도 상황을 악화시키기에는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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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갈등 격화… 日 영상공개, 韓 “깊은 유감”

일본이 28일 우리 해군 함정의 사격통제레이더 ‘가동 증거’라면서 자국 해상초계기(P-1)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자 국방부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레이더 가동을 둘러싼 충돌로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조난 선박의) 정상적 구조활동 중이었고,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13분 분량의 영상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주위를 비행하는 장면과 자막 처리된 자위대 기장과 승무원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접근하자 경보음이 울리면서 “FC(화기관제레이더)가 나오고 있다” “포는 이쪽을 향하지 않았다”는 승무원의 발언 등이 화면 상단의 빨간 글씨로 된 ‘FC 탐지’라는 제목과 함께 나온다. 우리 군은 당시 통신 감도가 약하고 잡음이 심해 식별이 불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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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2020년부터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는 관련 심사를 거쳐 ‘대체역(대체복무자)’으로 분류되면 교도소와 구치소 및 예하 지소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는 게 핵심이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용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분단 상황 등 안보현실과 병역기피 악용 방지를 감안해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육군 기준)의 2배로 복무기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고 군은 전했다. 하지만 향후 복무기간이 더 줄어들 소지도 있다. 대체복무기관의 소관부처장이 요청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법률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최대 24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선 안 된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복무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각에선 36개월로 일단 시행한 후 현 정부 임기 내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법률안에는 교정시설 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시설도 대체복무기관으로 명시됐다. 군 당국자는 “제도 정착 후엔 의료·요양시설의 환자나 노약자 수발 등 복무분야가 다양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관 선택권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군은 기존에 통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로 법률안에 명시했다. ‘양심적’이란 표현의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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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윤상호]GP 철조망 기념품

중국 본토 바로 앞 대만의 작은 섬 진먼(金門)은 고량주, 궁탕(貢糖·과자의 일종)과 함께 ‘포탄칼’이 3대 특산품이다. 가볍고 견고해 인기가 좋은 이 칼은 1958년 양안(兩岸) 갈등 폭발 때 중국이 진먼섬에 퍼부은 포탄을 녹여 만든다. 당시 중국군은 첫날 3만여 발, 보름간 47만여 발의 포탄 세례를 가했다. 전쟁무기가 ‘평화 기념품’으로 거듭난 셈이다. 냉전 해체와 함께 무너진 베를린장벽의 벽돌 조각도 독일 현지에서 ‘평화상품’으로 꾸준히 팔리고 있다. ▷대결과 충돌의 흉기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물로 변신하는 모습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극적인 변화일수록 감흥도 커지기 마련이다. 소련 붕괴 후 소비에트 연방국에 남은 다량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이 해체한 ‘넌-루거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다. 핵탄두에서 빼낸 핵물질(고농축우라늄)은 가정과 공장용 전기로 사용됐고, 해체된 ICBM은 고철로 재활용됐다. 미사일 발사장은 농업용지로 변모했다.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된 최전방 감시초소(GP) 잔해물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보존해 놓은 뒤 장차 철근은 녹여서 평화상품으로 만들고, 콘크리트 조각들은 건축자재로 재활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화해 평화 무드로 급반전된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해체된 분단 상징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군사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최근 육군의 모 사단장이 GP 철수 잔해물인 철조망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여당 의원 등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선 안 된다. 상부의 잔해 훼손 금지 지침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최전방 지휘관이 설익은 평화무드에 도취돼 본분을 망각한 점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변한 게 없는데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쏟으며 휘청거리는 듯한 군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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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용기, 한달만에 또 KADIZ 침범…5시간 동안 세 차례나 무단 진입

중국 군용기 1대가 27일 하루에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세 차례나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한달 만이다. 올해 들어선 8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10시21분경 제주도 서북쪽 상공에서 KADIZ로 진입한 후 오전 10시51분경 이어도 동쪽 상공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을 비행하던 군용기는 오전 11시54분경 경북 포항 동남쪽 약 66km 상공에서 다시 KADIZ로 들어와 강릉 동쪽 약 85km 상공까지 북상한 후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오후 2시14분경 제주도 남쪽 KADIZ에 진입했다가 오후 3시경 완전히 빠져나갔다. 군은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중국 군용기의 추적 감시 비행과 경고방송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군용기는 이를 무시한 채 5시간 동안 KADIZ를 3차례 드나들며 비행을 계속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공군무관을 초치해 올해 중국 군용기의 잇단 KADIZ 무단 진입을 우리 정부와 국민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엄중 항의하고, 양국 해공군간 직통전화 실무회의 및 직통망 추가 설치 등을 관련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 당국자는 “중국군이 한미연합전력의 감시 태세와 자국의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KADIZ 진입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타국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해당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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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적’ 표현, 국방백서에서 뺀다

국방부가 내년 1월 초중순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지칭하는 등의 기존 대북 적대시 표현을 대폭 완화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의 삭제가 확실시된다. 그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간하는 첫 국방백서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다른 소식통은 “올해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추진 등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국방백서의) 관련 대목 기술에 신중을 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 초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연쇄 ‘빅 이벤트’를 앞두고 발간되는 백서이다 보니 더 고심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런 시도를 하는 집단 및 세력은 포괄적 개념에서 적으로 규정해 백서에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된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해당 연도 말이나 이듬해 초에 발간돼 왔다. 국방백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간하는 ‘국방 가이드라인’ 성격의 보고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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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JSA 자유왕래 연내실현 사실상 무산

정부가 연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 왕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현실적으로 JSA 자유 왕래가 연내에 이뤄질 수 없을 것 같다”며 “JSA 자유 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 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가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에 완벽하게 합의한 뒤 자유 왕래가 실현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한다는 것.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이 유엔사 배제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합의 지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 내 지뢰 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 조정 문제를 협의해왔다. JSA 자유 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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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JSA 연내 자유왕래…“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

정부가 연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현실적으로 JSA 자유왕래가 연내에 이뤄질수 없을 것 같다”며 “JSA 자유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가 공동 근무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에 완벽하게 합의한 뒤 자유왕래가 실현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한다는 것.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이 JSA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 배제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바람에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합의 지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내 지뢰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 협의를 진행해왔다. JSA 자유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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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군, 동해 표류 北어선 구조… 日 “韓 레이더, 우리 초계기 조준”

북한 주민들이 탄 소형 어선이 동해에서 조업 중 장기 표류하다 우리 군과 해경에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조 당시 북한 주민 일부는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주민도 아사(餓死)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구조에 참가한 우리 해군 함정이 화기(火器) 레이더로 인근을 지나던 자국의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항의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구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일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북한 어선 1척이 우리 해군과 해경 당국에 구조됐다. 북한 어선은 1t 미만의 소형 목선으로 구조 당시 배에는 북한 주민 4,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북한 주민 중 1, 2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고, 나머지 주민들도 오랫동안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몸 곳곳에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탈수 증세가 심각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시신의 상태와 생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주 이상 해상에서 표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은 표류 중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우리 군은 해군 함정(구축함)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구조 작업을 벌였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은 조업 중 기상 악화로 표류했다면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은 완쾌되는 대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한국 해군 함정이 전날 오후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인근 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기 레이더 발사는 실제 화기 사용 전에 하는 행위로 예상치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홈페이지에서도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다”고 전했다. NHK는 복수의 방위성 간부가 “한국군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한국군 측의 의도를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해군 함정이 정상적 작전활동 중 레이더를 운용했지만 일본 해상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조난 접수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군 구축함이 북한 어선을 탐색하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했고, 그 경위를 주한일본무관을 통해 사전 설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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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36개월 대체복무’ 단축 가능성 시사

국방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로 보고하면서 향후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안 중 어떤 게 확정돼도 제도 정착 후엔 일정 기간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 가능토록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군은 ‘36개월안’은 최대 12개월, ‘27개월안’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은 6개월, 사회복무요원은 12개월 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법적 형평성과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이지 복무 기간 단축이 전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36개월로 확정되면 복무 기간이 최소 24개월까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최대 48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제도 시행 후 복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군은 또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정시설(1안)’과 ‘교정 및 소방시설(2안)’을 검토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 분야를 확대 가능토록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관 선택권까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문제를 논의한 뒤 복무 기간의 단축과 복무 기관의 다양화를 염두에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다음 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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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 비판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국방부

국방부가 이달 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가짜(FAKE) 뉴스’로 규정하고, 이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남북 군사합의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내부 단속 차원을 넘어 언론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언론 보도의 분석 및 평가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북 군사협상에 관여하는 한 당국자는 사전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대형 화면에 띄워놓고 군사합의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PT 내용 중에는 군사합의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을 한 화면에 모자이크 형태로 모아서 편집한 뒤 한가운데에 ‘FAKE(가짜)’라고 쓰인 커다란 빨간 낙인을 찍은 장면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이런 ‘가짜뉴스’들이 9·19 군사합의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보도에 우리 군과 지휘관들이 휘둘리거나 흔들려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군사합의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보도에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찍은 뒤 지휘관들에게 믿지 말라는 얘기였다”고 전했다. 일부 정치권과 예비역 장성들이 남북 군사합의를 ‘무장해제’라고 비판하는 등 군 안팎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군 당국이 예하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군 내에선 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이 많다. 국방부가 일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언론 불신을 부추기고, 취재 보도의 자유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군사합의 관련 보도 내용의 ‘팩트’가 틀리거나 내용이 왜곡됐으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인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가짜뉴스’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군이 오해를 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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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불꽃’ 국가유공자 새 상징 공개

국가보훈처가 새로운 국가유공자 상징(사진)을 16일 공개했다. 새 국가유공자 상징 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새 상징은 태극기의 태극에 불꽃 도형을 결합해 유공자의 존재 가치와 숭고한 희생을 표현했고, 불꽃 도형 윗부분은 태극기의 건괘로 처리해 하늘을 공경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사상을 함축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를 디자인한 CDR 어소시에이츠의 김성천 대표는 “국가유공자 상징물이 지금껏 통일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를 존경해야 한다는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통일된 상징 하나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새 상징물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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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北비핵화 50% 달성땐 평화협정 체결 바람직”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절반 정도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됐다. 앞선 평화협정 시안들과 달리 비핵화 프로세스 중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 자체가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자가 서명하는 포괄협정 방식을 채택한다. 미중 간 분쟁이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비 통제 관련 조항에선 “한국과 미국은 (북)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 통제에 착수한다”는 원칙적인 내용과 더불어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 협의가 이뤄질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각 11곳)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남북이 DMZ 내 GP를 상호 방문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대령급(북측 대좌급)이 이끄는 남북 검증반(7명)이 오전엔 북측 GP, 오후엔 남측 GP를 각각 찾아 검증했다. 남북 각 11개의 검증반, 총 154명(검증요원, 촬영요원)이 투입돼 화기와 병력 등의 철수 상황을 살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직접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20분간 검증 작업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GP 철수와 상호 검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오늘의 오솔길이 평화의 길이 되고,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 13일 ‘철도 착공식’ 실무회의 한편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최 관련 실무회의를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다. 남측은 김창수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 북측은 황충성 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이 참석하며 남북 관련 실무자들도 참여한다. 정부가 이미 착공식 기본계획안을 북측에 전달한 뒤 열리는 실무회의여서 착공식 날짜와 장소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문병기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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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남북 군사공동위 위원장에 현역 장성 임명키로…北에 제안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역 장성이 맡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 상시 연락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방안을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군은 북한과의 추가 협의(문서교환 등)를 거쳐 최종안이 합의되면 군사공동위의 가동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군은 연내 군사 공동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주요 군사합의 내용을 논의할 군사공동위 위원장에 현역 장성을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북측에 제의했다. 1992년 체결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이 맡도록 돼 있다. 현역 장성에 적용하면 중장급 이상이 해당된다. 한 소식통은 “대장급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중장급이 맡는 방향으로 북한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같은 중장급 인사가 군사공동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민무력성 산하 부상(상장·한국군 중장에 해당)들 가운데 1명이 위원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남북 군사공동위 위원장에 남측은 국방부 차관, 북측은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히 제기됐다. 다른 소식통은 “군사 공동위에서 다룰 대부분의 의제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관련 세부 현안들인데 이를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논의하려면 현역 장성이 위원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군사공동위 산하 상시 연락기구를 MDL 인근 지역에 설치하는 안도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처럼 남북 군 당국이 수시로 만나 공동위 의제와 일정을 비롯해 각종 군사 현안을 조율할 소통채널을 가동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상시연락기구에선 월 1회 이상의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시 연락기구의 설치 후보지로는 개성과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이 거론된다. 군 당국은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있는 만큼 군사공동위 상시 연락기구는 가급적 MDL 이남 지역에 설치하는 쪽으로 북한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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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對北 내재적 접근법이 능사 아니다

“냉혹하지만 한번 약속을 하면 믿을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1938년 봄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독일 총통 히틀러를 이렇게 평가했다.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나 평화선언에 서명한 직후였다. 당시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다수 거주지역(수데텐)을 내어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체임벌린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1년 뒤 히틀러는 폴란드를 기습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가 속절없이 나치 수중에 떨어졌고, 영국마저 사면초가에 빠졌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인류사의 비극은 ‘거짓 평화’의 값비싼 대가로 판명 났다. 당시 유럽 각국은 히틀러와 나치의 입장을 고려해주면 타협이 가능할 걸로 봤다. 1차 세계대전 패배의 굴욕과 정치경제적 혼란을 자양분으로 창궐한 독일 나치즘을 ‘적절한 거래’로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히틀러가 내밀었던 ‘거래 조건’도 전쟁을 피하려는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졌다. 나치 입장에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유럽 침략을 감행할 리 없다는 견해가 팽배했다.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맹목적 이해가 2차대전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역사는 기록한다. 올 초부터 남북 화해무드와 북-미 비핵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에 변화 기류가 뚜렷하다.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 여론조사에선 ‘북한을 신뢰하게 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같은 민족인 북한을 ‘평화 동반자’로 삼아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자는 진보 진영의 구호가 곳곳에 울려 퍼진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연호하고 칭송하며 답방 환영 집회까지 열리는 판국이다. 북한을 외부의 잣대가 아닌 내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일부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내재적 접근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름길로 제시한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북한의 오류와 도발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오래 연구하고, 방북 경험이 많은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이 3대 세습과 선군정치의 실정(失政)은 물론이고 인권 유린도 북한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그 사례다. 이들은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이 도발한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인 남측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핵 문제도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체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당연한 수순이라는 식이다. 이 관점에선 북한의 핵은 ‘실전용’이 아닌 대미 협상수단이고, 핵·미사일 도발과 핵전쟁 협박도 대화를 종용하는 ‘제스처’로 순치된다. 반면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대북 무력시위이자 전쟁연습이고, 북한에 공포를 주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는 각각 철수하고 해체해야 할 대상이다.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체제 보장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과연 그런가. 궤변이라고 필자는 본다. 북한이 핵에 ‘올인(다걸기)’한 것은 무엇보다 한미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세를 상쇄하려는 군사적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고비마다 비핵화 협상판을 뒤엎고 ‘살라미 전술’로 시간을 벌어 핵무기고(핵탄두, 핵물질, 미사일)를 꾸준히 늘려온 것이 그 증거다. 북한의 핵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이고, 유사시 사용 가능한 무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 북한의 안보 우려도 ‘팩트’가 왜곡됐다. 휴전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은 3000건이 넘는 대남도발(침투도발 1970여 건, 국지도발 1110여 건)을 감행했다.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었던 중대 도발도 부지기수다.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안보 불안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몫이었다. 미국이 한국과 상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 관점의 대미 위협론도 근거가 미약하다.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마당에 내재적 관점에 치우친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더디게 하고, 안보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크다. 지금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거들기보다 대남 화해 공세의 이면을 잘 따져보고, 군사합의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안보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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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사, 원산서 군사분계선까지 100여 km 걸어서 탈북

1일 강원 고성지역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은 원산에서 MDL까지 100여 km를 걸어서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강원 원산 지역에 배치된 후방부대 소속 경비병으로 지난달 말 귀순을 결심하고 경계근무를 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둔지를 이탈했다. 이후 주로 새벽과 밤에 검문검색을 피하면서 도보로 남쪽으로 이동해 고성지역 동부전선의 육군 모 사단 관할 MDL을 넘었다는 것. 귀순 당시 북한군 병사는 군복 차림으로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 군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 중 과학화 감시장비(폐쇄회로 TV 등)로 북한군을 발견하고 경계병력을 급파했고, 북한군은 우리 측 병력을 만나자 “원산 OO부대 소속 누구”라고 신원을 공개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북한군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하전사(병사)로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에서 상급자의 괴롭힘과 식량난 등 열악한 병영 실태에 염증을 느끼던 중 한국이 살기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귀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귀순한 지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달 30일 남북이 시범철수를 완료한 GP(각 11개) 가운데 우리 측이 원형 보존하기로 한 동해안 GP 인근이다. 이곳에서 580여 m 떨어진 북측 GP는 해체됐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군 병사가 사전에 GP 시범철수 사실을 알고 이 지역으로 귀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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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취급에 모멸감”…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유서엔 檢수사 비판 없어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사진)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서 가졌던 자존감이 많이 흔들렸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기 약 1시간 30분 전인 오후 1시 5분경 직접 통화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의 한 지인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무엇이냐고 압박을 많이 받았다. 범죄인 취급을 당한 것에 모멸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을 검거하기 위해 기무사에서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의혹에도 이 전 사령관이 관여한 건 아닌지도 수사하고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고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나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자 했지만 이 전 사령관의 사망으로 향후 수사 방향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특별수사단에선 기무사 세월호 TF의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내 실세로 주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 씨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만 씨와 고교(서울 중앙고) 때부터 ‘단짝 친구’로 육사도 같은 기수(37기)로 들어갔다. 육사 37기 출신인 한 예비역 장성은 “두 사람은 생도 때 학과 시간은 물론이고 휴가나 외박도 함께 나갔다”고 말했다. 지만 씨 동기생 중 이 전 사령관이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사령관을 맡은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만 씨와 절친이냐’란 질의에 “절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2013년 4월 상반기 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의 핵심 보직인 인사사령관을 거쳐 6개월 뒤에는 기무사령관에 전격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전 사령관은 대장으로 진급할 것이란 말도 나왔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1년 만에 교체돼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출됐다. 그가 야전 경험을 쌓고 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3군 부사령관을 끝으로 2016년 전역했다. 군 안팎에선 지만 씨 절친이라는 ‘꼬리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대외 활동에 치중한 게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올 3월엔 지만 씨가 회장인 EG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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