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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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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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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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올 서울-세종 등 5곳 시범 실시

당정청은 경찰의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가경찰의 업무 중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실생활과 밀착된 분야의 수사권이 지방으로 이관된다. 특히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찰의 권한이 무리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권한의 일부를 각 광역시도에 넘기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추진해왔다. 당정청은 현재 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올해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제주 서울 세종을 제외한 2곳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증원 없이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완전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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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자치경찰 업무구분 쉽지않아… 정치적 편향 우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핵심은 경찰조직의 이원화다.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민생 치안 분야는 자치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뿐 아니라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맡긴다는 구상도 담았다. 현재의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 보호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지역 경비 활동 등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공무집행방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조사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됐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사건 등을 담당하고 정보 보안 경비 외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 조치권은 두 조직이 함께 갖는다. 조직도 신설된다. 현재 시도의 지방경찰청, 시군구의 경찰서에 각각 대응하는 조직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경찰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업무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국가경찰에서 모두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초기 자치경찰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는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같은 방식의 재정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업무 중복 및 정치적 독립성 우려 사법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공개됐지만 현실화까지는 난제가 적지 않다. 경찰조직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 문제와 지역 토착세력과의 담합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입법 과정에서 야권과의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먼저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 당정청은 112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은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작은 경찰서 내에서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의 업무 구분이 쉽지 않은데 조직이 갈린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마저 제한한다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독립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자치경찰 수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지사 등에게 줄을 대려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은) 반드시 지방의회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논의된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이어지는 검경 간 물밑 공방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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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5·18 폄하발언 명백한 잘못” 3인 당윤리위 회부… 셀프징계도 요청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김 위원장 본인 등 4명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열린 지 나흘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폭동”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 등 문제 발언에 대해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며 사과했다. 전날까지도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거리를 뒀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하루 만에 바로 고개를 숙인 것.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 달라”며 ‘셀프 징계’도 요구했다. 한국당은 13일 곧바로 윤리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중앙윤리위원장인 김영종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에 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공청회 당시 과격한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하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출마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미봉책을 들이밀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해당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윤준호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향해 “(한국당은) 지만원을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라”고 했다가 나중에 “표현은 과한 것으로 철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는 등 공조를 강화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한국당 광주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로 10분 만에 무산됐다. 5·18구속부상자회 이동계 씨는 “김 의원이 전당대회 표를 얻기 위해 5·18 희생자 유가족에게 피멍이 들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러 번 밝혔지만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 광주=이형주 기자}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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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결렬…문희상 “부끄럽다”

여야가 마비 상태에 빠진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 치 양보 없는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국회를 열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장 상임위를 전면 소집해 현안을 다루자.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손 의원 이해충돌 논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안했다. 특위를 통해 손 의원은 물론이고 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하자는 취지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맞섰다. 그는 “‘김태우 폭로’, 손혜원 의원 논란에 이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이 청문회 없이 통과된 데 대해 여당으로서 반성과 사과,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향해 또 다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일관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2월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방위원들과의 오찬에서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장관석 기자}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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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없는 대치-비핵화 빅이슈에… 2월 국회 ‘실종’ 위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새해 들어 쉴 틈 없이 불거진 갈등 이슈로 인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사일정도 못 잡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11∼1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27, 28일) 등 한 달 내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회 공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다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한국당은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 선관위원 자진 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받을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고 벌이는 여야 간 설전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따지며 대선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며 감정의 골만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민생을 팽개치고 당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우리가 언제 대선 불복이라고 했나. 문 대통령은 김 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 (댓글 여론 조작을)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 말해 달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생 관련 법안도 줄줄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미세먼지·카풀 대책 등 각종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다음 달 31일 끝난다. 여야가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건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못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다 빈손 국회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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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꺼내든 ‘법관탄핵 카드’ 현실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며 꺼내 든 법관 탄핵 카드를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의석 구성으로는 현실성이 낮은 만큼 여당의 ‘2심 재판부 압박용’ 아니냐는 관측이 더 많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안 발의 자체는 민주당(128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범진보 진영 찬성표를 남김없이 모두 얻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평화당도 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설령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개시할 때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탄핵소추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 법사위 관계자들은 “탄핵안이 발의돼도 법사위원장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85년 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대법원장의 불공정 인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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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세력 탄핵하겠다”… 집권여당의 ‘재판불복 선언’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등을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전례 없는 ‘재판 불복 선언’에 여권 내에서도 “삼권분립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與, 판사 탄핵 추진 전면전 선포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재판부를 정조준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따른 일부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성 부장판사가) 관여된 부분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부 성토에 與 내부서도 우려 확산 여권의 전례 없는 재판 불복 선언은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치적 정통성을 건드린 이번 판결이 여권 세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구속은 민주당을 구속한 것과 같다. 당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재판부 성토를 두고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 그것도 집권 3년 차에 사법부를 공개 비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허익범 특별검사도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과거 우리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총력 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인적 청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최고위원은 “탄핵은 헌법에 의해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할 말 잃은 문 대통령 청와대와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충격에 휩싸인 채 감정 섞인 반응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때 정치를 하는 게 죽도록 싫다”며 “정치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견뎌서 이겨내 다오”라고 썼다.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충격에 빠진 건 2012년 문 대통령의 정계 입문 때부터 곁을 지킨 김 지사가 갖는 특별한 위상 때문이다. 대선 캠프 출신의 한 친문 인사는 “친문 진영에서 처음 구속된 인사가 핵심 중의 핵심인 김 지사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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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회담 선언문 조율 임박”… 개최지, 다낭으로 좁혀져

베트남 다낭이 다음 달 말 개최될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조만간 후속 실무회담을 열고 공동선언문 조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후속회담에선 경호와 의전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남은 한 달이 비핵화 빅딜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북-미 공동선언문 문안 조율 임박”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정보위원들과 함께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북-미 간) 실무협상도 본격화된 만큼 비핵화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했다. 또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경호, 의전 등 2차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보고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순서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특별히 보고받았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 美가 선호한 다낭으로 좁혀진 듯 이와 함께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다낭이 낙점됐으며 조만간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도 28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월 말 다낭에서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낭은 요인 경호에 유리한 데다 휴양지를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향도 반영돼 미국이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측은 북한대사관이 있는 베트남 하노이나 태국 방콕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재회할 것으로 보이는 다낭은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또 정상회담과 숙소로 유력한 호텔 등이 해안을 끼고 있어 교통 통제 및 경호에 용이하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찾으면 55년 만에 북한 지도자가 베트남 땅을 밟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이 1958년 11월, 1964년 10월 베트남을 찾은 바 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병행하는 미북 관계 변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확립 등에 대한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현지 시간) 전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29일(현지 시간)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신뢰할 만한 조치와 구체적 실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한다면 양자 관계가 획기적인 단계를 거쳐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결국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날짜 먼저 정해놓고 의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황인찬 hic@donga.com·최고야·박성진 기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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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출신 장관들 사의… 2말3초 7곳 안팎 개각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개편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검증 일정상 2월 말∼3월 초에 6,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 출신 장관은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나를 포함한 몇몇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문 대통령에게 올해 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일한 만큼 물러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출신 장관도 “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각 대상 부처는 7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출신 장관이 있는 4개 부처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등이 거론된다. 모두 현 장관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하고 있는 곳들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박상기 장관의 법무부는 최근 국무총리실의 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신뢰는 여전하지만 올해 새로운 남북 관계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교체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검증 등의 변수에 따라 개각 규모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각 시점은 당초 알려진 설 연휴 직후보다 다소 늦어진 2월 말∼3월 초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현재 1차 후보군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검증은 청와대 참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두 명이라도 낙마하거나 치명타를 입을 경우 정권 차원의 타격이 적지 않은 만큼 민정수석실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일제히 당으로 복귀하면서 여당의 권력 지형도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장관(4선)은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꼽히고, 3선의 김현미 김영춘 장관은 5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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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릴레이 단식 아닌 릴레이 식사”

자유한국당이 24일부터 야심 차게 시작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으로 되레 홍역을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선택한 대여 투쟁이 희화화되고 있는 것.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9일간 하루 2개 조가 돌아가며 5시간 30분씩 식사하지 않는 것을 단식 투쟁이라고 명명했다. 단식 조장 격인 ‘단식 릴레이 책임의원’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간헐적 단식 아니냐” “웰빙 단식” 등의 말이 나왔다. 실제로 가장 최근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열흘간 단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용 5시간 30분짜리 단식에 ‘세끼 챙겨 먹는 단식도 있느냐’ 등 말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국당 단식 시간이 5시간 30분이다. 그럼 난 매일 단식을 세 번씩 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종종 공조하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번엔 외면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단식 농성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고,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정치가 안 되니 개그로 승부를 보려는 수작”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용어를 쓴 것이 조롱거리처럼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유감”이라며 “원래는 한 분이 종일 단식하는 형식을 하려다 의원들이 지금 가장 바쁠 때라서 2개 조로 나눴다”고 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어처구니없는 투쟁으로 국민에게 제1야당의 역할이 각인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재오 상임고문도 페이스북에 “대여 투쟁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을 바쳐야 한다”며 “5시간 30분은 누구나 밥 안 먹는데 무슨 릴레이 단식이냐. 비대위나 원내대표단이나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했다. 결국 한국당은 27일 명칭에서 ‘단식’을 빼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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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구 53석 줄이자”, 野 “실현 힘든 면피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가까스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야당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200명)와 비례대표(100명) 의원 비율을 2 대 1로 선출하는 것이 골자. 하지만 야권은 ‘보여주기 식 카드’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안을 실현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 중 53석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편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 관련 논의의 물꼬는 일단 텄다. ○ 與, 선거제 개편 ‘협상안’ 확정 민주당 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기본 틀이다. 가장 큰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선관위 안(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대로 했다. 선거제 틀은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전국을 서울, 영남, 호남 등 ‘권역’으로 묶은 뒤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 등을 적용해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는 아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도 검토 중이다. 유권자가 정당 투표를 할 때 정당 명부에 포함된 특정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최소 표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의 안을 두고 “협상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野, 여당 성토하면서도 서로 동상이몽 야당은 일제히 민주당 안을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구 53석을 어떻게 줄일지, 대안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는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난해 12월 합의한 5당 원내대표 합의안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짝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지역구 53석을 줄이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지금 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론의 눈치를 살핀 협상용 카드”라고 평가했다. 야당이 여당 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각 당의 셈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등 내각제적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제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에 맞춰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23일 정개특위에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24일 당의 입장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적어도 각 당이 명문화된 안을 두고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막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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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모든 의혹 검찰에 수사요청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손 의원은 18일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손 의원은 이날 밤 한 방송에 직접 출연해 “지금 투기, 피감기관 압력 행사했다는 것, 이해 충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렇게 왜곡된 사실로 연일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소모하게 만드는 이 기제가 왜 이루어졌는지.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론은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 의원이 (최소) 16채를 직간접 보유하고 있다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며 “손 의원 스스로 목숨, 재산, 의원직을 다 걸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기는 아니다” “목포 시민들은 해외 투자를 받은 기분으로 손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손 의원을 옹호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그는 18일에도 재차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의혹을 불식시키자고 검찰 수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발끈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 말대로 검찰 수사 요청하겠다. 단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 그리고 SBS 취재팀도 다 같이 검찰 조사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번 논란의 배후에 조선내화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가 문화재 지정 등으로 개발 사업이 어려워진 조합, 건설사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박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박지원 의원님, 오락가락하시다 서산·온금 지역 고층아파트 개발 관련 구설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며 박 의원과 건설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야당은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문체위 간사직 사퇴조차 없는 여당의 조치를 보며 손 의원 힘이 정말 센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선교 의원을 단장으로, 김현아 의원을 간사로 하는 ‘손혜원 랜드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 한국당은 손 의원 투기 의혹을 둘러싼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위반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위배 등에 대한 법리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감찰반의 중점 비리 조사 대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현재로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청와대로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손혜원 감싸기’ 비판을 일축했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계속 조사해 입장을 결정할 것인데 공직자로서 문제 소지가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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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지정 전후 창성장 주변 日帝건물 호가 2∼3배 올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투기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 의원과 가족, 지인들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10채를 집중 매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이 일대 11만4038m²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사전에 정보를 알고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16일 “목숨을 걸고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다. 10년간 일하며 돈도 벌었지만 서울 강남에 건물은커녕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 행태”라며 손 의원의 문화체육위 간사직 사퇴와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손 의원과 가족, 지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는지이다. 손 의원의 조카 손소영 씨(42·여)는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등을 만들기 위해 최근까지 모두 1억6400만 원을 들여 일제강점기 건물 3채를 구입했고 또 다른 조카가 지인 2명과 2억1900만 원을 들여 2채를 공동 매입했다. 건물은 모두 5채다. 여기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이 나전칠기박물관을 세우기 위해 사들인 6, 7필지 내에 있는 허물어진 건물까지 합하면 모두 10채라는 것이 손 의원실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매입한 필지는) 3.3m²당 평균 200만 원 정도로 살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시세”라며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고 어렵게 지인들을 설득했다”고 해명했다.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 일제강점기 건물 3채를 공동 보유한 손 의원 조카 손 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갤러리 옆 일제강점기 건물이 최근 1억2000만 원에 팔렸다고 들었다. 2년간 4000만 원이 오른 것”이라며 “주변분들이 권해 욕심이 나서 가진 돈 한도 내에서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건물 가격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전후해 두세 배 올랐다는 게 중론이다. 주민 강모 씨(45·여)는 “창성장 주변 슈퍼, 총포사, 인쇄소, 창고 등 일제 건물은 2017년부터 (주변) 시세의 2∼3배인 평당 200만∼300만 원에 팔렸고 이후엔 평당 700만∼800만 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인중개업자 남모 씨(72)는 “일제 건물 한 채가 평당 700만 원대에 외지인에게 팔렸다는 얘기가 퍼지며 그런 소문이 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해 들어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돌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집권 3년차를 맞아 여당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3년차 증후군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의 위기라고 보긴 어렵지만 좋지 않은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박하게 움직였다. 오전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곧바로 별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일단 당 사무처를 통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의원은 “결국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느냐인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지켜보자고 했다. 한편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손 의원 관계인들이 (목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투기 여부에 대한 현지 여론은 상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 목포=이형주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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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노후 화력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해왔던 탈원전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원전 정책 논란에 대해 “(원전 건설 백지화) 매몰비용이 7000억 원이 든다는 데 원전산업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는 공식적으로 사업이 종료됐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공정률이 30%에 달해 참여 업체 보상 문제 등으로 건설 취소 처분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취소되면 국내 원전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줄기차게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규 원전 건설이 원전 해외 수출과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수출을 위해선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번에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 사건도 있어 노후 화력발전소는 빨리 대체해야 한다”면서도 “그러기까지는 스테이블한(안정적인) 원전 정책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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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라더니…김종대 “軍 인사자료 분실 장소는 버스정류장”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1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전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뒤 군 인사자료를 분실한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분실 장소를 ‘술집’으로 지목했던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를 내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분실 장소는 버스 정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술집이라는 표현은 실수였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육군 총장을 만난 후 헤어진 정 전 행정관은 집에 귀가했다가 중요한 인사 자료를 소지한 채 또 다시 외출했는데 이후 법조계 선배를 식당 혹은 술집인지 명확치 않은 장소에서 만난 후 배웅을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가 가방을 분실했다”면서 “이는 당시 청와대 공직비서실 조사 내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정 전 행정관이 차 안에 자료를 두고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고 설명해 왔다. 김 의원은 “마치 가방이 저절로 없어진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매우 불성실한 자세”라고도 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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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명숙-이광재 복권여부 촉각… 한국당 “이념 지향적 사면 될 우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9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민생경제사범 중 지난해 12월 기준 형이 확정된 모범 수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 등 단순 민생경제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판례를 변경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도 특사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 중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소녀상지킴이’ 회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올해 3·1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이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초기 단계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사면 복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0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단행될 경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거를 위한 ‘보은 사면’을 하는 것처럼 비치면 오히려 악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에야말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당시 구속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꼭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특별사면 추진 방침에 “상당히 이념 지향적인 사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분명한 문제가 있어 구속되고 처벌받은 분들을 사면한다면 이게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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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용, 이달부터 일반공개

국회가 회기 중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 사전 심사와 사후 보고를 강화하는 것. 해외출장 목적, 일정, 활동 결과, 예산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명세도 의회외교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르면 이달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매년 초에 의회외교활동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장 승인은 물론이고 5개국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고 3년간 매년 1회 이상 자체 국제회의를 개최했어야 하는 등 제한요건이 신설된다. 의회 외교활동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도 달라진 풍경이다.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출장 목적, 대상 국가, 국회의원 대표단 구성, 주요 일정, 활동 내용 및 성과, 소요 예산 등이 포함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문제이지 의원외교 등 꼭 필요한 출장은 가야 한다. 출장의 목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출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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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에 친문 환영, 이해찬계는 경계

“형님. 정말 노영민(주중대사)이 대통령비서실장 되는 거예요?”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원회관 지하 사우나탕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같은 당 동료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원외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 개편은 핫이슈다. 한 원외 지역위원장은 “최근 원외 당직자들로만 구성된 채팅방(단톡방)이 청와대 개편 관련 기사들로 도배되고 있다. 저마다 예상 후보를 선발해 베팅하는 등 온통 인사 이야기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토록 이번 청와대 인사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총선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에서 당과 청와대 어디에 힘이 쏠릴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후임 비서실장으로 친문 핵심인 노 대사가 유력시되자 당내 반응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 대신 김진표 의원을 밀었던 ‘부엉이모임’ 소속 친문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한 의원은 “노 대사는 누구보다 대통령을 잘 알고 그의 국정 철학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전대 이후 당 전면에 나선 ‘이해찬 사람들’은 경계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친이(친이해찬)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총선 공천권은 엄연히 당에 있다. 비서실장이 누가 되더라도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럼 망한다”고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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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조국 내년 총선 출마론’ 꿈틀

“어? 의외로 잘하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에 대한 여당 내 평가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조국을 다시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이전까지 조 수석은 민주당 내에서 언제든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돌발 변수로 평가받아 왔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조 수석을 출마시켜야 한다는 때 이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 수석에 대한 평가가 변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운영위 출석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했던 조 수석을 한국당 등 야당이 국민들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도 쉽게 누릴 수 없는 여론 주목도를 오히려 보수 야당 등이 높여주면서 조 수석의 인지도만 높여줬다”며 “가만히 뒀으면 학교로 돌아갔을 사람을 야당이 흔들면서 대중 정치인으로 키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소속 직원 전원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결정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5일 연속 출근해 예상 질문지를 만드는 등 운영위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조 수석이 두고두고 야당에 발목 잡힐 소재로 쓰일 뻔한 특감반 논란을 자신의 목소리로 잘 막아냈다”고 말했다. 물론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지금 조 수석에 대한 당내 시선은 일종의 기저효과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조 수석이 2년 가까이 보여준 업무 능력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많다. 조 수석이 스스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사법개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여당 내 조 수석의 부상이 싫지는 않다는 분위기다. 한국당 고위관계자는 “여론 주목도가 높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조 수석이 각종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이면서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청와대 차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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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논란 싸고 靑-與-野 고소고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문건의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고소·고발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1일 “청와대 일에 여당이 당사자를 자임한 거수기 행태”라고 반발하면서 정치적 법률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김 전 의원을 고발했다는 건 폭로한 문건들이 (공적으로 작성된) 기밀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정보활동을 ‘개인의 불순물’이라고 했는데 단지 불순물을 언급했다고 나를 고발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며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다”고 밝혔다.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은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 한국당은 곧바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폭로 직후인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 원내지도부가 ‘참전’을 선언한 데다 김 수사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고소·고발의 ‘먹이사슬’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추가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으로 논란이 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적극적인 방어 조치로 의혹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태도다. 운영위원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번 운영위는 정의로운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특감반의 사생활 등 별건 조사 의혹에 대해 조 수석이 ‘고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언급한 건 별건 조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우 대사 비위첩보 보고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도 임 실장과 조 수석의 말 바꾸기 등을 잘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의 발언을 인용해 “임종석, 조국, 민주당 3자가 나서면 진실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보는 듯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2일부터 상임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검 개시에 대한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박성진 기자}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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