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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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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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작 단계부터 정부 통제… 지자체 결정 권한 제동

국토교통부가 20일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재건축 사업을 첫 단계부터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진행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고, 재건축이 끝난 뒤에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었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의 시작, 진행, 이후를 모두 아우르는 ‘3단계 규제 패키지’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안전진단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고무줄 안전진단’ 중앙정부가 원천봉쇄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구조안전상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하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중앙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자체를 할지 말지 결정(현지조사)할 때부터 국토부 산하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지조사를 진행해 지역민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관련) 전문성이 없다. 육안 검사를 공무원이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장이 공공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추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건부 재건축’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은 이번 규제의 숨겨진 칼날이다. 안전진단 판정 결과는 △재건축이 필요 없는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적합으로 나온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재건축 적합이나 다름없이 운용돼 왔다. ‘고무줄 안전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인근 단지들도 조건부 판정(2014년)을 받았다. 정부는 조건부 판정을 받아도 그 적정성 여부를 국토부 산하기관이 사후에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종합평가 비중이 구조안전성 중심에서 주거환경 위주로 바뀐 것도 이번에 모두 뜯어고쳤다. 40%까지 주거환경 비중을 높였던 명분은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15%로 낮췄다. 시설노후도도 30%에서 25%로 낮췄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재건축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항목에서 최하 등급(20점 이하)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항목과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하 등급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김 정책관은 “그 대신 지진 피해 등 안전이 우려되는 단지는 지금보다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양천구 등 직격탄, 재개발 아파트는 반사이익 서울에서 이번 조치로 당장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단지 등 총 10만3822채에 이른다. 노원(8761채), 강동(8458채), 송파구(8263채)도 개정안에 따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목동이 있는 양천구(2만4358채)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량이 많은 데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곳이기 때문이다. 목동 신시가지 1∼6단지, 8·9·13단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연한만 채우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사업 초기 단지들의 거품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3중 구조의 규제가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가 비강남권에 몰려 있어 재건축 시장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 아파트 중 75%가 비강남권에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 이들 단지의 가격만 오르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지어진 새 아파트, 재개발 사업지 등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던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갈 곳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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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없는 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앞으로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라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중 일부가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40%인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로 낮췄다. 구조안전성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재의 20%로 완화됐다. 당시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일조 상황 등을 반영하는 주거환경 비중은 10%에서 40%로 높아졌다. 당시 조치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거 여건이 불편하면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은 없지만 지자체장이 주택시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되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15년 전후의 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96%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는 현지 조사도 지금껏 지자체장이 결정해 왔으나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민의 10% 이상이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현지 조사를 한 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현지 조사에 참여시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이르면 3월 말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이 도래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의 아파트 10만3822채가 새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나 새 아파트, 재개발 사업 등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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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高價주택 가격 9년만에 최대 상승

집값이 비싼 순위로 매겼을 때 서울의 상위 20% 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1년 사이 14.0%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1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가격 상위 20%(5분위)인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올 1월 13억6818만 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 평균 매매가(11억9992만 원)보다 14.0% 올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1월 전체 주택 평균 매매가(5억8160만 원) 상승률은 10.1%였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도 올 1월 135.3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21.2% 치솟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지수는 전국의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포함돼있다. 서울의 고가 주택 가격이 뛰면서 서울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올 1월 KB국민은행의 서울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107.6으로 지수의 기준(100)이 되는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매매가격 지수가 100보다 높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반면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99.0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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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승객 4명중 1명꼴 제2터미널 이용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문을 연 뒤 한 달간 161만8188명이 이곳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이용객 4명 중 1명이 2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전체 출입국 소요 시간도 줄었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총 600만9412명으로 하루 평균 19만3852명이었다. 이들 이용자의 27%인 161만8188명(하루 평균 5만2200명)이 2터미널을 이용했다.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KLM, 델타항공 등 항공 동맹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들이 2터미널에서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은 기존의 1터미널에서 운항한다. 2터미널 개장으로 인천공항의 전체 여객 수용 능력은 연간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평창 겨울올림픽과 설 명절로 인해 이 기간 전체 이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 늘었지만 2터미널로 여객이 분산돼 출입국 소요 시간은 3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2터미널 개장 후 1터미널의 입국 시간은 평균 27분에서 20분으로, 출국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33분으로 줄었다. 2터미널의 입국과 출국 시간은 각각 평균 20분, 25분으로 더 짧다. 2터미널은 셀프체크인 기기, 자동수화물위탁기(셀프백드롭) 등 스마트 시스템을 확대했다. 출국장 대기 공간도 1터미널의 3배로 더 넓다. 개장 후 한 달간 2터미널의 셀프체크인과 셀프백드롭 서비스 이용자 수는 각각 하루 평균 7009명, 2216명이었다. 이는 2터미널을 이용해 출발한 여행객의 36%, 11%다. 이로 인해 1, 2터미널을 합친 인천공항의 전체 셀프체크인과 셀프백드롭 서비스 이용자도 지난해 대비 각각 17%, 101% 늘었다. 원형 보안검색기를 도입한 2터미널은 1인당 평균 보안검색 시간도 약 25초에 불과하다. 문을 통과하는 형태의 기존 보안검색기를 사용하는 1터미널은 평균 40초가량 걸린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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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연남-성수동, 땅값도 두자릿수 날았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등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역의 땅값이 1년 만에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8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근처 상권의 땅값은 지난해보다 18.76% 올랐다. 성수동 카페거리(14.53%), 이태원동 경리단길(14.09%),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13.76%)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땅값 상승률(6.8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지역들은 개성 있는 카페나 음식점이 많아 20, 30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을 상점으로 개조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과 땅값이 동시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남동의 한 주택(대지 357m²)의 m²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480만5000원에서 올해 576만 원으로 19.88% 올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역 대표성이 있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를 표본으로 삼아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5월 31일 발표되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26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02% 상승해 2008년(9.64%)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공시지가 상승폭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전년보다 더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6.45%로 가장 많이 뛰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의 호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상승폭은 2016년(19.35%)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다. 부산(11.25%), 세종(9.34%)의 땅값도 개발사업,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 등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으로 m²당 9130만 원(대지면적 169.3m²·총액 154억5709만 원)이다. 15년째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대지면적 7만9342m²)은 지난해 m²당 335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으로 19.40% 올랐다. 이 땅의 올해 토지가액은 3조1736억7200만 원이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주의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19.88% 뛴 연남동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601만3110원에서 올해 749만4427원으로 24.63%(148만1317원) 오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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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재테크]연트럴파크-경리단길 등 핫플레이스 땅값 급등

서울 마포구 연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등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역의 땅값이 1년 만에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8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근처 상권의 땅값은 지난해보다 18.76% 올랐다. 성수동 카페거리(14.53%), 이태원동 경리단길(14.09%),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13.76%)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땅값 상승률(6.8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지역은 개성 있는 카페나 음식점이 많아 20, 30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단독·다가구 주택을 상점으로 개조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과 땅값이 동시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남동의 한 상가주택(대지 357㎡)의 1㎡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480만5000원에서 올해 576만 원으로 19.88% 올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역 대표성이 있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를 표본으로 삼아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5월31일 발표되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02%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이 떨어진 2009년(―1.4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폭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전년 대비 더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6.45%로 가장 많이 뛰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의 호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상승폭은 2016년(19.35%)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다. 부산(11.25%), 세종(9.34%)의 땅값도 개발사업,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 등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으로 1㎡당 9130만 원(대지면적 169.3㎡, 총액 154억5709만 원)이다. 15년째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대지면적 7만9342㎡)은 지난해 1㎡당 335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으로 19.40% 올랐다. 이 땅의 올해 토지가액은 3조1736억7200만 원이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주의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19.88% 뛴 연남동 상가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601만3110원에서 올해 749만4427원으로 24.63%(148만1317원) 오른다. 현대차의 GBC 용지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는 221억4666만 원에서 264억6429만 원으로 19.5%(43억1763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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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주애진]‘1’이 없으면 ‘2’도 없다

※이 글에는 영화 ‘더 랍스터’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사랑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세계가 있다. 홀로 남은 사람들은 ‘커플 메이킹’ 호텔에서 마지막 기회를 얻는다. 이곳에서 45일 안에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해 숲으로 쫓겨난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마음에 없는 상대를 사랑하는 척 연기한다. 거짓이 들통나자 그는 어두운 숲으로 도망친다. 숲은 커플이 되길 거부하는 외톨이들의 세계다. 사랑을 강요하던 바깥과 달리 숲에서는 사랑을 금지한다. 남자는 여기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남자와 여자는 근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은 숲에서 달아나기로 결심하지만 ‘외톨이들의 리더’가 이를 눈치 채고 여자의 눈을 멀게 한다. 여자와 숲에서 도망친 남자는 둘을 연결해 주던 공통점(근시)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낀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더 랍스터’(2015년)는 결혼이나 연애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비정상’이란 딱지를 붙이는 우리 사회와 닮았다. 혼자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거나 걱정을 핑계 삼아 훈계하는 무례함을 요즘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짝을 찾지 못했거나 자발적으로 혼자를 택한 사람들의 초조함을 부추긴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솔로들의 스트레스지수는 치솟는다. “빨리 결혼하라”는 주변의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혼(非婚)’을 선언한 한 친구는 이번 설 연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일을 핑계 삼아 연휴에 집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매년 이맘때 언론에 보도되는 ‘설 연휴 가장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 결과에는 “언제 결혼할래”라는 질문이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 틈을 공략하는 마케팅도 기승을 부린다. 한 결혼정보회사는 설 연휴인 15일부터 18일까지 상담소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호텔의 고급 선물세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월 한 달간 상담을 받으면 음료 기프티콘도 준다. “결혼에 대한 친인척의 잔소리가 심해지는 시기에 싱글 남녀를 응원하기 위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한 쇼핑몰에서는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말에 30대 싱글 남녀를 위한 와인파티가 열린다. 1인당 참가비는 3만5000∼4만 원이다. “설 연휴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듣느라 지친 싱글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명절 전후나 연말에 주로 열리는 솔로파티 중에는 15만 원이 넘는 고액 참가비를 내야 하는 곳도 있다. 온 사회가 나서서 사람들이 혼자임을 견디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이용하는 것만 같아 어쩐지 씁쓸하다. 마음이 맞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기쁜 일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뿌리가 견고해야 함께하는 기쁨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소설가 정이현은 장편소설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을 ‘두 개의 서로 다른 포물선이 공중에서 조우해 마침내 하나의 점으로 겹쳐진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두 포물선이 오래도록 같은 방향을 그린다면 좋겠지만 영원히 하나의 선으로 겹쳐질 수는 없다. 그 어떤 선과도 겹쳐지지 않는 순간을 스스로 그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영화 ‘더 랍스터’의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는 여자처럼 장님이 되기 위해 나이프를 들고 화장실에 간다. 세면대 거울 앞에서 망설이는 남자와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여자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난다. 남자는 스스로 눈을 찔렀을까. 기자의 추측은 ‘아니요’다.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선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이 필요한 법이다. ‘1+1=2’라는 평범한 수학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1이 없으면 2도 존재할 수 없다.　주애진 산업2부 기자 jaj@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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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KT와 손잡고 ‘음성인식 AI 아파트’

대형 건설사들이 정보기술(IT) 회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6일 KT와 신개념 음성인식 AI 아파트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개념 음성인식 AI 서비스는 현대건설이 개발한 음성인식 플랫폼인 ‘보이스홈’과 KT의 음성인식 플랫폼 ‘기가지니’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은 안방, 거실, 주방 등에 설치된 보이스홈을 통해 조명, 난방, 보일러 등 빌트인 기기를 음성 명령으로 이용할 수 있다. TV,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도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KT가 제공하는 날씨, 교통정보 TV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도 보이스홈을 통해 제공된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음성인식 AI 서비스를 올 상반기(1∼6월)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도 지난해 카카오와 손잡고 AI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집안에 설치된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가전제품, 조명, 난방 등을 제어하는 방식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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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전세 끼고 집 살까” 강북 갭투자 다시 꿈틀

“최근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를 끼고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성북구 길음동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길음동 일대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2억 원 이내로 적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문의가 요즘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도 있지만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전세를 끼고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의 전세가율(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성북구 등 일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낀 매물을 찾는 수요는 여전하다. 값이 더 뛰기 전에 사놓자는 추격매수의 성격도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9.3%다. 2015년 6월(69.6%) 이후 처음으로 70% 선이 무너진 것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54.5%), 서초(57.3%), 송파구(59.3%)와 용산구(57.4%) 등은 50%대다. 반면 성북(80.8%), 서대문(76.7%), 노원구(71.4%) 등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곳도 25개 자치구 중 18곳이나 된다. 길음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며칠 전 길음뉴타운 래미안 8단지 111m²(이하 전용면적)가 6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세금 5억3000만 원을 낀 아파트였는데 매수자가 집도 안 보고 샀다”고 했다. 월세, 반전세를 낀 아파트는 자금 부담이 커서 기피하고 전세를 낀 매물을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대신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도 있다. 구로구 신도림동의 A부동산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근처 e편한세상 1차 59m² 아파트가 지난달 전세 3억6000만 원을 끼고 4억7000만 원에 팔렸다. 매수자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만기가 남았는데 그 사이 가격이 오를까 봐 미리 전세를 안고 사둔 것”이라고 했다. 한때 ‘갭투자의 성지’로 불린 노원구에서도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갭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의 J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엊그제 전세금 3억8000만 원을 낀 천연뜨란채 아파트(75m²)를 4억9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집주인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몇 달 더 기다리겠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됐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갭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데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 3년 사이 갭투자가 늘면서 전세물량이 늘었고 서울 근교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늘어난 점도 변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해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전세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서 자금 여력 없이 투자에 나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두려는 실수요자라도 5∼10년 장기 보유가 가능하지 않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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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말한적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과 부동산 시장이 김 장관의 발언을 곡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지적에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한 사례”라며 부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기자들이 “집값과 관련해 추가로 내놓겠다는 정교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준비한 답변서를 보며 “(재건축은) 구조 안정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 때 30년으로 완화된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늘리거나 안전진단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부는 당시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때 발언에서) 3자(字)도 4자도 없었다. 이렇게 기사가 굴러가는 걸 보며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연한 문제는 구조안전 문제,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언론이 곡해했다면 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 장관 입 벙긋 제스처 하나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40년이 아니라고 하면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안전진단, 연한 등에 대해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르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외부 검증기관에 맡기라는 국토부의 권고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따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파구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던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요청을 이날 철회했다. 김영인 송파구 재건축팀장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진 데다 단지당 4000만 원에 달하는 검증 비용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자체 검토 결과 두 단지 모두 법적, 형식적 측면에서 오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구청의 권한인 재건축 심사권을 사실상 외부기관에 넘기라고 압박한 데 따른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 강남3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의뢰를 맡기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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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재테크]전세가율 높은 성북·노원은 ‘갭투자의 성지’?

“최근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를 끼고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성북구 길음동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길음동 일대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2억 원 이내로 적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문의가 요즘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도 있지만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전세를 끼고라도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의 전세가율(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성북구 등 일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낀 매물을 찾는 수요는 여전하다. 값이 더 뛰기 전에 사놓자는 추격매수의 성격도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서울의 전세가율은 69.3%다. 2015년 6월(69.6%) 이후 처음으로 70%선이 무너진 것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54.5%), 서초(57.3%), 송파구(59.3%)와 용산구(57.4%) 등은 50%대다. 반면 성북(80.8%), 서대문(76.7%), 노원구(71.4%) 등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곳도 25개 자치구 중 18곳이나 된다. 길음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며칠 전 길음뉴타운 래미안 8단지 111㎡(이하 전용면적)가 6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세금 5억3000만 원을 낀 아파트였는데 매수자가 집도 안 보고 샀다”고 했다. 월세, 반전세를 낀 아파트는 자금 부담이 커서 기피하고 전세를 낀 매물을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대신 전세를 끼고 내집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도 있다. 구로구 신도림동의 A부동산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근처 e편한세상 1차 59㎡ 아파트가 지난달 전세 3억6000만 원을 끼고 4억7000만 원에 팔렸다. 매수자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만기가 남았는데 그 사이 가격이 오를까봐 미리 전세를 안고 사둔 것”이라고 했다. 한때 ‘갭투자의 성지’로 불린 노원구에서도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갭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의 J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엊그제 전세금 3억8000만 원을 낀 천연뜨란채 아파트(75㎡)를 4억9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집주인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몇 달 더 기다리겠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됐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갭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등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데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 3년 사이 갭투자가 늘면서 전세물량이 늘었고 서울 근교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늘어난 점도 변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해 추가 상승여력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전세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서 자금 여력 없이 투자에 나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두려는 실수요자라도 5~10년 장기 보유가 가능하지 않다면 좀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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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서 1500km 떨어진 어선도 위치 파악

2020년까지 육지에서 1500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또 200km 내 해상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지고 국내 어선이 북한 해역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해역에 들어가 억류됐던 ‘391 흥진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조치다. 북한 해역과 가까운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하루 평균 250척에 이르는 만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LTE-M 통신망 기지국 35곳을 만들어 육지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대 100km 내까지만 가능해 이를 벗어나면 어선들이 무전으로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악용해 불법 조업 어선들이 위치를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많다. 강원 속초시, 인천 강화도, 제주에는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을 설치해 육지에서 최대 1500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어선의 위치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북한 해역과 맞닿아 있는 특정 수역에 가상의 울타리를 정하고 어선이 이를 이탈하면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 시스템을 도입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지 못하도록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도 시행한다. 어선을 검사할 때 안전장치를 봉인한 뒤 검사 합격증을 내주고, 이 봉인을 훼손한 어선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올해 5월부터 어선법상 위치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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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양극화… 상위 20%가 하위 20%의 3.8배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간의 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4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3.3m²당 매매가 5분위 배율은 3.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가격 상위 20%(5분위)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하위 20%(1분위) 매매가로 나눈 값이다. 이 배율이 3.8이라는 건 상위 20% 아파트 값(3.3m²당)이 하위 20%의 3.8배라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의 5분위 배율도 3.1로 역대 가장 높았다. 서울의 가격 상위 20%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월 1225만 원에서 올 1월 1468만 원으로 19.8%(243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37만 원에서 466만 원으로 6.6%(29만 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었다.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2월(6억8500만 원)보다 3% 오른 7억500만 원이었다. 중위가격은 매매가가 비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인 가격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월 6억 원을 넘어선 지 9개월 만에 1억 원 더 올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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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집값 9년만에 최대폭 올라… 지방은 두달째 내려

올해 1월 서울 집값이 9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지방 집값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더 커졌다. 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한 달 전보다 0.14% 상승했다. 서울 주택가격은 0.86% 올라 2008년 7월(0.91%)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가 1.34% 올라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연립과 단독 주택은 각각 0.15%, 0.22% 올랐다.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5억5723만 원이었다. 전국(2억8062만 원)의 2배, 지방(1억8806만 원)의 3배에 이른다. 반면 지방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에 0.01% 떨어진 데 이어 올 1월에는 0.05% 하락했다. 부산 집값은 전달보다 0.07% 떨어져 하락세로 돌아섰다. 울산(―0.30%), 충북(―0.17%), 경북(―0.18%), 경남(―0.31%) 등은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월 전국 전세금은 전달보다 0.05% 하락했다. 하지만 임차수요가 많은 서울의 전세금은 0.2% 올라 오름세가 더 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토지 포함)는 2016년(26만9472건)보다 4.9% 증가한 28만2680건이었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주택 증여는 8만9312건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증여 건수는 1만8625건으로 전년(1만5611건)보다 19.3%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1만4860건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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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운영… 세종-울산-전주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1∼6월) 세종시, 울산, 전북 전주에 교통요금 1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시범 도입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교통 마일리지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일정 금액을 내고 한 달간 44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1회 이용요금 1250원을 기준으로 하면 44번에 5만5000원이지만 10% 싼 약 5만 원에 정기권을 살 수 있는 식이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후 이 카드를 수도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 카드와 연계한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는 거리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이다. 쌓은 마일리지는 알뜰교통카드를 사는 데 쓸 수 있다. 마일리지까지 더하면 최대 30%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에 대응하는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설계를 내년까지 완료해 규모 6.0∼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 가연성 외장재 등에 따른 화재 발생 순위를 도출하는 실태 파악을 하기로 했다. 3월부터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일산 나들목∼퇴계원 나들목), 4월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도 낮아진다. 현재 이들 노선의 통행료(1종 승용차가 전 구간 통과 시)는 2900∼6800원이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와 협상해 할인 폭을 정할 방침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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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 신청 타당성 검증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미성·크로바, 잠실진주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서류 타당성 검증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절차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30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이날 해당 재건축 단지 조합이 지난해 말 구에 제출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서류에 대해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급하게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들이다. 특히 잠실진주 아파트는 당시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뺀 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송파구 측은 재건축 사업 신청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물릴 예정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20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은 3억6600만 원이며 일부 단지는 최고 8억4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데 대해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와 연천군에 집을 갖고 있다. 장관 가운데 다주택자(오피스텔 포함)는 김 장관을 포함해 9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미분양이 느는 지방 도시를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위축지역에 대해선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축지역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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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5만7330채… 넉달째 증가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만7330채로 집계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만에 15.9%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1월(5만6647채)보다 1.9% 늘었다. 서울은 68만 채에서 45만 채(―33.8%)로 미분양이 줄었지만 인천을 제외한 경기 지역은 8375채에서 8793채로 5.0% 늘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도 1.1% 늘어난 4만6943채였다. 부산(20.5%)과 강원 지역(13.8%)에서 많이 늘었다. 집을 다 지은 뒤에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달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만1720채로 전달(1만109채)보다 15.9% 늘었다. 연말 기준으로 2014년 말(1만6267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지방 주택이 8900채로 전달보다 19.5% 증가했다. 지역별로 충남(60.0%) 전북(33.6%)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었다. 광주(18.8%), 경남(16.5%), 충북(12.7%), 부산(10.6%)도 오름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입주물량과 지역 경기 침체 여파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2, 3년 전 뜨거웠던 분양시장의 여파가 지금 입주물량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강남뿐 아니라 이 같은 지방 상황까지 고려해 규제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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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 전세보증 가입요건 완화

다음 달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대신 주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순위 채권은 해당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근저당 등이다. 현재는 이 비율이 60%가 넘는 주택의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전세금도 선순위 채권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선입주 세입자가 많은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이 보증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1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이다. 이르면 3월부터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은 주금공의 버팀목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HUG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아도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금공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6월부터 관련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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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56년만에 첫 여성 임원 탄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첫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경영혁신본부장(상임이사)으로 승진한 장옥선 경영관리실장(51·1급·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30일 LH에 따르면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1975년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합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년 LH로 통합됐다. 장 이사는 1988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주거복지처장, 도시계획처장, 산업단지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LH 관계자는 “장 이사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능력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인정받았다”고 승진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이사는 “30년째 근무하면서도 아직 배울 점이 많은데 중책을 맡게 돼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정책과제들을 완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LH의 임원은 장 이사를 포함해 7명이다. LH의 차장급 이상 여성 간부는 2015년 112명에서 지난해 237명으로 늘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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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첫 여성임원 탄생…장옥선 상임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첫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경영혁신본부장(상임이사)으로 승진한 장옥선 경영관리실장(1급·51세·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30일 LH에 따르면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1975년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합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년 LH로 통합됐다. 장 이사는 1988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주거복지처장, 도시계획처장, 산업단지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LH 관계자는 “장 이사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능력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인정받았다”고 승진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이사는 “30년째 근무하면서도 아직 배울 점이 많은데 중책을 맡게 돼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정책과제들을 완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LH의 임원은 장 이사를 포함해 7명이다. LH의 차장급 이상 여성 간부는 2015년 112명에서 지난해 237명으로 늘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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