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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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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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김종인 비대위 끝내자”… 野내부 파열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4개월여 만에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등을 둘러싸고 ‘김종인 비대위’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대위를 끝내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재의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의 한계를 많은 국민과 당원이 절감하고 있다.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고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능하면 올해 12월 중에는 전당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이날 김 위원장이 참석한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 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라며 “야당은 여당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영세 장제원 의원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장 김종인 비대위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종인 체제’에 대한 지지가 있는 데다 ‘포스트 김종인’ 체제를 이어갈 대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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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결과 관계없이 탈원전 고수할것”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불가피했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절충형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여권은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그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 결과와 관계없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강압 조사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설령 최악의 결과가 담긴다고 해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들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야권 관계자는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전해들었다”며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도 그동안 야당이 문제제기했던 만큼의 결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감사 결과에도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탈원전의 경제성 문제 등에 대해 꾸준히 지적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6차에 걸쳐 전례 없이 긴 심의를 이어가면서도 핵심 인물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등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권 눈치 보기’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정시한인 올해 2월에 발표됐어야 할 감사보고서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것”이라며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 선임 시도 등 감사원의 정권 편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은 최재형 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힌 만큼 산업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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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역공… 野 “특검 안 받으면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與 “공수처 수사” vs 野 “특검 수사”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에 대해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 같은 당 신영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하여 정치 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라임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외투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안 받으면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의 야권 정치인 비위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 전에 이 사건을 오래 깔아뭉개고 보고를 제대로 안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감찰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서신이 야권을 겨냥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모종의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루설이 제기된 야권 출신 변호사는) 다른 피의자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지 김봉현 전 회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라임사건의 주범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인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직 걸자” vs “무슨 자격으로 야바위식 제안이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든지 특검을 하자”며 “단,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일 특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를 향해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옵티머스 투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 상품에 가입했던 것뿐”이라면서 해당 펀드가 옵티머스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또 본인이 1억 받았느니 아니니 제가 (해당) 발언을 일체 안 했다. 그런데 무슨 그것과 제 의원직 걸자고 하는데,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범을 가리자는데 집권여당 의원이 (의원직을 걸자는) 야바위식 제안을 했다”며 “국민이 무한 책임감 가지라며 맡겨주신 국회의원직을 내기 수단처럼 활용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꼭 특검 해서 (옵티머스 단순투자라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내시길 강력히 기원드린다”고 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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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형 “동생 실족가능성… 정부 수색 시늉만”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18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민 국정감사’에 참석해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이 씨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 자리에 참석해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월북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이 씨와 함께 출석한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사건 당일 조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 등을 거론하며 “실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 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종자를 구출하지 않고 그 시간에 월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재차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다. 이 씨 역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자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단독 간담회를 열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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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폭로에 역공 나선 與 “공수처 1호로”…野 “특검 안되면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에 대해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 같은 당 신영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하여 정치 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라임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장외투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안 받으면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의 야권 정치인 비위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 전에 이 사건을 오래 깔아뭉개고 보고를 제대로 안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감찰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서신이 야권을 겨냥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모종의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루설이 제기된 야권 출신 변호사는) 다른 피의자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지 김봉현 전 회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라임사건의 주범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에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자는 주장도 나왔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든지 특검을 하자”며 “단,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일 특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를 향해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옵티머스 투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 상품에 가입했던 것뿐”이라면서 해당 펀드가 옵티머스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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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난민 홍남기, 이제 느끼나”…규제 완화-과감한 대출 주장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민’ 처지에 놓인 데 대해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 것인지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고 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라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홍 부총리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는지 느끼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점을 찾아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 대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과 양도소득세, 취득세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서민이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생활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대출도 주장하고 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 임대차 3법 조정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대차 3법 보완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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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종인 “秋 아들 의혹 등 반사이익에 안주 말라” 경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조국-추미애 사건’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 윤곽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느슨해진 당 기강을 다잡으면서 신속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비대위원들에게 “작년에도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총선에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졌다”며 “이번에도 추미애 사태, 옵티머스 사건 등 여당이 실수하는 것만 보고 요즘 너무 안이해졌다. 우리가 변화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웰빙으로만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매달리면서 경제나 민생 이슈가 사라진 점, 중진 의원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부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 등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강조했던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경제 3법, 노동개혁에 대한 당 차원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불쾌감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에 대해 광복절 집회 이후 지지자 결집력의 저하, 청년위원회의 ‘카드뉴스 논란’ 등을 꼽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실수를 안 하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안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만큼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심정으로 임해 달라”며 “11월 중순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11월 중순까지 룰을 세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궐선거 룰을 가급적 빨리 완성해 최대한 많은 후보가 출마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라며 “경선 자체가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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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거짓주장-의혹 부풀리기엔 단호 대응” 김종인 “대통령, 檢총장에 수사지휘 명령해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를 언급하며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이지만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혹시 연루된 인물이 나오더라도 정권 전반에 걸친 로비라기보다는 개인 비리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면서 “다만 누구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친소 관계에 따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엮여서 근거 없는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의심하는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해서 명확하게 밝히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비춰 보면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검에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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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로 징계받은 간부에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감사 보고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며 “자산운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투자가 진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가량의 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받아갔다. 이들이 이 기간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각각 6500만 원과 6700만 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파진흥원 측은 “현재 해당 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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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랑하는 남녘”… 靑 “관계복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 만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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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코로나 핑계 사살한 北, 노마스크 환호”

국민의힘은 11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까지 고수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은 핵무기로 화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신형 ICBM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김정은의 웃음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과 만나는 날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남쪽을 향해서는 화해의 손길을, 미국에는 신형 전략 핵무기를 내밀었다”며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우리 정부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인민 사랑을 이야기하는 김정은이나 굴종적인 종전선언 타령에만 빠진 문재인 대통령이나 매한가지”라며 “정작 불쌍하고 억울한 건 국민 몫일 뿐이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공무원은 코로나 핑계로 죽여놓고 자신들은 신천지처럼 따닥따닥 붙어 박수 치고 눈물 흘리고 함성을 지르냐”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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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낙연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 지역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법인이 정치인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의 대여료를 대신 내줬다면 법 위반이냐’는 질의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제조사와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복합기는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선거사무실에 설치됐다. 이후 트러스트올은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복합기가) 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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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열기 어려워” 정정순 체포, 무산 가능성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사진)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혀 체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감 기간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선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 의원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무단 사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15일까지다. 그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두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개인 사정 및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에 응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의원은 여전히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정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의 원칙 중 하나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홍걸, 이상직 의원과 같이 정 의원을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제명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여당은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과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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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남녘” 발언에 초점 맞춘 靑 “남북관계 복원 의사 北 입장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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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한국행 공개로 北에 있는 딸 처벌 우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배신자, 변절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이 북한에 있는데, 본인이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3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도적 고려를 하지 않는 나라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개인의 신변 이슈에 있어 정부로서는 안전을 위주로 본인의 바람에 따라 처리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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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껑충… “정책 실패로 중산층 부담 가중”

서울 강동구에 2017년 준공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 A 씨(41)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 A 씨는 “강남 3구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아파트 값이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집 벽돌이라도 떼다 팔아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른 가운데 자치구별 재산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차등화에 벌어진 재산세 증가율 격차 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은 53%였다. 특히 재산세 증가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두드러졌다.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송파구로 3년 만에 75% 올랐고 이어 강남구(73%) 서초구(72%) 모두 70%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60% 올랐고, 용산구(59%) 성동구(58%) 동작구(57%) 마포 양천 강동구(56%)에서 50% 이상 증가했다. 2017년 금천구가 62억 원을 낼 때 강남구가 1550억 원(1488억 원 차이)을 납부했지만, 4년 뒤엔 각각 85억 원과 2750억 원을 내 무려 2665억 원의 납부액 차이를 보인 것. 반면 중랑구는 3년간 재산세 증가율이 14%로 낮았다. 이어 금천구(16%) 도봉구(17%) 노원구(18%) 강북구(20%)도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해 증가 폭이 적었다. 구별로 재산세 증가율 차이가 커진 것은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도 손을 보면서 구별 재산세 증가 폭 차이를 벌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재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8% 수준으로 동결하고,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최대 8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강남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강남구(25.53%)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순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강서구(5.16%)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은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다.○ 공시가 인상률 낮아도 재산세 부담 갈수록 커져 동시에 공시가격 인상 차등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8월 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재산세 인상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지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과표구간이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원구 아파트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2017년 4%, 2018년 5%에서 올해 18%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는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에서 관측된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2개 자치구가 10% 이상 재산세가 늘었다. 최춘식 의원은 “집값이 오른 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집값이 올랐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재산세로 마구 거둬들이면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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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배신자 규정, 딸 처벌할 수도” 태영호, 조성길 한국行 공개 우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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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길 北대사, 작년 7월 한국왔다

2018년 11월 서방에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사진)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은 1997년 고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 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 인사의 한국행이다. 정보당국과 국회에 대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8년 잠적 후 미국 등 서방국가의 보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행방이 묘연했다. 이 때문에 그간 유력한 행선지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어 왔다. 함께 잠적한 조 전 대사대리의 가족도 함께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한 조 전 대사대리는 부친과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엘리트 외교관이자 본인도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한 ‘북한판 금수저’인 것으로 외교가에선 알려져 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이탈리아 근무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트, 와인 등 사치품을 공급하는 담당자를 실무 총괄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대체적인 평가다. 또 로마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본부가 있는 만큼 북한 내 부족한 식량 조달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북한 대사급 외교관의 망명은 조 전 대사대리가 처음인 만큼 이번 사건이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더 나아가 비핵화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은 기존 망명사건과는 전혀 다른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1997년에는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영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형(장승호)과 가족을 동반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다. 이 밖에 고영환(콩고대사관 1등서기관·1991년), 현성일(잠비아대사관 3등서기관·1996년), 태영호(영국대사관 공사·2016년) 등의 북한 외교관이 한국 망명을 택한 바 있다. 윤다빈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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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정건전성 깨기 위한 준칙 내년부터 45% 비율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데 대해 “내년부터 국가채무 45%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두고 “유명무실한 고무줄 준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기 위한 준칙”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는데 이젠 60%로 정해 놓고 최대 한도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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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 주호영 “북한군 상부 762 사살 지시”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해 들은)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군 소총 7.62mm(탄환 구경)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접근이 안 됐다”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북한군의 사살을 부인하자 우리 군에서 사살을 확신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762로 하라는 북한군의 지시였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유(燃油)를 몸에 바르고 태우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북한군 통신 내용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북한군의 사살 정황을 제기하면서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의 공세를 예고했다. 당 차원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장외 여론전을 병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1일 낮부터 진행 경과가 실시간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달됐음에도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은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 청와대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비롯해 위기 대응 능력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신이 소훼(燒훼·불타서 없어짐)된 게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주호영 곶감 빼먹듯 기밀 흘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군 당국도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화했고 북한도 통지문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더더욱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청와대의 지난달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 일주일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 수위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하나둘씩 곶감 빼먹듯 국가기밀 사항을 흘리고 계신다”며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구체적 표현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국가에 큰 손실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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