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21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4~2026-03-06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김상곤 새정치 혁신위원장직 수락, 정치적 승부수?

    ‘독배(毒杯)일까 성배(聖杯)일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독배인 줄 알면서도 당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는 뉘앙스로 24일 수락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 직을 맡음으로써 그 나름의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영광의 잔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재선 교육감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했지만 무상버스 공약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 달여 뒤 치러진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수원 권선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은 백혜련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다. 올해 4월 성남 중원 보궐선거 출마도 저울질했지만 당의 경선 방침 결정에 불출마했다. 원내 진입을 위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을 두고 “당내 기반이 없어 견제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이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한 성배일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일각에선 광주 출신의 김 전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관계자는 “중진 용퇴와 호남 물갈이 등 요구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혁신’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며 “호남 출신의 차기 대권주자로도 발돋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이미 김 전 교육감 진영에서는 2012년부터 ‘대망론’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 관계자는 25일 “개인적 입지의 문제는 배제하고 위원장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프리미엄 리포트]‘금배지’ 꿈꾸는 정책전문가… 의원의 방패-家臣 역할도

    《 국회의원 보좌진은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 자신이 맡은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법안을 국회의원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관련 지식은 깊이가 있고 상황 파악에도 뛰어나다. 국회의원 상당수는 보좌진이 내놓는 법안이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서명하는 일도 사실상 보좌진의 ‘입김’에 좌우된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이익단체가 원하는 법안이나 정부의 우회입법 제안도 의원보다 보좌진에 집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좌진은 정부 정책과 예산 편성을 감시, 감독하는 입법 전문가로 ‘팔리아크라트’(parliament+bureaucrat·국회+관료의 합성어)로도 불린다. 반면 의원의 종복으로 불법도 서슴지 않는 자세가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동아일보는 보좌진 20명과 보좌진 출신 의원을 심층 인터뷰해 명과 암을 짚어봤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실세’로 불린 이들의 공통점은 ‘국회 보좌진 출신’이라는 점이다. 많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현행 정치 구조상 국회 보좌진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실제 보좌진 출신 정치인도 17대 국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같은 전현직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6명이 보좌진 출신이다. 국회 보좌진은 정치권에서 ‘입법권력 시대의 숨은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따른 긍정론과 부정론도 갈리고 있다.○ 정책 전문가 vs 가신(家臣)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팬층이 두꺼운 미국 정치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상원의원 보좌관은 자신이 모시는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말한다. 실제 많은 보좌관이 이 말로 보좌진직의 ‘비극적 운명’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보좌진은 의원과 맺는 주종 관계와 입법부의 정책 전문가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한다. 정책 전문성보다 충성심이 때론 더 중요한 업무 특성이기 때문이다. 전직 비서관 출신 A 변호사는 “입법 전문가를 꿈꾸고 들어왔지만 의원이 원하는 건 능력보다는 집사 같은 태도가 먼저였다”고 털어놨다. B 보좌관은 “민원 담당이나 사적인 비서 역할부터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직간접적으로 강요받기도 한다”며 “민원인들에게 의원 대신 욕도 먹어야 하고 ‘총알받이’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가신이 된 만큼 그에 걸맞은 요구도 다양하다. 지난해 12월 C 보좌관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의원 후원금을 내달라는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열기 어려워져 후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의원이 다른 의원실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후원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D 보좌관은 “암묵적으로 지역구로 주소를 옮기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내 가족의 얼마 안 되는 표라도 (이사를 해서) 정성을 보이라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성은 ‘정무직 공무원’의 불안한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임면권자인 의원의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란 말 한마디면 바로 백수가 된다.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비서관 E 씨는 의원에게서 “1월 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E 씨는 “선거 때 도와준 인사에게 ‘보답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원이 해직 이유를 설명했다”며 “그나마 한 달가량 여유를 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라고 씁쓸해했다. 국회 보좌진은 언제 어느 때든 의원의 마음이 바뀌면 자리를 내줘야 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따라 국회 보좌관의 희비도 엇갈린다.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의원의 정치 생명과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치르면서 소송에 얽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F 보좌관은 지난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모시던 의원의 경쟁자였던 같은 당 G 의원을 공격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자신의 의원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소송에 도움을 준 일은 없었다. F 보좌관은 다른 의원실로 이직할 때 G 의원의 입김으로 하루 만에 퇴출당하기도 했다.○ 정무와 정책의 ‘보이지 않는 손’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저녁이 있는 삶’ 슬로건도 보좌진의 손을 거쳤다.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의 손낙구 보좌관이 정시 퇴근제와 여름휴가를 2주로 늘리는 ‘집중휴가제’ 등 정책을 만들었고 김계환 비서관이 문구를 정리한 것이다. 손 보좌관은 “시대가 변하면서 보좌관의 위상도 달라졌고 요즘은 의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좌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과 입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도 매력이다. 16년 경력의 김영재 보좌관은 10년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담당한 산업통상 분야 전문가다. 김 보좌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자기가 일한 성과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게 매력”이라고 말했다. 보좌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의원을 대신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다시 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셈이다. 보좌관 출신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결정은 의원이 최종적으로 하지만 선택지를 올리는 것은 보좌진”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좌진의 가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무와 정책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회 보좌진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높아지는 보좌진의 스펙이 이를 방증한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휴직자 13명을 제외한 4∼9급 보좌진 2035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32명(1.6%), 석사학위 소지자는 344명(16.9%)이다. 298명의 의원실 10곳 중 1곳은 박사 보좌진이 근무하고 의원실마다 석사 보좌진이 근무하는 셈이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보좌진도 30여 명으로 추정된다. 23년 경력의 한 보좌관은 “17대 국회부터 변호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보좌진의 스펙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다.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베테랑’ 보좌진도 늘었다. 보좌진 2048명(휴직자 13명 포함) 중 303명(14.7%)이 10년 이상 근무했다. 공무원연금 대상인 20년 이상 재직자도 21명이나 됐다.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은 보좌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덕분에 17대 국회에서 6387건에 불과하던 의원입법은 18대 1만2220건, 1년가량 남은 19대 국회에서는 1만36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외형적으로나마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진 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각광받는 보좌관 출신들

    15∼18대 국회 보좌관을 지낸 뒤 2013년부터 정보기술(IT) 기업 대관팀에서 일하고 있는 A 씨(43). 그의 회사는 최근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쇼핑 관련 사업을 계속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B 의원실의 옛 동료 보좌관에게 부탁해 장관 질의 내용을 미리 만들어줬다. B 의원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해당 부처 장관이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은 술술 풀렸다. 움직이지 않던 부처 실무자들이 규제 완화를 서둘렀다. 이처럼 국회 보좌진 출신들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국회 대관업무 담당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CR전략실, 대외협력팀 등의 부서에서 활동하며 법률과 예산 등에서 자기 조직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 보좌진 출신을 많이 스카우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겹친 2012년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자 대기업들은 국회 보좌진 출신을 대거 채용하며 대관업무팀을 강화했다. 정치권에 각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정보를 입수해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국회의원을 움직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유리하게 풀어내거나 불리한 이슈에는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국회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평소 다양한 방면에서 관계를 다지고 있다. 보좌진 출신의 한 대관업무 관계자는 “밥과 술을 사는 ‘스폰서’ 역할을 하거나 의원을 후원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명절 선물과 경조사 챙기기는 기본이고 상품권 등으로 성의 표시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입법 강화한다더니… 한자리 늘린 5급, 운전기사에게 줘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과 대정부 견제 등 국회 기능의 제고를 위해….” 2010년 2월 18대 국회에서 5급 비서관 한 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걸었던 이유다. 이로써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2명) △5급 비서관(2명) △6, 7, 9급 비서(각 1명) 등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 2명 등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겼다. 5년이 지난 현재 입법 취지와 무관한 일을 하는 비서관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의원들이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에게 5급 비서관 직위를 주거나 지역구 관리를 맡기는 경우까지 생겼다. 한 의원은 “운전기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직종이고 나이가 다른 보좌진보다 많아 5급을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런 배경에는 말 못할 이유가 있다. 한 보좌관은 “보통은 운전기사에게 6, 7급 비서직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4급 보좌관이나 5급 비서관이 수행업무를 맡고 있다면 의원과 특수 관계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운전기사는 의원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다니며 누구를 만나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 그만큼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여러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은 운전기사나 보좌진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올해 2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 일부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썼다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A 의원의 아들은 차명으로 4급 보좌관 행세를 하다 물의를 빚었다. 새정치연합 B, C 의원은 각각 자신의 의붓아들과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D 의원은 외가 친척 2명을 각각 6, 7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살을 샀다. A, B, D 의원은 즉각 자녀와 친척을 해임시켰지만 C 의원은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동생 비서관’을 교체했다.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에는 ‘국회가 보좌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은 돼 있지만 실체는 없고 급여는 의원이 챙기는 ‘유령 보좌진’의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보좌진의 채용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자 입법기관이 편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좌진 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관식 국민대 겸임교수(정치학)는 “보좌진을 국회의원 개인이 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좌진들이 의원실 소속이 아닌 사무처 소속으로, 상임위별로 뽑는 ‘보좌진 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원이 낙선하더라도 해당 보좌관을 국회가 관리하며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과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대행정부 감시능력 등 보좌관들 개개인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택 연세대 북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의원 개개인별로 인터넷에 공채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보좌관 갈수록 甲행세” vs “협박 안하면 자료 안줘”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라는 슈퍼갑(甲)의 횡포로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을)의 지역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의원실 보좌관이 담당자에게 두 달간 716건의 ‘폭탄 서면 질의’를 요구하는 식으로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기재부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추가 질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국회의 힘이 세지면 보좌진들의 갑질도 심하다”고 호소했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과거엔 국회 보좌진과 부처 직원 사이에 상호 존중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일부 보좌진이 고압적인 자세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또 다른 인사는 “공무원들이 행정 분야에선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보좌관들이 무조건 ‘내 말이 옳다’며 으름장을 놓곤 한다”며 “행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국회로 호출하는 탓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보좌진들은 정부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갑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 보좌관은 “실무자들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면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을 호출한다”며 “협조가 잘 안 될 경우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길들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정부에서는 내놓기 싫어하는 자료를 불법만 아니면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게 능력 있는 보좌진”이라며 “공무원들이 각종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윽박지르거나 협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의 핫라인 녹취록이 공개됐다. 사고 발생 80여 일 만에 생생하게 공개된 육성에 국민들은 분개했다. 이 과정에서도 보좌관들은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해서 해경의 자료를 받아냈다는 후문이다. 일부에선 보좌관과 적정선에서 타협하기도 한다. 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소관 상임위 활동을 오래한 보좌진과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의원실의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는 등 협조를 해준다”고 귀띔했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명절이면 담당 기관 등에서 보낸 선물들이 의원실 앞에 쌓인다. 국정감사 때는 의원실에 간식을 돌리기 위해 순회하는 피감기관 직원들도 눈에 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혁신위원장 ‘김상곤 카드’도 안갯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을 추진할 혁신기구의 수장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사진)을 만나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주변 인사들과 상의하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에 이은 세 번째 카드마저 무산될 경우 내홍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22일 “문 대표가 전날 밤과 오늘 낮에 두 차례 단독 회동을 갖고 위원장직을 제안했다”며 “김 전 교육감이 문 대표에게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계속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에서 김 전 교육감과 조 교수가 혁신기구 공동위원장을 맡는 ‘투톱’ 체제 가능성도 나왔지만 결국 ‘김상곤 원톱’ 체제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문 대표에게 “24일 오전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육감 측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회 경험이 없는 김 전 교육감이 당내 혁신을 위한 ‘칼잡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 전 교육감을 추천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원이고 비교적 원내 과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며 힘을 실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대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올해 3월에는 문 대표로부터 4·29 재·보궐선거 경기 성남 중원 경선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기도 했지만 고사했다. 지역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김상곤에 혁신위원장 제안…金 “24일 오전 확답”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을 추진할 혁신기구의 수장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주변 인사들과 상의하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에 이은 세 번째 카드마저 무산될 경우 내홍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22일 “문 대표가 전날 밤과 오늘 낮에 두 차례 단독 회동을 갖고 위원장직을 제안했다”며 “김 전 교육감이 문 대표에게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계속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에서 김 전 교육감과 조국 교수가 혁신기구 공동위원장을 맡는 ‘투톱’ 체제 가능성도 나왔지만 결국 ‘김상곤 원톱’ 체제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문 대표에게 “24일 오전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육감 측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회 경험이 없는 김 전 교육감이 당내 혁신을 위한 ‘칼잡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 전 교육감을 추천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원이고 비교적 원내과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며 힘을 실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대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올해 3월에는 문 대표로부터 4·29 재·보궐선거 경기 성남 중원 경선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기도 했지만 고사했다. 지역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슈뢰더 前 독일총리 “노동개혁, 정권 잃을 각오로 하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1일 “노동 개혁에 성공하려면 집권 세력이 정권을 잃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방안을 만들어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또 “개혁에 대해 논의할 때 추상적 단계에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표심을 잃더라도 필요한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전 총리(재임 기간 1998∼2005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이 지속되며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렸던 독일을 ‘어젠다 2010’이라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통해 제2의 경제 부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젠다 2010의 핵심은 노사 합의를 통하지 않고 밀어붙인 ‘하르츠 개혁’이다. 당시 폴크스바겐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 박사가 위원장을 맡은 ‘하르츠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개혁안에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 개혁안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소속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와 연금 생활자의 반발을 사 2005년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CDU)에 패배했다. 그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부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5년 11.7%였던 실업률이 올해 초에는 4.7%까지 내려갔다. 사민당이 추진한 개혁의 혜택을 정치적 경쟁자인 현 집권당(기민당)이 보고 있는 셈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은 재선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 초안을 만든 주인공인 하르츠 박사도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일단 정책을 정하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참석했다. 대담 중간에 먼저 나간 문 대표와 달리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 대표는 “슈뢰더 전 총리는 직업과 정당에 앞서 국가를 생각하라는, 올바른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르츠 개혁처럼) 정권을 잃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독일의 탄탄한 중소기업 생태계와 연정을 통해 나타나는 초당적 신뢰가 부럽다”며 김 대표와는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황태호 tae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혁신위장 ‘김상곤 카드’ 급부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을 수습할 혁신기구의 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상곤 카드’를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한 뒤 대안으로 떠올랐던 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해 “친노(친노무현) 색깔이 강하다”란 비판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친노와 비노가 각각 “혁신기구의 수장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김상곤 카드’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도 아직 수락을 할지 확답하지 않아 영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 내에 혁신기구 출범이 쉽지 않아 보인다.○ 조국 반대 여론에 김상곤 급부상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 다수가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김상곤 카드’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혁신기구 위원장은) 당의 사정을 두루 아는 내부 인사가 좋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전 교육감은 안 의원이 지난해 초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영입을 꾀했던 인물. 당 지도부는 김 전 교육감이 안 의원과 우호적 관계이고 광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노와 호남 인사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에게 김 전 교육감 영입을 비롯한 혁신기구 구성의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 문 대표는 김 전 교육감과 조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거나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우선 김 전 교육감을 접촉해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추가 접촉을 통해 김 전 교육감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이 끝까지 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에 출범시키려 한 혁신기구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당 내홍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철수, ‘문재인 대신 박원순’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공정 성장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전날 문 대표의 혁신기구 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한 뒤 하루 만에 또 다른 대선 후보인 박 시장과 연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 시장은 “내가 항상 안 의원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어 안 의원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온다”며 돈독함을 과시했다. 이어 “안 의원이 주장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 시장과의 자리가 만들어져 설렜다”고 화답했다. 김한길 전 대표도 축사에서 “아마도 오늘 두 분이 함께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국민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문 대표를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을 (문 대표가) 과거 정치 세력, 종북몰이식 정치 공세, 공천 지분 요구라고 주장하는 건 분열의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5-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NO”… 김한길은 “문재인 독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표의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혁신기구’ 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했다. 문 대표는 재차 안 대표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안 의원은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서울대 조국 교수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조 교수의 ‘친노(친노무현) 성향’을 문제 삼고 있어 혁신기구 위원장을 놓고 당이 또다시 갈등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安 “혁신위원장 고사” vs 文 “한 번 더 기회를” 안 의원은 20일 오전 11시 30분경 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문 대표와의 긴급회동에서 ‘위원장직을 고사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잠시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어제 위원장직을 제안 받고 ‘내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거절한 이유는 혁신기구를 만들더라도 인적 쇄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문 대표와 친노 진영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지에 몰린) 문 대표를 왜 살려주느냐”는 주변 인사들의 비판도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 의원에게 재차 ‘SOS(도움 요청)’를 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내가 맡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 혁신위원장 후보에 조국 교수 거론… 비노 반발 문 대표는 안 대표가 끝까지 고사할 경우 ‘조국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거론됐다. 당시 최고위원들은 “당내 인사가 낫고, 조 교수는 친노 색채가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안 의원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안 의원의 고사로 다시 조 교수가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9일 조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수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위원장은) 안 의원이 하시는 게 맞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을 혁신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건 위원장을 누구로 선임하느냐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교수가 언급됐다. “안 의원이 끝까지 고사하면 대안이 있느냐”는 문 대표의 질문에 누구도 선뜻 답하지 못했던 것. 최고위원들은 안 의원을 다시 한 번 설득하기로 결정했다. 한 참석자는 “친노 진영이 조 교수를 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적잖이 주저했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비노 진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노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를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친위대를 들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문 대표는 19일 회동에서 안 의원이 거절하자 ‘그래도 맡아 달라’며 재차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그 대신 문 대표는 ‘그럼 누구로 할까요’라고 물었고 안 의원은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 가운데 조 교수 등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문 대표가 일찌감치 조 교수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으로 안 의원을 만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비노 진영의 김한길 의원은 14일 유출된 문 대표의 미공개 성명과 관련해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에서 문 대표의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 대표가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는 계파주의의 전형적인 독선과 자만심, 적개심과 공격성,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대표가) 패권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같이 얘기하자’고 하면 얼마든 얘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번 글(미공개 성명서)에서 ‘패권정치는 없다’고 적은 것을 보니 얘기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자꾸 (비노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으로 규정했는데 당 대표 만큼, 친노 같은 기득권이 어디 있느냐”며 “계파적 문제로 모든 걸 풀려고 하지 말고 계파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안철수 박원순 등) 대권 주자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5-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막말 소명’ 서류 2상자 들고간 정청래

    ‘막말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26일 최종 결정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정 최고위원이 서류 상자 2개 분량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한 뒤 “성심성의껏 소명했다”며 “비공개 심의여서 (그 내용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공갈’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명서와 정상참작 서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최고위원을 만나러 여수에 내려갔던 경위와 의정활동 등이라고 한다. 서류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정 최고위원) 본인이 당을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진의가 왜곡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고 전했다. 심판원은 26일 정 최고위원의 출석 없이 심판위원 9명이 비밀투표로 징계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당 내홍 수습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신기남 이인영 의원 등 25명은 심판원에 정 최고위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정 최고위원을 출당해야 된다”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아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조윤선 경질로 국회 협박”… 與 “경질 아니다” 확전 차단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전격 사퇴의 여진은 19일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조 전 수석의 사퇴를 두고 “국회 압박용 도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조 전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며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가 뻔뻔하게 여야를 향해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은 경질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회 압박용’이라는 야당의 해석에 대해 “그게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의 사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여당 지도부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 연계안은 여야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만나 접점 찾기를 시도한다.이현수 soof@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安 “혁신위에 全權 부여” 합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9일 안철수 의원과 긴급 회동을 하고 당 내분을 수습할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SOS’를 쳤다. 안 대표는 문 대표의 요청에 확답을 즉각 내놓지 않았지만 혁신위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 문 대표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2012년 야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뒤 서먹해졌던 두 사람이 다시 연대하게 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30여 분 동안 문 대표와 만난 뒤 회동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통해 “당의 위기 상황과 혁신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의 위상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인선 조직 운영 활동기간 등에 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 확답을 받은 다음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표가)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정확하게 마음은 정해져 있다. 다음에 (문 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에서 안 의원은 혁신위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혁신위원회 운영의 전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 받아 오라는 것”이라며 “이후 상황은 문 대표의 몫”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16일 문 대표가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고 부탁한 이후 장고를 거듭해 왔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허울뿐인 자리가 될 경우 문 대표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주저해 온 것. 문 대표는 안 의원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기구가 담당할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권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구성과 인선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는 “문 대표와 안 의원의 ‘지분 나눠 먹기’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비노의 한 재선 의원은 “혁신기구가 결국 ‘계파 안배’로 급한 불을 꺼 보기 위해 급조된 것인데 왜 발을 담그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배혜림 be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윤선 전격 사퇴에 野 “도발-협박” 맹공…與선 “확대해석 말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의 전격 사퇴의 여진은 19일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조 전 수석의 사퇴를 두고 “국회 압박용 도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조 전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며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가 뻔뻔하게 여야를 향해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은 경질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회 압박용’이라는 야당의 해석에 대해 “그게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의 사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여당 지도부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 일각에서도 조 전 수석의 사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개혁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퇴는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 연계안은 여야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만나 접점 찾기를 시도한다.이현수 기자 soof@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른 金-文 “5·18 분열 안타깝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 두 사람은 전날에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평화광장에서 열린 전야제를 찾았지만 김 대표가 일부 시민의 거센 항의로 30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물병 세례 받은 김무성 “내년에도 참석하겠다” 이날 행사장에서 문 대표는 전날 전야제에서 곤욕을 치른 김 대표에게 “어제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건 의미 있었는데 (물병 투척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위로했다고 한다. 전야제 무대에서 사회를 본 출연자가 돌발적으로 김 대표에게 “나가라”고 한 것일 뿐 유족 등 주최 측 입장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도 전야제 행사에 참석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5·18만 되면 서로 분열되는 분위기를 보여 마음이 아프다”며 “분명한 건 (전야제에서 일부 시민의 항의가) 광주 시민 전체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정부를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시켜 5·18을 이념적으로 가두고,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당 내홍과 관련해선 “재·보선 때보다 무섭게 민심을 만났다”며 “저부터 시작해 당, 지도부, 국회의원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혁신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이날도 호남 민심은 싸늘했다. 일부 시민은 ‘친노 패권에 기생하는 호남정치인은 각성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든 채 행사장을 나오는 문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 ‘국민 통합’과 거리 먼 5·18 기념식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 대표는 태극기를 흔들며 ‘임을 위한…’을 불렀다. 김 대표도 약속대로 노래를 불렀다. 김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돼야 한다”며 “(제창을 불허한 국가보훈처 등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총리 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입을 다물었다. ‘임을 위한…’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 불허 논란이 풀리지 않으면서 올해 기념식도 ‘국민 통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념행사도 정부와 시민단체 주관 행사로 나눠져 반쪽으로 치러졌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어느 행사에 참석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을 힘차게 부르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5·18은 35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갈라선 모습이었다. 광주=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형주 기자}

    • 201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호남의원들 “文, 책임 통감해야”

    “문재인 대표는 당이 처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18일 광주에서 회동을 갖고 수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당 내분을 두고 ‘문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1박 2일의 광주 일정 동안 주승용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연이어 만나 갈등을 수습하려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강기정 권은희 김동철 김성곤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이개호 이윤석 임내현 장병완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은 오찬 회동을 갖고 내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문 대표의 책임 통감 △당의 혁명적 변화 △광주·전남 의원들이 당의 선두에서 혁신에 나설 것 등 3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문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다. 박혜자 의원은 “(문 대표의) 사퇴, 재신임 등 다양한 방법이 나왔지만 하나 된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문 대표가 제안한 당 혁신기구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문 대표) 본인이 결단해야 할 게 있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기만 하면 뭐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결의사항에 대한 문 대표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오후 문 대표는 주 의원과 만났다. 주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8일 이후 열흘 만이다. 문 대표는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지적에 대해 “절대 패권주의가 아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친노 패권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일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 대표는 앞선 17일 밤 천 의원과 연락해 만났다. 3월 천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뒤 처음이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에게 ‘친노 수장이 아닌 비노(비노무현) 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친노 쪽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혁신해야 당 내분이 정리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주 의원은 “(문 대표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광주=황형준 기자}

    • 201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물벼락 맞고 행진 저지당하고… 여야대표 광주서 곤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나란히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다. 국가보훈처와 시민단체들이 모인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18일 각각 기념식을 여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전야제에 모습을 드러낸 것. 김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주관의 전야제를 찾았지만 물세례를 당하는 등 격렬한 항의 끝에 30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 문 대표도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혁신기구’를 출범시키고 쇄신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광주 민심은 싸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4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쇄신안 약속했지만…싸늘한 광주 민심 “아야 너거들은 뭐여, 뭣하러 왔냐.” 광주 거리를 행진하던 문 대표를 향해 70대 남성은 이렇게 소리쳤다. 친노(친노무현)계와 호남을 주축으로 한 비노(비노무현)계의 갈등으로 불편해진 광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듯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경 광주 남구 중앙로 광주공원에서 광주 등 호남 의원 및 원내대표단 20여 명과 함께 전야제 장소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응원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새누리당 2중대는 각성하라” “문재인은 사퇴하라” “호남을 더이상 팔아먹지 말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행진을 막아섰다. 문 대표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전야제 자리를 지키다 오후 8시 20분경 숙소로 향했다. 이날 문 대표는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 박주선 의원 등 광주 전남 의원들을 만났지만 어색한 인사만 나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개별적으로 전남 진도 팽목항을 거쳐 전야제에 참석하며 ‘나 홀로’ 행보를 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18일에도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북 출신의 유성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공학적 술수로 자파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친노’의 가면을 벗어라”며 “나는 친노 대신 노무현을 모욕하는 ‘모노’라고 부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주승용 등 광주 전남 의원들은 18일 5·18 행사 직후 문 대표를 배제한 채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문 대표와 친노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에 공들였지만 물세례 받은 김무성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7시 10분경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김학용 비서실장, 주영순 국회의원 등과 함께 5·18전야제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주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무대 앞쪽 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일부 흥분한 시민이 김 대표에게 물병 등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다. 행사 주최 측은 무대방송을 통해 “시민은 앉고 김무성은 나가라. 계속 앉아있으면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반복했고 행사장 앞쪽에서는 ‘나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국 김 대표는 쫓겨나듯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김 대표는 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를 예정이다. 한편 올해도 국가보훈처는 정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불허하고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이 노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훈단체의 지적에 따라 제창이 금지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광주=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형주 기자}

    • 2015-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누리당 2중대” 비난 들은 文…“나가라” 물세례 맞은 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나란히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다. 국가보훈처와 시민단체들이 모인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18일 별도의 기념식을 여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전야제에 모습을 드러낸 것. 김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주관의 전야제를 찾았지만 물세례를 당하는 등 격렬한 항의를 받은 끝에 결국 30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 문 대표도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혁신기구’를 출범시키고 쇄신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갈등봉합에 나섰지만 광주 민심은 여전히 싸늘했다. ○쇄신안 약속했지만…싸늘한 광주 민심 “아야 너거들은 뭐여, 뭣하러 왔냐.” 광주 거리를 행진하던 문 대표에게 한 70대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친노무현(친노)계와 호남을 주축으로 한 비노(비노무현)계의 갈등으로 불편해진 광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듯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경 광주 남구 중앙로 광주공원에서 광주·호남 의원과 원내대표단 20여 명과 함께 전야제 장소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민들은 “‘새누리당 2중대는 각성하라” “문재인은 사퇴하라” “호남을 더 이상 팔아먹지 말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행진을 막기도 했다. 문 대표는 시종관 굳은 표정으로 전야제 자리를 지킨 뒤 오후 8시 20분경 숙소로 이동했다. 이날 문 대표는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 박주선 의원 등 광주·전남 의원들을 만났지만 어색한 인사만 나눴다. 문 대표가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식의 미발표 성명서가 공개된 지 첫 공식만남 이었다.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전북 출신의 유성엽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공학적 술수로 자파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친노‘의 가면을 벗어라”며 “나는 친노 대신 노무현을 모욕하는 ’모노‘라고 부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주승용 등 광주·전남 의원들은 18일 5·18 행사 직후 문 대표를 배제한 채 오찬 회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사실상 문 대표와 친노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에 공 들였지만 물세례받은 김무성 김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10분경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김학용 비서실장, 주영순 국회의원 등 지지자 20여명과 함께 5·18전야제 무대 뒤편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에 도착했다. 김 대표가 나타나자 50대 시민 한명이 “뭣하러 왔냐”고 외치며 항의했다. 김 대표는 주변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무대 앞쪽 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일부 흥분한 시민 3, 4명이 김 대표에게 종이와 물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다. 행사 주최 측은 무대방송을 통해 “시민은 앉고 김무성은 나가라. 계속 앉아있으면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반복했고 행사장 앞쪽에서는 ‘나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국 김 대표는 행사장을 빠져나왔고 일부 흥분한 참석자들은 500m정도를 따라가며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를 예정이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치의 속살]19대 국회 여야 베스트 원내대표 커플은?

    올해 2월 말 국회에서 있었던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눈물 회동’은 정치권의 화제였다. 천신만고 끝에 총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뒤 취임 인사차 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이 총리는 우 원내대표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반가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다. 도와드리지 못해서…”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 총리도 토닥토닥 등을 두들겨주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이완구-우윤근 협상팀은 가장 궁합이 잘 맞았던 ‘단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넉 달 가까이 여야의 원내사령탑으로 거의 매주 주례회동을 하며 호흡을 맞춰왔다.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맞췄고,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특위 등의 협상에서 ‘상생의 정치’를 구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병헌 의원도 “괜찮은 파트너였다”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여야 관계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국정원 개혁특위, 기초연금법 등을 합의 처리했다. 전 의원은 “최 부총리와 서로 당내 입장 등을 터놓고 얘기한 뒤 ‘외부에는 이렇게 얘기하자’고 입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물밑 접촉이 활발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안’은 처리해주고 싶었지만 당내 반발이 심해 처리해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여권의 호소가 있었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이한구-박기춘 협상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2013년 3월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선거회)식 협상으로 정부조직법과 검찰 개혁 법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선거가 있을 때여서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야당의 입장을 배려하고 솔직하게 협상했다”며 “여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느냐, 당내 설득을 할 수 있느냐, 협상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가 되느냐인데 박 전 원내대표는 이런 원칙을 잘 지켜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 파트너였던 5개월간 여야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두 사람은 임기 초반 주례회동을 처음 시작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전 총리는 첫 여성 원내대표인 박 의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난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실타래를 결국 풀지 못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됐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관련 유언비어 등으로 여야 간 불신은 커졌다고 한다. 야당이 결국 장외로 뛰쳐나가 국회도 150일가량 공전됐다. 두 원내대표의 협상 과정에서도 고성이 자주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재원, 김영록 의원 간에도 신뢰가 쌓이지 못해 협상이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원내대표 간에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달랐고 수석부대표 간 대화도 여의치 않아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인세 인상’도 연계… 공무원연금에 혹 더 붙이려는 野

    5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나흘째인 14일에도 여야 협상은 벽에 막혀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제를 놓고 여야는 더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여권은 내부적으로 당청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로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기존 쟁점 외에 기초연금과 법인세 인상 이슈까지 꺼내 들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새정치, 기초연금 인상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연금 강화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노령인구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연금 개혁에 임하는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기초연금 강화까지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당이 국민연금 연계 방침에 대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선을 넓히는 일종의 ‘물타기’라는 해석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여당이 야당에 성의를 보여야 이후의 협상이 더 잘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 “공식 제안 오면 검토하겠다” 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제안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것. 법인세 인상에는 선을 그었지만 기초연금 연계는 “2013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됐기 때문에 국민연금 논의를 하면 기초연금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일주일이 돼 가지만 여야 원내대표 만남은 한 번뿐이었다. 둘은 전화통화 등 물밑 접촉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이어온 주례회동도 야당 측의 거부로 중단됐다. 이런 냉랭한 관계를 복원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회동’ 놓고 신경전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뒤 금이 간 당청 관계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당초 당정청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유 원내대표와 현정책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회동을 나흘 앞두고 청와대 측에서 당정청 회동의 ‘격’을 다시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협의회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7일로 잡았는데 어제 갑자기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원 의장에게 ‘회의를 보류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날 유 원내대표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을 의제로 삼아 토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일정을 뒤집은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 대표와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지 등 어느 채널에서 논의할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청 간 갈등의 골이 아직도 메워지지 않은 느낌이다.이현수 soof@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