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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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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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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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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와 거리두고 홀로 서야 관변단체 오명 씻고 신뢰회복 가능”

    전문가들은 ‘국민운동 3단체’ 등 법정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홀로서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관변단체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자생력을 키워 문화, 사회질서 유지, 복지 등 단체의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구축된 ‘그들만의 리그’를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님에도 일반 시민단체들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는 “이들 민간단체 출신들이 지자체와 의회에 대거 진출해 있다 보니 거꾸로 지역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해당 단체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독립성을 갖추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사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색을 버리고 세대, 이념과 관계없이 넓은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비해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민주화하고 정치적 행동을 자제해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대폭 줄이거나 지원 과정의 투명도를 높이는 등의 자발적 노력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달리 관련 육성법을 통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적정성, 사후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며 “단체 스스로 보조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는 책임을 지고 사용처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민간단체의 새로운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립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체의 정치색에 따라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쉽지 않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각 민간단체가 수십 년 동안 이뤄놓은 전국적 조직력과 회원은 사회의 자산으로도 볼 수 있다”며 “단체가 이익집단화되거나 정치 논리로 변질되기보다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단체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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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부동산 투자에 기업인수까지… 기업 뺨치는 ‘이익단체’로

    부동산 임대 및 투자, 골프연습장 운영, 상장기업 인수까지…. 재향군인회 등 주요 민간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이다. 재향군인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이 수익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고, 다른 단체들은 줄어든 정부 지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발전과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한때 ‘관변단체’로까지 불렸지만 사실상 이제는 사기업에 가까워졌다는 평이 나온다.○ 곳곳에서 ‘돈벌이’, 저금리에 ‘발목’ 각종 사업으로 가장 큰 매출을 거두고 있는 단체는 역시 재향군인회다.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10여 개 영리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4000억 원이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고속이다. 1971년 고속버스 사업을 시작으로 관광과 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혔다. 지난해 매출은 약 1250억 원에 이르고 36억36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향군상조회도 지난해 154억2500만 원의 매출에 13억26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직접 운영하는 재향군인회 직영사업본부 역시 지난해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철도객차 청소용역업체 향우산업, 군 불용품 처리업체 향우실업 등도 각각 150억 원과 2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 지원금 등이 줄어들면서 자체 수익 확보에 나서고 있는 국민운동 3단체 중에서는 자유총연맹이 가장 눈에 띈다. 100만 명 규모의 회원을 보유한 자유총연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매년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부 빌딩과 주변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자 수입원이다. 빌딩에서 예식장과 물류센터, 식당 등을 임대하면서 연간 17억 원가량을 벌어들이고 주차료 수입으로 3억 원을 벌고 있다. 펀드 형식으로 KT목동사옥에 투자해 매년 15억 원가량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2003년 한국전력에서 전기검침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현재 31%의 지분을 보유해 매년 20억 원 내외의 배당수익을 거두고 있다. 20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840억 원가량의 기금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대치동) 소재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빌딩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부동산 임대 수익이 주요 수입원인 것이다. 하지만 매년 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최근 낮아진 금리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 기금 이자 수익이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60억 원, 올해 35억 원을 기금에서 빌려와 예산을 편성했다. 원금을 까먹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은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중앙연수원 안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운영 수익 등을 바탕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고 기금 역시 상환할 계획이지만 수익 규모는 연간 20억 원가량으로 아직 크지 않다. 반면 회원이 70만 명에 이르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투자나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자산을 따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8억8000여만 원의 예산은 임원과 회원의 회비, 기탁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4억 원가량은 올해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내놓은 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곳간’ 국민운동 3단체는 주 수입원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 상황은 비슷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 등은 여전히 수백억 원에 이른다. 각 단체와 지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올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310억여 원,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 107억여 원, 자유총연맹에 83억여 원을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했다. 중앙정부가 중앙조직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3개 단체의 지방조직에는 여전히 5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정 부분 사업권을 보장받거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 운영 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거나 상식 이하의 투자와 운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이어지는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8∼10대 회장을 지낸 권정달 전 회장이 각종 투자 실패로 비난을 받고 2008년에는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2013년 안전행정부 감사에서는 자유총연맹 간부들이 연맹의 예수금 계좌를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골프연습장 사업 역시 인수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맹지를 사서 봉안당을 만들겠다는 식의 비전문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지고 한전산업개발에 연맹의 명절 선물용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김도형 dod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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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세종청사 직원들 CCTV로 감시해와”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화마을 전산장애와 정부세종청사 근무자에 대한 폐쇄회로(CC)TV 감시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행자부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1500여 건의 오류와 장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보화마을은 정부가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정보화마을을 이용할 때 결제와 정산에 오류가 잦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담당 부처인 행자부가 정보화마을에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손실 보상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를 이용해 세종청사 직원들을 불법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세종청사 간부가 상황실 근무자에게 특정 근무자의 근무태도를 CCTV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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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서울역 高架공원 대선용 아닌가” “주민과 합의한 사업”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박원순 시장을 향한 여당의 ‘창’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방패’가 맞부딪쳤다. 여야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논란이 됐던 ‘한밤 기자회견’을 비롯해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한전 터 공공기여금 등 현안을 놓고 맞섰다. 첫 화두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서울역 고가도로 프로젝트 이름이 ‘7017’인데 (박 시장의)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17년 말에 실시되는 걸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역 고가도로 근처 주민들이 공원화를 반대하는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직접 주민과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나 사업 진행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박원순 지키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문희상 의원은 “서울시장은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지, 한반도 평화 등의 시대정신을 정치권보다 박 시장이 잘하고 있다”며 박 시장 칭찬을 이어 갔다. 막바지에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이 거론되면서 공방은 더욱 뜨거워졌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아들의 병역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풀어야지 고발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의 강기윤 의원이 “의혹이 자꾸 꼬리를 무니까 측은한 생각도 있지만 이쯤에서 시원하게 한번 공개 검증을 하면 어떤가”라며 공개 검증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2012년) 이미 할 의무가 없음에도 공개적으로 신검을 했다. 많은 사람이 (병역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끝난 사안을 자꾸 끄집어내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건 비신사적인 태도”라며 맞받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시장은 “병무청, 경찰, 검찰이 (아들의 병역 비리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했고 국회의원 한 명이 의원직을 포기할 정도로 진실이 명백해졌다”며 “자식 키우는 심정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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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제천 폐교에 가족캠핑장… 25일 문 열어

    서울시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옛 송한분교 폐교에 ‘하늘뜨레 서울캠핑장’을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강원 횡성군, 2014년 경기 포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서울시 가족캠핑장이다. 송한분교는 1993년 폐교 이후 방치되다가 지난해 서울시와 제천시가 캠핑장 조성에 합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6754m² 크기의 땅에 야영텐트 20동과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주차장, 매점 등을 갖췄다. 별자리 관찰과 탁구·바둑교실, 향토식물 텃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25일부터 개장하며 이용요금은 4, 5인 가족 기준 2만5000원(1박 2일)이다. 텐트와 화덕, 테이블 등 캠핑 기본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8일부터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yeyak.seoul.go.kr·blog.naver.com/seoul＿camp)를 통해 10월 이용 예약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천은 의림지, 박달재, 청풍문화재단지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유적지가 있어 가족이 캠핑하기 좋다”며 “앞으로 서울과 멀지 않고 자연체험이 가능한 청정지를 골라 2018년까지 총 20곳의 서울시민 가족캠핑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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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라바-타요버스 음수대 초등교-유치원 설치

    라바 타요 등 만화 속 친근한 캐릭터를 본뜬 수돗물 음수대가 등장했다. 서울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아리수’(서울시 수돗물 브랜드)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 캐릭터 모양으로 꾸민 음수대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서구 염강초교와 영등포구 영신초교, 강남구 언주초교 등 5곳에는 라바 캐릭터를 형상화 한 음수대를, 성북구 성북초교 부속 유치원에는 타요버스 모양의 음수대를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화 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생은 ‘라바’, 유치원생은 ‘타요버스’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 캐릭터 제작사와 캐릭터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 음수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광장에 ‘아리수’ 글자를 형상화한 음수대도 설치했다. 상수도관을 활용해 ‘아리수’ 글자 모양을 본떠 만든 게 특징이다. 광고 전문가인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장이 총괄제작을 맡았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아리수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의 음수대를 설치했다”며 “앞으로 음수대를 확대 설치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거부감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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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한강 고속페리 뜨기도 전에 좌초하나

    지난달 25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개발사업’의 핵심인 고속페리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강을 수상교통의 요지로 만들기 위해 도입하려던 고속페리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속페리사업의 백지화까지 검토 중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연구원 등이 고속페리 도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을 넘지 못하면 사업을 이어갈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한강의 수상교통망 확충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선택된 방안이 수백 명의 시민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고속페리였다. 고속페리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이유는 비싼 이용료와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 때문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속페리 요금은 6000∼1만 원 선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훨씬 저렴한 가격의 버스나 지하철로 서울 전역을 오갈 수 있는데 고속페리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속페리 이용을 늘리려면 대중교통망을 확대하고 선착장과 도로, 나들목 등 새로운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만만치 않은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한강공원은 잠실과 반포 등지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강공원을 쉽게 오가려면 42km 구간 곳곳에 대중교통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의견이다. 수상교통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의 의식도 풀어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5월부터 뚝섬과 잠실을 오가는 30인승 소형 페리의 이용객은 평일 기준 하루 40명 수준이다. 하루 12회 운항을 감안하면 한 번에 3, 4명 정도 탑승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분기(1∼3월)에 정밀용역을 거쳐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밀용역 결과를 보고 시 예산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고속페리사업을 강행할지 백지화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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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노점실명제 도입… ‘기업형’ 퇴출

    기업형 노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서울 명동과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에서 노점을 하려면 반드시 구청에 등록하고 현장에 얼굴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업주 부부의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 중구는 이런 내용의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노점실명제를 통해 1300여 개에 이르는 명동과 동대문·남대문시장 노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청년창업과 서민들의 자활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1월부터 ‘1인 1노점’을 원칙으로 실명제가 실시된다. 상인 한 명이 하나의 노점만 운영하게 해 무분별한 노점 증가를 막고 서민 창업자를 괴롭히던 노점 권리금이나 자릿세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중구는 상인들의 신청을 받으면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 장소, 영업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조사한 뒤 심사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허가받은 노점은 신청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노점에 공개해야 영업할 수 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노점을 운영해야 하며 임대나 매매는 금지된다. 노점 운영 기간은 3년이고 재계약이 가능하다. 노점이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자산기준도 두기로 했다. 노점 운영자와 배우자의 합산 자산(금융, 부동산 포함)이 3억 원을 넘으면 신규 신청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자산기준은 11월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시행이 유예돼 2018년부터 적용된다. 중구 관계자는 “당장 자산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만 재계약 시점인 2018년부터 서민들에게 노점 운영의 기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대문·동대문시장의 노점을 ‘관광 야시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구는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남대문시장 인근 650m 구간에 야시장을 만들고 야식, 전통궁중요리, 청년요리사 창작 메뉴 등 특화거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대문시장에 있는 ‘라모도 쇼핑몰’과 한양공고를 잇는 540m 구간에도 음식특화거리와 상인별 상품 거리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지 노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관광형 야시장으로 중구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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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박원순 “마곡을 융합R&D 용광로로”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이 전부가 아니다. 그 속에서 일할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갖춰야 진정한 융합 연구개발(R&D) 도시가 될 수 있다.” 마르쿠 소타라우타 핀란드 탐페레대 교수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 이렇게 조언했다. 소타라우타 교수는 핀란드와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산업단지 조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마곡 융합 R&D 산업단지 미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그는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대담을 나눴다.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담에서 박 시장은 “차세대 혁신 기술인 정보통신(IT)·생명공학(BT)·신재생에너지(GT)를 융합해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가진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마곡지구 개발의 청사진을 밝혔다. 마곡지구는 서울 서남권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 대상지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도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곳에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지식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소타라우타 교수는 인간 중심의 R&D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했다. “세계 각지에 과학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다양한 문화가 있는 도시야말로 융합 R&D 도시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이것이 곧 도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R&D 중심의 융합 도시라고는 하지만 기술자나 연구자들만 모여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소기업,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함께하며 융복합이 가능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성공도 이런 다양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공감했다. 박 시장은 마곡이 ‘자족적 클러스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R&D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와 주거, 여가, 편의시설 등 하나의 생활권에서 모든 기능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마이스(MICE·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 단지 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마곡의 중심부를 호텔과 쇼핑센터,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상 중인 마이스 단지 규모는 전체 입주 건물의 3∼5% 정도. 서울시가 코엑스∼한전 터∼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 교류 복합지구’의 축소판이다. 소타라우타 교수는 한국과 핀란드를 비교하며 마곡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과 핀란드 모두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따라잡았지만 핀란드는 더 이상 선진국의 아이디어를 복사해서 가져올 수 없게 되자 곧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마곡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실험과 실패를 통해 성공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충고했다.조영달 dalsar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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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금융-정보통신 퇴직자, 中企 재취업 교육”

    서울시는 8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고용진흥원과 함께 금융권 및 정보통신 분야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중소기업 관리자 양성’ ‘산업체 우수강사 양성’ 등 2개이고 모집 인원은 100명이다. 중소기업 관리자 양성 과정은 금융권 및 정보통신 분야 퇴직자를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퇴직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 조직 관리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체 우수강사 양성 과정은 재무 관련 강사나 컨설턴트 양성이 목표이며 퇴직 준비와 경제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면 6주간 소양 40시간, 직무기초 60시간, 직무심화 116시간 등 총 216시간의 집중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21일부터 시작되며 참가 신청은 11일까지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홈페이지(ask.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askseoul@hanmail.net)로 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서울시는 교육 수료자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상담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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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추석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4만원-대형마트 30만원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릴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6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8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6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때 전통시장에서는 24만6496원, 대형마트에서는 30만2119원을 써야 차례상을 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곶감 10개의 가격은 전통시장 8122원, 대형마트 1만1300원으로 전통시장이 약 28% 저렴했다. 밤과 고사리, 도라지 등도 전통시장에서 40∼60%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소면이나 부침가루 등 가공식품의 가격은 대형마트가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났다. 강남구와 영등포구, 종로구에서 차례상 장을 볼 경우 평균 29만 원이 드는 반면 도봉구와 마포구& 성북구에서는 22만 원이면 가능했다. 한편 농수산식품공사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사과와 배, 쇠고기 등의 가격을 14일과 21일 홈페이지(garak.co.kr)에 공개할 계획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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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금융-정보통신분야 퇴직자 일자리창출 교육 실시

    서울시는 8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고용진흥원과 함께 금융권 및 정보통신분야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관리자 양성과정’, ‘산업체 우수강사 양성과정’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모집대상은 100명이다. 중소기업관리자 양성과정은 금융권과 통신분야 퇴직자들을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퇴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 조직 관리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체 우수강사 양성과정은 퇴직자들을 재무관련 강사나 컨설턴트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퇴직준비 교육, 경제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선발된 퇴직자는 6주간 소양교육 40시간, 직무기초 60시간, 직무심화 116시간 등 총 216시간의 집중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21일부터 시작되며 참가신청은 11일까지 고령사회 고용진흥원 홈페이지(ask.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askseoul@hanmail.net)로 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서울시는 교육 수료자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상담 및 취업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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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추석 전후 대부업체 특별 점검”

    서울시가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불법 대부업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불법추심 민원이 많은 업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불성실 업체 등 34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및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대출 스팸문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 발송 대부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업체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었는지 점검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 또는 회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452개 대부업체를 점검해 과태료(156건), 영업정지(20건), 등록취소(63건), 폐업권고(127건) 등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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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빌딩앞 죽은 공간을 녹색 쉼터로”

    지난해까지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2차 건물 입구와 도로 사이는 고장 난 분수대가 놓인 죽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 공간은 소나무 816그루와 42종, 1만6000본의 꽃이 있는 녹색공간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와 건물 운영위원회가 건물의 공개공지(건물 등 사유지에 공공을 위해 설치된 공간)를 시민을 위한 장소로 꾸민 것이다. 서울시는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처럼 건물 앞의 빈 공간을 꽃과 나무로 꾸미는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까지 △중구 포스코더샵, 굿모닝시티쇼핑몰, YG타워 △노원구 월계이마트 △금천구 대륭포스트타워5차,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2차, 에이스하이엔드3차 △강남구 사이룩스오피스텔 등 총 8곳의 공개공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쉽게 이용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인도와 연계해 거리정원을 꾸밀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공지는 시민들을 위한 장소인 만큼 1곳당 3000만 원까지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며 “설계할 때도 서울시에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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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야간공연 금지’ 푯말옆… 홍대거리는 밤새 쿵쾅쿵쾅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듀오가 인기밴드 ‘혁오’의 노래 ‘위잉위잉’을 부르고 있었다. 홍대 부근을 거닐던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은 공연이 펼쳐진 화단 앞에 자리를 잡고 고개를 흔들며 공연을 즐겼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관객 사이로 다음 공연을 위해 기타와 앰프를 조율하는 다른 밴드도 눈에 띄었다. “시끄러워 죽겠네.” 웃으며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과 달리 근처 상인들 사이에서는 짜증 섞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상인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연 때문에 심각한 소음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길거리 공연팀과 약 5m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소음은 최대 90dB(데시벨).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내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42)는 “7월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공연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붙었는데 막상 현장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이럴 거면 왜 안내판을 붙인 건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마포구가 홍대 거리에서 앰프를 이용한 야간공연(오후 10시∼오전 5시)을 금지한 지 5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홍대 거리의 밤은 여전히 버스커(거리의 악사)들의 앰프 소리로 가득하다. 마포구가 “소음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마포구는 7월 10일부터 야간 앰프 사용을 금지하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리 크기가 60dB이 넘는 공연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60dB은 일상 대화 때나 사람이 많은 백화점 내 소음과 비슷하다. 하지만 마포구는 7월 10일 이후 현장 점검이나 소음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커 공연 소음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마포구 관계자는 “5팀이 공연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팀의 공연을 멈추게 한 뒤 한 팀씩 소음 측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며 “민원이 많아 공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긴 했지만 공연팀들이 알아서 자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팀이 경쟁적으로 공연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소음 규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네루(19)라는 활동명의 한 버스커는 “거리에 공연팀이 많아져 앰프를 쓰지 않으면 관객들의 눈길을 끌기 어렵다”며 “점점 공연 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포구가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34)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경찰과 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단속을 나오지 않는다”며 “공연을 관광상품화하는 것은 좋지만 소음에 시달리는 상인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홍대의 길거리 공연 문화를 지키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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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역 고가 11월 폐쇄… 공원공사 강행”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경찰의 교통심의가 잇달아 보류되자 ‘정치적 함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11월 고가를 폐쇄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통안전에 대한 실무를 판단하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28일과 지난달 27일 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따른 교통계획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했다. 서울시가 만든 신호체계 변경안이 미흡하고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심의 보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달 안에 교통계획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 당시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의 협력 아래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경찰청도 조속히 재심의해 사업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심의가 또 보류될 경우 고가를 폐쇄하고 공원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각과 고가 바닥판의 부식이 심각해 더 이상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역 고가는 최근 두 차례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2, 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로나 건물 등에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고 통행만 제한하는 식으로 폐쇄가 가능하다”며 “다만 교통난이 불가피한 만큼 11월 전에 심의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보류 결정을 했을 뿐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충현 balgu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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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주 2회 야근, 1회 회식 “아이 돌볼 시간 모자라”

    서울에 사는 30, 40대 맞벌이 남성들은 직장에서 하루 평균 9시간 14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중에선 분리수거를 도맡아 처리했다. 여가 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30, 40대 맞벌이 남성 1000명을 조사한 ‘맞벌이 아빠의 평균적인 하루’를 1일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 7시 32분 집에서 나와 오전 8시 25분 회사에 도착한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14분. 일주일 중 두 번의 야근과 한 번의 회식을 한다. 정시에 퇴근하는 날은 이틀 정도였다. 퇴근 뒤에는 자녀를 돌보는 데 1시간 19분, 가사를 돕는 데 47분을 보냈다. 가장 많이 하는 집안일은 분리수거와 자녀와 놀아주기, 청소 순이었다. 맞벌이 남성들은 일을 하며 가정을 챙기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그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8.5%)가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아서’라고 밝혔다. 10명 중 9명(92.5%)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야근 등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사용이 어려운 직장 및 사회 분위기(24.5%)도 맞벌이 남성들의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응답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15.3%에 그쳤고 그나마 10명 중 6명은 3개월 미만이었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일하는 아빠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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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남산에 888m 곤돌라 설치… TBS청사 철거뒤 공원 조성

    2018년까지 남산에 곤돌라가 설치된다. 곤돌라는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남산 정상까지 888m 구간을 오가며 관광객을 태워 옮긴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 등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예장)이 있던 곳.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본 상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옛 모습을 잃었다.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핵심인 ‘남산 곤돌라’는 내년에 공사가 시작된다.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남산은 2018년부터 관광버스 등 화석연료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곤돌라가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곤돌라가 설치돼도 현재 민간업체 소유인 케이블카를 계속 운행하다가 장기적으로 케이블카를 없앨 방침이다. TBS교통방송과 남산 제2청사 등 공공청사 용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꾸며진다. TBS교통방송은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2개 동인 남산 제2청사는 1개 동으로 통합된다. 공원 지하에는 관광버스 76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명동역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도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명동역에 연결 통로를 만들고 보행로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이번 재생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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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섭 “총선필승 건배사 발언 송구”… 새정치연합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8일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25일 (연찬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은 뒤 연찬회 브로슈어(소책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연찬회 브로슈어에는 ‘4대 개혁으로 총선 필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20대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의 공개 사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가 아닌 탄핵소추 추진은 이례적이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현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당시 야당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장관의 위법성이 뚜렷한 정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선거 주무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장관)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을 일이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 1 이상(96명)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15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탄핵안 의결은 쉽지 않다. 송충현 balgu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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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필승!” 정종섭 장관 공식 사과…사퇴 요구는 일축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8일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25일 (연찬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은 뒤 연찬회 브로슈어(소책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연찬회 브로슈어에는 ‘4대 개혁으로 총선 필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20대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의 공개 사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가 아닌 탄핵소추 추진은 이례적이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현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당시 야당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일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장관의 위법성이 뚜렷한 정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선거 주무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장관)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을 일이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 1 이상(96명)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15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탄핵안 의결은 쉽지 않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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