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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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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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500채 공덕1구역은 빠지고 48채 아현2구역은 포함 이해가 안돼”

“길 건너 공덕1구역은 내년 500채 일반분양을 하고, 아현2구역은 48채다. 그런데 아현동만 규제 대상이니 누가 받아들이겠나.” 7일 이영선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마포구에서는 아현동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현2구역과 공덕1구역은 마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가 700m로 근접해 있다. 이 조합장은 “아현동에는 아현2구역 한 곳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공덕동에서는 공덕1구역, 공덕6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이끈 자치구를 우선 추리고, 이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곳을 중심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은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정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과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고,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천시 중앙동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별양동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았다. 목동 신시가지 6·9·13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올림픽선수촌이 있는 방이동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옛 MBC 사옥을 개발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3구역이 일반분양 378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제외됐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외에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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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 모호” 재개발 지역 주민들 불만 토로

“바로 길 건너 공덕1구역은 내년에 일반분양을 500채를 진행하고, 아현2구역은 48채입니다. 그런데 아현동만 규제 대상이라니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7일 이영선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한 곳만 포함됐다. 아현2구역과 공덕1구역은 마포대로를 마주보고 직선거리가 700m에 불과할 정도로 근접하다. 이 조합장은 “아현동에는 아현2구역 한 곳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공덕동에서는 공덕1구역 뿐 아니라 공덕6구역 등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다”며 “고작 40여 채 일반분양을 타깃으로 규제를 가한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추리고, 이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5540채 규모의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안전정밀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과천의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고,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과천시 중앙동의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별양동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목동의 신시가지 6·9·13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올림픽선수촌이 위치한 방이동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옛 MBC 사옥을 개발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도 흑석3구역이 378채의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졌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린 경우도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성수동1가 한 곳만 상한제 대상이 됐다. 이 곳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인근 성수동2가의 2·3·4구역과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지만 성수동2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일 발표된 지역은 1차 지정이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한제 적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나름의 기준 외에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곳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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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땐 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6일 서울 지역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이외의 정책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명세와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살펴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이 이날 분양가상한제와는 별도의 ‘추가대책’을 언급했고, 지난달 30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집값을 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값 상승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추가 대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저항이 심한 대책은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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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0∼30% 낮아질듯… 최장 10년간 전매제한

6일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영등포구 등 27개동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분양가상한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정부 고시를 거쳐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내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A. 대상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분양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의를 받는다. 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 건설 및 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Q.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할 때보다 분양가가 내려가나. A.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택지비(감정평가금액+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뒤 산정된 가격 이하로 일반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감정원이 정부 산하 기관인 만큼 토지 가격 평가 과정에 정부의 가격 억제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나 구조·건축품질 상승에 쓰인 비용 등이 포함되는 택지·건축비 가산비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기대보다 낮은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칠 때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세 기준으로는 20∼30% 낮아지는 수준이다.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재산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약받나. A.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2, 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 제한 기간은 일반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 대부분이 8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기간 내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가와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매입한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 어디에 청약하는 게 유리한가. A.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는 3.3m²당 3000만 원대에 일반분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값은 싸지만 그만큼 당첨될 확률은 확 떨어지는 것이다. 중장년층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노릴 만하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나 미적용 지역 중에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Q.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4월 이전까지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직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지들은 6개월 안에 분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Q.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나. A.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이 십시일반 내는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일반분양 수익이 적을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로 당초 예상보다 싸게 분양하면 부족한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조합원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조합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Q. 후분양을 하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나. A. 지난달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후분양을 하려면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정 약 80% 수준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가능한데도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이전에 선(先)분양을 해서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는 것보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분양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다면 분양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마다 진행 단계와 금융 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 후분양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인데, 시공사 선정 때부터 후분양을 하기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온 곳이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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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상한제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

6일 서울 지역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이외의 정책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살펴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이 이날 분양가상한제와는 별도의 ‘추가대책’을 언급했고, 지난달 30일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도 집값을 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값 상승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9·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올해 7월부터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추가 대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저항이 심한 대책은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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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앞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은?

6일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등 27개동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분양가상한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정부 고시를 거쳐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내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A. 대상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분양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의 받는다. 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Q.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할 때보다 분양가가 내려가나 A.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택지비(감정평가금액+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뒤 산정된 가격 이하로 일반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된 금액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감정원이 정부 산하 기관인 만큼 토지 가격 평가 과정에 정부의 가격 억제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나 구조·건축품질 상승에 쓰인 비용 등이 포함되는 택지·건축비 가산비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기대보다 낮은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칠 때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세 기준으로는 20~30% 낮아지는 수준이다.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으면 재산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약 받나 A.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전망이다. 전매제한기간은 일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 대부분이 8년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기간 내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가와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매입한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 어디에 청약하는 게 유리한가 A.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는 3.3㎡ 당 3000만 원 대에 일반 분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값은 싸지만 그만큼 당첨될 확률은 확 떨어지는 것이다. 중장년층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노릴 만 하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나 미적용 지역 중에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적용·미적용 지역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Q.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4월 이전까지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직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지들은 6개월 안에 분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Q.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나 A.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이 십시일반 내는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일반분양 수익이 적을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로 당초 예상보다 싸게 분양하면 부족한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조합원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조합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Q. 후분양을 하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나 A. 지난달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후분양을 하려면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정률 약 80% 수준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가능한데도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이전에 선(先)분양을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는 것보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분양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가 공시기자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다면 분양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마다 진행 단계와 금융 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 후분양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인데, 시공사 선정 때부터 후분양을 하기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온 곳이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떻게 해제하나 A. 먼저 대상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도 적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없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면 적용 해제가 가능하다. 두 과정 모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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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4개월 연속↑

정부의 강도 높은 실거래가 및 중개업소 합동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정부의 조세 정책 강화로 시중에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60%로 7월 이후 4개월 연속 올랐다. 월간 단위로도 9·13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1.8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분양가상한제의 타격을 받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전주 대비 0.12% 뛰며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0.07%)보다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정부의 합동 단속도 집값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배경으로 공급 부족 우려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조세 정책 강화를 꼽는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데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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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로 집값 오를것” 뜨거워진 강남 경매

최근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고 있다. 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법원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달 104.6%였다. 올해 들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은 101.0%였던 7월이 처음이었다. 이후 8월에는 104.4%로 상승했고, 9월에는 106.3%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높은 현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권 재건축·개재발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언급이 나온 6월 말 직후 부동산 규제 대상의 핵심인 강남권 3구에서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강남권 3구 아파트 법원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가 1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측은 경매에 나온 아파트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변경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연말로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에 11월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71개 단지 총 5만5616채 중 3만8789채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2344채 중 1만6099채가 일반분양됐음을 고려하면 2.4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분양 계획 대비 실적도 높아지는 추세다. 9월은 분양 계획 대비 실적이 30%대에 머물렀지만 10월에는 5만17채의 분양 예정 물량 중 2만6794채(54%)가 실제 공급됐다.유원모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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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과열’ 한남3구역 재개발 특별점검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 등을 4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을 비롯해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시공사들의 수주 경쟁 과정도 살펴본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총 5816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곳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4일부터 1주일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11일부터 1주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관계법 등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공정히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위법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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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i30 등 3개 차종 11만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포르쉐코리아 등 자동차 수입·제조사 6곳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의 리콜 대상 차량은 11만6493대로 가장 많다. ‘i30’ 7만8729대를 포함해 ‘팰리세이드’ 3만4861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2903대 등이다. i30와 팰리세이드는 에어백 결함이,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운행 시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5283대는 특정 모드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판매한 ‘몬데오’ 등 3개 차종 438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돼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판매 예정인 ‘익스플로러’ 50대는 좌석 등받이 일부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BMW코리아의 ‘X4’ ‘xDrive20d’ 등 4개 차종 26대와 ‘S1000RR’ 이륜 차종 34대 △혼다코리아 ‘CR-V’ 등 5개 차종 13대 △모토로싸 ‘두카티 1299 파니갈레 R 파이널 에디션’ 등 3개 이륜 차종 13대도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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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포르쉐 등 6개사 차량 12만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포르쉐코리아 등 자동차 수입·제조사 6곳에서 만든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의 리콜 대상 차량은 11만6493대로 가장 많다. i30 7만8729대를 포함해 △팰리세이드 3만4861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2903대 등이다. i30와 팰리세이드는 에어백 결함이,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운행시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528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모드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판매한 몬데오 등 3개 차종 438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돼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판매 예정인 익스플로러 50대도 좌석 등받이 일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BMW코리아의 X4 xDrive20d 등 4개 차종 26대와 S1000RR 이륜 차종 34대 △혼다코리아 CR-V 등 5개 차종 13대 △모토로싸 두카티 1299 파니갈레 R 파이널 에디션 등 3개 이륜 차종 13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진행한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관련 내용을 안내 받는다. 국토부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도 리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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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서 아파트 9만653채 분양 예정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9만 채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120개 단지, 9만653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분양 예정 물량은 66개 단지, 5만5546채로 지방(53개 단지, 3만5107채)을 크게 웃돌았다. 상세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40개 단지, 2만8865채가 분양 예정으로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인천이 14개 단지, 1만8513채로 뒤를 이었고 서울(12개 단지, 8168채)과 부산(10개 단지, 6297채), 광주(6개 단지, 5920채) 등의 순이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9구역을 재개발한 ‘DMC 금호 리첸시아’가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16∼84m², 총 450채로 조성되고 이 중 266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가 분양에 나선다. 총 3343채(일반분양 2885채)의 대단지로 분당선 개포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에서는 이달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가 분양 예정이다. 광명 뉴타운 15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총 1335채 중 36∼59m², 460채를 일반분양한다. 부산에서는 남구 용호동 용호3구역을 재개발한 ‘데시앙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가 공급된다. 총 1725채 중 910채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광주 북구 우산구역을 재개발한 ‘무등산자이&어울림’도 곧 분양된다. 총 2564채 중 1644채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앞다퉈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내년 초까지는 대규모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만2032채의 초대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올 연말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일반분양가 조정이 끝나지 않아 내년 초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약 3000채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는 철거가 진행 중이다. 최근 조합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일반분양 통매각 진행을 강행했는데 정부와 어떻게 합의점을 찾는지에 따라 분양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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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0%대… 세종시 상가 바닥쳤나

세종시 상가의 공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낙찰가율도 떨어지자 최근 서울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종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이나 공공기관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상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현 시점에서 매입해 장기적으로 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낙찰가율은 4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평균 72.2%였던 세종시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낙찰가율은 올 5월 50.2%로 떨어진 후 3개월 연속 50%대를 기록하다 8월(49.0%)부터 40%대로 추락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물건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이 40%대라는 것은 최초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상가의 경매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10월 들어 28일까지 진행된 7건의 경매는 모두 유찰됐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워낙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어 낙찰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낮은 가격에도 주인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분기 세종시 소규모(연면적 330m² 이하) 상가의 공실률은 9.6%로 전국 평균(5.9%)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1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공실률이다.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18.4%)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인구에 비해 상가 공급이 너무 많이 이뤄진 탓이라고 지적한다. 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1인당 상가면적은 8.1m²로 서울 인근 위례신도시(3.6m²)의 두 배를 넘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동안 세종시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낙찰가율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공실을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는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세종시 업무·상업시설 경매는 총 29건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10월 현재까지 90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세종시 상가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일부 자산가들의 이야기다. 경매 낙찰가율이 계속 하락할 경우 당장은 높은 공실률 탓에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각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 상가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정부세종신청사가 2022년 완공 예정인 데다 내년에는 6-3생활권에 약 8000채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중심으로 자산가들의 관련 문의가 늘면서 일부 은행 PB센터들은 세종시 상가 투자 투어를 계획 중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세종시 상가는 처음 분양했던 가격에 비해 워낙 저렴해진 상황이어서 기회로 보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늘고는 있다”며 “도시가 완성되기 전인 만큼 자금 여유가 있는 자산가 중에 지금 매입해서 향후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매각해 차익을 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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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체균열 보잉기’ 전수조사

최근 항공기 동체 균열이 잇따라 발견된 미국 보잉사 B737NG 기종의 안전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운항 중단과 긴급 점검 및 개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긴급안전점검회의를 갖고 국내에 도입된 항공기를 대상으로 추가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해당 기종 150대 중 현재 긴급 점검이 이뤄진 항공기는 42대에 불과해 승객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국내 9개 항공사 경영진을 비롯한 운항·정비본부장 등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5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B737NG 기종을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 도입된 해당 기종은 총 150대로 모든 항공사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균열이 발생한 곳은 항공기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피클포크(Pickle Fork)’라는 부위로 비행 과정에서 외부 공기 압력에 날개 접합부가 부러지지 않게 돕는다. 애초에 균열 없이 9만 회 이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현재 해당 부분의 균열이 발생한 기종은 누적 비행 횟수가 3만 회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비행 횟수가 3만 건을 넘은 42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 균열이 발견된 9대의 운항을 중지했다. 모두 2002년 이전에 들여온 비행기다. 대한항공이 5대로 가장 많고 진에어가 3대, 제주항공은 1대다. 전 세계적으로 점검 대상인 1900대 중 지금까지 모두 53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의 기술진은 11월 초 한국에 들어와 이 항공기들을 수리할 계획이다. 수리 이후에는 정부의 항공안전감독관이 개선 지시 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점검 대상 42대를 제외한 108대 중 비행 횟수가 2만2600회를 초과한 항공기 22대는 5개월 내로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11월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86대는 비행 횟수가 2만2600회가 되기 전에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행 횟수가 적더라도 해당 항공기를 타게 될 승객 입장에선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일어난 국내 항공사의 안전 장애 사건 조치도 발표했다. 다음 달 중으로 각 항공사의 △조종사 비상대응 훈련 △반복 고장 발생 기종·부품에 대한 정비 방식 △나쁜 기상 여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운항 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항공사의 위험 요인 경감 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실태 △승무원 휴식 시간과 항공 신체검사 운영 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 승무원 간 상황전달 체계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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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에 ‘엔터테인먼트 오아시스’ 만든다

삼성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끼디야(Qiddiya)’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합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우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만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중동 경영에 공들인 것이 결실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오후 2시 리야드 리츠칼턴 호텔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장 근처 삼성그룹 홍보 부스에서 삼성물산과 끼디야가 MOU를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끼디야에 들어서는 5개 경기장과 공연시설 건설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에스원 등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각각 전자제품, 정보기술(IT) 플랫폼, 보안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현지에선 삼성이 네옴과 홍해 개발 사업에도 이처럼 종합적으로 건설 및 IT를 제공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클 레이닝거 끼디야 최고경영자(CEO)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끼디야 프로젝트는 리야드 남서 방향 자동차로 약 40분(45km) 거리에 있는 사막지대에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단지 규모는 334km²로 서울시(약 605km²)의 절반을 넘는다. 복합단지는 리조트를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나뉜다. 각 구역에는 호텔과 야외 오락 시설, 모터스포츠 경기장, 스피드 파크, 실내스키장 등이 들어선다. 사우디 정부는 건설 비용 80억 달러(약 9조3500억 원)를 투입해 2022년 1차 완공, 2030년 최종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올해 사우디 등 중동 최고위층과 연쇄 회동을 가지며 “중동은 21세기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해 왔다. 6월에는 사우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무함마드 왕세자를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으로 초청해 5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찬 회동을 주관했다. 9월 추석 연휴에도 이 부회장은 5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 최고위층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기술,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FII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의 홍보 부스를 찾아 약 20분간 머물며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주방 모델을 둘러봤다. 정부 측에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FII를 찾았다.리야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정순구·유근형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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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대구 수성-경남 거제 등 전국서 7926채 분양

2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전국 13개 단지에서 7926채가 분양을 진행한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은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152가구와 전용면적 75∼84m² 오피스텔 135실을 공급한다. 단지 인근에 행정편의시설과 백화점 등이 갖춰져 있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는 지하 1층∼지상 34층 1049채 규모다. 단지 인근에 거제시청과 종합병원 등이 있다. 본보기집은 전국 10곳에서 문을 연다. 서울 종로구 ‘힐스테이트창경궁’,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천호역’, 경기 안양시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 등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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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후분양 나서는 강남재건축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후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측은 당장 분양에 나설 경우 적용 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고, 후분양 시점에 택지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일반분양가 산정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는 이미 철거가 완료돼 내년 4월까지인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 내에 일반분양이 가능함에도 공정 80% 시점에 후분양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보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신반포15차가 내년 4월 전에 분양을 선택하면 인근 반포우성이 최근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3.3m²당 4800만 원대 안팎에서 일반분양가가 정해진다. 바로 옆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가 최근 3.3m²당 약 1억 원에 실거래됐음을 고려하면 반값 수준이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반포15차는 일반분양 가구 수가 많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으로 공사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후분양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조합이 분양 시기를 늦추는 후분양을 선택하려는 것은 택지비에 반영되는 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 산정 때 분양 시점의 공시지가를 주된 평가 요소로 삼게 되는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매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초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4.3%였다. 3년 후에 분양에 나선다면 그만큼 높아진 공시지가를 반영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 측은 “후분양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만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도 후분양을 고려하는 단지 중 하나다. 사업 일정상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 내에 일반분양에 나서기 어려운데다 분양가 산정 시 후분양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미성크로바는 선분양 시 일반분양가가 인근의 잠실올림픽아이파크 평균 분양가(3.3m²당 2852만 원)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3.3m²당 2995만 원)을 넘기 어렵다. 조합에서는 3.3m²당 2600만 원 초반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합 관계자는 “선분양의 분양가가 기대보다 너무 낮아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후분양을 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3.3m²당 3000만 원 후반대의 일반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분양 시 분양가가 너무 낮거나 공사비 부담이 적은 재건축조합에는 이런 경고가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합들의 후분양 전환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기존에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과 충돌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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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의무공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

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을 사용하는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공개 대상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개 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로 한정한다.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세부항목 47개를 공개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제까지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관리비나 회계감사 결과 등 주요 사항은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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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마용성 사정권… 이르면 내달초 지역 선정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상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실제 적용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 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이어야 한다.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 폭이 큰 곳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와 강동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분양된 바 있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일원동, 향후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는 강남구 개포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도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 정책으로 주택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건설 경기와 관련해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정심위에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도 참여한다. 주정심위 개최 전 부처 간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는 집값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중에 유동자금이 대거 풀린 상황에서 이미 형성된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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